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7개 부서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7억 1,612만원의 7.5%에 해당하는 7억 2,75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 총규모는 104억 4,36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미산보건소 지붕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 보건진료소 자체운영비가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2억 5,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방역소독사업으로 방역유류대가 부족하고 방역연막소독기 추가 구입을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 취약가구에 대한 영양제 간호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서 3,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환자진료 지원에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설치를 한후에 금년 4월에 3년이 초과돼서 유료로 유지보수를 해야될 상황이나 8개월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63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28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농업경쟁력강화에서 만세보령농업활력화대회는 당초에 재료비 3,000만원중에 2,000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국비 증액분으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은 농촌지도자회원 급식비로 본예산에 5만원이 미반영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만세보령농업대학 운영은 당초에 2개학과 80명 계획으로 모집을 하였습니다마는 인기가 좋아서 139명이 신청하여서 10명을 증원하여서 여기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 제작비, 연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교육에서 강소농 경영진단비 역량강화는 저희가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을 위해서 221명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에 버섯재배사 시설보수는 저희센터내에 120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센터를 신축할 때 같이 지어진 겁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 남부지구지소 비가림 시설은 2009년도에 남부지구지소와 대여은행을 개설했습니다마는 일부 누수가 돼있고 특히나 대여농기계중에서 콩탈곡기라든가 콩정선기 등을 대여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현장에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여은행 뒤편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은 86종 26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많고 일부 기계는 노후되다보니까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2013년도 향토산업 육성산업에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을 유치하여 본격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 세부계획과 컨설팅을 받아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사업중 만세보령 최고명품 농축산물육성 교육 및 컨설팅 등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200만원을 감하여서 행사실비보상과 사무관리비에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서비스관리에 인건비중에 병해충진단실 운영과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보조 등은 국비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복구반 운영보조는 국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당초에 600만원을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농업재해복구반 운영경비 등은 당초에 장비유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재해복구장비로 산소 절단기, 유압펌프 등 9종을 구입하였는데 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감하여 운영경비와 복구장비 임차료 등에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재료비는 1년에 5,000점정도의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데 국비 증액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기술보급 중 탑푸르트 품질유지 시범사업은 당초 재료비에 8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각각 4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 민간자본보조중 수경재배 연작대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2헥타에 방울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는데 청라지역에서 수경재배농가에 이상 증세가 생겨서 토마토시험장이라든가 중앙에 연구관들을 초청해서 원인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못했고 다만 코코피드배지 장기사용으로 인한 생육이상 증상으로 추측되는바 코코피드배지를 교체코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수박재배 시범사업은 관내에 약 16헥타 34농가가 친환경수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4농가가 인증받아서 수박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 생육화 재배를 위한 자재 등을 지원코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 시범사업중 완전사료배합 한우사육 시범사업은 소사육 농가에 배합기를 지원해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한개소를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인기가 좋아서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수요에 부응키 위해서 50%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생균제저장 냉장고는 1년에 6,000헥타정도의 생균제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저장고 1,000리터 짜리를 구입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자산취득비중에 청사 냉난방기는 2001도에 센터를 준공하면서 중앙난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11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고장도 잦고 연료소요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난 겨울에 고생을 했는데 개별 난방으로 바꿔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에 설치코자 냉난방기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무전기는 냉풍욕장도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농업활력화대회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연락이 어려워서 무전기를 구입코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지구지소 사회대는 남부지구지소에 회의실이 있는데 남부지구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사회대를 구입코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지소 운영경비는 중부, 북부, 남부 등 자체교육과 연찬 또는 지구지소내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시간관계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동시에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입니다.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로써 2012년도까지 공공기관 조명을 30% 이상 LED로 교체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종합경기장과 대천체육관 LED 교체공사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서 국민체육센터 LED 전등교체 공사 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방범등 관리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가로등 30본 교체 3,000만원, 해수욕장내 경관조명 보수교체비 30개소 3,000만원, 25년 이상 노후가로등 50등 교체공사비 5,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서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용 사물함 170칸 1,105만원, 강의용 탁자 400만원, 강의용 의자 600만원해서 2,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공공시설담당이 현업 근무에서 일반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100만원을 감해서 기본경비 운영수당 당직비로 1,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영장 청소 및 검표 무기계약자분과 공공시설 사무보조 무기계약자분 급량비가 누락돼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81쪽부터 291쪽까지 두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구명조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비수기에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요구시 무료 대여코자합니다. 