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ㆍ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어 어느 때보다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 농업 경영 안정 종합대책 등 도 차원의 대응책 강구와 농업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모두가 노력한 결과 정부로부터 각종 시책 평가와 공모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농정ㆍ산림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윤식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 인사)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인사) 김옥성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 인사) 그럼 금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 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농정ㆍ산림 시책 추진계획 책자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농업의 현황과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ㆍ산림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총 3,32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5%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나머지가 5%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 규모는 총 6,004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2,816억 원으로 47%를 차지하며, 도비는 11%인 674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강원 농업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FTAㆍDDA 등 시장개방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한미 FTA는 국회 비준 동의안이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였고, DDA는 쟁점별 협의 등 국가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으나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연내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식품 안전성과 고품질 농산물을 선호하는 계층의 증가와 농ㆍ산촌 체험ㆍ휴양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농자재 가격이 고가로 지속 형성되고 농산물 수입 증가와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등 농업 경영 안정화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친환경 농업, 그린투어리즘, 10대 명품 농ㆍ특산물 육성 등 강원산품의 브랜드화로 고소득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정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강원 농정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 농림ㆍ축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 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자연ㆍ복지ㆍ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구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핵심 추진전략으로 예산 조기집행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모든 농업ㆍ농촌 지원은 영농의욕 고취와 농업 경영 안정에 집중하면서 농업은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농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발전지표는 생략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ㆍ축산업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웰빙 도 입지 구축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국적인 우위 선점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광역단지 1개소와 지구 조성 6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금년에는 천적 방제 258㏊, 친환경 자재 200㏊ 등 총 458㏊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시설 지원은 집하, 선별, 포장, 수송 등 일관처리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6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지난해 14만 9,000t을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000t을 증량한 15만 7,0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매년 공급량을 확대해서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30%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토량개량제 공급 지원은 금년에는 규산 1만 9,000t과 석회 2만t을 전량 입상으로 공급하여 지력 증진은 물론 인력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겨울철 유휴 휴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400㏊보다 대폭 확대된 8,655㏊를 대상으로 호맥 종자 1,497t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전국 톱 브랜드화입니다. 그동안 농촌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외소득을 크게 견인해 오고 있어 보다 향상된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특색 있는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지난해까지 73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13개 마을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고, 농촌관광 체험마을 명품화는 농촌관광 체험 우수마을 중 체험시설 보수 및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명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지난해 33개 마을에서 금년에는 18개 마을을 추가한 51개 마을의 사무장에게 인건비로 월 1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급증하는 농촌체험활동을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고정고객 확보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만 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생 1인당 5,000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경관작물 재배 영농비와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159㏊에 1억 7,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촌축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 휴양시설 조성은 지금까지 45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자연휴양림 3개소와 산림욕장 4개소 등 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수목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생식물원 조성은 고유 향토ㆍ자생식물 등 초본ㆍ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속초시 노학동 설악산 인근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 치유 시범기지 조성은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줄 수 있는 숲의 기능을 활용하여 테라피로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요한 농ㆍ산촌 50선 선정은 지난해 지표 및 조사방법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에 고요한 농ㆍ산촌 50선을 선정할 계획이고, 등산로 정비ㆍ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도립화목원 및 박물관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ㆍ발전입니다. 우리 도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 온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심화ㆍ발전시켜 농어업ㆍ농어촌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강원도형 농어촌 혁신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우수ㆍ대표 모델마을 선정은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수마을 205개와 대표모델마을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1,036억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우수마을 30개와 대표모델마을 3개 등 총 33개 마을을 새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백서 발간은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영향 등 발자취를 총망라한 내용을 정리하여 농어촌 개발 성공 브랜드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백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500부를 제작할 계획이고,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혁신추진단 구성ㆍ운영은 도내 전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을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 추진단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인재 양성은 마을 발전을 주도할 마을 리더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미래농업교육원 등에서 6개 과정 450명의 리더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브랜드 가치 제고는 농어촌 개발 우수 모델화를 통한 대내외 홍보 강화와 전국적 파급ㆍ이슈화로 강원농정 위상 정립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유치 1,000명과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농업 대도약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 선진 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은 우리 도의 지리적ㆍ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품목별 비교우위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틈새 수출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41㏊의 단지를 조성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4㏊를 새로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출 유망 화훼단지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장제 지정은 수출 우수 경영체를 수출 농장으로 지정하여 농산물의 수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45개소를 지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20개소를 지정하고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대표작목 경쟁력 제고로 도 대표품목인 감자와 잡곡류의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추진은 가공용 감자 종자대금 일부를 지원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감자 주산지를 대상으로 1,000㏊를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감자큰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은 광역단위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도에 시설물 설치와 브랜드 개발, 계약재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웰빙 명품 잡곡과 찰옥수수 육성은 잡곡류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품목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는 명품화 재배단지 200㏊와 예냉ㆍ가공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토종잡곡 생산ㆍ유통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원원종, 원종 등 상위 단계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총 8,939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이며, 씨감자 저장시설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산물원종장을 통해 농업인 선호도에 맞춘 벼ㆍ옥수수ㆍ콩ㆍ수수 등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재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8㏊에서 76t의 종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노지농업 형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별ㆍ권역별 고소득 전략작목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유통 인프라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무ㆍ배추에 집중되어 있는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ㆍ여름딸기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5개소를 지원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4,000㏊분에 대한 약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랭지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밭 기반 정비는 지난해까지 8,873㏊를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55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품질 고급화와 시설농업 확산을 위해 현대식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8㏊를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 새로 10㏊를 추진할 계획이고,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은 접경지역에 신선채소 공급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확대 및 수도권 중심으로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2개소를 조성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8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토마토ㆍ오이ㆍ파프리카 등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환경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은 지난해 60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76개소를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 경쟁력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과수원 정비 지원은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정비와 가지검은마름병 조기 방제로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 3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인삼 재배 확대는 전국 제1의 인삼 주산지 조성을 위해 금년에 500㏊에 대해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 우량 묘삼포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약초 명품화는 경쟁력 있는 강원약초를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고자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 현대화는 지난해까지 384동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2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은 지난해까지 254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2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및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경영 개선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안정적 판로망 구축을 위해 먼저 벼 육묘 안정 생산기반 구축으로 벼 재배농가의 육묘부담 해소와 건전한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난해까지 429동을 설치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129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및 소형 농기계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까지 14개소를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5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 체계 지원은 금년에 800㏊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강원 쌀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와 농ㆍ특산물 선별기 지원은 원적외선 건조로 미질ㆍ식미 향상과 선별시설 지원으로 강원 쌀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10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은 브랜드경영체를 통합하여 시ㆍ군 단위 고품질 쌀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횡성 어사품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식품부로부터 선정되어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은 금년에 저온시설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은 벼 재배 4만 5,000농가를 대상으로 320억 원의 고정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중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 설치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7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7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금까지 83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46개 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뭄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 대책은 금년도에 48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용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토공수로 정비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로 756㎞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는 지금까지 81개 품목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9개 품목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에 대해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0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농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농ㆍ특산물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483개 품목 및 업체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5개 품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선진 물류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지난해 26개소를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은 지난해까지 1,075동을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109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GAP시설 보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은 산지 공판장의 야외 집하선별장 등 시설환경 개선으로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으로 이전과 함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매출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는 25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매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수도권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는 롯데ㆍ삼성홈플러스ㆍGS마트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지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는 지난해까지 199동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지원 시설을 보완하여 15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농ㆍ특산물 통합 물류 연합마케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ㆍ산촌 개발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되게 개발하고 소득 창출과 환경ㆍ문화ㆍ복지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착수한 16개 권역과 올해 새로 착수되는 6개 권역 등 모두 22개 권역에 333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신활력사업 추진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생동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제2기 사업으로 10개 시ㆍ군에 2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토산업 육성은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ㆍ2ㆍ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횡성 더덕 명품화는 완료되었고 춘천 닭갈비 