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민생안정 지원대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계획한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우리 도가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국가와 사회전반에 걸쳐 그동안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와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사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 추락이 우려되고 있고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위기 가구 보호 등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민생안정 지원대책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중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훈 인사)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인사) 유영복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영복 인사) 김미영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 인사) 그리고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국여성수련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정남 원장님이 오늘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오늘 제2차 직원채용 면접시험이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 중에서 파워포인트 자료 앞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에서 먼저 민생안정 대책 주요 추진상황은 크게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절대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수급 빈곤층 중심으로 빈곤심화, 가족 해체, 노숙, 자살 등 사회 병리현상이 만연되어 국민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신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지난 1월 19일부터 행정부지사를 실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5개 반 12명으로 총괄반, 일자리창출반, 서민생활지원반, 건설지원대책반, 확인점검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국에서는 서민생활지원대책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서민생활지원반은 취약계층 발굴, 여성취업ㆍ건강관리ㆍ자원봉사 지원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 서민생활지원대책반에서는 1일 2명씩 상황실 내에 상시근무를 하여 시ㆍ군 상황실을 운영 독려하고 1일 상황을 점검ㆍ유지, 긴급상황을 전파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19일부터 2월 12일 현재 취약계층 발굴 지원 6,053명, 노인 일자리 조기 집행 1,209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7,262명을 지원하였고 여성직업훈련 714명, 취업 48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6만 2,159가구에 제공하였고 봉사자 8,600여 명이 소외계층에게 2만 1,181가구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반찬 만들기나 급식배달이라든가 연탄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크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도 차원에서 운영되는 도의 비상경제상황실 내에 서민생활지원대책반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도는 도대로 민생안정추진단, 그다음에 시ㆍ군과 읍ㆍ면ㆍ동은 민생안정추진대책팀을 각각 T/F팀으로 구성해서 도와 시ㆍ군이 모두 일사분란하게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초수급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복지부와 연계해서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27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기본재산액은 3,1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장기저축공제 부분은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 기준이 완화되었고, 위기가구의 긴급 지원범위도 그동안에 기 지원되었던 조건 외에도 금년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여 영세 휴ㆍ폐업 자영업자 중한 질병ㆍ부상자 등에게까지 긴급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보유 기준도 그동안 '08년도 대비 약 18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 그동안에는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은 6개월까지 법개정 후에 하반기부터는 연장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생안정추진대책팀 T/F팀을 설치ㆍ운영하여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9,385명이 지원 신청하여 이 중 6,053명을 지원하고 1,312명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월 말까지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특히 독거노인, 영세자영업자, 차상위 계층, 단전ㆍ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선정기준에 약간 불부합하신 분들은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민간지원 등으로 연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콜센터 전국 똑같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129를 연계해서 24시간 긴급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는 상시 긴급지원체계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돌보미 250명, 장애인 활동보조 300명, 노인 돌봄서비스 680명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저소득 무직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자리는 모두 1,280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금년 초에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위기가구에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난해까지 1만 1,000명에게 실시하였던 급식을 금년 겨울방학에는 1만 5,0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에 산업경제국이 주관되어서 일자리 창출 관계관 회의,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고용안정대책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발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조기 발주와 조기 재정 집행관련 부분입니다. 