해수욕장근무자 근무복 및 모자 부족분 300장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사업소 직원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한 조끼, 근무자급식비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사장 정리를 위한 굴삭기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항으로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을 위해서 9,300만원을 증하는 사항인데 단가인상과 인력 보강입니다. 인력보강은 작년같은 경우 고정배치가 안돼서 대천역이나 임시터미널, 버스터미널에서 많은 청호객이 성행했습니다. 근무감독 인력을 강화하고 지난 감사시 의원님들과 간부들이 근무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비로써 조경휴게지 산책로 2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설치 2대, 즉 해경에서 요구한 백사장내 관광객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도난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어서 2개소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야영장유지보수인부임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시설물관리 즉 계단, 분수대, 샤워장, 급수대 파고라 등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해수욕장 간판정비사업은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조개구이집 대상으로 해서 조개구이를 철거한 사람중에서 그 사람들 명의로 건물을 지을 경우 지원하는 사항인데 한건이 있어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분수광장 안내소 보수공사로 1,200만원, 시민탑 광장 입구에 1지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초기 2대, 기계톱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시설비로써 관광지조성사업은 인명구조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써 이 사항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3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선 1차 연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11쪽입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로써 월차수당을 4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및 급량비가 부족해서 68만 4,000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미분양 토지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항공사진촬영은 89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사항은 관광과 국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재료비로써 미분양토지에 유채와 메밀을 파종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입니다. 452쪽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 1,3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비로 오천 오포3리와 웅천 독산1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개량비로 청라의평2리, 미산풍산리, 청라나원2리 등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 원산도 초전 도서식수원 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하수관거정비에서 유류피해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삽시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초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후에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목변경을 위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보조사업으로 내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와 봉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설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삽시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 2,5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평리와 봉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로 4,13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보조사업으로 304쪽이 되겠습니다.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주교신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8억 8,4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억 2,619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대해로확포장구간 상수도시설사업 등 상수도사업으로 6억 7,000, 하수도사업으로 3억 3,0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지출분야 3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염소가스 안전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수선비 1,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배․급수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착오과다계상분 2,200만원을 감조치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대구경미터기 교체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지방상수도 위수탁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15만원, 행정차량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검침안내스티커라든지 자율검침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예비비로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397쪽 타회계건설보조금 대해로확포장구간 상수도시설비와 정수장 및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등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본적지출로 401쪽 시설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 8,500만원, 대해로확포장구간 상수도시설사업비 6억 9,559만원, 신흑동 석석굴 상수도시설사업비 7,000만원, 원산도상수도공급 타당성 및 공급방안 검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청소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3지구에 대한 감리비 입찰차액 1억원을 감해서 추가 민원을 해소코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용 전자식 자기수압계 등 2,3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수익적 수입으로 타회계 전입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대천해수욕장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반환금 2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 분야에서 429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위탁용역비 3,200만원을 감해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대천해수욕장 하수도민간투자사업과 대천해수욕장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3억 7,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운영관리비로 7,0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자본적지출로 437쪽 시설비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급설비설치 1억 5,144만원, 동지역 배수설비설치 2억, 금암리 하수처리구역 중개펌프장 개량사업비 2,000만원, 웅천공공하수도 관리 등 옥상방수 400만원 등 총 3억 7,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7,037만 5,000원, 하수관거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등 4억 5,69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특별회계 482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66만 6,000원, 수공에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4억 1,9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8,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484쪽입니다. 보령댐정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보령호 둘레길 및 등산로 조성사업은 보조금확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보령댐지원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제8회 주산면벚꽃축제 등 총 22개 사업에 2억 5,8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시설비로 웅천읍 대창6리 마을배수로 설치 등 총 5개 사업에 9,8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웅천 대창7리 안마기 구입 등 창고 보수 등 총 13개 사업에 1억 664만 7,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CCTV 설치를 몇 개 어디 지역입니까?

