이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이틀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토지관리과까지 9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등은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5,13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05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0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폐광지역개발기금 95억원, 특별교부세 이월금 15억원, 보건소 진료수입 6억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5억원, 국도비 반환금 3억원이 증가하였고 당초예산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위한 재산매각비 19억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240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86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44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5억원은 정책사업비 323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원, 재무활동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당초 삭감예산 추경편성 관련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8건 5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편성된 8건 예산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당초 삭감예산 추경편성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6건 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행사 보조금이 19건 9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CCTV 설치 및 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CCTV 신규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금회 5개 부서의 CCTV 설치 및 운영비가 계상되어 소관부서로부터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CCTV 설치 및 운영비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12개 사업 95억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 재산의 취득시는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10억원 이상의 4개 사업중 청라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 사업만 의회의결을 얻었고 아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채 예산에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1억원이상 계상된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사업이 계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으실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1억원 이상 자체예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34억원으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22억원,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보령댐 지원사업 부담금 4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따른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대천해수욕장 반환금, 의료보호 진료비, 보령화력․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소외계층 지원,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185쪽부터 신규 사업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마는 대부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반영분과 목간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변동된 사항이 많습니다. 185쪽 시설비중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억은 작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내시장내 화장실 신축을 위한 사업비 5억 8,000만원중에 1억을 추가해서 6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웅천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원 등은 부대 경비를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86쪽 재래시장활성화 중에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전통시장을 활용한 기관이나 단체에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작년에도 준바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많은 단체에서 전통시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시장 고객센터설치비 1,500만원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위에 앞으로 상인들 교육과 모임장소를 위해서 고객센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부 칸막이나 집기가 없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도 가내시 후에 확정된 예산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187쪽 대부분 그런 예산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이 분권세 확정에 따른 증가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88쪽도 대부분 예산의 증가분이라든지 보조사업 변경분이고 다만 사회적기업육성중에서 민간경상보조중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아카데미운영 700만원은 지금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보령시가 부진한 편입니다. 작년에도 사회적기업 리더를 사전에 교육했고 선진지견학도 시킨 바 있습니다. 리더 40명정도를 사전에 교육시켜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보령 경제의 축이 되도록 리더양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89쪽 지방투자 촉진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 18억은 대일전선에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기업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비 도비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와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다음 달쯤 착공할 것으로 예상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당초 365가구에서 381가구로 증가분에 대한 예산반영입니다. 190쪽 석탄회처리기금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기금 조정하는 예산이고 공공요금은 에너지 절약 홍보 우편물 발송이 증가돼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청소농공단지 폐수시설에 대한 예산 감리비가 반영됐고 주포2농공단지 진입도로가 당초에 개설됐어야 되는 데 농공단지를 하면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5억을 반영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어떤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진입도로, 상하수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반드시 같이 돼야 되는 데 안돼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6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기 확정된 예산이 그해에 집행을 못하면 다음 해에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1년 예산이 부족하면 모아서 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그동안 기 확정된 예산을 사업변경을 하든지 전년도 집행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467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오포리 영농 장비대 지원은 작년에 수해가 나서 그 주변이 수몰돼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발전소 예산에서 수해복구 피해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3쪽부터 190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61쪽부터 462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5쪽부터 46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관단체 인센티브 1,000만원이죠, 어떤 단체죠?

전통시장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보령세무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전통시장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엠대우나 자매결연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대천1동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전통시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아니면 전통시장내 정밀조사를 해서 실제 활용한 실적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해봤는데 상당히 의미도 있고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우수기관에서 소비시킨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이,

작년도 평가서에 보령화력같은 경우 작년도 2억정도,

그러면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이 우수단체가 됐다면 다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 심사해서 작년도 8개 단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나눠줍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1,500만원은 아까 보니까 시설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시장이 1층에 화장실, 2층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었는데 고객지원센터하고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실을 해야 되는 데 부대경비가 없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칸막이도 해주고 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일부 집기도 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해줘야 되나,

일부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 일부는 시에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88쪽 기업유치입지보조금이 감됐죠,

그것은 대일전선에 시비를 3억 8,8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감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지방투자 10억은 웅천남부산업단지 선진을 지원해주려고 한 예산인데 선진이 아직 불투명성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대일전선을 보조해주려고 예산을 조성했습니다.

