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제안설명에 앞서서 12월 1일자 잠실6동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성문 과장을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0억 9,618만 1,000원과 보조금 246억 4,217만 3,000원, 총 307억 3,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등 5억 8,237만 6,000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24억 6,730만원, 증지 등 수수료수입 17억 8,958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9억 5,049만 9,000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5,949만 7,000원, 과년도 수입 1억 4,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 등 1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5억 8,079만 8,000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등 27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50억 6,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8,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7억 5,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05억 1,911만 7,000원, 생활보호비 137억 5,381만 1,000원, 가정복지비 225억 92만 8,000원, 청소행정비 205억 5,508만 5,000원, 환경관리비 14억 2,39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105억 1,911만 7,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는 8억 5,304만 2,000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억 7,782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보상금 등 보조사업비 5억 3,522만 1,000원, 보훈회관 운영 자체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92억 4,961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억 9,113만원, 가정도우미운영, 경로연금 등 보조사업비 71억 3,698원, 송파노인 종합복지관운영, 구립경로당 개보수 등 자체사업비 12억 7,15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4억 1,646만 5,000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 등 경상적경비 3,246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운영 등 보조사업비 1억 9,800만 5,000원, 장애인 취미교실운영 등 자체사업비 1억 7,600만원,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금 전출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예산은 총 137억 5,381만 1,000원으로 사랑의 집 꾸미기 등 경상적경비 2억 220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보조사업비 130억 3,411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5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예산은 총 225억 92만 8,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176억 5,893만 1,000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432만 4,000원, 보육시설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166억 3,180만 7,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 간식비 지원 등 자체사업비가 9억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27억 1,357만 7,000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6,018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보조사업비 1억원, 여성쉼터 운영 등 자체사업 예산이 24억 4,339만 1,000원,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21억 2,842만원으로 이중에는 청소년증 발급 등 경상적경비 1억 1,513만 8,000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등 보조사업비 11억 1,145만원, 청소년독서실운영 등 자체사업비 9억 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총 205억 5,508만 5,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117억 8,429만 5,000원,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 101억 9,991만 2,000원, 경상적경비 15억 8,439만 3,000원이고, 청소원 작업기지 탈취제 등 자체사업비 87억 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총 14억 2,394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4억 2,418만 7,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939만원, 환경행사 및 공해단속 등 경상적경비 4억 1,479만 7,000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등 자체사업비 9억 9,8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8,000만원,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종류로서 2005년도 수입은 23억 9,605만 9,000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412만 2,000원, 2005년도 출연금액은 8,000만원, 이자수입이 6,869만원, 융자상환금은 8억 4,3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23억 9,605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1억 2,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등 목적사업비가 7억 516만원, 이월적립금액이 15억 6,58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34억 1,168만원 대비 26억 7,332만 6,000원이 감소한 307억 3,83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36억 180만 6,000원 대비, 51억 5,107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시비보조 사업비가 큰 폭 상승한 결과로써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687억 5,28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 내용 중 천마공원 내 남천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생계비 지원사업으로 29억 8,271만 5,000원이 증액된 것과 재건축에 따른 장수경로당 임차료 3억원 등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44억 4,313만 8,000원이 증액된 242억 7,29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제도의 확대 등으로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사료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의 관련 예산은 증가된 반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 5억 5,100만원 대비, 4억 1,6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장애인 관련부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9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 사업비 108억 608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57억 7,098만원과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2,791만원이 증액된 23억 6,463만 1,000원의 계상으로 증가가 큰 반면에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5,000만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금 3억 1,68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기타 자체사업인 마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운영사업비 등과 같이 소폭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보조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2,448만 8,000원이 증액된 225억 9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10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국 시·군·구 상용직 노조 합의 사항에 의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72명의 인건비 인상분 전년대비 36억 1,1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1억 4,47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음식물류 위탁처리에 11억 2,748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공단위탁에 3억 5,6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노조재정 자립기반 보상금 2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재활용종합단지건설 취소와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의 절감으로 인하여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6,474만 2,000원이 감소된 205억 5,5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10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증가분이 전년도 3억 2,020만원에서 2,060만원 증가한 3억 4,080만원으로 공원등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인바, 기타 운영비등의 절감으로 5,180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2,394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오후에는 청소행정과와 환경과에 대하여 2개과씩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8페이지에 복지시설 이용주민 만족도 제고 항목이 있는데 1억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명 인원이 잡혀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4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선진시찰 분야가 70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3,150만원이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설치, 경로당 15개소, 장애인복지관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1억 1,600여만원, 추경을 빼고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과나 교통과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지급 중에서 일반 노인이 3만 5,500여명인데 지금 경로연금 대상자가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억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있는지? 거의 5%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경로연금 지급부분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933년 7월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1933년 7월 이전 출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지원부분에서 6개소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어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기존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일반 노인들께서 다 형편이 괜찮은데도 와서 식사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율과 연계했을 때는 아기를 낳아도 키울 방안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편상도 그렇고 시간상, 재정상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보육시설 확충이나 확대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만 보강할 뿐이지, 새로운 보육시설의 확충, 확대 방안, 또는 신설·증설 방안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1억원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 질의하기는 했지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는 500여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결식아동이 900명이나 늘어났는데 이혼가정이 많이 늘어났는지, 늘어난 최대 큰 원인이 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고 개요는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송파구 전역에 대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일 텐데 마천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집중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입니다. 경로당 혈압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모범 경로당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만원 가지면 5개소에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5개소가 모범경로당에 어떻게 선정되어서 어디 어디 경로당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에 대해서 현 132개소에서 구립 42개, 사립 90개입니다. 그 경로당 소모품비로 노후물품 교체비가 1,050만원인데 1,050만원에서 증액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노인정을 다 해 줄 수 있는지, 어느 물품을 교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립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42개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시설보수비가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3,500만원 중에서 추경이 약 2,000만원 정도 해서 올해 난방비 교체 5개소, 내외벽 도색 등 5개소, 3,5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수리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갈 수 있는 수리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방이2동에 몽촌 노인정을 볼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0년이고 15년이고 갈 수 있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리해 달라고 하면 도색만 해서 외부만 깨끗하게 보일 수 있고 배관은 전부 문제가 있어서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벽면에 도색만 해서 이 경로당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건설하는 중에 1만원을 들이면 1년 갈 것을 1만 1,000원을 들였을 때 5년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수리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이2동 구립 몽촌 노인정이 전면적으로 구청장이 동을 시찰했을 때 새로 짓지는 못하지만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2006년도 예산에서 몽촌 노인정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전면적으로 빠졌는지, 순위에 밀렸는지, 자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리모델링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중에서 65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작년보다 7억 4,1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갑자기 수수료 수입이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도 27억원이 줄었어요. 왜 갑자기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노숙자 및 복지시설 점검 일용인부임, 제가 일용인부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노숙자는 몇 명이나 되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동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노숙자가 1명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노숙자가 발생해서 구청에 신고해도 그 노숙자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파출소에 신고해도 노숙자가 조치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노숙자가 체계적으로 행정적 조치가 되는지 그 체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내용을 여기만 보면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희망하는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서 지하철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비가 2억 4,000만원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을 타고 택배하게 되면 택배 의뢰인한테서 수수료를 받을 거란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어째서 교육비가…, 지금까지 희망해서 참여한 노인이 몇 명인지?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보상이 이해가 안 가요. 택배하고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면 그것으로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 노인종합복지관만 하면 사실상 이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이것이 거여동이나 마천동, 풍납동 예를 들어서 이쪽까지 홍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전부 희망해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76페이지 동 경로잔치 1억 400만원 예산이 갑자기 올라 왔어요. 선거법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그런지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 1억 400만원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억 400만원이 들어가면 28개동하면 한 300만원 안팎이 되는 돈인데 선거법에서 괜찮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면 괜찮은 것인지?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안 하다가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하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장애인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매년 5,000만원씩 우리가 적립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5,000만원씩 적립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2,600억원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금을 조성하는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6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송파 유스텍 운영, 송파 청소년 독서실 1층에 유스텍을 위탁자에게 위탁주어서 하는 것인지? 운영자 인건비 일부 보조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실에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 작은 풍납 청소년 독서실에 1층이 좋은데 1층에 당구대를 하나 놓고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하다 피곤하다든지 좀 쉴 기회가 있으면 당구를 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과연 저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가끔 들려보지만 당구치는 학생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구대를 치우고 거기를 열람실로 해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송파 유스텍 운영은 송파 청소년 독서실 1층에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도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75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2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한다는데 우리 송파구에 경로당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20개소로 제한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고, 76쪽에 보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작년에 6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좋은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준이 있잖습니까? 기초수급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들이 60% 정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이 65% 정도 차지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30%, 3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에 반해서 7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보시면 작년 예산에 처음 항목을 넣어가지고 올해 7월에 첫 사업을 개시를 해서 지난 11월 30일 중증장애인 보조사업 발대식까지 했습니다. 구청장까지 오셔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2,700만원이 되었는데 3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깎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갑자기 3억 1,600만원이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생겼는지 여기까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오금동에 있는 누에머리 경로당을 짓는다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누에머리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비도 다 지출이 되었는데 누에머리 경로당이 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68쪽입니다. 어린이안전공원 운영비가 6,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70쪽에 취업정보은행 상담인원이 9명이 있고 직원 1명, 취업상담요원 1명, 자원봉사자 7명, 일반운영비는 감액을 시켰고 일시사역인부임을 1,800만원을 편성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인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2쪽에 각종 경로당이 송파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송경로당 운영 해서 그 경로당만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증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9쪽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이전건립, 문정동 철도부지에 있는데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하고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보육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 개선, 즉 국비·시비·구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 개선은 시비와 구비, 작년도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고, 가서 우리가 돈을 지출만 하는 것인지, 공사를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7쪽에 여성쉼터 건물매입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사서 그분들을 수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88쪽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내용을 보면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 새세대육영회 3층에 되어 있는데 강사 수당인지, 이 사람들 다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정태산 위원님하고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이 7억 4,000만원 정도 감소했다.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2005년도에는 25억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17억으로 약 7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는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혼합쓰레기가 없는데 이 당시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봉투판매가격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수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의 수지경영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안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형식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생활복지국 총예산이 344억 정도였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상으로는 307억입니다. 행정적으로는 26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에 64억 정도가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2006년도에는 이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4억을 제외하면 감소한 26억을 빼더라도 오히려 38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38억이 증액된 사항은 구 예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에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 연도 수입이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수입을 잡은 것이죠?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미수금이 아니라 2006년도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은 것이죠. 약 7억 정도 감소…

