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등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과 25일, 그리고 29일 3일간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등 방문 결과보고는 작성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정부의 가축 방역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889명에서 890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보건소 등 사업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관 및 징수관을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표준세율 구간 축소 및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수료 및 징수 방법과 납세필증의 제작,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및 스카이바이크 설치,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신축과 천북면의 공유재산 보전 부적합 토지의 매각처분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 처리되고 이 도시지역은 지방세법 및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에 부과되는 과세특례 대상지역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고시하는 사항으로써 재산세 부과할 수 있는 과세특례 지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아름다운 섬을 보유한 보령시 등 10개의 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회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협의회 규약 고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 그리고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효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