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을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하였으며 제명을 알기쉽게 하고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련 진료비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등의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수가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라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다양한 재난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세분화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10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지방교부세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과 농어촌 활력화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