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세계 속의 강원도를 앞당겨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이준연 위원님의 부친께서 어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실 전 직원의 마음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전대경 인사) 전홍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전홍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 2009년도 주요목표와 방향 그리고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기구와 인력은 2담당에 현원 12명으로서 예산규모는 9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강원도 국제화시책의 연구개발, 국제교류 협력계획의 총괄지원조정, 타 실ㆍ국, 시ㆍ군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도민활동 지원, 지방차원의 외무와 이와 관련한 사무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뉴욕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 심화로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국제공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 오바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면에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 문제와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자국의 실리추구와 이해관계 속에서 새로운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실로 민감한 국제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변국 및 세계와 연결, 공조하지 못하고 고립되면 쇠망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의지와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지방정부 간 국제외교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시아 물류거점 및 유라시아 통합경제권 태동에 대비한 주도권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북한의 동참 노력을 배가해 나가면서 토털강원 세일즈형 실익창출형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2018동계올림픽 유치홍보와 내향적 국제화시책 진흥기능 확대와 함께 범도민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글로벌 강원을 앞당겨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동력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목표와 전략입니다. 글로벌강원 실현과 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강원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는 비전 아래 동아시아 중심의 외교기반을 세계로 확대하고 글로벌강원 진입 및 성과창출형 교류협력에 금년도 목표를 두고 그 실천전략으로 도정의 국제화기반 확충,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해외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화 마인드 향상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 4대 중점전략을 설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국제화기반 확충 부문입니다. 먼저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4년 11월 우리 도 주관하에 창립되어 지역별로 순회 개최해 온 지사ㆍ성장회의를 경제협력 활성화와 환경문제 공동대응 등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발전적ㆍ실질적 회의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7월 중에 몽골 튜브도에서 개최되는 금년 회의 기간 중 작년에 창설한 바 있는 동북아시아경제인협의체와 2007년도에 창립된 동북아시아 환경회의 등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의체들이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사ㆍ성장회의의 심화 발전 방안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위탁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교류지역을 유럽, 남미지역 등으로 다변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하여 부문별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이탈리아 베네토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등 3개 지역에 대한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인도, 중남미, 뉴질랜드 등 중장기적 교류 확산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유치, 동계스포츠 등 도정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중점 교류지역으로 하여 다양한 교류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ㆍ체육교류 등 정례화된 교류사업 이외에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에 따라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요약보고드리면 먼저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바이오, 나노 응용기술 등 첨단산업분야 공동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동계스포츠 교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지린성과는 공무원 연수를 비롯하여 교류 15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강원도의회 대표단 방문, 공무원 어학연수 등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는 공연단 파견, 첨단산업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한일 수산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미국 콜로라도주와는 바이오, 경제 등 상호 공동관심 및 발전 가능한 분야의 교류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러시아의 다르킨 연해주지사가 우리 도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증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갔습니다만 향후 물류ㆍ자원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한글강사 파견, 도의회 및 박물관 교류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몽골 튜브도는 금년에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 및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 회의를 개최함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여 석탄, 텅스텐 등 광물자원교류,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등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 세부주와는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공무원 영어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생 영어연수단을 파견하고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여름캠프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매결연지역이 아닌 부문별 우호교류 협정지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비준해 주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는 금년 2월 중, 늦어도 3월까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포괄적 우호교류 협력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베트남 광닌성과는 공무원 연수생을 영입하고 한글강사를 파견하는 한편 양 지역 간 축제에 예술단을 상호 파견할 계획입니다. 독일 오버프랑켄 관구와는 관구장 및 의회 의장단을 초청하여 교류 활성화 계기를 도모하면서 DMZ 및 접경지역 개발, 뉴세라믹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별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지역과는 교류를 심화 확대해 나가기 위한 부문별 협의를 개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자매결연 지방정부 간 교류 기념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과는 교류 15주년이 되는 해이며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교류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교류지역 간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우의를 보다 증진시키고자 강원도, 지린성, 돗토리현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4년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강원도가 주관하여 개최한 관계로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15주년 기념행사는 지린성이 주관하여 예술단 공연 및 음식축제, 한ㆍ중ㆍ일 청소년 탁구대회, 공무원 축구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류 35주년이 되는 앨버타주와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 워크숍과 박물관 물품교류 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ㆍ군 및 유관기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마인드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유관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ㆍ군의 자매결연 알선 등 교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캐나다 앨버타주, 러시아 연해주와의 박물관 교류와 민간분야 통ㆍ번역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 민간분야의 협조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범강원도적 국제교류 활성화 체제를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강원도 현지사무소가 없는 미주지역에 그 역할을 대신할 해외 에이전트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난 2004년부터 시냅스인터내셔널이라는 해외 컨설팅 전문회사를 강원도의 미주 에이전트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속 지원, 기후변화 관련업무 지원, 투자유치 및 소방업무 지원과 도, 시ㆍ군 관계관 방문 시 현지안내 및 정보제공 등 투자 이상의 과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십분 명심해서 도 시책과 연관한 금년도 과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산출되고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과분석 실시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도정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의 국제교류업무 종사원들에게 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유관기관 상호 간 공감대 형성 및 외국인 공무원들 간 상호 정보교환 및 