아니,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예, 체납된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된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이고요.

체납된 총액이 얼마인데 몇 %를 잡은 것입니까?

체납하고 2006년 예산 잡은 것하고는 별개인데요.

과년도수입 중에서 1억 4,600만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데 몇 %?

몇 % 계상했느냐 그 이야기지.

엄청나게 많지. 이 금액보다도…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무자들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이용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기능이나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기관은 6개 사회복지관으로서 주로 기능보강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 6,500만원, 삼전종합복지관이 2,500만원, 송파복지관이 3,700만원, 풍납복지관이 5,500만원, 마천이 1,400만원, 잠실이 2,200만원 해서 총 2억 2,000만원으로 구비 포함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왜 줄었느냐? 전반적으로 송파구에 배치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던 공익근무요원이 종전에 20명에서 내년에는 14명 정도, 현재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명 그대로 표기가 되었네요.

공익근무요원을 자치행정과에서 14명으로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명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2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세 번째로 사회복지분야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구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종사가, 즉 구청 종사자 일부하고 각 위탁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는 선진지 시찰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복지관장 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구청장께서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정복지·보건소 일부 직원하고 각 시설·복지관 사회복지사 1명씩 해서 28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여기는 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무조건 1명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11개에다가…

종합사회복지센타가 2001년 기준으로 12개니까 1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청암요양원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삼전동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원하고 어린이안전재단하고 전부 산출하면 15개소입니다.

15개소면 15명에다가 노인복지시설은 따로 산출이 안 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관계 공무원인 복지사들이 동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명씩과 보건소 1명과 동 사회복지사들 해서 공무원을 13 명 잡았습니다. 종전에 배낭여행으로 가던 것을 취소하고 이것으로 대체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는 말이죠.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그것은 총무과에 전체 배낭여행 예산 속에 사회복지분야 직원들 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아마 위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사들 여행문제는 우리가 직접 보낼 수 없고 민간위탁을 줘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나 무슨,

불 포함됩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복지사들의 처우나 후생 쪽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두 군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있는 15명과 공무원은 1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3명인데, 우리 동에 34명 있고 구에 3명 있고 사회복지사가 37명입니까?

지금 동에 3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구청에 사회복지과 2명, 보건소 1명?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1명, 사회복지과 2명, 보건소 1명으로 4명이 되는데요, 13명이라고 봤을 때는 동에 9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한번씩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로테이션으로 해서 유럽,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아니, 좋아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없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를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은 다음에 다른 분으로 바꾸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여름에 우리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채택되어서 가령 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다각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할 경로당 앞에는 안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도 설치하자 해서 채택되어서 금년에 10개소, 그러니까 구립 노인정 중에서 일반지역 대로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1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나머지 공사를 다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서 과장께서 사항별설명서하고 대장 수치를 조금 틀리게 설명하시는데 경로당이 15개소이고 노인·장애인복지관이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

10개소는 금년 내에 하는 것으로 8,700만원이고, 나머지 19개소를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쪽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여기에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는 발주만 하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수혜자 인원이 부족하다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총 3만 4,9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증가할 예상인원을 포함해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1,500명으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이 3만 5,500명해서 그 중에서 그러면 월 지급액이 얼마냐를 보고드리면 일반 노인은 1만 2,000원, 경로연금대상자는 월 1만 6,000원으로 구분되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노인인구 증가 예상에 따른 서울시 보고에서 시비와 국비에서 노인증가분으로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급방법은?

