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지영 인사) 양환모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인사) 이동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인사) 오종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인사) 최이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써 2008년도 시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2009년도 새해 설계를 위한 정책 조언과 업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 시책은 경기 침체로 계속되고 있는 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수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아름다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 관광 휴양 지대를 조성하여 어촌 소득의 선진화를 앞당기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 및 급성장하는 환동해권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ㆍ교역을 통해 동해안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도의 도정 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를 동해안에서부터 성취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국내ㆍ외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 주요 시책 달성 목표와 2009년도 시책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국내ㆍ외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 주요 시책 달성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시책 추진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촌 경제의 활력화와 어업 경영의 능률화,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해양 기후 변화에 대응한 연안과 어장 관리, 해안선 중심의 해양 관광ㆍ휴양 벨트 조성, 환동해권 항만ㆍ교역을 통한 역동적 성장 동력 창출, 미래 해양 산업 육성과 해양 문화 역량 강화 등 여섯 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 지원 사업 등 21개 시책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첫 번째, 어촌 경제 활력화와 어업 경영의 능률화입니다. 어촌 경제의 최근 동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어업 생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면세유가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지난해 말 수산물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체감 소득 감소 등 어업 경영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경영 안정과 어촌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의존적 어선 어업이 99%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도의 어업 특성에 맞게 적은 비용으로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률적 어업 체제 구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업인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고유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어촌 민생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35억 원, 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해 6억 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일부 보전에 3억 6,000만 원, 활어 생산을 위한 선상 해수냉각기 45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은 6억 6,700만 원으로 5,130마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어업인은 중복ㆍ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원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 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 지원은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치망과 양식 어장의 부표를 파손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로 교체하는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 사업은 3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2만 5,000개를 보급하여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의한 오염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어촌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형 LED 집어등을 금년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급하게 되며, 금년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7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보급하고 최단 기간 내 모든 어선에 보급하여 어업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소형 어선 인양기 지원 사업도 2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노동력 절감형 유압식 양망기 지원 사업도 4억 원을 투자하여 50대를 보급하여 어촌 고령화 및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자연산 활어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치망 어업 해상가두리 13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해 고생하시는 해난 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 관리, 그리고 잠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분들의 치료 등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 고수온과 먹이 부족으로 양식 중인 우렁쉥이가 폐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장 중 강릉과 양양 지역은 국비 지원으로 복구할 계획이며, 삼척과 고성 지역은 총 피해액이 3억 원 미만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주에 관련 예산을 시ㆍ군에 배정하였습니다. 어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중 표시되는 어선 번호판 표시 규정을 단일화하고, 영세 낚시어선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해기사 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며, 불리한 여건에서 조업하는 접경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월선 어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50%로 완화해 주는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현재 지난 2008년 1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 삼중자망 제도화 문제도 우리 도의 현실 여건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1,000만 마리 이상의 담수어 종묘를 생산 또는 매입하여 방류함으로써 내수면의 기초 자원을 증강시켜 어업 소득 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산 어종 관상어 개발도 채란과 부화, 초기 육성 및 성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 수역인 북한강 수계 어족 자원 공동 조사와 종묘 방류 사업도 광역 행정 협력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뭄 때문에 댐 수위가 낮아질 때 산란된 알과 어류의 은신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족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막아주는 인공산란장 조성은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조성하겠으며, 토산 어종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도 외래 어종인 베스 25t을 수매 처리하겠습니다. 노후된 양식장의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은 1억 8,700만 원으로 평창과 정선 지역의 송어 양식장 2개소를 현대화하겠으며, 어업 활동의 편의를 위해 어망ㆍ어구 전용 세척 작업선 2척과 고압세척기 17대, 어구 보관 시설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어획물의 선도 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냉동저장고 84대를 지원하겠으며, 국비와 도비로 추진하는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능 보강 사업은 총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순환여과 양식 시설, 폐열 회수 설비, 회의 및 교육장 시설 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도내 내수면 종묘 생산자 보호 육성을 위한 종묘생산확인서 발급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강원대학교 민물고기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여 어류 폐사가 빈발하는 수역의 폐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이 상품의 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환경 전략 시대를 맞아 동해안 최대 강점인 청정성을 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아 수산물 CSB(Clean, Safety, Brand)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한해성 수산 자원과 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지난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부지가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격지로 결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고성군과 원주지방환경청 및 환경성 검토 위원들의 사전 협조를 얻어 9개 후보 부지 중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부지를 재선정하고 지난 2월 12일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 연관되는 선행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질병에 강하고 성장이 빨라 우리 도의 새로운 전략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흰다리새우는 총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1개소와 함께 종묘 생산 시설 1개소도 확충하여 양식용 종묘의 생산ㆍ공급 체제를 갖춘 후 연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안 가까운 앞바다에 수산 자원을 증강하는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은 총 1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1,760만 마리의 고급 어패류 종묘를 방류하고, 수산 종묘 방류 효과 조사와 새로운 품종의 종묘 생산 기술 개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6년부터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강원도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금년에도 20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 지역은 4년차, 속초 지역은 3년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잡는 어업의 적정화ㆍ안정화입니다.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는 금년에 도루묵을 추가하여 총 4종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과 자원 추이를 파악하여 계획 생산과 수산 자원 생산의 지속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은 금년에도 29개 공동체에 25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새어촌 우수 마을 육성 지원 사업은 금년에 2개소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원 수준에 맞는 적정 어선 세력 유지를 위한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총 900척의 감척 목표 중 2008년까지 795척을 감척했고, 지난해 고유가 극복 대책으로 추가로 감척하게 된 어선 중 금년으로 이월하게 된 102척은 상반기 중 완료하고 금년에는 정부와 학계, 업계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하여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 업종 감척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유통 혁신입니다. 우리 도의 젓갈 산업을 대표하는 속초 젓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테마센터는 균특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 공정 10%를 목표로 건립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위생관리기준(HACCP) 도입 사업은 40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1989년 건립하여 20년이 경과한 삼척수협의 냉동 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고 2010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도내 대표적 관광항인 속초시 동명항과 장사항에 생산지 활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금년에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활어 전용 위판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산 식품 소비 촉진 및 시장 개척 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국내 대도시 시장을 겨냥하여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은 수산물 수출 업체 물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민간 주도로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하여 도내 3,500여 개소의 업체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피서철ㆍ명절 등 성수기를 전후한 취약 시기에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지사 품질 보증 수산물은 금년에도 소비 촉진 및 시장 개척 사업과 연계, 확대하여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 지향적 어촌ㆍ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생산ㆍ생활ㆍ문화 기능의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2008년에 착수한 삼척 권역은 금년에 1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고,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내수면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11년까지 내수면 지역 8개 어업계가 소속된 4개 시ㆍ군에 대하여 문화ㆍ복지, 어촌 체험, 레포츠, 소득 기반 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까지 888억 원을 투자하여 73.1%를 개발하였고, 금년에 56억 원으로 4개 항에 방파제ㆍ방사제ㆍ물양장 등 어항 기본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건설되는 어항이 완공될 때까지 어업 활동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어항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에 12억 원,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에 3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어선의 안전 운항과 출ㆍ입항 장애 해소를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하여 토사 매몰 어항을 준설하고,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은 금년에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고성군 공현진항의 부족한 위판장 지붕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건립 후 28년이 경과하여 미관은 물론 붕괴 위험까지 있는 고성군 대진항 위판장 지붕 시설은 4억 원의 사업비로 어구보수장과 함께 리모델링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해양 기후 변화에 대응한 연안ㆍ어장 관리입니다. 