명품화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금년에는 24개 마을을 추진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산촌마을을 만들겠으며, 농촌 용수개발사업은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 공급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 추진은 지난해까지 2,714㏊를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 마무리지구 53㏊는 3월 이전에 완료하고 가을 착수 104㏊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지난해까지 949㎞를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7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지난해 150대를 공급한 데에 이어 금년에 200대를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은 영농 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만 1,416㏊에 대해 85억 7,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로 먼저 창업농업 경영인 육성은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ㆍ지도해서 자립영농 정착 촉진 및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6,234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169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농업 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지난해까지 2,069명을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20명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와 강릉대ㆍ상지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후계농업인 교육은 115명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농업인들이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면서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내 대학에 본 과정을 설치해 총 10개 학과에 300명을 모집해서 4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은 선도농가에게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습득시켜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강원도 농업인대상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선정 지원은 금년도에 선도자 49명을 선정하여 연간 5,000회의 농가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농업경영정보 전문인 과정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안정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지난해까지 총 3,967개 사업을 대상으로 1,669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57억 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에 6,000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해 줄 계획이며,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금년에 4,617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과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은 지금까지 농작업 개선 물품 8,000세트를 지원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5,200세트를 지원할 계획이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입니다. 전국 제1명품 한우 지속 유지 및 축산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저 강원한우 클러스터 육성은 산ㆍ학ㆍ연ㆍ관의 혁신역량을 한우브랜드에 집중하여 한우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ㆍ판매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전국 제1명품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4만 9,000두를 추진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4만 5,000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한우 송아지 생산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65만 원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서 축산농가의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2만 6,000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도형 한우암소모델 개발과 강원축산한마당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정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육성은 돼지도 한우와 같이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고자 우수 정액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양계시설 현대화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 및 깨끗한 사육 환경을 위해 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지원은 착유농가에 체세포 감소제 지원으로 유질 개선을 통한 원유수취가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26t을 지원할 계획이고, 젖소 사육시설 현대화와 젖소 능력 개량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 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이용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0개소를 지원한 데에 이어 금년에도 1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지원은 3개소에 15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랩사일리지 제조와 운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600t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만t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지난해 배합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특별 사료구매자금의 이자 1%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종꿀 명품 육성은 20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은 2단계상 2,970세트와 자동채밀기 3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 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유기 축산 실천을 위해 유기사료 비료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차 지원 1개소와 신규 1개소를 추진하고,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은 악취발생 방지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자 금년에 50t을 지원할 계획이며,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84개소와 액비 살포 3,326㏊를 추진할 계획이고, 가금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작업장 위생 안전성 관리 강화는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작업장과 농장에 해썹(HACCP) 적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3개소를 추진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위생 안전 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금년도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은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과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신속히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미등록 시에는 출하와 도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22만 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축산물 및 가공품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은 전염병 예방주사, 방역기동차량 지원 등 31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지난해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과 발생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2만 8,000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 대책은 금년도에는 1세 이상 한ㆍ육우 사육 전 두수인 13만 4,000두를 검사하고, 가축질병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육종 개량은 한우개량 국가검정체계에 참여하여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계획 교배 100두와 당대검정 3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물유전자원 보존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전국 최고ㆍ최대 산림 자원을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래 산림 자원으로 조성하고 산림재해 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산림자원을 소득 창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먼저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은 지난해에는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헬기 전문진화대 운영 등 초동 진화태세 강화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는 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의 예찰과 방제단 운영 등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으로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지난해까지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등 994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사방댐, 소양강 탁수저감 등 1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는 백두대간의 훼손, 단절된 능선 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선군 고한읍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숲 및 산림공원 조성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시숲 16㏊, 산림공원 3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도시 숲 10개소와 산림공원 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숲 조성과 가로숲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주변 우량 소나무숲 명품화는 마을 주변에 방치된 우량 소나무숲의 훼손지역을 복원 복구하여 청정 이미지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개소에 대해 명품화를 추진하겠으며, 산림문화 진흥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육성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산림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숲길조사원, 숲해설가, 수목코디네이터 등 10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사업 추진은 경제림 육성 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2,800㏊를 식재할 계획이며,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석병산 일원의 도유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 특화 시범사업 추진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 조성과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생태탐방로, 산림소득사업 등을 지원하는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는 3년차 사업으로 웰빙숲 조성 30㏊, 소득사업 199㏊, 임산물 가공시설과 탐방로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숲가꾸기 사업 추진은 지난해까지 50만 4,000㏊를 실시하였고 금년도는 4만 2,416㏊에 810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림 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업 육성은 지금까지 1,460㏊를 조성하였고 금년도는 산림농업, 송이산 가꾸기 등 총 450㏊를 조성하여 산림경영의 다각화와 농ㆍ산촌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백두대간 소득사업 추진은 지난해 34㏊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약초ㆍ표고 재배시설 등 3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임업연구의 내실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농정ㆍ산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농자재 가격 고가 지속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최근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 지원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에서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 지원조례 제정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조례 제명은 영농 지원조례지만 내용상으로는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과 생산 안정기금 조성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정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률 검토 결과 3개 법률에 위배되어 지난 2월 2일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를 통보하였습니다. 대표자 증명이 교부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도내 주민들 100분의 1의 서명을 받으면 도의회에 조례 제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요청을 한 것을 불교부했습니다. 불교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인 소득 직불금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사무처리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데 그 사유는 농업인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은 WTO 농업협정 규정에 의거 소득 손실 및 보전 규모를 전국적 규모로 산출하여 지원되어야 하므로 지역적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같은 경우는 지금 쌀 한 가마당 기준가격을 17만 83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 쌀값이 낮은 전라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도별로 하자고 상당히 논란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국 전국적 평균인 17만 83원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별 평균으로 가면 강원도가 쌀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불금의 혜택을 그만큼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도별로 하더라도 시ㆍ군별로 쌀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삼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데 그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에서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지원 직접지불제 등 6종의 다양한 직불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일 지원대상 및 목적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병행 운영 시에는 중복투자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지방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정부 차원에서 현재 품목 단위로 다양화된 농업인 직불제 실시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농업 경영체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이 지난 1월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아마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결이 되면 2010년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되는데 그 사유는 농업생산안정기금 긴급지원은 WTO 농업협정 규정상 정부의 재정적 참여가 금지된 가격 생산요소와 연계되어 있어 WTO 농업협정 규정의 국내 허용 보조대상 요건과의 불합치로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에서 검토한 3개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서 위배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반려 통보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의 경우는 지난 2007년 7월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WTO 협정 허용 보조 기준범위 내에서 지자체 지원대상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쌀 생산비 절감,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축산 지원 등으로 우리 도에서 이미 시책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 조례를 의원 입법하였습니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WTO 농업협정 규정상 국내 허용 보조 요건 등에 대한 검토 미이행으로 현재 WTO 협정 합치 여부 재검토 등 시행규칙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업 소득 안정대책을 위하여 정부의 관계법령 제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우선 법 제정 후 시행령 마련 시에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정부의 소득안정대책 마련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마련 등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재정 조기 집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ㆍ산림 분야 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목표는 상반기까지 60%로 잡고 있고 발주는 65%까지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 중에는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비 등은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해서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대상은 3,596억 원으로 도 전체적으로 보면 10.8%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총 928억 원으로 25.8%가 집행되었습니다. 도 전체 평균이 17.5%인 데에 비하면 다소 높게 집행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말까지 전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계획 수립과 예산확정 통보를 마치고, 예년의 경우에는 3월까지 국ㆍ도비 보조금을 교부 통보하던 것을 금년에는 1월 15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상황 점검 강화를 위해서 농림부문 예산집행 특별점검반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내일까지-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시ㆍ군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해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상반기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국비 보조금이 31% 정도로 저희 국 소관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부를 받아서 집행되어야 될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상급부서인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상반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림분야 일자리 창출은 최대 1일 6,377명까지 창출될 수 있고 여기에는 944억 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숲 가꾸기 등 공공근로와 손발을 맞추어서 1월 5일 근로 착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용ㆍ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토공수로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2~4월 중에 마무리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6,140명을 근로자로 확정해서 96% 정도 근로자 채용을 마쳤고 나머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임금은 매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4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친환경농업단지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환경보존지역도 함께 포함되는지, 그쪽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신축할 수 없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는지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은 타 법에서 제한을 두면 타 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타 법에서 제한을 하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이라든가 단지를 하더라도 타 법의 제한은 받습니다.