일반과 수급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좀 많이 받게 되고 일반은 1만 2,000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만 2,000원씩 받는데 그 지급기준이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다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서 1933년 7월 1일 이전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고 1933년 7월 이전은 일반 수급자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미만은 월 4만 5,000원, 저소득자는 월 3만 5,000원, 부부공동의 저소득인 경우에는 월 3만 630원 이렇게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의는 경로식당 6개소는 어떤 대상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경로식당 6개소는 우리 사회복지관 6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가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65세 이상 되는 연세를 가지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어렵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살아오시면서 여건이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내 것은 안 주면서 남의 것은 가지려는 배타적 습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대로 줘야 할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닌 분들도 우르르 오셔서 아마 그 %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차단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좋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진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혈압측정기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측정기는 당초에 우리가 상품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예산에 책정해 놓고 금년에 못 쓴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는 강남의 경우에도 측정기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못지않게 전 경로당에는 지급을 못해도 일부는 하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5개소를 선정하되 이것은 송파노인회지회에서 선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경로당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선정해서 이것을 시범으로 다른 경로당보다 더 열심히 하면 지급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혈압기에 대해서는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이 예산을 넓혀가는 게 잘 한다고 해서 백 몇 십 개 중에서 5개 노인정만 1년에 한다면 5년, 10년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노인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하여튼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일이 있다면 참고하기 위해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정책적으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면 1대당 200만원씩 갑니다. 싼 게 아닙니다.

우선 내년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더 늘려가면 되겠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사례로 보면 싱크대를 교체한다든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립 경로당 보수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앞으로는 보수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몽촌 경로당은 상당히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했는데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리모델링 계획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관계 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노숙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풍납 아파트단지 내 조치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숙자가 저희 관내 49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기거하는 데가 가락시장과 잠실역 부분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데 노숙자는 저희가 강제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자기가 수용시설에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입소시킬 수 있는데 전혀 본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담소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번에 동사가 안 되도록 관계 후원자를 통해서 방한복 50개를 주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내일 모래 새에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풍납동 단지 내에 기거하는,

풍납동 단지 내는 예를 든 것이고 문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노숙자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본인 의사에 반해서 못하겠다면 노숙자를 없애기가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고민거리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거부감이 안 가게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느냐가 최선의 목적이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 2시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노숙자에 대한 일용인부임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 내에서 1명을 채용해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반 노숙자에 대한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단속하는 데에서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이에요, 기능직이에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식당 지원금액이 왜 삭감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로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8,7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례차에 대한 운영인데 왜 감소되었느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금년 초까지는 형편이 어렵다면 우리 장례차를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선거관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질의한 바 수급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서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EBS 수능 감액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질의한 바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지급할 수 없다, 해서 그 동안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선거가 끝난 6월 1일부터 7개월분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봉투 지원관계는 왜 신규로 새로 책정해서 지원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수급자에 대해서도 청소과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지급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반발을 산 것입니다. 왜 수급자 것까지 우리가 무료로 지급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수급자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 해서 금년에 신규로 했는데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에 청소과에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정광 위원님께서 경로당활성화사업 20개소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고 기준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원래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경로당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 나가서 지원해줄 사항이 건강체조·노래부르기·건강디스코·안마서비스 등인데 장소가 좁으면 지원해줄 수 없다 해서 장소가 넓고 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냐 조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제외하고 19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방도를 찾아야지.

이 문제도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좁은 데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 줄이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좁은 데는 열악하다고 봐야 되는데 열악한 곳은 이나마도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정 자체는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는 더 확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의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관 예산이 5년째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해도 못했다. 항상 매년 불만이 그것이었습니다. 유일한 구립복지관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억원을 추가해서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답변이 좀 막연하십니다.

자체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받고 있잖습니까?

수혜자들한테 받고 있는 것은 유료치매 그것만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희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치매요양원이고요. 이성희 씨는 법인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증액을 시켰으면 어떻게 쓰는지 잘 감독을 하십시오.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회교육사업비하고 재가복지사업, 출판사업이 일부 있고, 홍보사업, 자원봉사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복사를 해서 이정광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느냐? 사실은 저희도 욕심같으면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조금씩 절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율배반적이라고요. 정도를 보면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똑같은 안경을 쓰고 보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1억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그래서 1억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는 하고 계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아시면 집에 중증장애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 어머니가 되었든, 형이 되었든 그 중증장애인을 계속 붙어서 종일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활동성장애인한테 그 일을 맡기고 그 부모나 형제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가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 복지의 가치관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1억 개념하고 300만원 깎는 개념하고는 과장님이 저울질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개 시설을 더 늘려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워낙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증액요구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누에머리 경로당 신축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에머리 경로당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천경로당은 그 이전에 추진이 먼저 되었던 사항인데 누에머리 경로당도 특별교부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초에 내려오면 바로 본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중에 건축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이 열두 달입니다.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증액은 금년 봄에 위원님들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실내공원을 새로 준공했습니다. 실내공원 교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가 매년 1,000만원씩을 위탁해서 자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등산대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등산대회를 하니까 음식을 장만해서 싸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향군회관에서 워크숍으로 강사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70~1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집행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삼전동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노인복지관에 1,000만원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진행했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삼전종합복지관…

삼전종합복지관에 1,000만원 줬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했다 이거죠.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삼전복지관에서 직접 집행을 했죠. 거기에서 강사초빙하고… 다음에는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내려가고 인부임이 이렇게 인상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에서는 금년에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64만원으로 5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따른 홍보리후렛입니다. 이 리후렛이 금년에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부수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1월부터는 취업정보센터에 사역을 한 사람씩 쓰도록, 그런데 사역을 서울시에서 일괄모집을 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1,8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취업상담요원도 한 명 있네요.

취업상담요원이 같은 사람입니다. 상담요원은 직원담당이 하나 있고 같은 일용인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7명인데 이분들한테는 뭐 주는 것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은 1일 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 20만원 정도 수령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성경로당 별도 편성사유에 대해서 사실 거성경로당은 1층이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2동 지역 일대 주민들이 거의 공중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는 꼭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사실 이 문제도 환경과에서 일괄 공중화장실로 편성해서 관리할 사항이 아닌가 얼마 전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노인복지관에 1억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정광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문정동 장애인단체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금 서울시 공원과에서 철도부지의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존치를 하고 공원화를 해야 하느냐 결정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협회 사무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존치하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이전하게 되면 장소는 협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25번지에 노인복지관이 있죠. 그런데 지금 2층은 여성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물이 새서 엉망입니다. 그것을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번에 인구조사를 거기에서 했거든요. 타일이 떨어져서 엉망입니다. 조금만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방수입니다. 건축업자들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방수라고 합니다. 보수를 해도 또 물이 샌다.