해수면과 해수 온도의 상승 등 해양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극 대처하여 전국 제1의 청정 바다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연안과 어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어장 생태 환경 개선 및 생산력 증강입니다. 도내에 발생한 갯녹음 치유를 위해 금년에도 10억 원을 투자하여 8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억 원을 투자하여 25ha에 해조류 번식용 시비제를 살포하여 해조류 포자 부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갯녹음으로 훼손된 해조류 번식장을 회복시킬 계획이며,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2008년까지 111억 원을 투자하여 갯녹음 발생 면적의 33.4%인 373ha를 복원하였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모래지대에 투하하는 인공어초 시설은 30억 원을 투자하여 200ha의 어초어장을 조성하고, 기존 어초어장의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어초어장 관리 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으며, 마을어장 내 수산 동ㆍ식물의 서식ㆍ산란장을 조성해 주는 소형 다목적 어초도 6억 원을 투자하여 200ha를 시설하여 앞바다 소득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연안 수역 자정 능력 향상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 사업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 구제를 통한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450t의 불가사리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어장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접경 수역 밀집 조업으로 유실된 침체 어망을 인양하는 데 3억 7,500만 원, 강릉 지역의 양식 어장 정화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쪽, 연안 침식 복원 및 미래 지향적 해안 관리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2008년까지 576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90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추진하며, 318㎞ 전 해안선을 41개 단위표사계로 구획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안 지역 물리조사 용역 사업은 지난해 착수한 7개 표사계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 50%인 국비 지원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해안 지역 물리조사 용역도 제2차 연안 정비 계획에 반영되어 강원도가 시범 사업으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해서는 6억 2,000만 원, 해양 유류 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제 장비 확보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류 오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30쪽 네 번째, 해안선 중심의 해양 관광ㆍ휴양 벨트 조성입니다. 동해안 318㎞의 수려한 해안선을 사계절 해안 휴양 지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 사업은 금년부터 녹색성장과 해안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억 원으로 투자액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경계 철책선 철거 사업은 금년에도 50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철책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과학화 장비 설치 등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비의 추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경우 기후 변화에 따라 동해안이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 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운영 체제의 선진화와 함께 여름철 장기화, 해수욕장 연장 운영에 대비한 정책 개발도 서둘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어촌ㆍ어항 복합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해안 77개 어촌 마을에 대한 관광 진흥 마스터플랜 용역은 오는 4월 완료되며, 2004년부터 추진해온 어촌 관광 시범 단지 조성 3개 모델 사업의 경우 1모델인 강릉항과 2모델인 대포항은 2010년까지 완료하며, 3모델인 대진항은 금년에 전체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 체험 관광 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에 1개 마을을 조성하면 계획했던 9개 마을 조성이 완료되며, 사무장 채용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사계절 해상 레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은 금년에 폰툰 시설을 완공하고 오는 6월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 요트마리나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다목적 관광 레저용 해상 전망대를 설치하여 해안을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접근 공간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사계절 해안 관광 실현을 위한 기초 편의 시설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세 번째, 환동해권 항만ㆍ교역을 통한 역동적 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국제 항로의 활성화는 대륙과의 육로 교역이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환동해권 주변 4개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선제적인 통로가 되는 요체인 점을 감안하여 2개 국제 신항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동해~사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DBS 크루즈 항로와 속초~니가타~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동북아 페리 항로가 반드시 개설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제 항로 및 교류ㆍ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유치 등 항로 안정화를 위해 20억 원을 지원하고, 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항만벨트 조성은 해상 운송이라는 항만 고유의 기능과 함께 육상과 해양을 연결하는 워터프론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Two-Port 시스템을 기본 구상으로 하여 동해항은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ㆍ입 선적 체제 구축을 통해 환동해 물류 거점 항으로 육성하고, 속초항은 백두산 항로 활성화와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통해 북방 교역과 국제 관광 크루즈 전용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묵호항은 항만 재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완성 단계에 있으며, 어업과 해양 관광ㆍ레저 Port로 개발하고, 주문진항은 수산물 유통과 휴양형 다목적 항으로 리모델링하여 피셔리나 포트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척 호산 신항만 건설은 지난해 LNG 제4생산기지 건설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금년 중 국가 지정 항만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환동해권 항만 경제 네트워크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해 연안 주요 4개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국 수준의 교류와 교역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36쪽 여섯 번째, 미래 해양 산업 육성과 해양 문화 역량 강화입니다. 저탄소 경제, 에너지 전략 시대, 무역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 전략 산업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은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특성화와 벨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를 통한 중복 투자와 난개발 방지, 어업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기본 방침으로 우리 도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양 BIO 산업은 최근 바이오 에탄올 생산 원료로서 해조류 이용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있음에 주목하면서 해조류 증식 공간 확대로 새로운 소득 자원 조성, 탄소 저감과 연안 생산성 증강이라는 해양 수산의 중ㆍ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이사부 장군 얼 선양 사업은 금년에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역사 도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동해의 대표적 해양 인물로 승화ㆍ부각시켜 국가적 시책 사업으로 반영ㆍ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정책 개발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은 강원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연 4회, 강원해양수산포럼 연 4회, 강원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며, 제10회 한일수산세미나는 윤번제로 개최하는 원칙에 따라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어업 경영인 및 어촌 지도자 육성은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20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개소,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4,00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하 39쪽 유관 기관 사업 및 41쪽의 사업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09년도 해양수산시책」책자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환동해출장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의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와 농정산림국에서는 각각 농수산 분야의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의 국비 지원 중단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강릉대학교에서 20명을 모집하여 8,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농업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 강원대학교ㆍ상지대학교ㆍ강릉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서 120명을 모집하여 3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수산의 경우는 416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은 320만 원으로 약 96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사업 간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수산 분야가 농업 분야에 비하여 1인당 교육비가 많지만 교육 기반 조성에 사용되는 간접교육비를 제외한 직접교육비는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가 수산 분야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결코 수산 분야가 예산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직접교육비를 더 적게 집행하는 강릉대 농업반의 경우는 수산 분야의 선진지 견학 과정에 있어서 서ㆍ남해안 등 교육원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비가 많이 소요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접교육비와 현장실습비 등과 같은 특성상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이 농업에 비하여 결코 예산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일 사업량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 인원을 증원하여 1인당 교육비를 농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0년 교육 과정부터는 수산반의 졸업생 사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률로 인해 2009년도 사업비 축소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최초 1회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추가 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내수면이 전국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수면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14개의 어업계 또 영어조합 2개가 있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 종묘를 사오는 쪽에는 13억 2,8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수산 종묘를 방류하는 데에 있어서는 700만 원 정도밖에 사업비 산정을 안 했더라고요, 빙어수정란이라든가 이런 데에 700만 원.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이 춘천하고 타 지역하고 5개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어종이 가장 많은 분포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내수면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종에 대해 그 지역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기능 보강을 하려고 하는 순환여과 양식 시설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독일식으로 해서 실패를 봤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안 하고 다른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하고요, 다음에 다슬기가 강원도내에 많이 없어졌는데 1~2년 전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종묘 방류비가 1억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2만 마리라봐야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류를 하는 지역을 골고루 방류해서 어느 지역에 방류한 것이 잘 크는지 또 더 개체수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새어촌 우수 마을 부분인데 내수면 지역도 새어촌 우수 마을에 포함이 되는지, 다음에 젓갈클러스터 사업 부분인데 테마센터가 금년도에 10억 원이 더 확보되면서, 이 중에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제조 공장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방비만 45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제조 공장을 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국제적 위생관리 부분인데-HACCP 부분이죠.-사업비나 사업 업체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증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기간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 부분은 향후 여기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더 플러스시켜야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빨리 했나요? 잘못 들으신 것이 있으면……. 다음에 지금 내수면 권역 부분에서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동해안 쪽에 가다 보니까 모래가 자꾸 쌓이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래가 왜 쌓입니까?” 하니까 저쪽에 방파제를 만들어 놓아서 파도가 어떻게 쳐서 이쪽에 모래가 자꾸 쌓인다고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전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속 모래만 퍼댈 것이 아니라 위치를 변경해서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수면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수면 예산이 총 17억 원인데 그중에 매입 방류는 13억 원이고 매입 종묘는 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700만 원 가지고 생산하는 빙어수정란 방류 사업은 그것 가지고도 한 2억 개 정도를 채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산란장은…….