이 조기 재정집행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재정 조기집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699억 원 중에서 현재 예산배정액이 7,5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는 85.7%로 6,601억 원의 지출원인행위를 마쳤고 집행액은 13.7%인 1,057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내에서 각 실ㆍ국을 매일매일 집계해서 평가를 내고 있는데 저희 국은 오늘 아침 회의 현재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마다 조기집행 내용의 특성과 상황이 참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다른 건설방재국이나 농정산림국하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 재정집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기발주 현황을 보시면 발주대상 사업은 9개 사업에 24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8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한 개 사업, 즉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건물 옥상 방수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해서 한 개 사업만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146건에 5,9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교부현황은 108건에 1,110억 원이 교부되었고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은 금액은 38건에 4,8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기 재정집행을 추진하는 과정 중 애로사항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의 비율이 높아서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주거, 교육급여, 보육료 지원, 의료급여 등은 매달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시에 조기 재정 집행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의 예산이 저희 국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는 5,4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의 경우 사업특성상 추운 동절기에 앞당겨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정 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당초 조기 재정 집행 현황만으로 각 시도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만 그 방침이 최근 바뀌어서 조기 재정집행 이외에 일자리 창출 부분 실적, 그다음에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이 세 가지를 함께 평가해서 각 시도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월, 6월, 9월 이런 순으로 평가가 있어서 저희 도는 3월 평가를 목표로 오늘 현재 저희 도가 재정 조기집행 상황에서 도 단위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상반기인 5월, 6월로 점차 가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경쟁력을 갖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3월에 1등을 하려고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도 전체가 지금 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이어서 오늘도 강조되었습니다만 사회적 일자리를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일자리를 가진 이외에 각 실ㆍ국, 각 과의 협조요청을 받기를 이것은 산업경제국이 주관은 합니다만 저희 국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산업경제국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그 해당 과로 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오늘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을 소관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에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자리로 연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에서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해 왔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에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육정희 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지금 해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주신 부분에서 서민생활지원대책반 운영이라고 해서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1개월에 걸쳐서 했던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 추진, 여기에서 취업이 48명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 내 전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으로 나누면 3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ㆍ군별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달간 우리가 발굴해서 각 시ㆍ군에 3명, 왜 그러죠? 어떤 이유죠?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일자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업장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또 영세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할 장소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현재 강릉과 춘천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나중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부에서 새롭게 금년도에 시작하는 새로 일하기센터, 새일센터가 저희 강원도에 드디어 원주하고 동해하고 두 군데 지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일센터와 함께 여성부의 기본방침이 각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을 모두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하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시ㆍ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월 19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시ㆍ군에 이 역량을 다 모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8명이 취업이 되셨으면 주로 어떠한 일자리를 얻게 되셨습니까?

