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둘째날로 보건소 등 4개 부서의 예비심사를 하신 후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시고 저희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또한 보건사업 지자체 합동평가에 있어서도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7억 1,612만원의 7.5%에 해당하는 7억 2,75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 총규모는 104억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미산보건지소 지붕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자체 운영비가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되어 2억 5,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을 위해 3,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방역용 유류대 부족 및 방역연막소독기 추가구입을 위해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취약가구에 대한 영양제 간호용품 지원확대를 위해서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예탁누적금이 남아있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6쪽 환자진료지원에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이 설치한후 금년4월로 3년이 경과돼서 유료로 유지보수를 해야 됨에 따라 8개월분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의 보조금액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예산, 저소득층 건강취약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 홍보물 제작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해나가면서 주민들한테 일단 사업내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니 참가해달라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허브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상황을 홍보하고 대상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홍보에 쓰이는 사업입니다.

자동심장 체중계 기존에는 확보가 안돼 있나요?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개축을 해서 새롭게 하게 됩니다. 건강측정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민원인들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처음에 제공되는 부분이 신장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측정기가 없어서 불편해서 이번에 개축을 하고 새롭게 구입하게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307 민간이전비가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 진료의약품 구입, 의료용 소모품 구입 9,5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죠.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17개소에 일정하게 500만원씩 책정돼있네요, 그러면 17개 진료소가 있으면 17개 진료소마다 규모나 현재 주민수나 차이가 날텐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진료소 운영이 일반운영으로 해서 자체운영하는 것이 없어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별정직에서 진료직으로 바뀌고 해서 자체운영비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체 의약품을 우리가 구입해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의약품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부족하고 남는 것은 진료소별로 조정할겁니다.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요?

진료소가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자체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밑에 의료용 소모품은 종류가 뭐예요?

알콜, 거즈, 주사기, 이런 소모품입니다.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도비 900만원 붙었네요, 이것은 어디서,

이것은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이번부터 시작되는 사항인데요, 의료원에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의료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있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의료비를 환자 4-5명꼴에 간병인 한명씩 둬서 간병인들이 돌봐주게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시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도지사공약사업이면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900만원밖에 안되고 우리더러,

30대 70 비율입니다. 우리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보령시도 할당이 얼마나 나왔어요? 한명당 얼마씩 간병인을 붙여라 하면 그러면 몇 명을 간호해라 하는 데 우리가 근거치가 나올거 아니에요, 몇 명 어디로 간병인을 보내는데 도에서 파악해서 우리가 이만큼 보낼테니까 70%를 부담해라 이렇게 지침이나왔다면 구체적인 지침이,

환자 5-6명꼴로 판단해서 보령시는 93명정도를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판단해서, 1인당 간병비는 35만원꼴로 책정해서 금액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선 의료원,

그러면 홍성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같은 데?

그렇죠, 거기에 입원했을 때,

보령사람이 입원했을 때?

그렇죠.

보령사람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현지인을 써서 돈을 주라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자체 고용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연락만 오면 보령 사람 몇 했는데 누가 했다는 확인도 없이 돈은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네?

보령 사람이 입원할 때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도립의료원하는 데가 네군데인데 보령 사람들이 대개 보호자없는 의료원에 입원환자 몇 명이에요?

글쎄,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2년간 평균치로 따졌을 때 의료원에 1,200명정도 입원한걸로 돼있네요,

연 인원이겠지,

예.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실이잖아요, 보호자없는 사람이 입원했을 경우잖아요, 이 예산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환자보호자가 간병을 하는 데 간병을 안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간병을 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좋은 사업하시는 데 이렇게 도에서 돈도 없는 보령시에 자기네들은 900만원내고 우리더러 70%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네요,