아니요, 빙어수정란 부분은 2억 개 정도를 생산해서 상관이 없는데 수산 종묘 방류 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패류 종묘요.

이것은 우리가 70만 패를 700만 원을 들여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산란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산란장 조성은 지역별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인공산란장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댐 하류에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순환여과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했던 시스템은 그게 아주 불편하고 또 효과가 적어서 순환여과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여과 식으로 함으로써 집약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다슬기 방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슬기 사업은 아주 선호 품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방류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새어촌 우수 마을에 앞으로 내수면도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수면 지역은 주로 농촌 지역과 같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포함시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젓갈클러스터 제조 공장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젓갈클러스터 운영 주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HACCP-위험 요소 중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HACCP을 준공한 후에 1개월 동안 시범 가동을 거쳐서 인증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단계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2008년도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4개 시ㆍ군의 8개 어업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모래가 쌓이는 것이 방파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놓으면 쌓이는 곳이 있고 침식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침식되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침식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영향이 다소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 구조물-방파제나 물양장이나 방사제나-시설을 안 하면 또 어선 정박이나 어획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마을에 인접되어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아주 심한 곳이 동해안에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방파제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대부분 방파제 때문에 파여 나간다, 모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쌓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방파제 때문에 모래가 파여 나간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선원 재해보상이 있습니다. 2,117명에 대해서 예산이 6억 원인데 수협에서 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한다고 했는데 이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시는 겁니까?

보상은 t(톤)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t 미만은 보험료의 60%를 지원해 주고, 10t 미만은 58%, 20t 미만은 52%, 30t 미만은 50%, 50t 미만은 26%, 50t 이상은 18%로 t급이 클수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고 t급이 낮을수록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외국인 선원 숙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 지원을 해 주시는데 현재 숙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쪽을 봐 주시죠. 저소득층 어업인 지원이 있습니다. 잠수질병 환자 치료라고 해서 100명의 예산으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시ㆍ군비는 전무합니다. 시ㆍ군비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와 폴리텍대학과 강릉의료원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시ㆍ군은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잠수질병 환자가 1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가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물론 증상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잠수질병 환자로 판명되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회만 받고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간 치료를 받을 텐데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몇 % 정도를 부담해 주는 것인지 몰라서…….

이것은 폴리텍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과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병 환자에게 연간 2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환자들이 1년간 평균 치료비는 얼마 정도 부담하며, 2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 가지고 중증 환자는 부족하고 가벼운 환자는 가능한데요, 중증 환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 중에 중증 환자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을 봐 주시죠. 외래 어종인 베스 수매가 있는데 25t을 계획하시고 예산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t당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베스를 잡으려면, 하루에 몇 t을 잡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1t을 잡으려면 몇 kg씩 잡아서 보관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몇 kg을 잡으면 갖다가 수매하고 수매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t으로 수집을 해서 가는지요?

그동안에 베스를 잡은 어업인들은 이것을 본인 개인 냉동ㆍ냉장 시설에 보관했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냉동저장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을 일시에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별로 냉동고를 설치하는 겁니까?

시ㆍ군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냉동저장고를 설치하도록 금년도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t을 저장하려면 냉동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1t 정도를 하자면 냉동저장고가 약 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지 알았는데 지금 많이 인상되어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1t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냉동저장고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십니까?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소를 합니까?

84개를 할 계획입니다. 양구, 인제를 비롯해서 각 시ㆍ군별로 조회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계획이 외래어종 25t을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1억 원이고 25t이면 1t씩 잡아도 25개소만 하면 되는데 80개소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동저장고는 베스 수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붕어라든가 여러 가지 어종을…….