추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이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6월 중 고성지역에서 각급기관 60여 명을 참가시켜 전문가 초청강연, 국제교류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다각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글로벌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먼저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를 개최하고 나아가 총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북극권 주변지역의 경제, 과학, 문화적 발전을 위해 18개 지방정부로 결성된 협의체인 노던포럼 관련회의를 개최 및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의 국제외교 역량을 확대하고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초에 18개 지방정부 부단체장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지역조정관회의를 우리 도에서 개최함과 동시에 금년 9월 캐나다 유콘주에서 지방정부 대표자 회의인 2009년도 총회에 참가하여 2011년도 노던포럼 총회를 우리 도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만강 지역개발사업 5개국 위원회 회의 유치입니다. GTI, 즉 두만강 유역개발 5개국 위원회는 유엔 개발계획 지원하에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1992년 출범시킨 두만강 유역개발 프로그램의 후속체제로서 1995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동북아 유일의 정부 간 협력체로서 투자, 에너지, 관광, 환경, 교통분야 등 5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만강 유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물류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상호 보완적인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어 향후 상호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므로 2010년에 개최되는 제11차 GTI 5개국 위원회 회의를 우리 도에 유치함으로써 강원도의 역할을 부각하고 실익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금년 3월 중에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개최되는 금년도 제10차 GTI 5개국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내년도 2010년도 회의를 우리 도에 유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미래의 주역이 될 교류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환동해권 교류지역 대학생 위주로 참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베트남 광닌성, 필리핀 세부주 등 이토프 전 회원지역을 포함시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6~7월 중에 교류지역 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관계있는 국제관계 논문과제 발표회를 갖는 한편 전통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미래의 공동번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강원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친강원 인적 네트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도에서는 참가자 선발과 초청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인 도내 대학에서 논문지도 발표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홈스테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내 연수 외국공무원 1일교실 시범운영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도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ㆍ중학교 1일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한국에 와서 느낀 소감이나 외국의 문화 및 학교생활 등을 비교하여 소개하는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도교육청을 통해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한 후 농어촌이나 탄광ㆍ접경지역 학교부터 선정해서 운영하고 금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해외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부문입니다. 먼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워크숍 개최 계획입니다. 해외 명예협력관은 현재 총 23개국 46명을 위촉 중에 있으며 해외 도민회장은 7개 국 17명으로 현재 해외 강원도민의 결속과 단합을 위한 중추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분들을 격년제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추절을 전후하여 총 63명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업무보고 및 도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강원도민들을 초청하여 발전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도정홍보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해외 도민들을 결집시켜 도정발전의 외부동력으로 육성,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 중에 전 세계 총 16개 도민회를 대상으로 30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 및 도의회 예방, 산업시설 시찰, 관광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도정홍보 및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해외강원인사 도정홍보 확대입니다. 현재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63명 중 희망자 47명에 대해 지방신문을 우송하고 있으며 도정홍보 이메일은 매월 이메일을 갖고 있는 해외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 염려해 주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개최하는 해외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개최 시에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도민 이메일갖기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도정홍보지인 반비레터의 발송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한글강사 파견을 통한 한국문화 전파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강원도에 교류 중인 러시아 연해주와 베트남 광닌성에 한글강사를 파견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연해주 고려인 및 광닌성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강사 각 2명을 파견하여 한글교육과 전통문화 및 태권도수업, 한국 및 강원도 알리기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글강사파견 인원, 기간 및 파견지역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강원도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적개발 원조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입니다.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인력 초청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도의 우수시책을 포함시킴으로서 교육기간 중 연수생들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강원도 역점시책을 배우고 가도록 함으로서 우리 도의 시책을 세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업분야 연수생을 초청하여 농어촌 시책 소개, 우수마을 현지체험, 농업관련기관 방문 등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농업분야 이 외에 관광, 환경, 청정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하여 총 100여 명의 연수생을 유치 도정시책 속에 풍력, 첨단산업단지 시찰, 기관방문 등을 실시함으로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전파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제화마인드 함양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부문입니다. 먼저 글로벌강원 아카데미를 신규로 운영코자 합니다. 급격한 세계화 추세와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도민 국제화의식 함양을 위한 글로벌강원 아카데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공무원, 업체종사자 등의 도민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 등을 활용한 순회강연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외교정책 및 강원도 국제화방향, 도민의 국제화의식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 청소년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 교육, 다문화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글로벌강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지속 실시하는 한편 국제화 관련 워크숍과 포럼을 병행하는 등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5개 언어권 1만 7,000부의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면 계속해서 고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제작된 5개 언어권 외에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3,000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증가추세를 감안 연차적으로 가이드북을 추가 제작하는 한편 새롭고 알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행사입니다. 도내에 유학 중인 해외 대학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귀국 후 스스로 강원도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월 중에 외국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시책 소개, 전통문화체험,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산업시설 시찰 등을 실시, 강원도의 얼과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심어주어 이들이 귀국 후 강원도의 잠재관광객 및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한 목표 이상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도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 1일 교사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외국인 공무원이 현재 도내에서 연수 중인 공무원이 12명인데 18개 시ㆍ군 공히 포함해서 12명입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ㆍ군에 와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도에 와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합쳐서 12명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적은 규모입니다.