제가 가 봤는데 다른 데에서 누수가 되어서 새는 것이 아니고 쓰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터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놓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내년 초에 빨리 고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한 세 가지 답변 안한 것이 있습니다. 경로잔치 1억 400만원,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편의시설 조성 줄인 이유, 노인 일자리 마련 택배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택배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액제입니다.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이 그중에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만… 그래서 20만원을 지급하되 20명에 대한 택배사업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 중에 20%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산 2억 4,000만원은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142명인가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3배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확대하자. 다음은 경로잔치 예산편성 사유인데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동장한테 위탁해주면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참 문제에요. 2004년, 2005년은 못하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1,000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부족합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마련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그래서 각 구별로 10억 내지 50억 목표로 해서, 강남은 지금 50억 목표로 해서 상당히 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깎였습니다. 연간 최하 2억씩 해야 5년이면 10억이 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또 중복질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 맞는 구립보육시설확충이라든가, 또는 민간의 내실있는 운영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송파구가 부동산 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3년 내지 5년 전에 10억 주고 할 수 있었던 게, 문정어린이집이 2003년도에 1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8개동 중에서 13개동이 구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SH공사에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674㎡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적으로는 S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150명 정도의 보육아동을 수용하려면 최소한 적어도 예산이 37~38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건립계획을 세워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한까지 받아서, 국·시비를 받게 되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면 그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토지매입비 등을 해서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도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예상한대로 가능하면 2008년도에는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 내년 1월에 저희가 심도있게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기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민간의 내실 있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소 수가 너무나 많고 사실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국·시비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단 김대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김대규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운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건강가정운영지원센터는 당초에 여성부에서 서울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에 추가로 6개소를 더 지정하겠다, 라고 해서 희망하는 구는 신청하라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새세대 육영회에서 자기네 건물 100평을 무상으로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3개 팀과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력이 5명 전문 인력이 있고, 전문 강사 20명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7개 구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모델케이스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시비가 5,000만원이 왔는데 사실상 육영회에서 원하는 것은 건물은 당연히 자기네 건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좀더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하면 더 질 좋은, 예를 들어서 이혼가정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올해 저희가 지금 가내시를 얘기 듣고 있기로는 5,000만원은 배정될 것 같고요. 일단 5,000만원이 배정되면 저희 구에도 맞물려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과 두 분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결식아동이 2004년도에는 당초에 500명 가까이 죽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 2004년도 말 겨울 방학부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중식 지원자가 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65명을 중식, 석식을 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겨울방학이 바로 12월 26일이 되어 시행되면 올해도 교육청에서 3,000명의 인원이 넘도록 넘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12월 13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정되면 바로 이 부분은 올해는 12월 26일부터 굶는 아이가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석식 지원은 35 대 6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보조비율은 자치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율과 관계없이 대상자가 선정되면 중식이든 석식이든 굶지 않도록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석식 대상자는 복지관하고 8군데에서 주 2~3회 동안 주·부식을 해서 날라 주고 있는데 또 중식은 한솥 도시락에서 자원봉사자가 나누어 주고 있는데 타구에서 사례를 죽 보니까 19개 구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먹기를 원하니까 인근에 그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의 음식점을 4~5개 내지 5~6개 선정해서 3,000원을 주고 다 먹을 수 있게 해서 중·석식을 올해 겨울부터는 저희가 각 동에서 음식점을 선정하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아이들이 전화로 바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쿠폰을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도록 겨울방학부터 변경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돈을 주고,

먹고 난 다음에 확인에 의해서 식당에 돈을 줍니다.

도시락을 주는 것보다 낫겠네요?

예. 겨울에 도시락을 놔두면 식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유영수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데 어떤 사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교실은 저희가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수련관이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마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위원회에서 첫 공모사업이 공모되었는데 프로젝트를 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5,680만원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아, 송파가 이것을 마천지역에서 잘 하는구나.’라고 해서 우리와 중구를 확대해서 제대로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확대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국비 7,500만원이 오면 저희가 나머지를 줘서 6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는 송파 전역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하고 싶지만 거여·마천지역 아이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데까지 수련관에서 차를 돌려서 이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한 요지도 그것입니다. 어차피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동이 대상인데 이것을 교육청,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교육청과 무슨 일을 같이 해보려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예산이 없다, 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나설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청과 하여튼 상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마천 수련관과 교육청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개선방안을 생각해야지.

1억 5,000만원이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 것입니까?

예. 여기는 전 강사가 이 아이들만 담당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교사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유스텍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송파 유스텍은, 송파 청소년독서실에 98년도에 제가 서울시에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아서 마천지역의 아이들이 마땅히 놀 곳이 없다, 라고 해서 청소년독서실 1층에 1억원을 받아서 거기에 좁은 무대라든가, 인터넷 부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독서실에 일반 종사자로는 이 프로그램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자격 있는 사회복지사를 1명 더 채용하고 전적으로 그 분에게 맡기고 이 예산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전액 1년에 96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500명 정도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연말이면 그 시설이 거의 풀로 가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960만원,

거기에 80만원씩 시비가 오면 나머지 제반경비는 독서실에서 조금 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중복된 질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이벤트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벤트 거리가 2002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저희가 횟수를 많이 줄였고요. 이제는 올해까지도 4,8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지만 내년부터는 프리마켓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또 여기에 돈이 덜 들면서 이벤트 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 9, 10월에 집중적으로 한 4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자 포상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여비나 급량비 부분이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총괄 분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감소된 게 아니고 과목만 변경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가 없던 예산이 왜 나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립 23개소 있고 지금 현재 민간이 230개소가 있습니다. 이 230개소에 교사들이 80만원을 기본으로 봉급을 주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강남 같은 데는 매월 7만원, 해서 보육 교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더러 ‘우리도 좀 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는 우선 보육아동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교사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만원 정도 주고 싶었지만 저희 구의 예산 형편도 있고 내년에는 한 3만원 정도라도 가정보육시설까지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전 보육교사가 880여명 됩니다. 그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더 드리면 거기에 맡겨진 아이한테도 좀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이것을 안 주던 것은 아니죠?

전에 안 주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비로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조금 더 주자.

총액은 얼마나 줘요?

총액은 보육교사들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16만 5,000원을 우리가 50 대 50으로 주고 있는데 거의 3만원 정도 더 보태주면 민간 시설장들도 교사들을 데리고 근무시키기가 좋고 또 교사들도 처우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에 16만 5,000원에 저희가 3만원을 더 주죠.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는 더 주지 않습니다.

시비는?

민간인 경우 시비 16만 5,000원에 50%가 시비고 50%가 저희 자치 구비이고 또 3만원은 순수한 자치구비로 저희가 추가로 더 주겠다는 거죠.

선생님이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선생님은 거의 민간이 한 100만원 정도 받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만원부터 시작해서 호봉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민간은 좀 열악합니다.

3만원을 보태주면 얼마나 받는 거예요?

1년에 36만원을 더 주게 되면 지금 현재 받는 것에서 연봉이 36만원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업이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 계속 염려하셨지만 보육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와 시비 보조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보육예산이 많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을 340만원으로 봤을 때 60%이하인 사람에게만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2006년도에는 70%로 상향 조정되니까 모든 보육료라든가 이 부분이 다 증가하게 되어서 가장 큰 상향요인이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상자도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게 국고보조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차액 보전이라든가, 만5세 교재 구입비 이런 부분이 20%가 국비, 40%가 시비, 40%가 자치구비로 나가고 보육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취사부 인건비 또 민간 전 시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영아반 운영비, 교사 중식비, 방과후 운영비 등 해서 20개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어서 저희가 자치구비 50% 해서 20개 과목이면 소소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여 가지가 다 같이 상향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늘어날 뿐더러 보육시설에 대해서 받는 금액도 많고 현재 저희가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 민간에 나가는 돈이 매달 한 9억 정도 나갑니다.