종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매 후에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납품을 하고 그쪽에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식용 선호도가 낮아서 식품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9년도에 화천군 산천어축제 행사에 어묵 제품 시판 수요로 충족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칭 베스어묵의 가공 식품 정착과 배합 사료 원료 등으로 앞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2쪽을 봐 주시죠. 도지사 품질 보증 수산물이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시면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 피해 보상이 있거든요.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관광객들이 이쪽 동해안에 가셨다가 방파제에서 불의의 사고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출장소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요, 이것은 항만을 관리하는 시ㆍ군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해경에서 원래 해야 되지 않느냐, 시ㆍ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청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시범적으로 항ㆍ포구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 관계는 우리 도에서 그것을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동해안으로 관광을 오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면 저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피해가 난 것을 보면 안전시설이, 차단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뛰어넘어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유가족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주문진항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9쪽을 봐 주시죠. 연안 침식 복원 및 미래지향적 해안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 축대 앞까지 파여 나가서 기사화가 된 것을 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가 무너져서 일어나는 책임 말입니까?

예. 불상사가 있으면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 허가 관청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준공검사도 다 끝났으니까 그 후에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나 시ㆍ군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안전하게 시공하지 않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시공해야 되는데 예측 시공을 하지 않은 시공자 측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숙지한다고 하면 허가 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 준 쪽에서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그러한 예측을 하고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해안 침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규정대로 허가해도 되는지 알고 그냥 처분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건축할 때는 해안선에서 얼마까지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중에 제일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환동해권 항만ㆍ교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질의를 못 하겠고, 이 시각 이후에 정말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인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신규 항로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개 항로를 개설합니다. 우선 동해항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항과 다음에 러시아 블러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로가 하나 있고, 다음에 속초에서 일본 니가타항에서 자루비노항을 거쳐 오는 항로가 하나 있는데 이번 2월 21일부터 4일간 일본 사카이미나토에 시험 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오늘 업무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셨습니까?

예, 공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의마다 답변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산경위원들을 좀 가볍게 보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업무 연찬을 더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내수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어업인들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죠?

예.

어업 활동을 안 하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업 활동을 안 해도 면세유를 지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면세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살기도 넉넉한 사람이 어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로 활동도 안 하면서 이런 면세유를 다른 용도-차량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에 쓰는 게 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면세유를 지급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급합니까?

면세유는 어업인들이 수협이나 또는 농협에…….

수협이나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급은 유류전표를…….

전표 발급은 어로 활동을 하는 선박에 한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발급합니까, 전표를?

전표를 수협에서, 예를 들어서 해면의 경우는 수협에서 전표를 발급해 주고…….

그러니까 수협에서 선박이 출항했다 들어온 이런 각종 근거를 가지고 발급합니까, 아니면 소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주는 겁니까?

어업인들의 위판 실적을 파악합니다. 위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유류공급카드를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위판한 실적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나갔다 온 게 증거가 되니까 발급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로 활동도 안 하면서 선박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면세유를 발급받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7년도의 경우 부정 유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서 적발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적발되었어요?

…….

좋아요. 내수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수면에도 어선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면세유를 갖다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로 활동을 하는 데에 경감을 시켜 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갖다 난방유로 쓰고 자동차 기름 넣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 계획을 좀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토산어종 관상어를 개발하신다고 했어요. 대상 어종이 납자루, 돌고기, 버들붕어인데 이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과 MOU 체결은 2008년에 종료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토산어종 관상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MOU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해서 관상어를 개발하는데 관상어 개발이 2008년도에 종료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개발이 끝났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은 서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향서인데 본계약 체결도 안 하고 끝났다는 겁니까? 2006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과 MOU 체결만 해 놓고 이런 본계약도 체결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다가 2008년도에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관상어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나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죄송합니다.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예, 시험장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은 2008년까지 중부내수면연구소하고 저희하고 MOU 계약 체결은 끝났지만 2011년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MOU만 체결되어서 2008년도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MOU 체결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 진행한 건가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부내수면연구소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지원받으면서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자체 개발을 더 하는데 금년도에 1,500만 원이 소요된다…….

예.

그러면 납자루나 돌고기, 버들붕어는 지금 이게 호수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개발한다면 색깔을 다시 냅니까, 크기나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겁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외래종이 주로 관상어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산어종 중에서 관상어로 개발할 수 있는 어종 세 가지를 선택해서 앞으로 자체 인공 사육을 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민간 업체에 기술도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형을 변화시킨다든지 색깔을 가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 설치된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까지 10개소가 시설이 됐습니다.

산란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떤 어종을 대상으로 만듭니까? 내수면에 있는 수많은 종이 다 와서 산란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 식으로 된 산란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대체로 부유 시기에 적합한 어종이 산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부유 시기에 적합하다면 피라미라든지 잉어, 붕어 이런 게 주종이 되겠네요?

예, 잉어, 붕어가…….

그런데 소장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설치해 놓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이게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베스가 산란하고 다른 고기는 산란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인데 다른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베스만 우글우글하다는 거죠. 그러면 베스를 위해서 산란장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베스를 잡아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실태 확인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설치만 하면 돼요?

금년도에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봐서, 우리가 산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란장 잘 만들어 놓았는데 퇴치 어종이 와서 산란한다면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산란 시설을 육상에 어디에 해서 하는 방안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한번 실태 조사 정확히 해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금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내수면 어가가 몇 호죠?

14개 어업계에 426명입니다. 어가는 현재 664가구입니다.

가구 수가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어부는 426명이면 나머지는 뭡니까?

아!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64가구에 가구원 수는 2,32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개 어업계에 426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업면허를 가진 사람은 664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664명 중 84대를 어가를 선정해서 냉동 시설을 해 주는데 664가구가 될 때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수요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해 줄 계획입니다.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베스 수매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베스 수매가 이렇게 몇 t씩 모았다가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정된 어부가 매일같이 받아서 놓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관련 부서의 허락을 받든지 해서 가공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불우 시설에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1t 이상씩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고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내수면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내수면 권역도 개발하신다고 그랬어요. 8개 어업계 소속 지역인데 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 복지, 어촌 체험, 레저, 소득 기반 시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지…….

이것은 각 어촌계별로 또 지역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 같은 경우는 호반문화센터와 어촌체험관을 하겠다고 들어왔고, 다음 화천은 산천어축제 지원 시설을 해 달라고 들어왔고, 진목어업계는 레저지원센터, 용호는 어촌체험관, 춘천호반어촌계는 어촌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촌계에서 희망한다고 희망하는 대로 용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호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어떤 게 적합한지 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신청한다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좀 균형된 발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설명회 같은 것은 한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회를 했습니다.

어민들은 물론이지만 관련자들에게도 설명회를 한번 갖고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토사 매몰 어항 준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토사가 항으로 유입되는 것이 방파제를 막아서 해류의 속도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해류를 차단하면 한쪽은 유속이 빨라지고 반대쪽은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지는 쪽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거잖아요?

항내 매몰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외해에서 파도가 밀려들어 오면서 모래를 항 안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소하천이라도 있으면 하천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원인은 바다에서 파도가 들어오면서 모래를 끌고 들어오는 현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래를 준설하는데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죠?

