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만세보령농업 활력화대회 사무관리비는 재료비가 3,000만원 서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업활력화대회시 리후렛이라든지 홍보물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국내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에 5만원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283쪽 만세보령 농업대학운영은 당초에 2개학과 80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139명으로 굉장히 많아서 10명을 더 추가 증원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교육중 강소농 육성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221명을 선발해서 여기에 필요한 강사비, 급식비, 교재비, 컨설팅비, 국비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시설보수는 센터내 120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개보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또한 남부지구지소 지붕보수 및 비가림시설은 남부지구지소가 2009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일부 누수되고 있고 특히나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콩탈곡기나 이런 것은 농가에서 직접 와서 탈곡을 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면 피할데가 없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사무관리비는 81종 269대를 대여하고 있는데 고장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모자라서 1,000만원의 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284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신소득작목 생산기술지도의 연구용역비는 내년도부터 3년간 향토산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유치했는데 고구마 고부가가치사업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운영에서 만세보령 최고명품 농축산 육성사업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8,2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1,200만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과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700만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서비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병해충진단실운영과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보조 등은 국비로 증액이 돼있고 농업재해복구망 운영보조는 일부 6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285쪽 농업재해복구망 운영경비중 올해 국비사업으로 재해복구화 운영이 처음 실시되는데 유치를 했습니다. 재해복구장비를 양수기 등 9종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복구장비 임차 등 300만원을 각각 나눠서 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토양종합검정실은 국비예산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중 탑푸르트육성단지 품질유지 시범사업은 당초에 재료비에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과 사무관리비 등에 계상을 해서 컨설팅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차량임차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원예 3개소 실증시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수경재배 연작대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방울토마토가 수경재배로 22헥타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 생육 이상 증상이 나와서 토마토 시험장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각 시험장에 박사들을 초빙해서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원인은 안나오고 다만 코코피드배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원인으로 추측이 돼서 코코피드배지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수박재배 시범사업은 관내에 약 34농가 16헥타에 친환경 수박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중 24농가가 인증을 획득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친환경자재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생산 시범사업에서 완전사료배합 한우사육 시범사업은 소사육 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3,000만원중 50%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균제저장 냉장고는 1년에 6,000리터 이상의 생균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1,000리터 냉장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자산취득비에 청사 냉난방기는 2001년도에 센터를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냉난방식으로 센터내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잦고 연료 소비량이 많고 전년도 겨울에는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하고 회의실 등 우선적으로 급한 쪽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냉풍욕장도 운영하고 있고 10월 26일부터 실시하는 농업활력화대회시에 행사운영의 신속한 연락을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남부지구지소가 2009년도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장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회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지소 운영경비는 남부, 북부, 중부 등 3개 지구지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체 교육이라든지 연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6쪽에 수경재배 연작대책 환경개선시범 1개소 1,400만원이에요? 수박하고 해서 3,150만원 맞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수경재배 1,400만원은 코코피드배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연작으로 진흥청 시험연구직들이 분야별로 오셔서 컨설팅을 추진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이 특히 코코피드배지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증상이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실증으로 해서 피해농가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코코피드배지를 교체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예.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청라지역 내현지구에 있는 하우스에서,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완전배합사료 한우사육시범 사료배합기 1,500만원이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한우사육농가를 조성하는 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을 1개소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한농가 시범을 하는데 신청이 6농가가 들어와서 1개소를 더 확장해서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1억 3,300만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완전 사료배합 한우사육 시범사업이 아니라 축산 관리하는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된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1억 3,300가지고는 부족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배합기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1억 3,300만원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우시범 배합사료기는 당초 1,500만원 1개소가 서있었고 이번에 1개소를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억 3,300에서는 부족해서 1개 농가를 더 추가함으로 해서 1,5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84쪽 향토산업육성사업 2,000만원 이게 지난번에 육성사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컨설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3년간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또 가공사업쪽으로 저희가 분말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분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2013년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286쪽에 수경재배 연작대책 환경개선시범, 이것은 밑에 친환경 수박이든 방울토마토든 요즘 수경재배로 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품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교체를 당연히 시범재배지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은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게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계셔야 고부가가치 품종을 수경재배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제2, 제3의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료배합 성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억 3,300만원이 사료배합기 3,000만원짜리 50개를 선정한다는 취지였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이렇게 예산안에 명시해준 것은? 완전사료배합 한우사육시범 사료배합기,

그것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중에 50%를,

국비 50%죠?

자체사업비인데 시비 3,000만원중에 50% 자담하고 50%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286쪽에 1,500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한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긴데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한개소가 있었는데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6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1개소를 추가로 더 보급하되 50%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비율을 높여서,

아까 이정환 과장님 말씀중에 국비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1개소가 서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1개소가 있었어요, 1개소를 시행했는데 신청인원이 많아서 시비사업으로 50%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친환경 수경재배에 대해서 청라라고 하셨는데 청라 무슨 단체죠?