2009년도에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ㆍ군에 관계된 인접 초ㆍ중학교에 할 경우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도내에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탄광지역, 접경지역학교가 우선선정이라든지 희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각 시ㆍ군에 없는 군도 있을테고 두세 명 되는 시ㆍ군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잘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이 사업비가?

이 예산은 외국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출장할 수 있는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출장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장비 외에도 효과를 보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교재라든지 필요하면 그건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교재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원어민영어교사 같은 경우도 계속 확보를 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와 상관없이 도내 연수생 중 외국인, 어떻게 보면 교사 차원이 아니라 일반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강원도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문화적인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로 문화나 생활습관 비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사업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출장비 명목의 그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외국인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도내 초ㆍ중학생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거기에 따른 조금의 수당도 같이 지급이 되어야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추경도.

소요되는 예산을, 기본적인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더 좀 사업효과를 보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올려서 이것보다 효과적인 신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2쪽에 보니까 한글강사 파견을 통한 한국문화 전파, 여기 파견 인원을 보니까 연해주에는 2명을 보내서 2개월 동안, 광닌성에는 2명을 보내서 3개월 동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전통문화, 태권도 수업도 시키고 전통공예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강원도를 알리겠다, 그 이야기죠?

예.

여기 파견 보낸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보수라도 지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가게 되면 그 분은 현지 파견발령을 내게 되면 연수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드리고 자기 보수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갑니다.

여기 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1,660만 원이라고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보수는 자기네 기관에서 나갑니다.