준설토는 갖다가 그것을 빙판길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사 모래로 사용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공공용으로 쓸 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준설 업자한테 무상으로 파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사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그것을 또 빼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되어서…….

그것은 관리감독 부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하면서 항내에 들어오는 모래를 처분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적은 경우에는 준설선을 들여서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의 우렁쉥이 폐사에 따른 양식 피해 복구가 있는데 작년에 폐사가 된 원인이 규명되었습니까?

규명되었습니다. 이상 조류 현상에 의해서 폐사가 되었다고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지구온난화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피해가 안 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좀 세우셔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어류 폐사 발생 원인 공동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수면 관계나 고기에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 관리ㆍ치료를 위해서, 어류병원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2008년도 12월 19일 질병 검사 기관으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동물 질병관리법 시행이 2008년도 12월 22일자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수산 동물 병성 감정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병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았지만 이제는 이 법이 다시 시행되는 바람에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질병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추진하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해서는 세균배양기라든가 이런 장비 24종을 사자면 약 8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장비야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력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지금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게 됐네요. 사실 우리 산경위가 제주도에 견학을 갔을 때 제주도에는 어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좀 빨리 움직였으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움직였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어서 법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우리가 질병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히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한 번 건의하지 마시고 계속 건의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어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16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주체는 우리 환동해출장소입니까, 아니면 고성군입니까?

환동해출장소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규모가 1만 213㎡면 3,000평이 넘는데 이런 큰 건물을 짓자면 층수도 여러 층이고 할 텐데 처음부터 사업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거기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할 때는 서로 구두로 협의도 하고 고성군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환경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 또 거기 환경위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가 불가하다고 회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단체가 건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전에 좀 치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설계도 하셔서 착공을 6월에 하신다는데 6월에 장마철이 되고 하면 또 지연이 되어서 기간이 부족해서 부실하게 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좀 처음에 삐걱거렸지만 완벽한 시공이 되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보면 수산 식품 소비 촉진 및 시장 개척을 3회 하신다는데, 서울ㆍ부산ㆍ대구 세 군데인데 서울이나 대구는 제 생각 같아서는 괜찮은데 부산은 바닷가에 가서 수산물을 판다는 게 농촌에 가서 농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부산을 전에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부산에서도 판매가 잘 됩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종과 부산에서 나는 어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마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더라도 여기 토종 다시마 같은 것은 부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나는 어종이 부산에 없는 어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대도시를 상대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지금까지 한 실적을 연도별로,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부산보다는 내륙에 있는 대전이나 수원이나 전주, 광주 같은 그런 지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5쪽에 토사 매몰 어항 준설을 하신다는데 어항에 가 보면 토사도 준설하셔야 되겠지만 항내 수질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가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갔다가, 저도 가끔 가족들하고 주문진항에도 가고 저쪽 항구에 회를 먹으러 가 보면 겨울 같은 때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질 개선 문제는 어떻게 좀, 환동해출장소에서 할 업무는 아니겠지만 시ㆍ군하고 해서 그쪽의 폐수 유입도 차단하고 해서 어항을 깨끗하게 해 줘야지, 외국에 가 보면 외국 어항은 깨끗한데 저희 어항은 진짜 바닷물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밑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주문진항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를 절단해서 해수 교환 시설을 하는 바람에 수질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항구, 예를 들어서 속초라든가 묵호라든가 삼척도 앞으로 주문진항과 비슷한 해수 교환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도록 건의를, 항을 관리하는 항만청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폐수 처리 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이 아직까지는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 깨끗하다고 그래서 청정 수역이라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을 계속 유치하려면 어항 수질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동해안에도 유람선을 띄워서 해변을 도는 관광 유람선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관광객이 없어서 기름 값이 안 나와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데 이런 유람선을 띄우는 것은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까?

유람선 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라든가 금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속초하고 금진입니다. 금진은 금진에서 출항해서 정동 앞을 거쳐서 들어오고요, 속초는 또 속초대로 그쪽에 조도 앞을 돌아서 오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서 볼거리가 없어서 별로 관광객이 없다는 이런 멘트를 들었는데 이것도 동해안 관광과 같이 되어야 되니까 출장소에서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보고도 잘 하셨고 답변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어업인 영어자금을 일부 지원에서 지난해에는 3억 6,000, 금년도에도 3억 6,000이죠?

예.

지난해에 영어자금을 보전한 원금은 어느 정도 돼요?

58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전을 안 할 때는 몇 %이고 보전을 할 때는 몇 %, 그러니까 어민들이 보전을 받는 비율이 얼마이고 어민들이 자기가 이자를 내는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3%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3%를 쓰고 있는데 그 3% 중에서 20%에 해당한 금액을 보전해 줍니다. 3%에 해당하는 액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20%에 대한 해당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1%가 안 되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어자금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3%이지 않습니까? 3%가 18억 원이니까 18억 원 중에 20%가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영어자금이 3% 인데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시ㆍ군비하고 해서 보전하는 것이 1%이고 어가가 부담하는 것은 2%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전체 금액의 몇 %를 준다, 그러면 금년도에 전체 금액에서 600억 원 정도가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자금에 비해서 특혜인 거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이게 정책자금이죠?

예.

3%짜리는 거의 다 정책자금인데 일반 어업인들도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 중에서 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 자금보다 약간의 특혜성이 있는 그런 거네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 자금은 안 쓰나요?

일반 자금도 쓰겠습니다만…….

일반 자금 쓰는 것을 지원해야지 정책자금에다 또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주로 영세한 어업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도 보통 3%의 정책자금을 주거든요, 사실. 개인이 필요한 것은 5%, 6%짜리도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관계가 있는데 거기 맨 위의 표에 패류종묘 생산방류가 있는데 이 패류는 다슬기인가요, 뭔가요?

다슬기입니다.

보면 다슬기가 한 개에 10원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중이 아니라 여기 일반 매입 종묘도 다슬기가 있는데 그것은 개당 얼마에 사죠, 보통 우리가 방류할 때?

약 25원 정도 됩니다.