방울토마토연합회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회원수가 48명,

청라만 해서?

청라만 11명입니다, 지구로 돼 있어서,

시범단지를 청라에 하신다는 거죠?

청라, 청소, 웅천, 주산,

같이 해서 청라에 단지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청사냉난방기 10대를 말씀하셨잖아요, 노후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10년 됐어요?

11년, 12년째입니다.

10년된 것이 10대예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지금 돼있는 것은 중앙냉난방으로 돼있거든요,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고 각 사무실하고 회의실에 연결돼 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기계자체도 문제고 고장도 나고 연료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대를 이번에 취득하시면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될 것이 있는지,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전체 회의실이나 타 부속 건물하면 20대 정도 필요한데 우선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위에 개별냉난방으로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처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노후돼서 처분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10대를 한꺼번에 해야 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북부지소 운영비로 다시 1,500만원 세웠잖아요, 한개소에 500씩 하는 건데 예상보다 추가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지구지소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왜 없었는지,

당초 예산에 못세워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구지소에 보면 3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구지소 관내 농업인단체라든가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지구지소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보령시 각 부서에서 지금 국비보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보조가 많이 있어요, 보조라고 하면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있으니까 차라리 무이자 융자쪽으로 가야지 자꾸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액수가 적은 편인데 어느 부서 보면 몇억씩 나가는게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분들이 과연 보조금을 타가서 물론 넉넉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됐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보령시에 어느 만큼 기여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보다 융자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 무이자 융자쪽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 지원,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을 LED조명으로 30% 이상 하라는 지식경제부 고시가 있음으로 해서 종합경기장 LED전등 교체공사 2,432만원, 대천체육관 LED전등 교체공사 3,072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5,563만 5,000원을 계상했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서 국민체육센터 LED전등도 2,4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방범등 관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가로등 파손분 30본을 교체하는 비용이 3,000만원, 해수욕장내 경관조명 보수교체비 30등에 3,000만원, 25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 50등 교체비로 5,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열람실 이용자 사물함 1,105만원, 강의용 탁자 400만원, 강의용 의자 600만원해서 2,105만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에서 공공시설담당이 현업근무에서 일반근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2건에 175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925만원을 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당직비에서 현업근무에서 일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직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90쪽 대천체육관 LED하고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대천체육관 LED전등 192등 교체 이게 같이 붙어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시설이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3개 시설에 대해서 LED로 30%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LED전등 교체공사에 오른쪽 근거사유에 보면 대천체육관 LED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표시가 잘못된거예요?

오타났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인데 대천체육관으로 잘못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몇분 의원님들이 가로등 관련돼서 저희들도 시골에 지역구를 가지 고 있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많은걸 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파악을, 여기도 파손 가로등 정비가 나와있네요, 저도 다니다보니까 그런 곳이 간혹 있어요, 저희들도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안해주면 모르는데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순찰을 강화해서 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께서 방범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면단위는 가로방범등을 아직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몇 개쯤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금년도에 200등 정도 받아서 예산 1억 정도밖에 안서서 100등밖에 못하고 현재 100등 정도 남아있는데 100등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내 중심 지역에 가로등 25년이상된 가로등이 많거든요, 최소한도 100등 정도는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5,000만원이 깎여서 예산만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교체하는데 예산지원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정비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신설로는 세우지 않는 것 같아서, 신청자수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신청이 안된 것 같아서 노력하셔서 더 받아서 신설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300만원은 금년부터 비수기 즉 여름철 개장기간이 아닌 5-6월, 9-10월에 관광객이 와서 요구할 경우에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무료대여코자 하는 구명조끼 구입비입니다. 해수욕장근무자 근무복 및 모자입니다. 300장에 600만입니다마는 당초에 1,200개를 구입해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부족분 300매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법행위지도단속 조끼와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 사항은 조끼는 사업소 직원과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조끼를 구입하는 거고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굴삭기 임차료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잦은 바람과 태풍으로 인해서 모래라든가 해수욕장 해변도로에 쌓이게 돼서 이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억 3,300에서 9,381만 5,000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근무자들에 대한 건설인부임 단가인상과 여름철 성수기에 대한 인력보강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경휴게지 산책로 신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지구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한 관광객이 백사장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CCTV 설치 5,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해경의 요구사항으로써 1번과 4번 망루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로써 야영장 유지보수 인부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해수욕장 시설물관리 1,000만원은 계단, 분수대, 샤워장, 급수대, 파고라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수욕장 간판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감되는건데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불법조개구이를 철거하고 철거한 사람에 한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 지원하는 사항으로 한집이 있어서 한집에 대한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분수광장안내소 누수가 있어서 보수공사 1,200만원, 시민탑광장 입구에 즉 1차지구 주차장 안내판이 무질서하게 방치돼있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예초기 2대 100만원, 기계톱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총 감리비와 시설비까지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명구조센터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0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무창포해수욕장 계획된대로 하는 사항으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에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면 현재 계획돼있는 것은 높이 70m에 내용은 회전식 레스토랑과 전망층 철탑을 설치하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으며 10억은 기본설계 등 실시설계 용역비 등이 되겠으며 추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사업은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11쪽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입니다. 월차수당 45만 6,000원을 삭감하고 휴일근무수당 68만 4,000원과 급량비 6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지구 미분양 토지관리를 위해서 5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꽃씨 파종이라든가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항공사진 촬영을 890만원을 감하는데 이 사항은 관광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미분양 토지관리로써 유채와 메밀꽃을 파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415쪽에 분양해지 등 기타반환금 10억을 계상하였고 토지분양대금 정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로써 4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구가 많이 매입돼있어서 준설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96쪽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경휴게지 산책로 신설 2개소가 어디예요?