이것은 시간제한이 있어서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농업마이스터 사업 부분이 있더라고요. 300명을 10개 학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지금 독일 같은 데에 마이스터 제도가 아주 정착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마이스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특성화 사업단 교육을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했는데 농식품부가 국비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없애면서 마이스터 과정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내용을 검토했고 도 자체적으로 벤치마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디에서 하게 되죠?

학과가 10개 개설됩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해서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 3개 대학에 나눠서 지역별로 안배도 되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거리도 감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님이 독일에서 마이스터 과정을 이수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도 그렇고 대학교수도 그렇고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한두 분 정도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 벤치마킹을 며칠이라도 다녀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편성해 주시면, 남한테 맡기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분명히 알고 맡겨야지 정책 실패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당장 안 되더라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꼭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이 지금 몇 번째 추진되고 있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했습니다만 도가 직접 하기는 지난해에 처음 하고 금년에 두 번째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하면 산이 많다 보니까 산불하고 늘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진화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헬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전진배치된 것이 16대이고 진화공조용으로 20대가 되어 있고, 또 사업비는 약 23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저희 지역도 가끔씩 산불이 발생하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날이 추우니까 물을 펌핑해야 되는데 얼음이 어니까 물을 금방 끌어올릴 데가 마땅치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 예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얼음구멍을 미리 뚫어놓는다든가 이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ㆍ군별로 미리 마련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 개인 아이디어를 드려 봅니다. 미리 조치가 되고 있다면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다음은 백두대간 관련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백두대간 안쪽으로 가옥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10가구, 20가구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동차도로 내는 것을 절대 반대해요. 일전에도 작은 법당에 화재가 났는데 불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가다 보니까, 걸어서 가는 거리만 해도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전소되고 말았어요, 인명 피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산악지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사륜구동(ATV)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얼핏 자료를 본 것은 그런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화재진압장비가 부착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또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어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사륜구동(ATV)에 바로 장착시켜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그런 지역에는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주요 요소에 있는 헬기들이 강원도내에 이동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6대의 헬기는 늘 대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부분은 의욕이라든가 사기 문제가 있어서 더 질의는 안 드리고,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각 과별로 7건의 자료로 답변해 주실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테라피로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고요, 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도 동일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항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렸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안을 잘해 주셨는데 모든 측면에서 저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산불과 관련해서 진화 취수장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개수를 선정한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얼음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만족스럽게 못 한 아쉬움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바닷물을 이용한 그런 것들은 못 해 봤습니다, 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신문이라든가 TV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바닷물을 진화용으로 쓰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6개월 후에 나타나겠습니다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닷물을 뿌렸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취수장은 저희가 개수마다 선정한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가옥 거주 문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산림 내에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임도 같은 것이 다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지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도는 못 닦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안하신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과 관련해서 이동 시간ㆍ거리,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원주하고 강릉에 있고요, 다음에 헬기를 리스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6대를 배치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기를 리스한 데는 불과 얼마 안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시ㆍ군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비행기가 뜨는데 왜 오래 걸리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헬기가 시동을 걸면 금방 못 뜹니다. 적어도 15분 정도 있다 뜨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16대의 헬기를 하는 것은 기후 여건에 따라서, 또 기상에 따라서 전진배치를 해야 될 때는 전진배치를 하고 아닐 때는 그렇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미흡한 점이 나온다면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제 경험인데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대형 산불ㆍ화재를 보면 휴일날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재들이 그나마 오전에 발생하면 헬기가 와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되는데 거의 일몰시간이 가까워서 화재가 발생하면 왔다가 진화도 못하고 되돌아가야 되는 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동시에 여러 대가 와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일몰시간이 되면 비행기로서의 진화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삼척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비행기 문제는 물론 여러 대가 뜨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지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맨 처음 비행기가 보고 판단합니다. 한 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요청이 되면 즉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조그만 산불이 났는데 한 군데에 비행기를 집중 투입했다가 다른 지역에 산불이 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속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헬기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앞으로 모든 농작물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산물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판로 문제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비는 소비대로 확대시켜 나가고 물류시설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어서 유통기반을 확충해 주고, 또 지금 도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에 반드시 유통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서 갑니다. 유통이 없는 생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게 시ㆍ군별로 예산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주식인 쌀도 그렇습니다만-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역할을 해서 교육청에 어떤 식으로든 납품이 되어서 정말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해서 금년도부터 많은 시ㆍ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들이 재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농협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해야 할 텐데, 쌀도 좋고, 하여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는 도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초ㆍ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지난해에 우리가 둔내 친환경마을에 모셔서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십사-그쪽은 생산이 안 되니까-그렇게도 했습니다만 일단 하나의 조그만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조금 높습니다. 보조금도 좀 주고 하지만 학부모들의 부담문제가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하든 보전을 해 주어서 학생들이 좋은 농산물을 급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친환경 식자재를 먹을 수 있도록 몇 억씩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친환경을 하는 지역과 농협으로 하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보면 농산물 중에 과잉 생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토마토가 해에 따라서 소득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러면 확 생산해서 과잉생산이 돼요. 그래서 폐기도 하고 그러는데 토마토를 팔다보면 맛은 괜찮은데 겉모양이 품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예를 들면 사과도 가공하고 포도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못 파는 것은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고 팔기도 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토마토가 문제입니다.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ㆍ군당 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해서 이것도 가공을 해서, 상품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는 데에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조금만 지원하면 됩니다. 시ㆍ군에서 못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조금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정말 잘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농업인들이 파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화천 같은 데에서는 토마토를 가지고 비타민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안, 또 오뚜기식품과 연계해서 케첩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쪽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가에서 즙을 짜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39페이지를 보면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이게 보조비율이 엄청 높았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도 없어지고 균특도 없어지고 전부 도비로 하니까 시ㆍ군비 합해서 50%를 보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64만 원 중에서 32만 원을 보조하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이거든요. 단보당 6만 4,000원이면 3만 2,000원을 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는 지원을 안 하나요?

사실 정부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특화사업에서 도 자체로 떼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무사마귀병이 심각하니까 지원을 했는데 농식품부가 그것은 하지 말아라, 친환경농업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받았는데 계속 하다가 결국 나중에 농식품부가 이 사업비에서 약제 사는 돈은 안 되겠다 해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충해 방제 중에 단가가 높게 들어가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비는 지원이 끊어졌고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비 일부와 시ㆍ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율을 50% 낮춘 이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원율을 낮추면서 농가 수,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가가 어렵고, 특히 고랭지채소를 해서 돈버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만날 적자예요, 그러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농지 임대사업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경위에서 제일 잘하는 지역을 한번 가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잡히면 관심을 가지셔서 그 지역을 한번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한우 송아지 안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기준이 165만 원인데 요즘 송아지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지금은 이 가격보다는 높습니다. 송아지가 지난 달 평균으로 하면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 암송아지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유지되면 금년도는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 암송아지가 137만 원, 수송아지가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전국 단위 가격을 가지고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면 농가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지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농가 특별사료 구입자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율은 얼마예요?