공감하고요, 다음 사업부터는 50대 50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하면 간병이 꼭 필요한데 저소득층 먹고 살기 힘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이 또 간병을 하려면 부담이 되니 간병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성과가 좋으면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과는 지켜봐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할 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간병해줄 수 없는 보령에 환자가 의료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를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곁불을 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부작용으로 골치아픈거예요, 어려우시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이 잘 씌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행복 창조사업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는데 사각지대도 없고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정 128억 2,300만원에서 금번 11억 5,300만원이 증가된 139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 일반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와 공단기금으로 2억 2,700만원을 포함한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기반구축사업으로써 자원환경보호 유해조수관리로써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급식비로 126만원이 계상됐고 공공운영비로써 구제단 운영 차량운영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 실탄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회원가입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쪽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보조비로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수질 개선사업으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폐공 관리사업으로써 갓배마을 지하수 폐공사업비 1,0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로 신죽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가 당초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 신죽1리 퇴비화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국비 80%, 도비 시비 6억 2,500만원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인건비로써 웅천천 쓰레기수거 감시인부임으로써 1,5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비 납부칩 부착함, 납부칩 제작, 홍보물제작 현수막, 홍보 전단지 등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분리수거함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기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민간위탁금 8,822만 7,000원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2005-2007년도까지 지미급금에 대한 25명에 대한 지급금으로 8,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관리로써 위생매립장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무활동비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쪽에 유해조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관리비가 2011년도 총예산이 2,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9,046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지난번 본예산에 차량운영비 500만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할 때는 앞으로 800이 필요하다든가 700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하시고 500만원만 되면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얘기했고 실탄 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사용을 어떻게 했어요, 봄에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난동피고 있나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나요?

지금 신고가 상당히 급증하게 된 이유가 수렵구역으로 3개월동안 운영하던 것을 구제역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더구나 춘궁기에 상당히 많이 유해조수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구제단이 연중 무휴로 주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멧돼지 몇 마리 잡았어요?

개체수로 말하면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28마리, 오리류 156마리 해서 194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피해농가에 전기철책을 설치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멧돼지같은 거 잡아가라면 서로 잡아가지, 우리가 급식비, 간식비 줘가면서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나 이거지.

총기문제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연관돼있거든요,

총기가진 사람은 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총기류를 구제단만 주지 아무나 안주거든요, 그런데 멧돼지같은 경우는 철책선이나 전에 구입한 이런 기구가지고 구제가 안돼요, 멧돼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2,3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몇배가 늘었어요, 그동안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났나요?

분석해볼 때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환경부에 수렵지구지정요청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면적당 개체수 조사를 해서 수렵지구를 넓혀주든지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수렵지구지정을 요청해서 환경부에서 통상 이게 환경부에서는 5년단위로 승인해주거든요, 개체수 조절이,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가 급작스레 우리가 어느 정도 구제를 해줬어야 되는 데 않다보니까 1년 사이에 개체수가 확 증가한 것 같아요, 개체수를 일정하게 구제를 안해주면 확 늘어납니다, 증가요인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특별히 늘어난 증가요인이 적정 구제를 안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기를 기존에 300만원 해주셔서 쓰고 있는데 거의 소진상태로 금년 가을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적으로는 절대 사용을 못하거든요.

차량운영비도 또 들어왔고,

차량운영 유지비는 이 사람들이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해요, 개인이 자기 기름넣어가면서 다니는데 한번 나가면 보통 5-6시간, 땅거미져서 12시, 한시 두시까지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기름넣어가지고 다니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표끊어서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매일 해요?

예, 매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림을 안해요?

자기 집은 있는데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취미생활겸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려해봐야할 사항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2,300만원가지고 그전에는 안주고도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에 준다준다 하니까 본예산에 8,420만원 세웠는데 또 부족하다고 620만원, 가을에 또 늘어났다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뭐는 없고 어느 정도 개체수가 증가된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현재 농작물피해가 없거든요, 신고건수 자료를 줘봐요, 지금 신고가 몇건 들어왔다고 했죠?

신고가 한달이면 보통 100여건,

신고접수를 받잖아요,

예, 전화신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있죠, 그밑에 401-01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뭔 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죽 1,2,3리에 마을에서 원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 지구내 마을숙원사업으로 창고를 말하자면 저장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설부대비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행을 못하고 우리시에서 직접해야 되는 애로가 있어서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서 그 부락에 자본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줄려는 사항입니다.

왜 직접 못하시고 자본보조로,

시설비로 하면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되는 데 그쪽에서는 이 사업성격이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성격으로 돼있어서,

무슨 창고를 짓는다고 해요?