사는 것은 25원이고, 우리 내수면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10원 정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다슬기를 갖다 알을 부화시켜 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다슬기 모패를 우리가 사서 그것을 부화시켜서 좀 키워서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란을 해서 알을 받아서 그다음에 부화를 시켜서 내는 데에 1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사는 것보다 절반도 안 되게 그렇게 가격이 되겠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부는 허가를 맡았다고 하는데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이 아주 싹쓸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농가 소득의 일환으로 직접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 잡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더 좋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앞으로 소득이 된다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지난번 수산시책설명회를 하러 내수면 지역에도 다녔습니다. 홍천군에 갔을 때 홍천 어업인들이 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슬기를 주민들은 동네 어업계에서 아주 관리를 잘 했는데 외지에서 와서 불법 채취해 가는 현상이 많으니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아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꼭 예고하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고 없이, 하여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신고가 오면 즉시 단속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방류도 하니까 우리 지역의 어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정말 도둑 한 사람한테 열 사람의 경찰이나 단속반이 절대 붙을 수도 없습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도 겸해서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다슬기가, 그 지역의 패류 종류가 그 지역에 소득이 되도록 이런 시책을 더 강력히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베스를 수매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어묵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묵은 우리들이 먹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가지만 더, 16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당 800만 원인데 규모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개인들 희망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1t에서 5t 정도…….

크기가 어떻게 돼요? 몇 평형, 그런 말은 없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컨테이너박스처럼 생겼나요?

1.5평 정도…….

지금 일반 농촌에도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냉동이니까 완전히 얼려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 어촌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바닷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내수면 어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도 소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함영래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월 30일 실종된 영진호 수색 과정 현지를 소장님도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함영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산 시책을 펼쳐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국제항로 활성화에서 먼젓번 환동해출장소에서 주간업무계획 보고를 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범 운항 초청 기념식 및 참가자, 탑승자 명단 통보를 2월 11일까지 전부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통보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동해시에서 명단을 확정해서 보고를 우리한테 한 겁니다.

그러면 주간업무계획 보고를 출장소에서 동해시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간업무계획을…….

도에 보고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 보고할 때 2월 11일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동해시에서 하는 추진 사항을 우리가 도에…….

그러면 이 주간업무계획 보고가 엉터리네요?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추진 사항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확인도 안 하고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 과정에서 지금 시하고 DBS크루즈하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지금 확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계획 보고를 지난주에 하셨는데 똑바로 하셔야죠. 그렇죠?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되죠, 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 재정 지원금 20억 원에 대해서 도 10억 원, 동해시 10억 원 해서 동해시에서는 의회에서 2월 초에 재정 지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도의 재정 지원금 10억 원은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도에서는 지원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왜 동해시에 20억 원 중에 10억 원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장금상선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는 예산……. 지금 1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에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확보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존 항로 2개, 신규 항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항에서 컨테이너 정기 항로가 동해~부산~보스토치니 항로를 주 1항차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9억 8,000만 원 해서 한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9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에 9억 9,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 질의 때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30쪽 4-1 아름다운 해안 휴양지대 조성의 두 번째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 이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책 총 계획 210km 중 61.7km 철거”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경관펜스를 설치한다든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 상세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세요.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를 위해서 그동안 2008년까지 32.3km를 철거했는데 여기에는 대체 시설로 펜스와 감시카메라 이런 것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어디에서 발주를, 시ㆍ군에서 도비와 시ㆍ군비로 해서 발주를 하는데 어디에서 이 장비를 구매하는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군 대체 장비 선정에, 감시카메라 선정에 말썽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과 우리 도와 함께 합동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군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우리가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시ㆍ군에 통보해 주면 시ㆍ군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 문제가 있는 것이-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군부대에서 이 품목으로 하라고 찍어서 설치를 하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내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중소기업이.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특히 중소기업 생산 품목,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도내 농공단지에서도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도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안하는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장비는, 현재 도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군 장비로서는 충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2개 업체, 해외에서 수입되어 오는 업체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하나 됩니다. 그것을 전국 공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지역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업체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번에 업체를 공모했더니 2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그 업체들도 뭐 부품 하나만 교체하고 더 첨가를 하면 똑같은 장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방부의 군인들 얘기만 듣지 말고 생산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가서도 확인해 보세요.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국방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우리가 공고할 때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을 넣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영상카메라 같은 경우 20배율 이상 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공고를 했더니 이번에 열영상 감식 장비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들인데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능 평가 시험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4일…….

성능 평가 시험을 할 때 군부대에서 합니까?

해안 초소에 나가서 합니다, 군부대 참관하에.

기관ㆍ단체도 같이?

예. 그래서 다 한꺼번에 참여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를 하고 다음에 성능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성능평가위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는 군부대 9명, 교수 3명,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3명 이렇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다음 보충 질의 때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3중자망 조업 제도화 추진, 이 부분은 제가 단골 메뉴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6대 도의원이 되자마자 계속 그때부터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언제나 개선될지 모르겠어요. 이 합법화가 언제쯤 됩니까?

3중자망 관계는 현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차관을 비롯해서 밑에 국ㆍ과장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중에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 사무관하고 자망협회 대표자들하고 함께 용역을 수행하는 전남대학교에 방문해서 우리의 실정을 또 한 번 전달하고 그다음에 담당 사무관이 갔다 온 결과에 따라서 제가 가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 필요가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만 갈 필요성이 있으면 저도 한번 다녀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별로 물을 게 없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3중자망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으니까, 여기 지금 내용대로 이게 지금 최대의 구제책인 것 같은데 이 나름대로 비슷한 견해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허가만 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잘 유도가 되어서, 어차피 3중자망은 우리 동해안 특유의 그물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 체포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영동 지역 지금 세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가된 어떤 세력 면에서는 3 대 7, 2 대 8 정도로 밀려요. 그래서 소장님의 확고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지금 소장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7개월 되었습니다.

소장님 하시면서 애로 사항 같은 것 없었어요?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외람된 말씀인데 환동해출장소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어민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방파제를 한다든가 침식을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보통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전에 본예산 때 보니까 가용 예산 10~20억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쪼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 봉급 안 줄 수 없는 것이고, 국ㆍ도비 붙이는 것은 붙여야 할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 침식 막는 것도 좋고 3중자망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에 올라와서 예산 부서고 기획실이고 지사님이고 옆에 가서 드러누워서 같이 자요. 그러면 좀 주겠죠, 불쌍해서. 하여간 내가 봤을 때도 어민들이 충족하게, 다 충족은 못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봤을 때. 지금 해달라는 것의 3분의 1 수준도 아니고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는 의미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소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애로 사항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 부서에서는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은 또 세워달라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많은 도움은 못 주고 조금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해안 침식 문제, 조금 이따 제가 5시에 인터뷰를 해요. 몇 가지 질의를 해서 나갔다 오는데, 해안 침식 문제가 여기 내용에 보면 총 계획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15년 정도는 되어야 가시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기본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위험 수위까지 와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2015년까지 나와 가지고 어디 만약에, 거진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깨져 나가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담당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지 몇 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해안이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게 2015년에 가서 용역에 나와서 그때 무슨 돈을 확보하겠느냐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환동해출장소 전체가, 또 거기에 뜻을 가지고 있는 어민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좀 큰 목소리, 빨간 띠 머리에 묶고라도 가서, 이게 내 재산이 만약 저렇게 나간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동 지역이 처해 있는 가장 위기가 해안 침식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깨끗하고 좋은 여건을 잘 살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2015년까지 넋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아이템을 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큰 목소리를 내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은데요, 지금 해안 침식은 국토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해야 되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지난번 최욱철 의원께서도 이것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발의도 하시고 또 거기 집행부에도 주문을 했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70% 선으로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70%에서 100%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10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건의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해안이 전부 멍들어가고 있고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나 거기 계신 분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좀 봐서 이것은 아주 주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현진항이 있어요. 자부담이 3억 원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자부담 3억 원은 누가 내는 겁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부담 3억 원이면 수용자가 내야 될 판인데 이것이 수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복합양식이라는 것이 있죠?