이율은 정부가 다 부담하고 실제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1%입니다. 1%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보전해 주니까 농가는 무이자로 쓰는 격이 됩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올해 가뭄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 가뭄이 빨리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에 가보면 농촌에 일손도 없고 하니까 도수로 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를 받는 방법을 어떻게, 전부 도비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도수로 사업비를 기계화 경작로처럼 국비를 받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가뭄이 걱정되는데 현재 기상청이 전망한 것을 보면 금년도 봄이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또 보면 저수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도수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10억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도비 5억 원과 농촌공사 자체사업비 5억 원 해서 10억을 가지고 750몇㎞인가,-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700㎞ 넘게 토공 도수로를 정비합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예산이 허락하고 다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신다면 사실 물 흐름을 좋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비를 받는 문제는 국비가 여러 군데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비 받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심상치 않으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내기 시절에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주로 도수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유실되는 물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축제를 몇 가지 하고 있죠?

도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는 두 가지입니다. 감자큰잔치하고 산림문화축제하고 두 가지입니다.

축산한마당도 있잖아요?

아, 축산한마당까지 세 가지입니다.

또 인삼축제도 있잖아요.

인삼축제는 지난해까지 홍천군과 도가 공동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홍천군 자율로 하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삼 홍보라든가 인삼에 관련되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강원도 감자축제는 강원감자큰잔치 이렇게 명칭을 붙였죠?

예.

다음에 강원축산한마당 이렇게, 그러니까 ‘강원’을 앞에 세웠어요. 인삼축제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죠?

강원홍천인삼축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홍천군의 지역축제로, 또 풍기ㆍ금산 이런 데도 시ㆍ군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인삼조합이 홍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홍천이 크겠습니다만 각 시ㆍ군이 많은 면적을 확대해서 면적을 늘리고 소득도 높이 올라가는데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강원도 전체 인삼을 갖다가 하는데 홍천축제다 이러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만일 도비를 축제에 지원해 준다면 명칭도 깊이 검토해서, 정말 강원도 전체 인삼이 친환경이 되어서 좋게 나온다고 해야지 어느 지역 한 군데에서 하면서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명칭과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천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도에서 관심 있게 지원한다면 명칭도 강원도 전체 축제다 이런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100%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농정산림국이 지적사항을 몇 개나 받았죠? 18건 되죠?

예.

그러면 18건 중에 처리결과가 그때 나온 것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라고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보고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영농 지원 문제, 고랭지농업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었고 민박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반영을 못 하고 그랬습니다.

연초 보고에 안 올라오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고서를 구성할 때는 예산이 확보된 것만 가지고 하고, 국비가 확보되고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한 것들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순수 지방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추경에 어떻게 될는지 좀…….

18건 중에서 몇 퍼센티지나 금년 초에 보고하는 데에 반영되었어요? 조목조목 한번 대봐요.

농업인 영농지원대책 같은 것은 반영되었습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대책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드린 추경에 확보할 부분, 또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부분 해서 그것은 처리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예산 같은 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되었고,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에 약초나 산채를 포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아주 세세하게 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목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평가안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관리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유통명령제 시책 도입은 우리가 농식품부에 수년간 건의해서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고 수출화훼단지 백합종구 문제도 민박과 같이 추경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대한 시ㆍ군과 도가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간이직판장 운영 개선 문제는…….

다 좋은데, 지금 18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향후계획도 유인물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뭣하러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서에 담지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기본계획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안 담으면 뭘 담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괜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반영이 되어야죠.

저희가 처리계획을, 의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처리사항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아시는 줄 알고…….

글쎄, 조치계획을 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게 최소한 연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농정산림국 업무계획 금년도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농정ㆍ산림 시책이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제목만 해서, 작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넣었다는 것을 한 두 가지만 대 봐요.

지금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고 또 원산지표시 명령도 이행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자유통명령제가 시행되고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달라진 점입니다. 예산이 추가되고 빠진 것은 많고요.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단 말이에요. 제목을 봐서 2~3년 더 끌고 가야 효과가 날 수 있는 것하고 당해연도에 끝날 수, 세계 환경은 자꾸 변하는데 강원도 농정은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바깥세상은 자꾸 변화는데 농정산림국은 만날 작년에 하던 것 금년에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을 막아서 그랬는데 농정ㆍ산림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땅과 가축과 농업인이 사실 현존해 있기 때문에 아주 확 전체적으로 바꿔서 가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TA라든가 DDA, 또 소 파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 값 문제는 좀 어려움이 축산 부분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6%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 가고, 또 고랭지농업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사료ㆍ비료ㆍ기름 값 인상에 따른 대책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 녹아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대응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었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볼 때 조금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작년도하고 글자도 안 달라요. 위원들을 능멸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위원들 능멸보다 도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작년까지는 이랬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56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품센터 하는 것하고 57페이지의 대도시 기획판매전하고는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 성격상은 연계성이 별도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기획판매 거기에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 백화점, 대형유통점 이런 데에 기획판매전을 하는데 팀이 따로 되어 있어요?

판매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유통과의 1개 팀에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기별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또 협의를 해 나갈 때 그 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도로 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유통계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수도권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 대도시 기획판매행사 이것을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한 것을.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우리 도내의 농산물들을 대도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또 전국 소비자들에게도 홍보하는 방법으로 판매전을 하는 방법은 저희 도의 팀과 농협 또 전통식품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팀들이 백화점이나 지역 농협을 통해서 2~3일 동안 강원도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 특판전, 고양시 농협마트 특판전, 다음에 KBS 서울 특판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서 김장 시즌을 맞이해서 강원도 농ㆍ특산물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은 이렇게 되면 농협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또 같이 가야만 강원도 농산물 품목을 같이 갖추고 또 유통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이고,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몇 시에 했고,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당한 붐 조성이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홈쇼핑 같은 이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우리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해서 홈쇼핑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보통 한 1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홈쇼핑 문제는 쌀은 강원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찰옥수수를 홈쇼핑에 올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뭘 하려면 공격적으로 해야지, 마케팅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TV홈쇼핑은 조금 예산 때문에 그렇고, 인터넷 판매는 강원 GW마트라든가 진품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 오던 식으로 자꾸 하시지 말고 조금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유통에 도 농정산림국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정책관님, 요즘 산에 몇 명씩 올려 보냅니까, 강원도 전체, 숲 가꾸기 이런 데에.

일자리 창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다양합니다. 숲 가꾸기 하는 것도 있고 수목원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해서 산림과 관련되어서 지금 5,4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내려가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산림정책관님이 아주 어려울 때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산림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농정산림국에서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농정산림국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900억 했다고 그랬죠?

예.

900억 중에서 산림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집행하는 것에 저희 시설물도 많습니다. 유통시설이라든가 농업시설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훼손 복구 문제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이성기 선배 위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한 점이 있어서 혹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오후 질의시간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받아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워낙 많아서 질의를 드릴 계획이니까 오후에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1월 초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 숲 가꾸기와 관련된 발대식 행사에 참석한 바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도 농정산림국장님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12월 말부터 노력했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 준비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1월 초에 산림계곡에 들어가서 북부산림청장님을 모시고 발대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시무식보다 더 힘이 있고 마음에 와 닿아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역 특화품목 육성이라는 사업을 하죠?

예.

지역 특화품목 육성, 향토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일단 그 부분은 관련 계장님이 점심시간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정책관님, 사방댐 건설하는 부분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계장님이 점심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인데요, 그냥 지나치려면 지나치는 사항인데 주요 작물현황에 감자가 전국의 30%, 옥수수가 전국의 41%, 강원도의 주요 작물 그러면 감자, 옥수수인 줄 알았는데 옥수수, 감자입니까? 옛날부터 옥수수가 더 많았나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 와서 감자 생산량이 전국의 30%밖에 안 되는 겁니까?

감자는 재배면적으로 하면 25% 남짓 되고 생산량으로 하면 30% 내외가 되는데 이것은 퍼센티지별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옥수수가 강원도의 주작목입니까?

옥수수보다는 감자가 많이 재배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순서를 면적별로 바꾸려고 했는데 미처 바꾸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 기구표에 보면 축산과 밑에 축산기술연구센터에 소장님이라고 직함을 부릅니까, 센터장이라고 부릅니까?

소장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소장님 직급이 옆에 있는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산림개발연구원장하고 같아요?