이분들이 갖는 일자리는 주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업종의 종류가 60~70%가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입니다. 제가 그 디테일한 48명의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야만 말씀드리면 춘천에서는 교육 분야, 사무 분야, 단순노무직, 사회복지 분야, 음식업 이렇게 있고 강릉에서는 교육 분야, 사무 분야, 판매직, 음식업, 간병사 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옛말에도 보면 가난은 국가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신 빈곤층이 점차 늘어난다, 가족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위기일수록 더 분발하시고 또 틈새전략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역설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48분이 취업을 하셨죠?

예.

거꾸로 일자리를 잃은 분이 몇 분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집계를…….

조사를 안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이 숫자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잃은 분이 더 많은데 일자리를 잃은 분이 다시 취업을 해서, 48명이 취업을 해 봐야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보고를 위한 보고지, 숫자 나열을 한 것이지 거꾸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재취업이거든요. 그렇게 된 숫자도 아마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까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한 부분의 한 지역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의 문제로 봐서는 일자리가 너무나 많은 규모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롭게 머리를 써서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이 여성분들이 거의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재취업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이런 분이 더 많아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단기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예.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보고가 탁상보고거든요. 국장님, 춘천하고 강릉 인력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하고 새일센터를 원주에다가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여성회관도 직업교육을 하고 지금 강원도 내 노동부 산하에 교육기관이 노동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직업과 연계해서 하는 훈련기관이 꽤 많습니다. 전체 다 국비로 해서 취업을 하면서 취업과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1년 동안에 했던 그것을 그 기간에 평가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해서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우수한 기관에는 다음에 반영하는 지원 반영이 굉장히 거기에 평가기준 실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도내 기관에 얼마나 많은데 춘천하고 강릉 인력센터에서 나오는 이것만 조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안에서 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강원도에 인력수급 취업하고 연계하는 기관을 통틀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노동부에서 지원 받는 기관이 몇 개 업소인데 1년에 데이터를 해서 훈련기관에서 취업하는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의 장단점, 그 훈련기관에서 해야 할 훈련은 그쪽으로 주고 지금 제가 춘천하고 원주 인력센터를 가지고 자꾸 하는데 인력센터에도 도에다 보고하는 것하고, 도에서 물론 지원을 받으니까 보고를 하겠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 노동부ㆍ여성부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후관리에,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그쪽 기관하고 다른 훈련기관들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훈련기관의 평가를 받았던 기관들, 인력센터도 노동부 평가를 물론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2개 기관만 가지고 늘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하는데 이것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올해는 전체 다 직업훈련에 제가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여성 만남의 장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로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에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홍보가 그 기관에, 지금 도내 고용인력센터에 취업하러 오는 재취업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취업했다가 그만 둘 때에는 거기 가서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함께 조사하고 수급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노동부조차 고용센터도 그런 것을 못 받았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은 서로 너무 기관과 기관의 홍보가 미흡하고 서로 윈윈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는 조금 윈윈해서 지원사업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페이지에 보시면 민생안정대책 주요 추진에 도 비상경제상황실 내에 저희 국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대책반이고 그중에 극히 일부가 여성들의 일자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나 전체적인 고용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반이 있어서 산업경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물가관리, 고용안정지원센터, 노동부 등해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그쪽하고도 면밀하게 연계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향후 사안을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돕는 부분에서,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기가 청년실업도 어렵고 수많은 노인들도 일자리를 원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그 틈새에 여성 일자리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잘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 직업훈련 714명이 훈련을 받고 취업 48명의 구체적인 것은 서비스 직종이나 학교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취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했을 때에 춘천하고 강릉 인력센터에서 했던 근거를 가지고 자료해서 지금 여기다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일을 앞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셨고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취업을,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민생안정대책에도 있어서, 지금 여기 48명이라는 것이 인력센터에서 보고 받은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 직종에 서민들도 그 사업에 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도, 그러니까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새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6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6만 5,000명 수준인데 금년에 6만 8,000명까지 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죠?

예, 확보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해 보면 차상위 문제들이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기초수급의 요건에는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 또 법적으로는 기초수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선별작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가보면 조금 외향적인 사람은 와서 소리를 지르면 편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에 지금 한시적인 조사요원들이 그렇게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시ㆍ군에서 하는 조사는 편하게 어영부영해서 된다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기초조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시켜서 혹시 조용히 내성적인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잘 교육시켜서, 특히 조사한 분들을 많이 감독해서 차상위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가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보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조건 자체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더 빨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전ㆍ단수 가구라든가, 단전ㆍ단수라는 것이 몇 달 동안 전기요금을 못 낸다든가 하니까 그런 가구를 리스트화 해서 읍ㆍ면ㆍ동에 이 민생안정 T/F팀에서는 오는 사람만 받지 말고 일일이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급자로 분류를 하든가 아니면 긴급 지원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하고 저희하고 이것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서비스일자리 저소득 무직가구 우선 제공 추진에서 1,280자리를 추진할 계획인 것이죠?

예.

그렇게 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80자리도 물론 중요하고 내역별로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돌봄서비스 해서 이것을 3개소로 균등하게 분할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나마 깨였거나 또 정보가 빠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1,280자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아주 정말 확실하게 조사해서 제일 어렵게 된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선처를 해 주시고 그냥 1,280자리에서 몇 개 자리 했습니다 라는 보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을 꼭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겨울방학 동안에 위기가구 급식지원을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1만 1,000명에서 1만 5,00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파악한 위기가구가 1만 5,000명 실시가 되었으면 이것이…….

위기가구가 아니고 아동급식입니다. 겨울방학 아동급식입니다.

그러면 희망자들이 몇 % 정도 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100%입니다.

그러면 1만 1,000명이었던 것이 1만 5,000명 하니까 이것이 100% 다…….

4,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 된 것이에요?