몇 개 정도 되요?

230개소입니다. 국·공립 시설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 나가면 민간이 2배 이상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에도 확대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김철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23개 구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부 20~30년 이상 된 시설이라서 하나를 고치고 나면 하나 고쳐야 되고 올해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할 곳이 4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3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억원으로 깎여서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가 바로 1월부터 보수에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거여와 송파제일 같은 데는 담장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 또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방음·방화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불이 났다 하면 아이들이 안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3개소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장 어려운 데부터 해야 하고, 그외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800만원 해서 내년에 2억 280만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급한 대로 수리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 건물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성쉼터는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서 있지만 연말 되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풍납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방이 11칸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네, 매입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수한다?

네. 방도 많고 자산취득비로 가구도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격려금 2,1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단돈 만원이라도 현금을 넣어달라고 해서 내년 중추절에 3만원씩 계좌 이체합니다. 그래서 한 3만원을 주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2만원씩 넣었더니 이 돈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1회에 한 3만원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숙정 과장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가정복지과를 이끌어 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인식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산 저조에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혼자 나가서 벌면 그 돈으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능보강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이 부족한 것입니다. 송파구도 2002년도 계획에 따르면 구립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한 개씩 하고 30개소로 늘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시설을 구청장께서 30개소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3개소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이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30개소로 늘리겠다고 하는 방안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간보육시설도 이야기하나 마나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게 첫째는 구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늘려야합니다. 어린이집에 한 번 들어가려면 2년, 3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 다 커버립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국가에서 하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탁아소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권고사항으로 중기업 이상 대기업에서 직장탁아소를 의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여기에서 수용되는 인원이 중기업 이상 대기업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소화할 수 있다. 그래야 확충시설이 맞아 떨어지지. 구립만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가정복지과, 국장님 계시니까 직장탁아소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중앙정부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요.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 있는 곳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병원 하나가 안 되고 있고 5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월 12월 안에 보육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 5개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장지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앞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로 들어갈 곳 등등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설치가 안 된 곳부터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에 최고 역점을 두십시오.

예.

김대규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건인데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100~200명 정도 대기자들이 있죠.

제가 문정어린이집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안 시켜주셔서 제가 울었잖아요. 지으려면 못 짓게 하시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이쪽 지역에 지어라, 저쪽 지역에 지어라 하시니까…

저는 못 짓게 할 이유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것을 계획수립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삼전·석촌동 같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곳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삼전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김대규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200명씩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가려면 다 커버리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삼전·석촌동 같은 지역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주택을 한 동이나 두 동을 사서라도 그런 보육시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고 말로만 끝나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확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숙정 과장께서는 하여튼 의욕적으로 일도 많이 하시고 25개구에서 가정복지과는 제일 잘하는 것으로 평을 받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중에 하나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 위탁사업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를 그간에 한 번도 안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것을 여는 것으로 긴장도 하고 더욱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적자를 안내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놓고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런데다 적자를 자꾸 내고 1억원 예산 증액요청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김과장께서는 지도만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있고 여성복지관의 팀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죠. 그런 데에서 왜 운영위원회를 안 열었는지? 골프연습장이 왜 대두가 되느냐면 마천동 체육관에 8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여성복지관 안의 골프연습장이 적자를 몇 년 내는데 또 마천동에 골프연습장을 내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왜 운영위원회를 안 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여성문화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의 한 팀으로, 관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와 작년에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일단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내년 여성문화회관 세입이24억 6,73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 비교를 해봐서는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라도…

운영을 잘하라는 말씀이시죠.

담당과장이 포착을 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과장께서 힘이 안 닿는다면 우리가 직접 여성문화회관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내년 초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 이 부분에서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이 깎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대상인원이 줄었습니까?

2회 주던 것이 1회로 바뀌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지금 1세대당 10만원씩 보호비를, 원래 이 소년·소녀가장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비가 다 나가고 있고요. 추석이나 설에 1인당 10만원씩 2회 주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줄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파 유스 챔피언 경연대회 이런 데는 700만원씩 늘려주고, 작년 수준으로 900만원 줘도 되거든.

그것은 시비가 나옵니다. 시비가 나오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50대 50으로…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추절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두 번 해서 제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줄때 많이 주든가… 이런 애들을 챙겨야지. 다른 데는 예산이 잘 나가면서 이런 데는 그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결연 추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물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민간위탁금이 11억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위탁처리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부분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 이 부분도 특별히 위탁지역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수거물 용기를 음식물 쳐 가고 나면 찌꺼기가 남고 해서 위생상 용기를 청소해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7,900만원이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것을 한 번 해봤으면 더 점점 늘어나야 할텐데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9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년도가 지금 7,9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하고 왜 그런 근거를 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101쪽에 청소작업기지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 등 해서 가로미화원 쉼터가 35개중에서 휴게실 보수가 아니라 없는 것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설치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미화원 시범적인 휴게실, 샤워실을 할 수 있는,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또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방이2동 근린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52번지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로 남녀휴게실이 따로 조성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 물이 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만든다는데 문홍범 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비어있는 관리사무실에 미화원휴게실과 거기 보면 냉·난방 시설하고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파구에 88올림픽에 대비해서 13개의 근린공원관리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한 비어있는 관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 예산만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보상금인데 서울시 연합회 협의사항 같은데 노조원들은 노조원 회비를 거두어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 단체교섭 및 협의체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여기에 줘야 하는지, 협의내용이 뭔지? 기본 50억 조성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문화회관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짓는 것인지, 재활용 문화회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비좁아서 야단인데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 입장에서 재활용 문화회관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3억 4,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공원에 보면 관리요원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이 필요한지? 관리요원들이 1일 3~5회 순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대체하면 어떤가?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청소규격봉투 구입비 해서 1억 151만 7,000원이 전년도와 규정이 바뀐 모양인데 새로 신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청소분야 민간위탁 용역실시는 청소작업기지 내에서 하는지? 이것도 1,0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쪽에 청소차량선박비 해서 청소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해서 3,48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106쪽에 보면 정화조 오니처리 납부금액이 6억 7,0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잠실1·2단지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해서 많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물은 오히려 금년도 예산이 510만원인데 11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2006년 인원으로 172명인데 지금 예산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5,898만원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약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는 전년 대비해서 55.3%가 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부분에서 9.3%가 인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톤수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이 8,440만원, 전년 대비해서 25.6% 증가되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민간위탁 부분이 총체적으로 거의 30~40%, 많은 것은 45%까지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부분이 2,775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경비를 섰으며, 왜 갑자기 편성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는 32.9%가 오히려 하향되었습니다. 톤수가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대·폐차 부분에서 3톤 트럭 97년식을 폐차하고 25톤 트럭을 대체 취득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크게 한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나 여러 가지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지금 5,1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이 상당히 우리 송파는 괜찮다고들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나 홍보 캠페인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알아듣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계층이 유아와 초등학생, 그 다음에 청소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이 내년에 아마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 꼴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등 제작해서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상이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편료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량대수가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절수기 보급 및 물 절약 홍보와 관련해서 송파구가 어떤 시상도 받은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약 3,300만원, 약 90%가 감액되었는데 계속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늦게 참석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과 중복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의 금액이 금년에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민간위탁 금액이 많은지, 새로 민간위탁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은 아까 말씀드렸고, 미화원 재정 자립 보상금을 설명해 주시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청소용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 감액되었습니다. 음식물류 양이 감소했는지? 그 다음에 청소분야 민간위탁 용역실시, 청소분야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답변할 때 국장님께서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대행업체들이 작년에 인상해 주기로 용역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분뇨처리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진행 도중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104페이지 송파 시민환경감시단 운영 7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 시민환경감시단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송파 시민환경감시단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1년에 한 번 행사실시보상금으로 행사를 한 번 끝내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시민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총무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띠를 야광으로 해서 불빛이 반사되었을 때 야광으로 비춰지는 안전띠를 메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전조끼가 전구를 조그마한 것 2개를 넣으면 2~3달 정도 안전조끼에 불이 들어와서 자연발생적으로 불빛이 안 비치더라도 그 야광조끼를 입은 것만큼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그런 안전띠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청소과장님도 그런 상품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를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여기에 중학교 수당이 들어갔단 말이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외국시찰이 있습니다. 2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보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재활용 수집·운반을 공단에 위탁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10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항별설명서 10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풍납 근린공원, 어린이 안전공원, 거송 노인정 3개소가 추가되는데 거송 노인정은 사회복지과 할 때 거송 노인정 공중화장실 21평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거송 노인정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복으로 잡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환경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한 20분이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역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중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째 가로미화원 휴게실을 방이2동 근린공원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을 휴게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안입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발생량이 5만 4,000톤, 그리고 올해 예산이 26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금이 늘어난 이유는 재활용품 공단위탁이 지금 현재 5개동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182명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이 14명 해서 172명으로 줄어서 내년에 삼전동·석촌동 2개동을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가 올랐다고 했죠?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량이 구청운반은 5만 4,000원, 업체운반은 5만 7,000원, 침출수는 5만 2,000원입니다. 총 톤당 평균은 5만 2,000원입니다.