축산기술연구센터는 5급입니다. 나머지 사업소는 4급입니다.

그러면 약간 내려서 칸을 그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4급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현지 행정사무감사 시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님의 직급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담았어요?

거기에 못 담았습니다.

다음에 14쪽인데요, 2009년 정부 주요 정책 중 8대 핵심과제 3항에 유통구조 개혁 해서 시ㆍ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직거래 확대 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ㆍ군과 농업 관련 단체가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2개 시ㆍ군이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 판매사업단하고는 별개죠?

별개입니다. 농협이 유통사업단에 출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으셨죠?

담지 않았습니다.

2개 정도 시ㆍ군에 하시겠다고요?

지금 2개 시ㆍ군이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출자를 해야 되는 문제, 자본금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신청단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기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 실제 농업인을 위한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대 핵심과제는 물론 정부 주요 정책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1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백서 발간인데 백서가 잘된 방향, 좋았던 시책, 우수 사례, 모범사례, 실적, 성공모델로서의 역할 이런 것만 하나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보면 대내외에 미친 영향 등을 망라한다는데 혹시 시책 중에 아쉬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쉬운 부분도 넣고 발전방안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 초안이 안 나왔군요.

초안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망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모델이고 우리 한국의 모범적인 모델일 뿐더러 외국의, 유럽까지는 안 갔겠습니다만 가까운 아시아 지역권까지는 파급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염려되는 점이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다 잘 되었겠지만 뭔가 아쉬운 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500부를 발간한다는데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각종 연구기관에도 배포하고 행정기관에도 배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수는 500부를 잡았습니다만 예산하고, 사실 또 예산 타령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하고 맞춰봐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 또 필요하면 증량 인쇄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수출농업 대도약, 수출단지 및 물류기반 확충, 공세적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 선진 도 위상을 유지하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장님이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봤을 때 과연 현재 이런 사업계획 구상을 가지고 수출농업 선진 도 위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좀 부족한 점이 있나요?

지금 이것은 최소한의 시책을 전개한 것이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시책을 더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래서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계의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유통공사라든가 수출무역협회 이런 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국장님께서 잘 구축해 놓으신 해외시장도 우리가 생산한 고품질의 수출농산물만 잘 보내면 수출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생산량을 많이 만들어서 현재 수출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좀 더 투입해서, 시ㆍ군비를 더 투자해서 수출 농업인들을 더 많이 확보하든지 생산량을 늘려서 수출 농산물을 많이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개척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합니다.

본 위원은 당연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여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께 수출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많이 주문드렸을 거예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2번 항에 있는 수출 화훼단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냥 보고서로 갈음하셨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 수출 선진 도는 우리 강원도만의 살길이다. 진짜 남들이 볼 때 감자ㆍ옥수수를 생산하는 도라고 전 국민이 느끼지만 우리 강원도가 수출농업을 많이 해서 수출 선진 강원도가 전국의 1위라고 한다면 그 위상과 자부심은 진짜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여타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저수지ㆍ소류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보면 농업기반 확충, 작게 보면 용수원 확보, 가뭄 대비 그렇게…….

이게 농정산림국에서 국가정책이든 도 시책이든 늘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죠? 최근 들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ㆍ군비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비작물 같은 경우도…….

밭 기반 정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균특회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예.

다음에 6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몇 년도부터 한 것이죠?

'95년도로 생각됩니다.

실제 산촌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민과 도시 지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산촌생태마을을 사후관리를 합니까? 그냥 지정해서 사업비만 딱 해 주면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나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기 조성 완료된 부락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에는 조성한 후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다 안 듣고요, 담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위원에게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강원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고랭지채소 값이 없어서 채소농가들과 제가 몇 번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고랭지채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짓지 말아야 될지 아주 심각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랭지채소에 대해서 금년엔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고랭지채소가 계속 망가져서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중간상인들도 거의 망해서 중간상인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랭지채소에 대한 영농비 지원이라든가 자재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고랭지채소 가격이 많게는 60%까지, 시장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농가 판매가격은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농가는 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고랭지채소 계약재배자금에 대한 상환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연기는 어렵고 대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농협하고 거의 가닥을 잡아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영농자금 지원이 지금 현재 상환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지 폐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단가 현실화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건의를 해 놓고 답은 받지 못했고, 다만 고랭지채소 경영자금 긴급 추가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340억이었는데 370억 원으로 30억 정도를 증액해서 배정해서 일단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한 것이고, 다음에 도 자체적으로는 농업 경영부담을 덜어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또 유기질비료, 지금 도가 현재 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랭지채소 재배농가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심사과정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고. 다만 채소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 지금 현재 비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한 6,000㏊ 정도를 어렵지만 해서 고랭지채소 농가들의 경영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추 절임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산지에 한 100개소 정도. 이것은 농가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한 100개 정도의 절임채소시설을 만들어서 수급조절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이 허락한다면 금년에 한 10개소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 약 8,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자 가격을 안정화해서 감자 재배면적을 좀 늘리면서 고랭지채소는 2010년까지 8,000㏊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들이 또 부채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노력하셔서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다시 영농의욕을 갖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밭 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선지역에 밭 기반 정비를 하다가 다 완성을 못 하고 소양강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으로 다 돌아가서 마무리가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업은 없고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밭 기반 정비 사업을 균특회계로 하다 보니까 아주 크게 물량을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소양강 상류지역이 흙탕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이 덜 돌아갔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균특회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사실 지난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리 도에 왔을 때 제가 직접 균특회계에서 하지 말고 농특회계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 전체에 고루 밭 기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강원도 밭 기반 정비사업이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으로 간다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실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사업이고, 또 지금 4대 강 정비 사업을 한다는데 그런 데에도 이런 사업을 포함시켜서 밭 기반 정비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추진하는데 조건불리지역에 직불금이 나가면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예,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장들이 교체되어서 발전기금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직불금 문제는 지도자를 교육시켜서 직불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1차 교육을 고성에서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장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돈이다 보니까-위원님께서 직접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할 때 제가 직접 도덕적인 문제는 적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기준도 좀 완화해서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9쪽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연리 2.5%네요?

예.

그런데 지금 기업은 어렵다고 그래서 이차보전도 해 주고 있거든요. 도비도 지원해 주고 이래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농업도 어려운데 여기도 좀, 2.5%면 상당히 높은데 이차보전을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게 이차보전보다 그렇게 하려면 이자를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실 조금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료비 문제가 오전에 나왔지만 사료비를 도가 지원해 주려고 할 당시에는 3% 농가부담이었는데 1%를 부담해 주고 2%를 농가부담을 시키려고 하다가 중간에 정부가 1%만 농가부담을 하라고 지침을 다시 내려서 2%는 정부가 부담하니까 농가가 무이자로 완전히 됐는데 너무 낮으면 너무 낮은 대로 사실 문제를 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들이. 그래서 2.5%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도 중소기업이 아마 한 4% 정도를 부담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다른 자금에 비해서는,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좋지만 더 추가로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는 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2.5% 이자 받는 것 중에 농협이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1%는 농협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자금하고 이율을 맞추어서 농업인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이 있는데 지금 청정우유를 생산하면 전량 1등급으로 납품을 합니까?

지금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일부 1등급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등급 상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쿼터량 때문에 다 안 가지고 가고 일정량은 가지고 가고 일정량은…….

쿼터는 이것하고 별개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단계에서 쿼터량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이지 쿼터량을 벗어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쿼터량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등급 우유가 소비되는 것하고 생산량하고 같은가요, 아니면 생산량이 더 많은가요?

작년도에 쿼터를 넘어서 생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등급판정에서 일부 불합격한 것은 있습니다. 농가가 쿼터를 벗어나는 것을 하면 우유가 납품이 안 되고 그냥 내버려야 되니까 사육할 때 자제를 합니다.

지금 매일유업이 춘천농공단지에 들어왔죠?

일동후디스가 기업이전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1등급 우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가니까 그러던데요.