어차피 대일전선은 나가야될,

다음 달에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한대요?○지역경제과장 명희철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진입로가 지금은 기술센터 옆으로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주 한사람이 협조를 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주가 협조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나면 실제 우리보다 지주가 더 필요한 도로거든요, 협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8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죠, 7,260만원에 가구는 몇가구예요?

당초에 365가구 할려고 하다가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더 된 부분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며, 읍면동에 분배해서 하는 거죠?

예,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서민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서민들이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데도 안됐다고 하길래,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이 정도면 많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 보령화력 주변지역 사업비 있죠, 성동1리 용수관 매설 및 농로포장이 2009년도에 축사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2009년도에 축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못지은 예산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축사 다 지었잖아요?

그때 소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일을 일체 안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 소를 제도적으로 못사주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성동리에서 계속 소를 사달라고 최근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이번에 예산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셔서 했다는 거예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7,600만원이에요?

2억 7,000만원정도네요, 이게 다 성동리 것입니다.

1리 축사관계,

축사는 7,600만원이요.

그러면 2009년도 한대에 지원된 사업비입니까?

예, 소를 안사주면 사업을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계속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16개 읍면동에 가보면 회관이나 경로당이 다 있는데 한내시장이나 상설시장에 보면 중앙시장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상인들 대화의 장소, 교육을 할 장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산을 넣어서 정부의 방침이 재래시장활성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액이면 그분들이 다하실 수 있고,

지금 한내시장 말씀하세요?

한내시장 3층 고객지원센터도 그렇고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1,500만원만 해주면 일부 집기는 상인회에서 할거고요,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책상, 집기, 칸막이를 해주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상인회에서 해야죠, 다음 한내시장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1,2,3층은 일단 설계를 줘보고 나중에 잔액이나 이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할 때 해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산요구를 안하고,

왜냐면 중앙시장을 제가 자주 들려봅니다. 실제 그분들이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이 올라와 있길래 만족은 못하지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기금모은게 있더라고요, 그놈 갖고 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청소에서는 사업비를 못받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오천농협 가공공장 설비까지도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발전소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재량이 없다고 할까요, 어떤 사업이든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사업비가 발전소에서 배정이 되면 그 30억을 읍면동별 인구수, 세대수, 면적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에 30억중에 10억이 된다면 그 10억을 이장단협의회하고 읍면동에 안배해서 사업을 조정합니다.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면장이나 이장협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그런 예산도 읍면이나 이장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15호 120만원씩 1,8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 도시지역 빈집정비는 어디예요?

동지역입니다.

동지역 어디,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이 안나왔다는 얘기죠?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청사거리에서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거기를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문제가 되고 본인신청에 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유도를 해봐야지 거기 때문에 오늘도 그 동네분들 노인회에서 야유회나가는 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악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앞에 보면 2개 집이 있는데 신청을 안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추가로 그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한테 이해를 시켜서 철거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상여집보다 더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 분이 외지에 나가있다 고요, 그런 방법을 시에서 강도 높게 해주시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동하고 협의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승낙을 안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에 연락하면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민원이 발생된거 대천역사문화관광지구 거기에 성토가 많이 높게 됨으로써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장마가 왔을 때 침수 우려가 있는데 토사방출 그런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어제 위원님도 아마 연락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7-8분 박영진의원님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매립한 것이 주변 여건보다 1.4-1.5m 높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여건하고 비슷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농지를 조성하는 조건, 오십전 우리가 그것은 개발행위허가를 안받고도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오십전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요구조건하에 그것을 다시 다른 데로 사토를 옮겨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토장을 물색중에 있어요, 물색이 되는 데로 다른 데로 처리할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할 수 없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우리가 사토장으로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량농지를 조정해서 해주기로 조건을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성토된 부분을 걷어내면 그거에 따른 문제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론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9쪽에 운수관계자 선진지 견학 MK택시라고 하셨죠, 몇 명이 가는 거예요?

22명입니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택시하고 운수종사자가 많아서 그동안 한해에 20명 남짓 해도 몇십년가야 한번씩은 갔다오는 상황으로 10여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언제가도 가면 되겠네요?

계속 종사한다면 갈 기회는 생기겠죠.

음지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을 주민들이, 원래 1억 7,8천 서가지고 설계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냥 보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반발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다시 하게 되면 설명회를 갖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설명회를 안하시는 거죠?

이게 당초에 보수보강으로 해서 고쳐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신설로 놓으나 보수보강해서 쓰나 1억여원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요즘 보통 교량설계할 때 DB24톤으로 설계해서 대형차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하는 데 거기는 DB13톤이거든요, 그러면 돈 1억 때문에 보수보강해서 쓰는 것보다는 신설로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새로 놓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더 한겁니다.