톤당 얼마가 올랐느냐고요?

톤당 3,000원씩 올라습니다. 업체운반하는 것은 5만 7,000원에서 6만원, 3,000원이 인상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얼마나 했으며, 음식물에 대한 봉투도 따로 수거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송파구만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생활쓰레기는 감소가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증가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혼합되던 것이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음식물량이 증가되고 그에 대비해서 생활쓰레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을 가장 중요시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평균 24% 증가되고 생활쓰레기는 21% 감소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실1·2·3·4단지가 많이 줄었는데도 증가합니까?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절대량은 변동이 없지만 급증하는 사유가 생활쓰레기와 혼합되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이 안 되니까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절대량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도 점점 늘어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송파구 인구가 5만명이 줄었잖습니까? 그리고 잠실1·2·3·4단지, 시영아파트 단지가 지금 재건축중이라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고 동수가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24% 증가한다는 것이 동료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세대수가 팍 줄었는데 24% 늘었다. 그러면 인구하고 세대수 감소한 것은 음식물하고 관계가 없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4% 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잠실재건축으로 빠져 나간 인원도 있지만 통계를 내보면 규격봉투도 증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인구와 세대수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고 62만으로 줄었고, 세대수가 줄었고, 그런데 음식물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24% 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같이 넣던 것이 분리되면 증가된다고 봐야 되죠.

그 설명을 알았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상가음식물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35억속에…

상가도 포함됩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송파구에서 발생한 전량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계약한 것 외에는 상가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처리합니다.

정태산 위원님은 상가나 영업집은 아니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만 아니냐 하시는데 전체라는 것이죠?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집운반하고 처리비는 우리가 계산합니다.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규모는 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것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큰 영업장소에서 나오는 양은 수집운반계약을 대행업체와 하고 그 처리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큰 점포, 큰 상가에서 나오는 것은 농가에 자체계약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평인지 몇 평 이상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은 대행업체하고 계약하고 그 처리비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잠깐만요. 수집운반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35억 9,4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이 영업집이든 가정집이든 송파구에서 발생한 전액이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에 1일 10톤이 들어가 있는데 기타에 상가 음식물쓰레기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은 다시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전체가 683개소가 있습니다. 접객업소 549개소, 집단급식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히 결론만 내주세요. 그리고 끝냅시다. 결론만 이야기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도 구에서 부담한다.

수집운반은 거기에서 하지만 처리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 공동수거용기 60ℓ 보급대상이 총 5,742개이고 사업체는 4,253개입니다. 그래서 보급대상이 5,800여개이고 지금 보급한 것이 4,253개, 2006년도에 보급을 900개 하려고 합니다. 2005년 실적은 지금 4,000여개를 4개월 했습니다. 당초는 6개월 정도 했는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올해는 4,000개를 9월부터 12월까지 세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데 결론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점점 더 쓰레기 용기를 하는 양이 늘어날텐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예산이 줄은 이유는 공개입찰을 해서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물량은 늘어났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그것으로 끝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종전에 안했죠. 2005년도에 주택가에 있는 용기가 하도 지저분해서 주민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세척했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위탁 배출용기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종전에 보고올린 것과 같이 올해는 4,600개를 4개월에 걸쳐서 세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급대상이 5,800여개인데 보급한 것이 4,200개, 내년에는 900개를 증가해서 세척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보고했듯이 당초에 주민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휴게실 운영 보수예산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린공원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년도 35개소중에서 새로 시범적으로 하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안전띠 착용과 관련, 건전지를 사용해서 효율적인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셨는데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 부결이 되었는데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보상금 협의내용은 서울시환경미화원노조의 합의사항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무임금·무노동 원칙에 따라서 노조의 전임자 임금을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2억입니다. 노사합의는 안 들어줄 수 없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 문화관 신축설계용역 관계는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에 따라서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 문화관을 신축하려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국외여비는 서울시노조와 협의해서 1년에 1명씩 올해는 호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재활용 수집운반 공단위탁, 이것은 사실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이 5개동 하고 있죠? 2개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갑절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동 정도의 예산만 증가해야 하는데 갑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수집 민간위탁, 돈이 많이 들어서 공단에 주는 것인데 강동구같은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을 대폭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돈 되는 사업은 안하고 세금만, 민간위탁 주는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되는 사업같은 경우에, 태극기달기 용역업체에 주는 것, 이것은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수익성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 주고, 세금 많이 투자하는 것은 시설공단에 주고… 오히려 이것을 대행업체에 주면, 강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이따 민간용역비 계상한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동에 예산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 2개동 예산이 3억 5,6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용 규격봉투 구입 내역의 구체적 설명인데 지금 구매방법은 제3자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제3자 계약체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실적은 860만매 되고 금액은 5억 1,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서두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이 분리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규격봉투 제작이 줄었습니다. 청소분야 민간위탁 용역실시인데 김철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익사업이 안 되는 것을 왜 공단에 위탁하느냐, 거기서 당초 내년에 이 청소업무를 대행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얼마나 수익이 좋냐, 나쁘냐를 용역을 주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용 규격봉투 구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소차량선박비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로차가 9대 있습니다. 노면차가 9대 있는데 그중에서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달에 150만원 들고 연 1,500~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 하나는 암롤차가 있습니다. 암롤차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왔을 경우에 그 박스에 있는 것을 교체해 줍니다. 그것이 지금 박스는 25톤인데 암롤차는 11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서 부득이 가로청소차 2대와 암롤차를 1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25톤을 폐차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대체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탈수하고 끌어올리는 암롤차가 11톤이었습니다. 박스는 25톤인데, 그래서 25톤 차를 11톤 차가 끌어올리니까 자꾸 사고가 납니다. 박스는 25톤인데 11톤 암롤차가 끌어 올리니까 사고가 나서,