매일유업이 들어왔는데 원유는 우리 도내 부분도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기존의 쿼터가 있는 농가들은 납품을 받고…….

우리는 아직 납품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 우리 도에 들어왔지만 이미 서울ㆍ경기도 쪽에 있을 때 자기네들이 쿼터를 가지고 있던 것은, 그쪽도 쿼터를 내버리면 농가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도의 쿼터도 갖고 있고 경기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그대로 납품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것도 넣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쿼터를 새로 배정받으면 당연히 우리 것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도 혜택을 줘야죠?

예.

7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외국에 가서 조사료를 생산해 오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지난해 말에 받았습니다만 결론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것으로 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토지가 많기는 많은데 척박해서 당장 사료를 재배할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보다 법률 적용이 훨씬 어려워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뒷거래, 뒤에서 주는 돈들이 많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어서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국내에서 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2007년 말을 보면 조사료 자급률이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한 80%로 끌어올려서 국내 자급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만들고 또 조사료 생산하는 기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전에 우리가 대관령한우를 일본에 수출하다가 환율 때문에 중단했거든요.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다시 고환율 시대니까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한우 국내 가격이 높고 위원님 잘 아시시지만 일본에서도 고베화우라든가 또 일본 고품질 화우는 값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저급육, 저가육은 우리보다 더 싼 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가격에 좀 문제가 있고, 다만 가격에 경쟁력만 있다면 그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출을 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니까, 제가 따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우가 지금 외국 수입에 대비해서 한우도 한우대로 육성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체축종도 개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대관령 같은 경우는 지금 면양을 해서 상당히 관광목적도 있고 또 고기 수요도 면양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면양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어서 근친번식이 되어서 번식도 잘 안 되고 증체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대체축종 차원에서 면양 사업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면양은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고기도 이용하고 털도 이용해서 직물용으로 쓰는데 지금 대체축종 하면 사실 산우리흑돼지 같은 것은 도 전체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면양은 제한적으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용이라든가, 또 축종을 번식하다 보면 근친 관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의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접근을, 그런데 축산으로 하면 면양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하든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말 산업도 대체축종으로 해서 상당히 말도 있고 또 면양도 앞으로 관광 쪽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말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면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분석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방향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다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교육은 그렇게 안 시키겠습니다만 일하는 분들이 단풍나무라든가 철쭉, 진달래, 도토리, 소나무도 있는데 소나무는 놔두고 도토리나무 같은 것을 싹 잘라서 도토리가 안 달려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단풍이나 철쭉, 진달래는 살려놓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교육을 하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에 관한 문제인데요, 진품센터소장이 공무원이 아니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은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어디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개인업체에도 좀 있었고 농산물유통공사에서-정부 공기업인데-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품센터 자체가 유통원예과 소관이기 때문에 유통원예과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까지 보고되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운영상황은 매일 보고합니다.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산하는 사람은 판로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마음 놓고 좋은 품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우리 강원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날 친환경농산물이니 뭐니 해도 판로가 안 되고 요즘 고랭지채소 같은 것을 한 농민들은 했다가 밑지고, 그래서 판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하나의 안을 내자면, 우리 도에 외부 파견자 현황을 제가 뽑아봤어요. 한 10명 되는데 교수님들도 계시고 국회사무처에 계셨던 분도 있고 관광마케팅팀장 같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사실에도 몇 분 나와 계시죠?

예, 정책관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유통계통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 유통공사 팀장 이런 분 말고 정말로 장사꾼 이런 사람들을 하나-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두어서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에 아주 파고들어서 계속 그 부분만 해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그것은 필요하고, 지금 진품센터에 내일 모레…….

그래서 내가 진품센터소장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사실 이분이 정말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봤으면 더욱 좋은데 얼핏 들어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점장이 유통공사에서 직접 판매, 유통공사가 농산물 판매를 합니다. 마케팅을 합니다. 국내 마케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종사를 했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진품센터에 내일 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장 내에서의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학교, 단체급식소 이런 데로 납품처를 발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실에 정책관으로 나와 있는 분 중에 농협중앙회 소속, 팀장급입니다. 시ㆍ군으로 얘기하면 지점장급 정도 되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새로 영입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하고, 또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인원을 활용하면 좋고 말고죠. 경비도 절감되고 좋은데 그게 마음에 썩 안 드니까 이런 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울에 있는 진품센터소장님 이런 분들을 좀 속된말로 휘달리세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눈에 띄게 나오게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원도 농산물 이렇게 하는 것을. 전라도 갈치라든가 전라도 조기라든가 이런 것은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는데 강원도 농산물은 괜히 우리끼리만 모여서 얘기하지, 뭐 장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좀 신경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점장이 위원님들 뜻을 알라고 오늘 배석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문에도 나고 심지어 재난지구로 선포한다고 해서 태백ㆍ정선, 물은 우선 식수가 제일 문제겠죠. 그다음에 공업용수겠죠, 기능이. 그다음에는 농수겠죠. 농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오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저수지의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하고 다만 몇 개 저수지는 일부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50%대로 저수율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뭄 대비해서 지난해 가을에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차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수원을 확보해서 가고, 지금 현재 양수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중반까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보완을 해서 봄철 가뭄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모내기 문제는 지금 저수율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더 가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체관정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직 성안이 안 되어서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숫자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가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취합이 되면 농식품부에 재해 대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수율은 어느 저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수지의 저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저수지요?

도 전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86%입니다. 도내 전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86%로…….

지금 태백하고 정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전체 저수율이…….

광동댐은 농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농업용수는 엇비슷합니다, 영동ㆍ영서가.

지금 재난지구로 선포를 해야 하느냐 하고 먹는 물도 없는데 논밭에 뿌릴 물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적으로 태백지역에 농업용 저수지는 없습니다. 강릉ㆍ삼척으로 내려오면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강릉ㆍ삼척 얘기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태백은 농업용 저수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대책이 뭐예요?

지금 그쪽은 식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밭작물은 재배가 안 되고 있고, 또 밭작물이 재배되더라도 밭은 가뭄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저희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식수는 문제가 있고 농수는 문제가 없다?

예,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가물까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얼핏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물이 부족하면 다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저수지의 위치라든가, 또 지난번에 철원 같은 데는 비가 40㎜ 왔습니다만-적게는 20㎜, 10㎜ 온 데도 있습니다.-그 정도면 겨울 밭작물은 해갈이 됩니다. 다만 태백지역의 식수문제는 그 정도의 비가 와서는 광동댐의 물이 유입이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식수 얘기는 하지 말고…….

농업용수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태백에 농업용수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의 책임자가 시ㆍ군에 용수가 얼마 필요한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태백시는 논은 없습니다. 논은 없고 밭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고…….

스프링클러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선은요?

정선 지역은 저수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시ㆍ군별 내역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태백ㆍ정선 지구 물 때문에 난리인데 물이 아무리 없어도 농사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향후 금년 내내…….

그런데 향후는 가뭄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봄철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관정도 정비하고 또 대체수원도 확보하고 그런 대책을 추진해서 봄철 가뭄에 대비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없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수는 댐에서부터 물을 먹게끔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오는 데에 대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농수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지하수 개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하수 개발도 있고 우천수도 활용하고 또 저수지에서…….

우천이 되면 식수도 해결되는 거죠.

저수지에서 농수로를 타고 논에 물을 공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원 자체가 고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백ㆍ정선은?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태백ㆍ정선은 지금 수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달 비가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태백은 농업용수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논이 없기 때문에. 정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관정이, 논은 정선도 적으니까, 밭 위주로 61개소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밭 위주로 정선이 10개소가 있고, 양수기가 전체적으로 한 140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농업용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상 국장님 말씀을 들어야죠. 백두대간 얘기는 또 못 하네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를 장세국 위원님하고 이명열 위원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금년에 또 기대가 큽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금년에 희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장님의 책임도 무거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 상단에 보면 한우 전국 제1명품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브랜드가 5개입니까?