예.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해서 과거에는 그 숫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 측에서 조사한 전수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누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한편 고마워하면서도 자기가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놓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먹는 것인데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누락이 되는 학생이 없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생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도 기초수급자가 점점 자꾸 늘어나고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가난은 국가도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도 상당히 지금 견디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생대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여성국 소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제국에서 경제활동을 잘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추어 땜질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예산은 적고 어려운 사람들은 많고 해서 상당히 여성국은 아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싫어서 못 만든 것도 아니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허덕인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왜 이렇게 없어졌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것을 정부에다 촉구하고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여론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중간층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원래 60년대 초 이전에는 아시아권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잘살던 나라가 왜 이렇게 못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은 화교자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교자본가들이 자기네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그 물건을 판매 하는 판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국적 기업에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팔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필리핀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오늘날 필리핀이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고 딸을 팔아먹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잘사는 나라 필리핀, 못사는 나라 필리핀 이 두 가지가 상존해 있는 나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필리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과거에는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국민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공장을 외국에다 갖다 놓고 싸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또 외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을 사다가 팔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고 또 문을 닫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시장경제를 재벌들이 다 망가뜨리고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하이마트가 있어서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제가 저번 날에도 전기코드를 하나 사려고 보니까 시장에 없어요. 결국은 하이마트까지 가서 제가 사왔는데 이렇게 모든 일자리를 다 잃게 되고 어렵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전부 다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여성국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사실 없어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땜질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요원하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단 선 금액을 우선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것 했다고 되는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옛날에 노인 일자리가 일본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골프 캐디들 전부 나이든 여성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 같은 것 다 노인네들이 합니다. 그리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노인들이 전부 다 운전기사를 다 합니다, 버스기사 다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표 받는데 이런 데는 다 노인네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노인 단순노동, 노인들이 할 일을 전부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봐야 그것은 임시변통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른 분야까지도 연구해서 공론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벌어 모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대형마트에서 다 합니다. 재벌들이 다 합니다.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안 하느냐 하면 식당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투자한 것 나중에 망하는 지금 또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교육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500만 원 봉급 받는 사람이 200~300만 원 과외비 나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경조사 나가고 해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운 나락으로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국장님. 아까 첫 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심층 있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차피 강릉, 춘천이 나란히 더불어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새일센터가 새롭게 원주, 동해 각 지역에서 갈망하던 것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원주지역의 여성계들은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사항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먼저 장관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새일센터를 지속적으로 전파시켜서 운영토록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새일센터가 원주, 동해가 새롭게 태어나지만 앞으로 이 두 곳이 잘됨으로써 전체 파급효과가 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 영향의 파급효과가 제 생각에는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강릉ㆍ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성과에 못지않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뭐 다 지금 유순임 부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인섭 위원님 등 정말 오랫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역할과 저희 위원장님의 노력 덕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은 저희 강원도에 2개소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전국으로 점점 확산이 될 때에 저희 강원도가 더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왕에 두 군데가 출발할 때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동자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노동부에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물론 취미교실도 있지만 일자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는 애초부터가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취지와 걸맞을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참석을 조금 늦게 할 것 같아서 미리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것인데 노인치매 예방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 예방사업은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치매 검진을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를 검진하는 사업이 있고 검진을 받아서 치매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소득층에 따라서는 검진비, 약제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검진과 관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치매같이 만성질환자들의 원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 대학병원하고 각 시ㆍ군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화상으로 대학병원의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진료를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일본에 가서 열하루를 사회복지 관련해서 연수실습을 다녀온 결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고 일본에 못지않다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지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정확히 안 된 그런 부분만 빠른 시일 내에 한다면 저희가 일본하고도 대등하고 또 그중에 몇 가지는 제가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 한 가지가 돈 안 들이고 가장 쉬운 것, 제가 지금 노인치매를 여쭈어 본 것은 사업은 노인치매를 위한 예방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미 치매에 진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예방사업을 조금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이것만 주로 3일간을 다녀봤었어요. 그리고 같이 집행해 봤는데 예산관계가 별로 들지 않겠어요, 직접 뛰면. 예산을 아주 미미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전파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 예방에 사전 예방이 되고 또 초기 정도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데 금액을 책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시ㆍ군에서 요원이 한두 명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노인관리팀에서 이런 교육과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조금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개별적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예방사업이 됨으로써 치매환자 발생률이 줄어들겠다, 몇 % 줄어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관에서 하는 일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저소득 무직가구 우선 제공 추진이라고 1,280자리인데 이것을 늘리는 방안, 우리 국의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이죠. 임금이 적어요, 그렇죠?