이제 제대로 된 톤수를 구매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예산 쪽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용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체 감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1인당 월 340만원, 비급여를 포함하면 한 380만원 되는데, 그러니까 1인당 급여만 하면 연 4,100만원, 비급여 포함하면 4,600만원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봉급체계가 급여 외에 한 2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포함해서 좌우지간 172명으로 나누면 월 1,900여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의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동일합니다.

1인당 연봉 5,900만원이 맞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퇴직금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고, 지금 월 평균은 내년도에 한 달에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화원은 각 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노조가 있고 각 도별로 있는데 노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전국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봉급 인상 등 모든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임금체계가 비슷합니다.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총 수거하면 94년도부터 분류배출해서 문전수거하다가 일괄 수거했습니다. 일괄 수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잘되었는데 일괄 수거하다 보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4%는 재활용품이고 43%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비가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통합수거하는 게?

94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는 똑같잖아요? 올해와 작년과 내년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26%가 상승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가 상승된 원인이 뭐냐? 가령 업체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새것으로 좋은 것으로 한번 처리하는데 5톤 하던 것을 100톤 한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올려줄 이유가 26%씩 있는데 갑자기 1년에 26%가 올라간 사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용품을 총 수거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54%만 재활용품이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차량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타구 25개 구청에서 전부 재활용품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업체에 줍니까?

이것은 RSP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금년에 제도가 다시 바뀌어 버렸으면 모르겠지만 2004년과 2005년은 똑같잖아요. 같은 제도고 면적도 그렇고 양도 똑같은데 54%가 재활용품이고 나머지는 분류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한다는데,

수집 처리비용….

2004년, 2005년에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만 돈을 더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만 간략하게 답변하면 돼요.

네, 그것이 보고드렸듯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54%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처리를 못 했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5년도까지는 재활용품에서 100%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한 50% 정도는 다시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분류되는데 재활용품을 실어가서 50%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RSP회사에서 자체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이 이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없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부분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 경비를 미화원 3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현재 환경미화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신규채용을 안 해서 여기서 환경미화원을 빼내고 새로 민간인을 채용해서 경비를 하려고 올해는 1명,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해서 거기에 파견된 환경미화원을 다 본연의 업무를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을 더 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미화원이 정년 되면 요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방침은 미화원이 정년 되면 신규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미화원들을 임금도 많이 주고 세금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미화원들을 빼내서 다시 용역업체 민간인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174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중에서 용역으로 하고 경비를 시키면 되는 거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빼내고 다시 민간인 3명을 또 채용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사실 올해 환경미화원이 14명 퇴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4,000만원이 넘는데 그 경비하는 미화원 3명을 원대복귀시키고 1명을 예산을 적게 들여서 경비를 용역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증가된 내용이 아니고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감액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2001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청소차량 대·폐차는 기 보고를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으로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이유와 청소작업기지 용역, 재정자립기금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청소용 규격봉투 구입,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 교체, 민간위탁실시는 아까 답변했습니다. 민간위탁실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것인가, 예산절감할 것인가, 내년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판단하셨는데 이게 막대한 금액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대행업체에 하니까 금액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시키니까, 금년에 또 석촌동, 삼전동 2개 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용역을 해서 판단해 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하시면 뭔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것은 틀림없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또 뭐해요? 용역하고 나서 판단이 되어서 틀림없이 해야 된다, 하는데도 세금만 투입해서 용역하고 또 시행을 안 해요. 그런 예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용역해서 한 예가 있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꼭 필요하고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면 꼭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세금을 절감할 방법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금을 거둬서 방만하게 쓴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인접구인 강동구는 사실 재활용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일괄 수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청소행정은 자꾸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뭔가 다시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봉투가격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것이 맞습니다. 2004년에 가격 개정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작년 대비 한 23~24%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004년 12월 용역결과 8% 인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인상가격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쓰레기봉투, 공공요금 몇 개를 지적해서 인상 억제 지침이 통보되고 또 타구와 비교하고 타구와 현재 인상안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 가격 개정을 검토했으나 내년에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환경부와 시에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한다니까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세용 위원님 질의 때 국장님이 세입감소부분에 7억원이 감소된다고 그래요. 7억원 감소부분을 이렇게 답변했어요.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철저히 되고 쓰레기 봉투값이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세입 7억원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감소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환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철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나마 판단하고 있다니까 이제 세입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청소행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것이 97페이지에 청소분야 민간위탁 용역실시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 용역은 청소행정과장이 방금 답변했듯이 그런 성격의 용역이 아니고, 여기 써 있잖습니까? “가로관리업무 및 재활용 업무의 지출비용, 행정서비스 질적 문제 등”, 즉 가로관리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것과는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결론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이용역비를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예산 여건사정상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차량선박비 중에 소모품 예산이 3,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가로차 2대를 대·폐차 중이고 가로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가로차를 반드시 대·폐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예. 왜냐 하면 가로차의 수리비가 1년에 1대에 1,500만원~ 2,00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600만원으로 해놨잖습니까? 가로미화원 휴게소 쉼터가 35개로 알고 있는데 쉼터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세면장을 갖춘 데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6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수인데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환경미화원 쉼터에 세면장, 화장실이 없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거기서 시범적으로 상·하수도를 인입시켜야 되는데 1개소를 하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 52번지에 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은 사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35개 중에서 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최소한 2~3개 정도는 해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맞습니다.

600만원이 큰 돈도 아닌데, 그리고 6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이것은 하나 정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위탁 준 것 있잖습니까? 작년에 몇 개월 했습니까?

4개월 했습니다. 올해 12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개월 한 것이 전년도 예산 7,900만원입니까?

네.

또 내년도에 4개월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연중 하는 데도 있고 10개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음식물을 담았다가 다시 버리는 과정에서 용기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음식물들을 깨끗이 씻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개월만 하고 나머지 동절기를 전후해서 몇 개월을 안 한다는 것은 좋은데 4개월만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개월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10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4개월로 편성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10개월분을 했는데 6개월이 삭감되고 4개월분만 책정되었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계수조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집행액이 얼마예요? 7,900 만원 예산인데 4개월간 한 실제 집행액이?

그게 아마 6,400만원인가 봐요!