6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 한우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6개 브랜드가 집안싸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내 지역의 한우가 최고라고 집안싸움만 하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가려면 6개 브랜드를 다 안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좀 문제가 있다면 영동권에 하나, 영서권에 하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6개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가야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데 지역마다 서울에서 자기 것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근 시ㆍ군에 있는 브랜드는 자꾸 폄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한우브랜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제가 요즘 욕먹을 생각을 하고 강원도 한우브랜드 명품한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브랜드는 단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한 20~30일 전에 어느 중앙언론에서 한우브랜드가 난립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경쟁력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한우가 명품으로 가려면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되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력 추적이 안 되면 도축과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볼 때,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볼 때 과연 그 지역에서 출산해서 성장을 다 하고 도축단계까지 갔을 때를 그 지역 브랜드로 봐 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정도 키워서 나갔을 때 그 지역 브랜드로 봐 줄 것인지는 소비자들의 문제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다 커서 나가는 것을 그 지역 브랜드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우 브랜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를 묶어서 하이록, 또 고성부터 시작해서 동해ㆍ삼척ㆍ태백까지 해서 한우령한우 해서 광역권 단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면서 다만 늘푸름, 횡성, 치악산, 대관령 한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강원도 한우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브랜드로 가고 또 단일 브랜드로 갈 때도 인위적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더디더라도 이 브랜드 주체에 참여하고 있는 제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또 하나의 방안은 그렇게 하면서 횡성한우와 홍천 늘푸름한우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습니다, 대관령한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서브 브랜드로 가든가 해서라도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역에서 소가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소를 기르고 그쪽에서 도축을 해야만 그 지역의 소라고 인정을 하는데 요즘에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근 시ㆍ군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산지표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어떤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단위로 묶으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사료와 혈통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축산기술연구센터가 지난해에 위원님들 가셔서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잘합니다만 축산기술연구센터에 젖소들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많아서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것들에 최소한의 시험만 하고 나머지는 강원한우 종모우 만드는 데에 진력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에서 수정되는 한우의 정액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사육을 한, 또 키운 종모우에서 나온 정액을 공급하면 브랜드 통합을 하는 데에 조금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5마리만 있으면 사실 강원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1쪽을 한번 보아주시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주로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든가 또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 그런 분들이 그 마을의 거의 70~80% 되시거든요.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몇 시간 기다리셨다가 치료받고 또 집에 오셔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러는데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마을 단위 건강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농정산림국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원거리 병원을 안 가도 간단한 물리치료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취약농가 때문에 영농도우미도 운영하고 가사도우미도 운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농촌실정을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이 사실 그럴 겁니다. 저도 모친이 아직 농촌에 계십니다만 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는 지원해서 하겠지만 제가 농업기술원장하고 한번 이 문제만 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파악도 안 되었습니다만 답변을 저 혼자 드리기 뭣한 사항 같으니까 기술원장하고 제가 직접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던 중에 서울의 진품센터 실무 책임자가 여기에 배석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분이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세요.

강원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품센터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창원입니다.

먼 거리를 오시게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 2년 반 동안 서울의 진품센터에 대해서 격려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지적만 많이 해 드리고 그래서 아마 고충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책임을 맡고 오시고, 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좀 받아보니까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그쪽에 잘못하신다고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근무하신 지 몇 개월 되시죠?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5개월 동안 매출도 많이 늘고 변화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개월 동안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도가 잘못했다 야단만 치기 이전에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런이런 부분은 야단만 치지 말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지나서 서로 얼굴 잘 알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도리어 못 하시거든요. 오늘 처음이니까 느낀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위에 계신 분들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선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라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쌀하고 김치 같은 부분인데 사실 강원도 쌀 자체가 타 시도 쌀보다 사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강원도 쌀을 많이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격경쟁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하기가 조금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뛰겠지만 대책이 나오면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하면서요, 그런데 또 우리 국민성이 같은 제품이면 조금 비싸면 더 잘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진품센터가 정말 잘 되면 우리 강원도가 그만큼 홍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매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농산품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9일에 올라가서 또 뵐 것 같은데 그날만 잘 하시지 말고 평소에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책관님, 백두대간요. 백두대간이 전부 지정 고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요?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1,33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부분마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고성에서 시작해서 삼척까지 내려가면서 백두대간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곳을 대개 보면 국유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림이 94~95% 정도 되고, 또 내려가면서 보면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런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의 면적만 민유림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를 통과하는 백두대간 훼손 면적이 전부 얼마나 돼요?

2005년도에 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그때 하면서 과연 강원도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훼손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산림청 주관하에 지방청, 시도가 협조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 17개소, 면적으로 봤을 때는 133㏊ 정도의 백두대간이 훼손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133㏊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훼손율이 많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복구 가능한 곳이 7개소로 조사되었고, 복구가 정말 영원히 불가한 곳이 2개소이고…….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장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복구, 그러니까 광산을 개발했다든가 그런 지역은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할 곳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 농경지는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침이, 산림청에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 산자락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백두대간 산자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백두대간 중추적인 허리 부분 그런 훼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큰 면적을 이루는 게 어디어디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백이 제일 많고, 다음에 정선이 조금 있고 고성군이 있고 각 시ㆍ군마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광산이 있으니까?

광산 말고 농경지가 많습니다.

백두대간 산허리에 농사짓는 곳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아주 대단위로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것이 양회 같은 회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일 크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회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기존에 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에는 기존에 복구비를 예치받습니다. 예치받는 방법은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어디로 예치하는 거예요?

시장ㆍ군수한테 예치합니다.

백두대간 허가권자는 도죠?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물론 도에 승인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한 협의권한이 있습니다. 꼭 이것은 시장ㆍ군수다, 이것은 산림청장이다…….

시장ㆍ군수가 백두대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개 보면 백두대간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면적 규모에 따라서,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할 지방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고 결정을 짓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전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관은 도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백두대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청하고 도가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소유주가 누구냐, 국가 땅이냐 개인 땅이냐, 국가 땅은 저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 내지는 저희가 하지만 국가 땅은 국유림을 관리하는 지방청장, 관리소장, 산림청장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계 라파즈인가요, 시멘트회사?

예.

다음에 쌍용 이것은 도가 허가를 했죠?

그것은 광산을 하고자 할 때는…….

석회석 채광, 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역 용도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가 있고…….

쌍용은 시장ㆍ군수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라파즈는 도가 한 것 아니에요?

언제인지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도가 하면서 복구 예치비는 왜 시가 관여를 하죠?

모든 땅의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 모든 지도ㆍ감독은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산림청장이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도ㆍ감독, 복구비 예치라든가 등등 그런 것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지침상.

내가 공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나머지 새롭게…….

새로 한 것이 또 뭐 있어요?

새롭게 할 경우에 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것은 기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백봉령 위에서 내려다보면 라파즈 회사, 백두대간 참 보기도 나쁘고 엄청나게 나쁘거든요. 현지에 가 보셨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진혼제도 지내고 그런 행사도 했는데 복구에 우리 도 산림정책관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백두대간 복구라고 왜 나와 있느냐고요.

그것은 기 훼손된 것…….

다 훼손되었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훼손된 것이라고 하면 진행 중인 것, 다음에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훼손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은 옛날부터 훼손되는 된 것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석회석을 팠잖아요. 그러면 계속 훼손이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은 복구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완료가…….

라파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계속 복구 안 하고 시멘트 회사 문 닫을 때까지 하고 일괄적으로 복구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잖아요. 채광을 하면서 또 복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형질변경이 다 끝나고 나서 더 채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단계별로 복구하게 됩니다.

라파즈가 시장ㆍ군수, 그러니까 그 시절이면 명주군 얘기인데 지금 도 산림정책관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이 아니면 진행과정을 다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형질변경이 되어서 방치했던 것들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라파즈의 광산 개발과 관련된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것은 벌써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어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면적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이 된 지역은 복구를 하고 다음에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있죠.

복구하는 것 확인하셨어요?