농작물 저온저장고를 짓는대요, 신죽1리 이장님들이, 개발위원들이 요구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이랄 것 같으면 총사업비의 100분의 5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도 있고, 그러면 법적규정에 맞는가요?

조례에 매립장하고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가지고 해마다 2억씩 신죽리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일환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100분의 5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100억을 투자한 사업인데 우리 조례에 정한 금액은 2억으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죽1리, 2리 동네로 자본보조를 하는 거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할 때 감독을 잘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8,800만원이 더 올랐는데 민간이전하고 위탁금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지난번에 계속 이 사람들이, 우리 미화원들 문제인데요, 민간위탁해가지고 삼원, 보령환경에 계속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은 다 지급을 했고 저희시가 조금 지급이 늦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통상임금중에 미지급 부분을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800만원까지 25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권리주장한 수당부분,

미지급한 이유가 회사에서 미지급한 겁니까, 우리가,

내내 회사에서도 우리시에서 주는 돈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를 청구해도 내내 우리시 재정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 우리한테 판결문을 송부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지급 판정을 법원에서 했어요?

예, 이게 민노총 한노총 이쪽하고 연관돼있어요, 우리 충남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 미지급이 왜 발생했어요?

미세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 소위 수당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시에서 정산을 안했다든가 인정을 안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됐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에 추가부분이라든지 추가수당부분입니다.

그러면 미지급분에 대한 귀책은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보령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2005년부터 2007년동안 지급을 못했던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해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위탁회사가,

삼원환경 13명, 보령환경 12명,

그러면 동부환경은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도 똑같이 지급했을텐데 미지급했다 주장할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 미화원들이 삼원환경 보령환경에 위탁줘서 나갔던 부분의 권리주장, 우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이거든요, 벌써 7년이 지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지급했는데 회사에서 지급 안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령시가 해줘야될 부분을 못했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17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전략에서 기타보상금 신동력 정책개발 대안공모 보령교수회에 우리 정책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제안 우수자 포상,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잘 시행하는 부서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세웠고 제도개선 우수자도 정부에서 제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데 촉진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지식행정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KMS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모든 지식 등록을 촉구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농림수산정책에서 연구용역비 포괄보조 5개년계획 수립은 농식품부 소관 농산어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씨푸드 타당성용역은 대천항 준설토매립지에서 수산물가공유통 종합시설을 세워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고자 하고 이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국내유통관리 농특산물홍보관 인부임은 부족분 예산을 세웠고 e-보령장터장터 홈페이지 개선은 2007년도에 쇼핑몰을 구축했는데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기능보강이 안돼서 연동화가 안되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공동브랜드 택시광고는 개인택시 184대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차체에 표시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2개월분이 부족해서 세웠고 이것은 월 대당 3만 3,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농수특산품 디자인 포장재 개선지원은 농어가라든지 작목반 신상품 10개를 선정해서 포장디자인 개선사업과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98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상품 수출촉진비는 연간 30여회 미국과 호주로 수출이 되는데 매년 1억이상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다음 추경에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보령상품 해외판촉지원 1,500만원은 호주 현지 홈플러스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판촉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본예산 후에 학교 학생수라든지 급식일수가 확정됨으로써 추가분 1억 100만원과 무상급식 6,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께요. 176쪽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늘어났잖아요, 5개년 계획수립은 5개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년도의 1차분에 대한 계획수립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다음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 당초 기본계획만 수립돼있는 거기 때문에 여건변화라든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용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매년 듭니다.

용역결과는 한번에 나오는게 아니고 5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다음연도 사업을 지금 2013년도 사업확정이 됐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연구용역을 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확정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는 거고 이것은 2014년도분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177쪽 민간자본이전 농수특산품 디자인 포장재 개선지원인데 10농어가에 한다는 데 어떻게 선정해요?

공개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이외의 작목에 대해서 선정해서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 또 생산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에 하던 사람은 배제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도 포장재가 돼있거든요, 박스라든가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게 디자인을 하려고 일부 포장재 용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브랜드같은 건 통합해서 하게 되면 광고 효과를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위원회가 있나요, 이것을 선정해주는 위원회가?