1지구인데 미인별장쪽으로 한개소와 1지구 중간부분 1개소입니다. 1지구 중간부분은 관광객들이 내려가는데 무분별하게 계단이 안돼 있는 흙 이런 데서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단을 어떤 콘크리트 계단?

계단은 데크와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데크로 하는 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데크와 뭔가 한번 판단해서 자연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사후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어떤 거 하신다고?

이건 건물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토지를 사고자 했는데 시에서 땅까지 사줄 수는 없다 건물 지어주는건 모르겠는데 땅 부분은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받는 방안, 또 저희들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점유하고 있는 국가땅을 그런 것을 교환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병행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시설비로써 건물 신축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본예산 다룰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건물 구입비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대로 땅 구입비에 대한 것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건물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투자하는 걸로 방침이 돼서 건축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비로 목을 달지,

시설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확실히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 예산만 미리 계상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중앙부처 협의중에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교환이든 무상양여든 결정이 돼야 되니까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은데, 예결위쪽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줬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놔둘려고도 했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서 부기없이 승인받기 어렵다고 건설과에서 얘기해서 어차피 그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해놓고 대지구입은 대지구입대로 가고 건축비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야 되니까 일단 예산계상을 시킨 겁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총 어느 정도 투자된다고요?

3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억중에 10억만 일단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거죠?

예.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것까지 노임단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 인력분까지 보강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됩니까?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얼마를 했죠? 민간경상보조금?

작년도에 2억 3,000만원 했습니다.

2억 3,000만원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추경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운영한 결과 저희들이 해수욕장 해양과학고등학교 앞에 임시터미널과 대천역, 버스터미널에 사실은 경찰 협조를 얻으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혀 협조가 없다보니까 그쪽에서 호객 삐끼행위가 극성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쓰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전화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단 그 사람들을 고정배치해 놓으면 삐끼가 덜 움직이고 피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배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100%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경찰의 협조가 안돼서,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게 2억 3,000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지원한걸 물어봤는데,

작년도에도 2억 3,000입니다.

여기 보면 1억 9,300만원이 작년도 예산액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추경에 인건비 단가가 인상됐고 작년에 조개구이에 대해서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알겠고, 자산물품취득비 5,500만원이 CCTV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6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부분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사각지대는 관광객들이 사계절 오다보니까 절도사건도 있고 폭행사건도 있고 하다보니까 해경에서 자주 증거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대 정도 돼요? 5,500만원이면?

2대입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광기금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비라고 명시한 건물 건축비, 이것은 성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그 제안을 했잖아요, 토지부분이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될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차피 저희들이 토지는 구입 안할려고 합니다.

교환내지는 무상으로 양여하든지간에,

해경에서 기재부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보령시에 사용승낙을 해주면 보령시에서는 건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됐는지 아세요?