예.

어디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280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서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면 주겠다고…….

요 근래 가장 쉽게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시도마다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국을 방문하는 교류라든지 특히 이런 것을 많이 줄여서 이쪽으로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소개되죠?

예, 요즘 잡세어링(job sharing)이라고 해서 일자리 나누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국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 강원도 예산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순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소득 무직가구를 우선 제공하겠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나요? 왜냐하면 아까 정보가 빠른 분들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분명히 저소득 무직가구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에 대한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저소득 무직가구의 이런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점검 안 해 보셨죠? 자리가 나가지 어떤 대상들이 나간다까지는 조사가 되나요?

그것이 처음 신청을 할 때에 이미 그런 자료조사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이런…….

쉽게 얘기해서 이런 자리는 가구원 중에서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재산이 있는 사람 이것까지 조사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수급자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 모든 수급자가 이 해당되는 아이돌보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합니다.

우선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기준과 원칙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여부에서 꼭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250자리가 어떤 대상으로 나갔느냐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제공이 빠른 분들이 받는 것보다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아까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라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한 지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안 해 본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업무를 해 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임시적으로라도 한시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만든 것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향후 이런 시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 이 데이터가 결국은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그런 자리를 개발해 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뜻밖에 현장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엊그저께 한번 보도가 되었지만 화천군에서 산천어 축제가 끝나고 거기 장비를 벌써 노인들한테 수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년 산천어는 아직도 1년이 남았는데 조기에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것 같아요.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 축제를 하기 전에도 산천어등을 만들 때에 그것을 다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벌써 보수작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더라니까요,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그런데 벌써 보수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일자리를 내년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일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기발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건설업자들한테 선급금 주고 돈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부들한테 돈 줄 수 없어요,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은 큰 대책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진짜 미세한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믿고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을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황 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한 이후에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보건복지 지표수준, 2009년 시책추진 방향, 2009년 보건복지여성 예산현황,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3과, 1팀, 1센터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90명입니다만 의료원경영개선팀, 한국여성수련원 T/F팀 등이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고 3월경 설치예정인 진폐재활병원지원팀의 인력 조기배치 등으로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도 인구의 4.3%인 6만 4,823명이 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9,922명으로 13.9%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8만 6,83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5.7%를, 가정보호아동은 1,848명이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도 전체 세대의 0.4%인 2,797세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밖에도 3,352명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3,492명, 680명의 시설아동, 83명의 소년ㆍ소녀 가장 등이 복지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 지난해 6월 광역자활센터를 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유치하였고 비수급 저소득층 1,267명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1,026명에 대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시설 2개소와 편의시설지원센터 2개소를 신규 확충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50억 원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출산양육지원조례를 지난 12월에 제정하였고 노인일자리 7,287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연계해 노인시설을 83개소 신규 확충하고 786명에 대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7,563명에 대한 독거노인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 2시ㆍ군 등 도내 8개 시ㆍ군이 수상을 하였고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시설 확보율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작년 처음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시행평가 결과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지난 12월 한국여성수련원을 준공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마치고 직원을 채용 중에 있으며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9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 3억 7,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3회에 걸친 여성취업ㆍ창업박람회를 통해 여성 일자리 10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52명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ㆍ자립 지원, 청소년ㆍ군인ㆍ공무원 등 1만 2,820명에 대한 성평등의식 향상 교육, 2,674세대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건전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 80명, 아동급식 지원 1만 1,374명, 아동복지통합서비스를 8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취약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육성ㆍ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여성부 주관 공공기관 성희롱방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보육분야 유공,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41건의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 개선율 전국 1위를 고수하였고 어린이 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강원지역암센터 등 계층별 특성화된 전문병원 건립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과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만 3,000명의 특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17만 6,000명에 대한 암 등 주요질환 검진비 지원, 5만 