파견가는 거니까 그 보수는 그냥 갖고 가고 이걸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7쪽하고 8쪽을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가 지금 15년이 경과되었는데요, 기간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사ㆍ성장회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선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 이 5개국 지사ㆍ성장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길림성에 강원도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또 길림성에서 개최하는 투자무역박람회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게 생겼고 우리 도에서 주창해서 만들어 놓은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이 지사ㆍ성장회의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옛날에 개설한 백두산항로 이것도 지사ㆍ성장회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페리호 두 군데를 또 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작년도 지사ㆍ성장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되어 있고 또 중국의 황사라든지, 황사가 지금 일본을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협의회로 공동대처하자 해서 2007년도에 환경협의회를 창설하고 대학교수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좀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하자 해서 작년도 회의 때 경제인협의체를 만들고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 물자교류 쪽으로 많이 진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정부를 토대로 보게 되면 지린성하고 국제교류가 나름대로 그중에서 제일 활발한 거죠?

제일 활발합니다. 돗토리현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장애요인이 이따금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교류에 대한 성과 분석을 객관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해 본 자료가 있나요?

성과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은 사실 객관성을 100%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외부기관이라든가.

올해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15년 지난 기간을 토대로 하고 5개 정부에 대한 자료만 분석을 한, 그냥 객관성 결여된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면 상당한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거의 성과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발연에 올해 위탁과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성이 있는 과업지시가 되어야 되고 정확한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그러한 분석 없이 지금 8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유럽지역이나 남미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하고는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 강원도 정부하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괴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정서라든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분석없이 숫자만 나열하는 국제교류는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지금 계획된 중남미라든가 유럽 쪽의 확대교류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히 분석을 해서 지금 되어 있는 5개 정부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반대급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위상을 제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익성이 있는 국제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에도, 내년도는 인도네시아 주의 하나와 자매결연을 맺으려 하는데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숫자만 증가시키는 그런 국제교류는 좀 지양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2009년도 주요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비전에 보면 강원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외교나 국방은 중앙정부사무인데 여기서 강원외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교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외교하고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소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외교는 이념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지방차원의 외교는 국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영내 상호협력이 가능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가 간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고립되지 않고 여러 자원이나 인적인 문제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서로 간에 플러스되는 부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상생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경제교류, 자원외교 이런 게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외교업무는 중앙정부 국가의 업무라는 게 통설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향상이라 든가 이런 데에 자치행정의 중점을 맞춰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 특정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점 추진하는 관광산업을 강조한다든가 그렇게 우리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뚜렷한 목표가 특정상황에 대한 교류,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국제교류지 거창한 국가적인 외교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게 어떤 거 보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인지 지방정부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국제교류를 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교류인지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떠한 분야에 교류사업을 했으면 그 교류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도 해 봐야 되겠고 범위를 축소시켜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이쪽저쪽 외국 갔다오는 거는 행사성 또는 여행, 외국견학성 그런 교류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제교류한 실적을 봐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거의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크게 봐서 지방 간의 외교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외교, 국제 간의 교류협력은 갑자기 성과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을 계속해서 들인 데는 바이오, 의료 이런 것도 하고 나노기술도 지금 교류가 되고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문제를 볼 때 북한이 우리 정부 지금 현 입장으로 볼 때는 상호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 분위기로 볼 때는 허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북 강원도 간 교류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북한이 내심으로 싫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놔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통일의 일번지다라고 지사님께서 강조하는 이유도 애초에 백두산길을 열고 금강산길을 열고 한 것이 강원도가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돗토리현도 그렇고 지린성도 그렇고 블라디보스톡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면 러시아하고 교류하기가 어려운 그런 걸 지방정부 차원에서 군사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으로 물꼬를 터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저희가 말씀드리는-좀 건방진 것 같습니다만-지방외교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우리가 러시아와의 교류, 러시아와의 국교정상화 또는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혹시 들으면 우리 강원도가 물길을 터서 국가 간에 외교관계가 발전했다, 이렇게까지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와의 국교정상화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든가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바탕 아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작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국제교류가 좀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교류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15년 동안 하면서 왔다 갔다,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행사성에 그치는 교류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화당번 하나 빼고 다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작년 9월 러시아의 지사ㆍ성장회의할 때 여담으로 말씀하셔서 강원도의 동계스포츠시설이 굉장히 좋다는데 구경할 겸 꼭 한번 오시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경원선을 시베리아에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페리호 육로 연결하는 문제가 공식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서명은 안 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