위원회는 없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저희 규정에 돼있습니다. 만세보령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량의 생산을 해야 되고 판매라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생산품목을 대상으로 지원이라든지 선정이 됩니다.

공동브랜드 택시광고는 머드콜을 얘기하나요?

머드콜이 아니고 개인택시에 보면 문짝에 만세보령이라고 공동브랜드해서 수산물이라든지 돼있는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마케팅지원인데 보면 도비가 붙어서 1억 8,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국내유통관리 시스템관리 인건비 이렇게 돼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농특산홍보관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본예산에 다 세워지지 않아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홍보관이 어디 있어요?

대천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뒤에 있습니다.

근무 안하던데, 가보니까 불꺼져있고 아무도 없던데,

아니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뭐예요?

홈페이지를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연동화라든지 프로그램 기능보강이 안돼서 초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메인화면을 개선하고 수시로 축제라든지 관광정보도 올리고 추가로 상품이 되면 그때그때 작업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e-보령장터에 보면 몇몇 사람들만 거기다가 하더라고요, 지난번 조선일보에 전남지사 박준형씨가 한 얘기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186조를 농촌에 투입했지만 투입한 것가지고는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개발해서 부농이 될 꿈을 꾼 사람들만이 한국에 농업을 지탱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 행감때 e-보령장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관공서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농업정책은 없어져야 돼요,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만 근성을 길러주는 것뿐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지원, 그런 상업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 하나도 안받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본력도 있고 하니까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디자인 상큼하게 하고 뭔가 차별화되게 해야지 보령시 세금가지고 이 사람 박스 디자인 하는 거 9,600만원 풀어가지고 열사람만 해준다면 동종업계에서 혜택 못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허무감과 박탈감을 느껴요, 나는 사업도 못하니까 시에서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돈 한푼도 먹어볼 수 없는 사람에게 보령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e-보령장터에 입점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직영운영을 하면서 계속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농어업을 하면서 자가라든지 소규모 판매하는 분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판매목적으로 하는 규모가 있는 농어가라든지 생산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e-보령장터에 계속 추진을 하겠고요, 포장 디자인도 특정한 분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공동브랜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구시대적인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투명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수상품 수출촉진비 4,000만원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입니까?