새로 하지 않으면 마을주민들이 모두 나가서 중단시킬거다 이 정도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판단해보니까 새로 놓는 게 맞더라고요.

처음에 점검하실 때 했던 분들이 너무 가당치않게 했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도로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나갔을 때 어제도 저희들이 장흥, 순천쪽에 나가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도 인더럭킹이라든가 파손이 심하고 하니까 콘크리트를 아주 쳐버리고 저희같이 관광지다 보면 청평석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돌, 그런 돌을 가지고 콘크리트 쳐놓고 거기다 놓으면 모양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도비가 같이 편성이 되는 데 공영버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인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안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거기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 실속차릴거 다 차리고 경영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유가상승이다 등등해서 하면 그쪽에서도 같이 고생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먼저 한번 신문에도 난 사항이지만 시내버스회사는 수익성을 계산해서 수익노선만 다니려고 하겠지만 우리 보령시 읍면지역에서는 내집앞 마당까지 버스노선을 넣어달라고 하는 위원장님도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적이 있는데 내집 마당까지 버스노선을 놔달라고 하는 바람에 버스회사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문난 내용중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면 도산위기에 있다, 우리가 회계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경영을 회피하지 않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 주교 103호 송주선 주차장 설치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남대천교에서 대천방조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103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자전거도로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 103호 송주선 주차장 설치 공사는 갯벌을 이용하는 차량하고 갯벌을 드나드는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개캐러 들어가고 하는 데 굉장히 도로변에 세워놓고 해서 위험성이 많아요, 이 부분을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를 주차하고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고자하는 사항이고 현재 남대천교에서 주포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는 공사가 발주돼서 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제방 밑에 도로 옆으로 농조 용수로를 따라서 쭉 하수처리장 앞쪽으로 통과가 되게 돼있어요.

아 지금 하수처리장 앞에,

예.

덧붙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구시분들하고 시내분들이 대개 방조제 위로 걸어서 끝에 가면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가는 데 시설관리공단 앞에까지 갔다가 오거든요, 중간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잠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쉼터를 얘기하길래 자전거도로에도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삽입시킬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를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려볼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제방 상단에 그늘막이라든가 쉼터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사항같은데,

그게 안되면 자전거도로 옆으로,

그런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려우면 자전거 놓고 물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제방상단에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216쪽, 저희는 총액이 9억정도 증액됐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구조기관에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것으로 부족액에 대한 계상입니다. 재내대비 재난예방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이 사항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행사운영비에서 900만원을 감시켜서 편성목에 맞게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천북 학성청년회 인명구조대 사무실 보수는 사무실이 낡아서 학성리에 보수하는 사항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에 시설비 CCTV화면 저장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CCTV시설이 돼있는데 재난상황실에 저장시스템 구축이 미비되어 있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강우량 측정장비 교체구입은 미산면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와 특별교부세에 국비가 증액됐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감되고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218쪽 사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정도 감됐고 그중에 교량개량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교량개량사업 5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데 현재 사호지구 밑에는 천수만사업단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역내 교량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1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청소년들이나 학생에게 교통안보나 심폐교육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방위교육 자본보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219페이지 장비확충에 대해서는 화생방 방독면 구입 150개정도 확충코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소방운영에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1억이 계상된 것은 지난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저희가 원산도라든가 도서에 대한 화재 취약지역이 있어서 유인도서 화재진압 기반구축을 위해서 소화전 설치라든가 소방펌프, 저수조, 동력 분무기를 시설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유지와 하천유지보수는 하천 준설과 제방보수에 따라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220쪽입니다. 하천유지보수비 도비변경에 따라서 변경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성주천 하천기본계획은 그동안 심원동에 대해서 불법 여러 가지 시설과 근본적인 대책과 성주면에서도 하천정비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향후에 이용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4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21쪽 원만소하천 정비와 원평소하천 정비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원평소하천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오던 사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유류피해지원대책 총연합회 지원은 매년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5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천북학성청년회 인명구조대 사무실 보수 2,200만원 올라왔죠?

예.

그런데 리모델링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인명구조대 활동한 뭐가 있어요?

원래 인명구조대 하면 사실은 천북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서 활발하게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적십자하고 대천해수욕장으로 왔는데 현재 그곳은 옛날부터 실제 보령에 면단위지만 가장 활발하게 하고 지금도 매년 여름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적도 있어요?