해경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령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해경명의로 받는 것보다 보령시명의로 받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시설을 해줘야 되는건 맞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걱정하신대로 토지 구입비가 시에서 부담해야될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토지부담은 과하다 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고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게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주는 게 맞고 토지구입에 대해서 진척이 없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셔도 되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울러서 확정되지는 않는데 경찰하고 협의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현재 보령경찰서에서 2층 쓰는 것을 양해를 해주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예비비로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예산서에 넣어서 확정이 돼야 중앙부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1,391만 2,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비로 오천면 오포3리와 웅천읍 독산1리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로 청라 의평2리와 미산 풍산리, 청라 라원2리 등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비로 원산도 초전도서식수원 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하수관거정비에서 삽시도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원은 감조치했는데 이 사항은 유류피해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국고분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보조사업으로써 내평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와 봉성리 마을하수도정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설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시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4억 2,591만 1,000원을 국비보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내평리와 봉성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로 4,13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보조사업으로는 304쪽 성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주교 신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8억 8,4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성주처리구역과 주교신대지구 1억 2,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주교 신대지구 5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에 6억 7,000, 하수도사업에 3억 3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로 39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염소가스 안전교육비 60만원,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수선비 1,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착오 과다계상분 2,200만원을 감조치했고 운영경비에서 내구연한 경과 대구경미터기 교체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지방상수도 위수탁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15만원, 행정차량 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검침안내스티커와 자율검침부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예비비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자본적수입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회계 건설보조금 대해로확포장구간 상수도 시설사업비 6억과 정수장 및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7,000만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401쪽입니다. 시설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8,500만원, 대해로 확포장구간 상수도사업비로 6억 9,559만원, 신흑동 석석굴 상수도시설사업비로 7,000만원, 원산도 상수도공급 타당성 및 공급방안 검토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천북 청소 매몰지 주변에 대한 상수도시설 1억은 감리비 입찰차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추가 민원을 해소코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대해로확포장구간 상수도시설 440만원을 계상했고 402쪽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용 전자식 자기수압계와 누수보수 및 탐사용 산소측정기, 창동정수장 배수지 UPS구입, 배수지 수선수위계 구입, 행정장비 구입 등 2,3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수익적수입에서 일반회계 지원금 대천해수욕장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반환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429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용역비 3,200만원을 감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대천해수욕장 하수도 민간투자사업과 대천해수욕장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억 7,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433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7,0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43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급설비 설치와 동지역 배수로설비 설치 2억, 금암리 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개량, 웅천 공공하수도 관리 등 옥상방수 등 3억 7,54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비티엘 성과평가위탁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등 4억 5,699만 8,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특별회계입니다. 482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66만원, 일반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4억 1,9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8,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보령댐 정비사업으로 보령호 둘레길 및 등산로 조성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했고 보령댐지원사업은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주산면 벚꽃축제 등 22개 사업에 2억 8,88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 시설비로 웅천읍 대창6리 마을배수로설치 등 5개 사업에 9,808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웅천읍 대창7리 안마기 구입 및 창고보수 등 13개 사업에 1억 6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티엘 사업이 소장님 견해로 잘됐다고 봐요?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빠진 부분은 당초 설계대로 모든 부분이 왜그러냐면 토지 사용이 미협의됐다든가 여건변화가 와서 집이 철거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 주된 원인은 토지미협의, 그런 사항이 일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금씩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9억 대천천 고향의강 사업 하시는 거 아시죠? 그날 견학을 갔다오다가 재난안전과장하고 둘이서 하상주차장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휴모텔 앞에 세올교 거길 지나서 언덕을 오는데 냄새가 보통나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오수나 하수를 우수관에 연결해서 바로 버리는 시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한참 이영구 과장하고 서서 보고 왔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대천천을 친환경천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잘해놔야 뭐하냐 이거지 그쪽에서 또 나온다, 박스 덮개를 해서 안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데 불시에 들어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쪽 죽정동에서 내려오는 소방서 옆으로 해서 내려오는 물이 있죠, 거기도 보면 새까만 물이 내려와요, 또 대천3동사무소 뒤쪽에 거기는 주민 신고가 몇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계장님들도 그 전화를 받았을 텐데 거기도 새까만 물이 그쪽에 원룸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런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산 계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괜히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는다면 할 얘기가 없다, 전체적으로 비티엘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이든지 전체적으로 대천천 주변 하수도를 다시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비오는 날 물이 많이 내려오는 날 자세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티엘 사업 구역은 아니고 비티엘사업 구역내는 전문 운영사가 20년간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 하면 하자보수의 개념도 있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비티엘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휴모텔앞에 세올교 건너서 동대동 쪽으로, 그 부분은 비티엘사업이 해당돼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셔요, 저는 구제역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상수도가 청소에 별빛마을 공사가 6월말로 하는데 급속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6개 마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불편사항과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불편사항도 많지만 파손된 곳에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토목사업을 많이 하신 죽림4리나 재정1리 나눠서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이게 다 끝나고 나서도 이곳은 덧씌우기 했는데 이곳은 안했다 파손됐는데 안했다는 여론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6개 마을에 죽림3리같은 경우는 딱 한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거예요, 다른 마을쪽에 마을안길 만큼은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청소면을 통해서 수도사업소로 올라갈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로 그 자리보다는 마을안길에 대해서 덧씌우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청라지역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상도도 관로 매설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업비가지고 다른 데로 돌릴 수 없고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상수도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