예.

복합양식이 우리 동해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어장들이 고기도 한계가 왔고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선원 몇 사람 둬야 되지, 고기 안 잡혀도 봉급 줘야 되지, 이렇다 보니까 결국 빚을 내고 나중에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양식으로라도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동해안에서 할 수 있는 양식 사업이 내가 봤을 때 전복하고 해조류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전복 사방에 다 하고, 해조류 가만히 있어도 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복합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가리비, 가리비 지금 양식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리비가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청정 지역인 동해안에서 가리비를 해마다 국비 사업으로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액수로 봐서는-전부 다 조류에 의해서 죽고, 폐사되고, 경영 부실로 문 닫고, 이러다 흐지부지하고, 그거 투자된 것 다 따지면 어느 장관 하나 내놔야 될 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가리비 같은 것이 서해안에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삽입시켜서, 또 아니면 과잉 생산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여기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삽입을 시켜서, 그래야 말 그대로 복합이지 무슨 미역이나 기르는 것이 복합양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떠어떠한 종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약하니까 동해안에 적합하다고 할 때는 목소리를 내서 이것은 다시 삽입시켜서, 정치망도 좀 바꿔보겠다고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역이나 기르려고 복합양식, 말은 복합양식이라고 좋은데 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피조개도 안 돼, 명시되어 있죠, 거기? 뭐도 안 돼, 다 안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복합양식 문제에 대해 체질 변경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식 품종이 우리 여건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우선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망 어업이 경영이 안 되어서 운영난에 허덕이는 정치망 어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에 따라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을 거기에 반영해서 정치망 어업을, 정치망 면허를 양식 어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양식 어업으로 바꿔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맞는 복합양식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복합양식 품종을 양식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봤을 때 우리 정치망 현실이 너무 지금, 뭐 몇 군데 어떻게 하다 잘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기본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나와도 참는데 수없이 빚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고기 안 나오고 그러면 도망 다닐 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우리가 정치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업종을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워낙 지금 많잖아요, 보면. 고기 지금 들어갑니까, 고기가? 정치망들 그냥 갔다 오고, 대구 새끼 이만한 거 몇 마리 잡아 가지고 그냥 들어와요, 그 큰 배가.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입장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농수산식품부 등 해서 근거를 좀 가지시고, 건의도 좀 하시고, 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업무보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만났을 때 자료를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릴 얘기는 아닌데 소장님께서 계실 때 후계자 건물 말이에요…….

수산업 경영인…….

예, 후계자 건물 저것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 수산업 경영인 측에서는 공적 자금에 상당한 돈을 그냥 무상으로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수산업 경영인 사무실이 옆에 있고 또 후계 경영인들 대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 봐라 해 봐라 했더니 그것은 또 운영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제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운영비라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어업 경영이 잘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봤을 때 운영비도 급하니까 좋습니다만 운영비만 일부 보태줘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숨이나 넘어가지 말자 이것은 안 되고, 아니 환부가 썪어가고 있는데 겉에 약이나 조금씩 발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하여간 소장님 있을 때 아까 해안 침식, 다음에 양식 문제, 후계어업 경영인 사무실 문제,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연말에 가서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인데 답변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외래 어종 베스 수매를 제가 질의할 때 외래 어종을 잡아서 수집하는 과정 또 납품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더니 16쪽에 있는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하고 답을 그냥 섞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내수면 어종은 몇 년도부터 수매를 시작하셨나요? 금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수매하는 과정을 한번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죠.

이동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입니다. 외래 어종 베스 수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매 방법은 어업인들이 어획을 하면 이분들이 양이 많으면 수매인들이 와서 매일같이 수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하루에 10~20kg 소량을 잡는 분은 개별로 냉동고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수매가 부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수거해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이 어업계장 중심으로 해서 집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업 장소가 떨어지는 분들은 왔다 갔다 운반비가 더 들어서 수매에 응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t을 잡아서 납품하는 데 400만 원 아닙니까? 1t에 400만 원이면 어떤 관심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어업인들께서 희망하는 것은 수매 단가를 상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획물의 어획 단가와 비교했을 때 6,000원 내지 8,000원 이렇게 어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외래 어종이라는 어종을 수매하는데 그런 어가와 유사하게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단가 결정에 상당히 고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수매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수매 단가를 고려했고, 단지 저희들보다 높게 수매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5,000원 정도로 인근 시도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2,500원에서 3,7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처리하는 가공 공장이 화천에 있습니까?

예, 화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묵을 생산해서 값을 받고 시중에 판매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로는 일단 이분들이 시제품을 생산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산천어축제 때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시제품을 공급했는데 호응도가 높아서 앞으로는 상업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몇 t 정도를 수거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을 25t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수매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아니, 36t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는 25t밖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매 실적은 시ㆍ군 자체 사업까지 해서 36t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25t인데 주로 춘천 지역 아닙니까? 춘천댐, 의암댐, 파로호, 청평호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하루에 몇 kg을 잡아서 화천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화천에 있는 처리 업체가 이쪽에 이틀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수매를, 보통 1주일에 1회, 많으면 2회 정도 수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5t 되면 1개월에,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봄철 이후부터…….

9개월이나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1개월에 3t 정도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어촌계 여러분들이 몇 g씩을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수거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업인들의 1일 어획량이 10~20kg 정도 되면 이분들이 그냥 수매에 응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냉동ㆍ냉장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촌계 분들이 베스를 잡아 가지고 몇 kg 되는 것을 가지고 가기도 뭣하고, 집에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갖다 버리거나 그래도 어떤 위법은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주로 퇴비 용도로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는 문제가 없고요?

어류가 부산물로서 과수원이라든가 일반 농작물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인데 16쪽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금년에 사업량이 84대인데 대당 800만 원씩을 예상했습니다만 한 1,500만 원 정도로 값이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2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100%가 인상되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시죠?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대당 5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당 8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8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당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셔서 예측을 하셔도 너무 빗나가게 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기를 잡아서 냉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통 몇 ℃에서 냉동을 시키시죠?