자연발생유원지기 때문에 솔직히 개략적으로는 알아도 어떤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은 기록이나 그런 것은 미비합니다.

인원은 몇 명정도나,

20-30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같은 거,

특별한건 없어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전문인력으로 쓰이지 그런 것은 취약해요.

이왕에 해 주려면 장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오천도 있고 무창포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19쪽 하천유지보수 5,000만원 추가했죠?

사실은 더 요구했는데 재원이 어려워서 조금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대안지는 없죠?

이것은 무수하게 많은데 다 반영을 못해요, 수해날 우려도 있고,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

난 것은 우선 예비비쓰고 기금도 쓰고 하죠.

어딜 지정해서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쓸 때는 읍면에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만큼만 쓰고 있죠.

5,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은 당초에 계상도 했지만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런 것만 써야지 저희가 큰건 못씁니다.

그렇게 복구하다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투쟁을 해서,

했는데 안되네요, 위원님들이 더 촉구좀 해 주세요.

의회가 삭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증액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건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시고요, 229쪽에 친환경해충 포집기 지원 1,500만원인데 몇개 정도예요?

50개정도 됩니다, 개당 60만원인데 자담 50% 해서,

신청하는 가구수가 많아요?

이것은 가구보다 친환경단지에 시장님 연두순방때 건의된게 있어서 1개 단지로 나갑니다.

고품질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이 지원받는 농가가 몇농가나 돼요?

4,000원씩 하는 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는 변동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700여농가 내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광벼에 대한 계약재배가 더 늘어난다면 늘어난 만큼 지원할 계획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령쌀 이미지를 고품질로 해서 앞에 있는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은 품질이 다양하게 돼있습니다마는 3단계정도로 해서 고품질 빼고 그 다음에 중간, 하단 이렇게 해서 보령쌀 전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몇 년간,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광벼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볼께요. 보령쌀 대표로 삼광벼예요?

고품질쌀로 해서 삼광벼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주로 어떤 걸 어떻게, 지원금 자체가 700농가라고 하는 데 주로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계약을 해요, 알피시하고 전체적으로 모여놓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계약을 하는 데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을에 출하를 해서 출하가마수대로 40키로 한포대 기준으로 해서 출하한 숫자대로 해서 줍니다. 다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출하가 다 돈되면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출하를 안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광벼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머드쌀이나 등등해서 인기도 좋잖아요, 삼광벼라고 해서 1년에 5억씩 준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물론 머드미쌀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친환경으로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브랜드화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하는 목적은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보령쌀 고품질을 뽑아가지고 비싼값을 매기고 해서 보령 전체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이걸 하는 데도 그것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도 몇 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쌀보다 단가가 높아요?

그렇죠, 좀 높게 나오죠.

어느 정도?

이게 고급쌀을 찾는 사람도 있고 업소같은 데는 고급쌀은 안쓰죠,

나가도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삼광쌀이라고 해서 일반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겠냐 이거죠, 우리 미국갔을 때도 인기좋았던 쌀이 무슨 쌀이에요, 수출하는 거,

그것은 만세보령쌀, 내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통합알피시에서 나가는 건데,

그때도 보니까 카트에 전부 보령쌀만 싣고 있잖아요, 이천쌀, 당진해나루 있어도 보령쌀을 선호했잖아요, 삼광쌀 아니라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만세보령쌀이 내내 통합알피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LA 나간 것도 내내 그 쌀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심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시책으로 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다 상당한 점수를 받고 해서 저희가 현대화시설 최고 점수를 받아서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전히 하게 되면 그야말로 보령쌀이 등급별로 해서 상당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삼광벼를 선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삼광벼가 조금 재배하기에 도복이 심하고 해서 농가에서 실제는 삼광벼 재배를 안하려고, 수량이 적게 나오니까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삼광벼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렇고,

이건 그렇고 만세보령문화제 전야제로 풍년제를 한다고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예.

3,000만원 갖고 안돼요?

3,000만원이 아니고요, 이건 다른 농업관련 단체 지원 다른 예산이 있고 풍년제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다.

먼저 남포간척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년에 그렇게 했죠, 보리섬이요.

거기서 매년 하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넣지 않았었다?

예, 그때 누락을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로 해서 농약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죠?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친환경재배단지에서 그전에는 200m 정도면 이격을 하도록 돼있었어요, 지금은 친환경단지 하시는 분들이 CJ같은 데하고 계약을 하는 데 500m 격리를 시켜라 그래야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분들만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 그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죠? 친환경쌀 하시는 분들?