미국하고 호주하고 연간 30여회 수출이 나가는 데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통관비라든지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회당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다음에 부족분을 또 확보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저희과가 지난 21날 보고일정이었습니다마는 쌈지천 정보화마을과 새마을지도자의 날 기념식 행사 관계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12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8.14% 증가된 18억 7,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24쪽 주민자치운영에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라면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관계로 지난 19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바있습니다. 행정정보 역량강화에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크라우드피시 구입인데 신규직원들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방송 및 영상관리에서 안내소에 실시간 홍보용 카메라가 지난 봄에 파손이 돼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가구 미만에 대한 주산, 미산에 1,3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지원은 재료비로 4대 중점운동중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놓아드린 사항인데 스마트코리아의 질서 캠페인은 뉴새마을운동으로 조끼가 그동안 부족해서 캠페인 경비 포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피코리아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인데 밑반찬과 가을철에 김장, 고추와 기타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웅천협의회 1,000만원은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새마을지회에서 다녀오고 금년도는 도내에 아산시에서 읍면동별로 순번제로 해서 국제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시는 금년도에 우물파기사업을 읍면단위에서 지회단위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린코리아사업으로 지난해는 죽정동 대우아파트에 LED등을 교체한바 있고 금년도는 헌옷모으기함과 마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마을행사 이전에 읍면동 16개 협의회에서 헌옷모으기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아파트주변에는 관리소에서 별도 헌옷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탈북자 가족이 날로 늘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새마을중앙회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새마을마크가 달린 함과 마대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충효교실 보조사업은 동지역 계획변경에 의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도 일부 교육경비가 늘어서 21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읍면동사업으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교은포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20건에 대해서 5억 7,800만원과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대천15통 마을회관 신축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풀사업은 예산부기를 달아서 하도록 돼있어서 제도 개선사업입니다마는 읍면동 2012년도 집행사항도 별도 놓아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지원된 건수와 금액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불편사항이 시장실과 읍면동장실, 의회를 방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읍면동 지도 방문을 통해서 현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만 5,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3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 국민운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그린코리아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200만원 한다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지회에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국장 1인과 간사 포함해서 인건비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간 새마을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4대 중점사항은 행안부에서 기획을 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전국 240여 자치단체에 지회에 지시된 사항으로 4대 중점사항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회비로 자부담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2010년도 결산감사를 보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안내더라고요, 안내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준것을 읍면동으로 100만원씩 배부를 해요, 다시 또 걷어, 그 회비 냈다고, 그러면 새마을이 뭐냐, 자기 스스로 및해서 내가 회비를 내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행사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뉴새마을이 아니란 얘기죠, 썩은 새마을이지, 그리고 김장나누기 이런 것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 그러나 모범적으로 할려면 새마을단체는 정액단체인데 그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돈을 내서 김장 한번 담아주면 어떠냐, 전부 새마을 행사 집게부터 장갑까지 우리가 다 사주게 돼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우물파주는 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지역도 가난한 사람 숱하게 있는데 잘사는 아산시나 용인시같은 데는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할 수가 있죠, 새마을이 뭐예요,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게 새마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뭐든 편중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봐봐요, 어떤 형평에 맞아서 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천은 덜 줘도 되겠다 발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시민들이 우리면은 의원이 없어서 소외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없는 지역이라 꼭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있는 데보다는 다소라도 어려운 데를 더 긁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간 지역간 분열이 안생기고 화합이 되는 거지 이런 풀사업을 공개해 봐요,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예를 들어서 적게 간데는 거기는 사업건수가 없어 가지고 뭔가 투명하게 해야지 그냥 시장실 문턱 닳게 다닌다면 더 주고, 지금 욕구는 많은 데 말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쭉 보세요, 주포나 주교, 청라, 남포, 남포가 작은 면이 아니잖아요, 형평에 맞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5통 마을회관 신축 1억 8,000만원은 왜 그렇게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천15통 마을회관은 현재 2층 규모로 약 40여평 됩니다마는 단층으로 해서 30평을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500-6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원수 여타 등 비교를 해본다면 면적차이에서 다소 증감이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 토지는 마을로 돼있고 30평 이상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룰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어떤 데는 5천, 어떤 데는 7천, 어떤 데는 1억, 어떤 데는 해달라는 데도 안된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교부세 갖다 땅 사서 해주고 맞지 않는 행정을 우리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어주면 좋죠, 지난번에 용인시인가 공무원들 급여까지 깎아가면서 채무를 갚아나간다고 하는 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1억 8,000만원 들여서 평수를 크게 지어줬다, 나중에 늘 따라다니는 게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아담한 방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15평이면 못살간요? 여유가 있으면 좋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풀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문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붙였죠? 원칙적으로 시장이나 의원에 대한 풀사업비를 앞으로는 세우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하되 방법만 예산부기를 달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사전에 부기없이 10억이든 20억이든 세우는 사항은 지양해서 예산부기를 달아서 예산세울 때마다 방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풀사업비 개념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감사하는 분과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장중심의 사업과는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쪽에서 보면 이 많은 예산 갖다가 지역의원이나 시장이 선심성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중에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은 100%면 10%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그러냐면 부기를 달아서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해줘야 될 사업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보면 이것은 정말 예산이 이미 세워진 이후에 현장을 가봤더니 이것은 예산을 세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떠오르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대중요법적으로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결해주기 위해서 풀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이나 의원이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세웠다고 생각하면 중앙에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그쪽에서 지시했다 그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세운 이후에 즉시 해결해줘야 될 사안이 떠오를 때 자금이 없어서 예비해둔 사업비다, 물론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게 일단 금액으로 배정이 되는 거 이것은 예산을 짜다보면 배정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내린 것에 대해서 100% 받아들여서 시행을 기계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중앙과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은 다소나마 풀사업비라는 것이 존재해야 맞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관철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저도 예산사무하고 기획실 근무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비비라도 건의를 드려서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