영하 10℃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냉동고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냉동 온도가 더 떨어질수록 선도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10℃ 이하로 더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온도는 영하 15℃에서 20℃, 지금 현재 시중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원하는 것은 영하 40℃를 원하고 있거든요. 영하 40℃ 정도 되어야 가을에 고기를 잡아서 봄에 식당에 납품을 하거나 판매할 때 신선도를 유지한다, 그런데 이게 40℃로 내려간다면 그만큼 냉동 기기의 마력수도 높아져야 되고 높아지는 만큼 냉동고 값이 또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냉동고가 없을 때는 냉동고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또 지원해 주고 나면 온도 문제 때문에 입맛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원해 주실 때 어떤 지침이 있어야만,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마력수를 적은 것으로 해서 15~20℃에 해 주고 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40℃로 올려준다든가 하면 먼저 해 주신 데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만만 제기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4대를 금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매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냉동고를 하나씩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하고 어촌계 회원들이 이웃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몇 분씩 공유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5평을 가진 기기도 3마력, 5마력 있어야 되고 또 10평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 기기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겉에 박스 값 차이만 나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년에 80대 할 거면 한 150대를 지원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이기주의가 팽배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적은 예산으로 어촌계를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촌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시에 업무보고서 33쪽 국제 항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지원금 20억 중 도 10억 원, 동해 10억 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컨테이너 항로 개설이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제가 예산이 어디 있냐고 질의했더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10억 원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장금상선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아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그 10억 원은 동해시에서 동해시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10억 원은 도비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잘못 하셨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단골로 질의하는 사업인데 저인망ㆍ트롤 감척 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보니까 2009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던데 2009년도도 계속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인망 어선 감척은 금년도에는 1척이 신청을 해서…….

아니, 신청 말고, 향후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원래 감척 사업이 2008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지.

저인망 감척 사업은 계속 지속됩니다.

다른 사업은요?

다른 사업은 900척을 애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900척이 끝나면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동해 기선저인망 업종부터 금년에 추진하고, 그게 끝나면 트롤어선도 감척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인망이나 트롤 감척 사업은 2008년도까지 종료되고 2009년부터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트롤ㆍ저인망은 계속 감척하게 되겠습니다.

트롤ㆍ저인망은 제외하고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다른 선박도 큰 틀에서 보면 1단계는 감척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인망ㆍ트롤 감척 사업에 대해서, 그때 삼척에서 수산 시책 설명회를 하실 때 담당 과장님께서 그 회의에 가셨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울진에?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회의 결과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선저인망과 트롤 감척에 대해서는 지난 삼척에서 시책 설명회를 할 때 울진에서 농림식품부하고 다음에 경북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안은 안 나왔지만 금년부터, 내년부터 기선저인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척을 하겠다, 그러니 기선저인망 어업을 하는 분들은 감척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거기 1차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론 없이 그런 안만 제시되어서 회의는 끝났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질의한, 우리가 보통 보면 저인망 감척비가 4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주들하고 대화해 본 결과 6억 원 정도면 감척에 응할 수 있겠다는 이런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강원도 어업인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 원이나 6억 원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척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안 기선저인망은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통합되어서 저인망이 운영되기 때문에 경북하고 일괄 감척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경북에 있는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매출을 10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10억 원을 줘야 감척하겠다, 5억 원, 4억 원 가지고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어업인들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농림식품부하고 경북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어업인들은 그러면 정부에서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얼마든지 제시를 해 달라-감척 금액을,-그런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그러한 제시액은 어떠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폐업 보상금이라든가 잔존 가치라든가 그런 금액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기선저인망을 일괄적으로 감척할 확고한 계획은 있다, 12일 회의도 일단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계획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떠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경북에서는 10억 원까지 달라, 감척비를. 그러니까 배마다 달리 하지 말고 무조건 10억 원을 달라,-일률적으로-그런 의견인데 그것은 어업인들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감척하는 것을 어떤 계획과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올라가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 일단 2차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협의를 3차나 앞으로 한두 번 더 하면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선저인망을 감축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정부에서 확고히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저인망이나 트롤 감척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 건의하시고 해서, 또 선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트롤 같은 경우는 면허만 10억 원 이상 가는데 그것을 몇 억 원씩 주고 감척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인망ㆍ트롤 같은 경우 어류를 고갈시킨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도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집행하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십시오.

지금 춘천 내수면 사업소에 연구직이 있습니까?

연구직이 있었는데 동해수산자원연구소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은 어떻게, 연구직 대신…….

지금 수산직이 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현지 시찰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 시찰을 다녀오면서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연구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연구직 인사가 있어서 내수면에 연구직이 와 있었는데 이것을 몇 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하고 이 연구직 자리에 수산직을 배치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원래 2명이던 연구직을 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 발생 시에 연구직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연구직으로 인사를 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여기에 수산직을 배치하는 것은, 이거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12월에 2009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중 예를 들어서 지방 정주어항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4월 추경 시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 어업은 잡는 어업대로 하면서 본 위원은 해양 관광 산업 및 휴양 산업 쪽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업인 경영 안정과 어촌 활력화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또 지구 온난화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응한 어촌 활력화 대책으로 인해서 첫째는 우리가 5대 어촌 민생 지원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시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자율 관리 어업을 확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율 관리 어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이제는 어획 강도가 높기 때문에 금방 잡아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생산도 해야 되겠고 또 제값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 관리 어업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 사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이라든가 트롤도 감척해야 되겠고, 그렇게 어업도 하면서 관광을 병행해야지만 앞으로 어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마 6월 중에, 아까 후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것 있죠, 어민 후계자? 환동해출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어업후계자, 경영인들이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알고 계십니까?

전세기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6월 18일경에 하는데 양양국제공항에서 강원도 전체 어업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간상, 비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700~1,000명이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 전세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항 활성화 또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 중에, 물론 분명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고 싶은 관광지에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9,000만 명 시대도 넘었고요. 그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해수욕장입니다. 우리는 100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해수욕 철이 끝나고 아마 환동해출장소에서 잘 운영한 곳을 선정해서 벽시계도 주고 시상금조로 100만 원인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부터 이게 100만 원 줘 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크게 쓸 데가 없어요. 그냥 고생했다고 식사하고 말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확보해서 차라리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적지만 상사업비조로 만들어서 해수욕장의 시설 보완이라든가 필요한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상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사업비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 안 세워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상사업비는 예산이 안 서면 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상금조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지 말고 제대로 열심히 한 곳, 잘 운영하고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곳은 과감하게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강원도 관광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해수욕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강원도가 환동해권 관광ㆍ교류ㆍ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