친환경하는 분들은 친환경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도 와서 요구를 했었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갑자기 500m 이격을 시켜라 해서 애를 상당히 먹었습니다, 항공방제 목전에 놔두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독약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로 친환경농약으로 하자는 요구를 하는 데 다른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약으로 하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분들만 피해 안가게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친환경농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분들은 농약 대신 친환경 자재가 나가고요, 친환경농약은 농가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친환경재배 하는 분들이 한 얘기예요, 한번 뿌려주고는 효과가 없다, 한번 뿌리고 며칠 후에 또 뿌리고 또 뿌리고 2-3차례 뿌려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자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그분들 말을 무시하면 안되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들어줄건 들어주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에 해적생물 구제사업 넣을거죠?

예,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빼니까,

그리고 사호2리 3,000만원이 더 올라갔죠?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증액된게 아니라 사호2리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해수저장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포장해달라고 해서 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넣어야지, 그리고 광특, 도, 시비 다 따는 데 명품김 수출산업화사업 서천군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서천군하고 저희하고 틀리죠? 공동사업은 아니죠?

공동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홍성하고 양돈클러스터 하듯 같은 맥락으로 사업추진하는 겁니다.

예산은 어디가 많아요?

서천이 많습니다, 7대 3정도.

같이하는 데,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우리지역에는 시설물이니 뭐니 아무 것도 없어서 당초에는 우리지역에 시설비로 5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금년 봄까지 투쟁해서 우리지역에 5억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 그것이 안됐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할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지역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상 소프트웨어만 한다 해도 우리한테 꼭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안한거 아니에요, 서천군한테 밀리는 거 보면,

김은 원래 서천이 주고 우리는 조미가공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료저장하고, 우리는 지원 안해도 충분히 된다했는데 대천김같은 데서 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5억을 받아서 원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시고 이런 부분도 정부나 도에 적정성, 무조건 내려주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확보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부자 사람들 먹여주면 안돼요, 노력 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불법산지훼손지 현장측량 수수료입니다. 불법산지 훼손지에 대해서 측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림지 관리 및 조사 인부임입니다. 한명이 감돼서 보조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림사업 추진도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9쪽 상단에 시설부대비도 보조금 변경결정돼서 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업신문 구독지원 하반기 6개월분입니다. 도비확보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양삼도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체과정이 검증돼야 산양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스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 성주산 단풍축제 행사지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대행비 성주산 무인경비 용역과 성주산휴양림 숙박 예약시스템 용역비는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산 안내인 한 명은 감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원도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인부임 이것은 체육대회에 대한 꽃식재 인부임입니다. 재료비는 장애인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꽃구입 및 상토구입이 되겠습니다. 251쪽 무궁화수목원 조성 편입토지 매입 9,000만원, 수목원 교환토지 차액보상 시유지와 도유지 의원님들한테 현장 설명을 드렸는데 1억 5,000만원, 수목원 대상지 지장물 철거 주택 및 창고 5개소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부대비로 운봉산 편입토지교환 차액 보상비 19번지를 빼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치검사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47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주산단풍축제 본예산 500만원이죠? 500만원을 더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작년에 얼마였어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보니까 돈 쓸데 없어서 별데 다 쓰더라고요, 거기다 주고 500만원 다르게 서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왜 얘기가 됐냐면 시장님 순방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성주 그게 1,000만원 했다가 4동인가 1,00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1,000만원 준데는 깎고 500만원이고 여기는 1,000만원이 되느냐 건의사항으로 얘기가 된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리지, 여기에서는 그런거 하나도 못받고 하니까 그쪽에 편성해서 내가 상수원 봐야 되겠네,

벚꽃축제 예산이 섰는데 벚꽃축제 예산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여기 보면 성주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성주면 체육회 운영지원, 또 친환경세제 및 화장지 구입까지 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천막구입, 생각 좀 해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1억 4,2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2,825만 9,000원보다 4억 1,39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공시지가 결정통지용 우편옆서 구입수수료 300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지적공보 7종, 건축물 4종 통합에 따른 서버교체비용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비 3억 3,2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는 기반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장비도입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2,290만원은 도로명판 교체와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600만원과 지방비 확보분 69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600만원은 노후 복사기와 프린터 교체비용입니다. 국도비반환금 6,000원은 2011년도 지적구축 보조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시작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