2개소인데 백사장 인명구조를 위해서 망루가 4개 설치돼 있는데 1번째와 4번째 즉 시민탑광장 옆과 분수광장 옆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장관광객들 강도라든가 피해가 많아서 해경에서 설치요구한 사항입니다.

두군데 5,500만원이죠?

예.

예산을 보니까 CCTV 교체, 또 새로 설치하는데가 많아요, 총무과같은 경우는 한대당 1,000만원씩 잡아서 올려놓고 사회복지과는 교체하고 15대 가는데 6,400 올려놓고 해수욕장경영사업소는 2대에 5,500만원이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화소, 질, 녹취되는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수사에 증거확보까지,

어느 정도 가격이 서로 맞아야될텐테, 과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알아보고 최소한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건지,

견적을 두군데 받아서,

총무과같은 경우는 2개 교체에 2,000만원이고 여기는 2대 교체에 5,500만원이에요,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저희는 교체가 아니고 신설이고요,

신설하고는 다른가요?

설치하는 장소의 여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297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0억 이상 공유관리계획에 안들어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구조센터를 말씀한건데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했는데 그당시에 토지와 건축을 같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지구입하는 건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토지는 빼놓고 건축은 시에서 줘서 건축해도 좋다까지 했는데 그때 토지는 제외하고 건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야 되는 데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한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안을 못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어제 회계과에 요청했고 조속히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정예산 37쪽에 공모사업 있죠, 3,000만원이 더 들어와 있네요? 지난번 본예산에 3,000만원 했었죠? 집행한거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놓고 승인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된 것은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이 각 시군구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쓰는게 아니고 전략사업과나 농정과, 해양수산과 공모사업이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남은 2,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해서 풀예산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전략사업과에서 공모하느라고 했습니다. 5,000만원가지면 금년말까지 써지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9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와 관광과 소관 47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전에 2010년도에 각 마을별로 정자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방침을 행감때도 얘기했거든요, 파고라 시설을, 그런데 간혹 보다보면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급한데 꼭한다고 하면 메뉴를 정해서 읍면동별로 하나를 해준다든가 두개를 해준다든가 가야 되지 않느냐 안해주기로 했다가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해주고 우리시는 시장님풀이나 의원풀에서 간혹 해 줬는데 우리시에서는 해주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은 안해주는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과장님들 바뀌면서 들어왔어요,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 노인정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자 관계는 그간 예산부기는 하지 않고 일부 면에서 의원님들 건의 또는 지역주민 건의에 의해서 몇건씩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도록 지적하신대로 개선하겠으며 현재 읍면동에 마을별로 엠프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저희 자치정보과에서 예산부기를 달아서 해주면 16개 읍면동 마을이 1개면에30내지 40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소요파악은 해봤습니다마는 10억 가까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그간 마을에서 마을경비로 수선내지는 구입을 해오던걸 전부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부서에서는 예산부기를 안달았는데 읍면동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집행한 예가 있어서 정자를 지적한 사항과 같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풀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부서에서 이번에 5억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풀사업은 지난 5년간 보면 약 140여억 되도록 1년간 많게는 40억,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4-25억씩 편성돼서 금년도도 본예산에 25억이 계상돼서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별로 140건을 집행하면서 건수가 읍면동별로 어느 면으로 편중돼있어서 균형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한 5억 1,800만원은 읍면동별로 균형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적하신 정자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접수대장을 준비해서 순위별로 접수해서 현지 확인후에 설계가 가능한 것은 미리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2회추경, 3회추경,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일정금액으로 예산편성하는 건 지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을별로 가장 시급한게 엠프가 있죠, 엠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보령댐 주변지역은 우선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주변지역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되지 않는 읍면 있잖아요, 몇 개 안되잖아요, 또 폐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보겠지만 이상현 과장님 폐광으로 그거는 안되죠?

5개 사업 외에는 안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읍면, 보령댐에 해당되는 읍면, 석탄회 해당되는 면이면 청라 청소도 들어가겠죠, 그런 돈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협의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나머지 남포라든가 성주라든가 이쪽 해당 안 되는데 몇군데 안 되잖아요, 웅천이라든가 이런 데 또 시내 또 일부,

엠프없는 데 어디 있어요?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새로 짓는 회관에서는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면 예산 한번에 다할 수 있지 않느냐 1년 내지 2년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걸리잖아요, 몇 년 걸리면 다시 또 고쳐주다보면 못하거든,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체제로 가면 좋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마을 엠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재원별로 이 부분은 실과간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는 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머드축제기간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하는 사업비인데 목이 잘못돼서 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52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와 도로교통과 소관 62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68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이 100% 국비죠, 31억 1,100만원이네요, 그 밑에 숙원사업 10억은,

진창 어촌계입니다.

종패번식장 하나만이에요?

예.

참굴은,

이게 참굴종패번식장이에요.

지난번에 서해수산연구에서 하는 3억은 시험어장이고 그거 별도로 참굴하고 바지락 종패번식장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나머지 마을어장하고 조업어장 투석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다 규정대로만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현재 종패는 안넣게돼있죠?

예.

지난번 식품부 가니까 건의하면 가능한걸로,

나중에 감사에,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우리가 빠져나갈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물쓰듯 쓰면 안되죠.

어장진입로는 되잖아요.

예.

어장진입로가 필요하다면 조류소통에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어장진입로도 사리부설을 했을 적에 어떻게 어장이 변할지 염두해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해야 돼서 조심성이 있습니다.

투석을 하더라도 관심 좀 가지고 정확한 어장에 투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광과에서는 도서개발사업 있잖아요, 낚시터 조성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어장부분이거든요, 그거와도 같이 도와주면 좋지 않으냐,

또 뭐가 있냐면 조업어장이라든가 마을어장 봤을적에 꼭 낚시터같은 데 일단 면허장 아니면,

면허장내에 같이 붙어있는 데는 간조가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도서개발사업 들어가는 낚시터 조성하는 섬이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그것도 권유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