전체 7,250만원인데 입찰을 붙였더니 4,38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사항설명서 96쪽에 보면 청소용 규격봉투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편성된 것이 1억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골목청소원하고 호랑이할아버지가 쓰는 것이 틀린지, 틀리면 또 골목청소는 누가 어디에서 쓰는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쓰는 것 하고 행사용 때 쓰는 것하고 감면자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대행업체에 일단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하고 감면자용을 안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용하면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호랑이할아버지 50ℓ는 5만 3,931매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는 주5일 근무니까 260일×600명 정도로서 15만 6,600매가 나오는데 이게 1/3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당 한 개가 아니고 세 사람당 한 개를 쓰는 것인지?

산출기초는 금년도 소요량의 70%를 산정했습니다.

금년도 소요량의 70%? 그러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올해 공급량의 70%를 산정했고, 사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부터 구입해서 쓰는 돈을 지급하고 지금까지는 낭비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돈 안주고 받아 쓸 때는 손해 보든 말든 왕창 받아쓰고, 돈 주려고 하니까 70%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냥 하던 것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써야 하는데 몇 년 동안 공짜로 쓰다가 이제 돈을 주려고 보니까 70%만 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알뜰히 쓰면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문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환경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환경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송파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방향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일단 들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시절 때에 환경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20년 동안 많이 변해서 업무가 깊고 넓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기획과 수질과 대기와 화장실과 지하수 해서 5개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수질분야로 보여집니다. 시청에서 송파구 관내에 관측시설이 5개나 설치되어서 하던 시설을 2006년도에 송파구로 넘어오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손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수질오염을 줄여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탄천하수의 수질을 높이고 가락시장 도축장 폐수를 맑게 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분야에 공감하고 수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중화장실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순찰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에 있는 화장실 용역이 늘어난 숫자는 내년도에 용역대상이 3개가 늘어나서 용역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서 휴일이나 야간 취약시간대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관리용역을 주어본 결과 예산절감이 2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용역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오니처리비가 잠실재건축이 시행되었음에도 줄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처리비가 변동이 없다. 그리고 청소안내우편요금이 줄어든 이유도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오니처리비가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으로 인해서 대부분 2004년도에 다 철거되고 잠실1단지 일부가 2005년도에 철거가 되어서 오니처리비 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탄천하수처리장에 우리가 갖다 붓고 시에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동네별·월별 처리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안내우편요금이 줄어든 사유는 청소에 대한 주민의식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안내하기 전에 청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편요금이 감소했습니다.

우편요금이 올랐는데도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오니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오니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우수·오수 관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정화조 시설이 지금 안 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형단지 아파트도 정화조를 묻지 않고 한 데가 많습니다. 일반건축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중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니처리비를 송파구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로 13개 동이 분리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와서 잘 모르실텐데 가급적이면 주민의 세금을 줄이는데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화조오니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환경 향상의 의지를 물어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무척 가지시고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으로서 고맙고 격려가 됩니다. 우선 내고장알기청소년환경탐사단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1회 4시간씩 5회에 걸쳐서 환경이론 교육과 생태문화시설, 생태보전구역인 방이동 습지, 탄천 생태보전지역에서 견학을 하고 또 수질오염조사, 대기오염조사를 같이 함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이것을 실시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확산할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제작비가 2005년도에 비해서 인상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2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 사무실 옆에 고속윤전기를 돌려서 절약할까 하는 생각인데 계수조정 때 넣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절수기 보급 및 물 절약 홍보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데 계속 시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수기 보급이 선관위 질의 결과 다량의 무상보급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 삭감, 경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절수기 보급을 축소하고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홍보 시에 절수기 일부를 무상으로 드리므로 해서 물 절약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관계가 없어요?

예. 그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면서도 심의를 했고,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아는 의원님들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의원님들 댁에 달아놓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홍보도 가능하고 해서 의원님들 댁에 홍보용으로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2년이 넘도록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달아보시고 효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상수도 사용량의 추세가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실험해보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환경과장! 실험 한 번 해봤어요?

저는 못해 봤습니다.

과장이 그런 것을 실험 안해보고… 누르면 물이 나오고 안누르면 물이 안나오는데 그거 효과 없어요.

그러면 더욱 더 달아봐야 합니다.

다음 답변 해주세요.

정태산 위원님께서 송파시민환경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7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주부환경연합회 회원으로 구성해서 시민단체 2명과 공무원 1명으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서 한 9회 정도, 감시파트에서 8회 정도, 총 17회 정도 운영하는 시민과 관계공무원이 합동감시 점검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거여동 거송노인정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또 환경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거여2동장으로 있을 때 거송화장실을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11개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27개 정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추가되는 거송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에 부수되어서 화장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건물관리주체가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청소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면서 아주 작은 실비는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용역과 관리주체의 공공요금이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은 공중화장실은 근본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과는 복지측면에서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예산계상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 해서… 물론 노인들이 화장실 많이 보겠죠. 그런데 양개 과로 나누어서, 더구나 국도 같은 국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간부회의도 할 것이고 계장회의도 할 것이고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합치면 되는데 그것을 용역줬다고 해서 적은 금액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게…

40개중에 11개는 환경과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부수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관리주체의 재정관리 차원에서 파손되어도 거기에서 고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예외적으로 거송노인정이 환경과에서 직접 할만한 형편에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일자 환경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구정질문 때 김대규 위원님께서 감사 끝나자마자 예산심의를 하는데 내년도 1년간 환경과 살림을 하는데 예산심의 때 과연 세밀하게 파악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였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환경과와 우리 송파구의 환경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소신이 말씀해 보시라고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었을 거예요. 정례회 중에 발령을 냈다는 것은 구청장이 답변했으니까 그렇고, 그러나 업무파악이 덜 되었더라도 몇 가지 열심히 파악하고 계시겠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송파환경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만원이 감액되고 얼마 안 된 금액인데 책자를 발간했어요.

네, 2005년도에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05년도에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게 100만원이거든요?

네, 예산이 많이 깎여서 줄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송파환경이야기를 몇 부 발간했어요?

금년에 200부 발간했습니다.

이게 120만원인데 200부를 발간했다면 엄청나게 싸게 발간했습니다. 문화체육과나 기타 금년도에 홍보용 책자를 보니까 보통 200~300부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200부 발간했는데 100만원으로 발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성내천 환경지킴이를 하는데 성내천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정인원을 3명 배치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순찰대를 편성해서 옷을 별도로 입혀서 순찰합니다. 그런데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환경지킴이는,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성내천을 우리 주민이 지키는 계획을 가지고 환경단체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일정하게 청소도 하고 정비하는 등 일반 주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분들한테 종량제봉투도 구입해서 주고 정화활동장비도 구입해서 지급하고 캠페인 식으로 운영해 보시겠다?

예.

보상금도 있네요?

그것은 운영비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우수사례 발표회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금액은 적은데 우수사례 발표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송파구민, 학생, 환경단체 등이 모여서 환경단체에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홍보물 인쇄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신성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 활 복 지 국 장 김성학 기 획 예 산 과 장 이기헌 사 회 복 지 과 장 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 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 이정갑 환 경 과 장 신성문

·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