제가 직접 현장까지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보기는 했습니다.

추진상황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2008년도까지. 이 10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제가 10개소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복구 가능한 곳이 10개소가 된다, 그 10개소를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원인자 복구가 돼요.

그러면 그룹 차원의 큰 회사가 백두대간 허리를 잘라서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인자 복구입니다.

물론 책에는 원인자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또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원인자가 복구 설계를 해 가지고 시장ㆍ군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설계도를 보고 검토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만약 부적정하다면 다시 보완 통보를 해서 다시 보완이 들어오고, 승인이 되면 그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10분만 더 쓰면 안 됩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파즈가 광산 허가를 낸 지 20년이 넘죠?

그럴 겁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복구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을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법적 제재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언제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라파즈에 대해서 자꾸 물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백두대간의 가장 문제가 라파즈하고 쌍용이에요.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데 이 사람들이 백두대간을 활용한 지 20년이 넘거든요.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만족할 후속조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총 훼손면적이 얼마이고 그중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고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제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파즈 때문에 훼손된 지역 산 이름을 알죠? 백봉산입니까? 거기 옛날에 만리향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뿌리도 없거든요. 물론 산업화가 되어야 되니까 복구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대로 방치하고, 요즘 와서 얘기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를 하게 되면…….

그게 시ㆍ군에서 복구비를 예치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건지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하도록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방치야 되겠습니까만 제 규정대로 안 한다는 것이 내 심증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형질변경하기 전 모습으로는 복구가 안 되겠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훼손이 완료된 곳을 그대로 방치하는 곳은 없다고…….

완료된 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광산이 된다면 이쪽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것은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복구하는 거죠.

복구가 지금 정책관님 생각에는 몇 % 정도 진척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몇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할 소유주가 국유림도 있고 민유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산림정책관이라고 해서 강원도의 산림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지역은 국유림도 있고 민유림도 있기 때문에 국유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죠.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받아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두대간에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강릉 쪽이거든요, 석회석 광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물론 복구비가 예치되어서 그런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복구를 하고 있으면서 광산을 다시 개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정책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서류상으로 저한테 주세요.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셔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법적 제재 장치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대간 지역을…….

백두대간 보존 법을 정책관님, 외람된 얘기지만 아시죠?

예.

그 법은 백두대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했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했지 이미 훼손된 곳의 복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나는 그 법을 봤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손을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몇 십년간 판 것에 대한 복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유림이든 민유림이든 정리를 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 딱 보시면 그렇구나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동부지방산림청이 허가를 내주고 복구 예치금도 동부지방산림청이 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래서 답변과정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 문제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부지방산림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일부 조금씩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죠.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ㆍ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시ㆍ군 집행상황은 전화로는 수시로 합니다만…….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매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 18일까지 6개 반 12명으로 예산집행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시잖아요. 끝나시면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점검을 하고 정리하는 데에 며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되면 되는 대로…….

실제 어제까지 얼마나, 도에서는 지금 928억이 집행되었는데 시ㆍ군에서는 어제까지 얼마나 되었던가요?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으면 됐고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실제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아닌 자금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두에 산림 쪽에 일하는 분들의 발대식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았는데 실제 928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런 것을 한번, 특히 점검반을 운영하신다니까 나중에 소상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봐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아시죠?

예.

농업용 저수지 건설, 사방댐 건설, 임도구조 개량, 숲 가꾸기 사업, 녹비 재배사업, 지금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최근에 신설된 것이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국비나 도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제가 오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갖고 나오셨죠?

예.

57쪽을 봐 주세요. 앞서 오전에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농업인들, 또 수출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항에 백합종구 지원 사업을 추경에 확보 지원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내셨는데 그대로 하실 거죠?

600만 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또 본인 뿐 아니라 본 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주문을 드린 바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200만 구 정도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충분할 것 같고, 백합종구를 자꾸 언급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종구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거예요. 7번 항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백합종구 지원사업 자체 생산능력 배양으로 중장기 계획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시간 관계상, 처리결과를 보면 2013년도부터 수출용 구근 100% 충족이 예상된다,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까지 하려면 2013년도까지는, 우리 강원도가 수출주력단지로 전국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려면 2013년도까지는, 우리가 자체 자급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꼭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추진계획에 있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량은 조금씩 줄여가야 되겠죠, 자급량이 늘어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급종이 꼭 성공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보급종이 성공이 안 될 때는 현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음 61쪽,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촌 민박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에 앞에 나와 있는 백합과는 좀 달리 소극적으로 향후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추경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백합종구 사업은 이번 1회 추경에 강력하게 하겠지만 민박사업은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용어를 통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만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강원도 1회 추경을 지난 2008년도보다 한 달 앞당기겠다. 본 위원을 포함한 본 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부서에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될 시에는 국장님께서 다음 번 보고에 하지 마시고 사전에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를,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했는데 안 되니까 있는 대로만 보고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빠른 타임 내에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노력했는데 안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은 용납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 두는데 1회 추경 올라오기 전에 상황을, 예산부서에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황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보고서 79쪽,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종꿀 명품육성에 판매현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었는데 판매현황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토종꿀 명품육성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원 안 해 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기도 지원해 주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지원했다가 중간에 하지 않고 그랬다가…….

국장님, 혹시 2008년도산 토종꿀이 다 소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소비가 둔화되어서 그대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소진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토종꿀 명품육성에 대해서 토종꿀 재배현황과 생산량, 판매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항에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한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도가 많으면 최근 5년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88쪽, 제가 산경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방댐 관련해서 사방댐 추진상황,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 계획은 자료가 명확치 않아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91개소라는 자료를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면 사업 대상지 선정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0쪽, 특화품목 2009년도 추진계획 20개소, 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딱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돈을 꾸어서 농사를 짓는다.

영농자금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도 받고 하니까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강원도내 시설재배농가의 농업운영비는 1,000㎡당 955만 원이었는데 2008년 지난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료값ㆍ유류비가 폭등하는 바람에 2007년도에 비해서 경영비가 2배가량 뛰면서 1,270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은 2007년도에 803만 원에서 2008년도에는 488만 원으로 40%가량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782만 원을 빚졌다고 볼 수 있죠. 시설투자비는 33%가량 인상되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전해의 절반밖에 못 미친다, 이런 게 농업 현실인가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한 건가요?

자료가 충분히 그렇게 파악될 수도 있고요, 저도 일부 언론에서-위원님이 언론자료를 가지고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만-이런 논조의 자료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위원님 자료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부 지난해 언론에 난 것들은 투자비는 기존의 시설개선을 하고 그래서 투자를 더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 농산물 가격이 488만 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본인의 잘못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에는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하락은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WTO 협상이 한창이던 90년대에 쌀 시장 개방을 미루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낮고 많은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아있거든요. 발전을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지만 돈이 꼭 농촌지역의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ㆍ농촌ㆍ어촌 이런 분야에 재정 지원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농수산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해야 우리 농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고 보는데,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재정은 효율성을 증대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개선방안이 나와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전액 보조사업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일단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좀 시간이 흘러서 정착단계에 가면 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컨설팅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특화품목 육성 사업. 강원도 10대 명품 특화품목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강원도가 하이록이라든지 강원한우가 명품으로 뜨고 있어서 특화품목으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지원해 준 적이 있잖아요. 잘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상이 못 되어서 축사를 못 지은 분들이 있고 대상이 되어서 축사를 지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우 가격, 아니면 축산이 위축되면서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한우축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그러나 지금 100여 마리 미만으로 키우는 어떤 농가는 축사 지원을 못 받아서, 자력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에 키우는 농가들이 숱합니다. 조사한 바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정부예산을 쓸 때는 분석하고 평가해서 헛되이 새는 게 없는가, 실제로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았는가를, 물론 도에서는 못 하겠지만 관련 부서와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강원 농ㆍ임ㆍ축산업 실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달성을 위하여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2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시찰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됩니다. 강원 농ㆍ임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