9,000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건강생활 실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질병 정보모니터 1,355개소, 표본감시 의료기관 15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HACCP 적용 업소 7개소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모자보건, 구강보건 사업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결핵관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은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 분야 주요 지표수준과 달성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료에는 모든 지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분야별 주요 지표의 전국 최상위권 유지와 지표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장애인 1인당 복지시설 수혜율을 시설확충을 통해 2.45%에서 2.7%로 상승시키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민간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노인 일자리를 1만 2,000자리에서 1만 3,500자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동보호 기능 강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106개소에서 140개소로 점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일자리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200명 많은 1,200명으로 확대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을 85% 수준에서 88% 수준으로,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을 215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시책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10.9% 증가된 7,50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가 약 79.3%를 차지하며 여성가족 분야 14.9%, 보건위생 분야가 5.6%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민생안정 차원의 저소득층 지원 강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보육지원 강화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투자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등 의존재원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 국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저희 도비 매칭 부담분이 17%가 되어서 모두 관련 사업비만 9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만이 저희 도 자체 시책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 분야, 여성가족 분야, 보건위생 분야, 여성정책개발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2010년까지 323억 원 조성 목표로 사회복지기금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2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 증진, 저출산 대책 지원 등 4개 분야에 7억 4,3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에 44억 원을 지원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 복지기반 강화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39개소에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복지센터는 군 단위 지역 9개소를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고 평창, 인제 2개소가 건립 중에 있어 금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영월지역에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도내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07년까지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소에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요조사 후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는 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에는 부랑인 시설 3개소, 노숙인 시설 4개소 등 총 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3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우대통장을 3월부터 개설 운영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눔과 참여의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내 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와 시ㆍ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1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원복지네트워크 해피투포유 행복 나눔장터 지원을 통해서 그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유치는 민간복지 자원을 도 복지사업에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예정된 전문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워크숍 또는 1차 유치설명회를 마치고 금년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자료화하고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동 목욕차량 운영과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와 저소득층 보호를 금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6만 8,000여 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전년 대비 4.8% 증가된 현금 급여 지원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최저생계비 151%에서 160% 이하 소득가구에 대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시스템 강화는 오전에 보고드린 특별대책과 관련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을 통한 빈곤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3,000명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과 자활지원 사례관리 교육, 자활공동체 경영, 마케팅 교육 등 강원도적 자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작년 6월 개소한 광역자활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창업지원과 경영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활촉진 구제금융 제도를 운영하여 생업자금은 가구당 연리 3%로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자활촉진자금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까지 대여할 계획이며, 개인은 1,000만 원 범위 내에, 공동체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2%로 무담보 신용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 집수리 사업단과 연계하여 보일러 교체, 지붕수리 등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16세대에 대해 세대당 300만 원의 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7만 8,000여 명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지난해 처음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올해도 2,4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최대 20만 원까지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시범도를 육성하기 위해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강화하면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4,051개 중 부적정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고 시민촉진단 운영 및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66가구의 편의시설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이 쾌적한 시설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중증시설 1개소 신축 등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운영비 외에 시설관리요원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무료순환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종합정보망,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포토샵 등 IT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장애인 신문 구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가구당 2,000만 원 이내의 생업자금, 창업비용 등 자립자금 대여, 스스로 식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425가구에 대한 반찬도시락 배달,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1~3급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87명에 대한 수업료 등 학비 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에 대한 등록진단비 지원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1인당 최고 200만 원 이내에 비급여 항목 의료비 추가지원과 건강검진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영 중인 60병상 규모의 강원도 재활병원을 159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701명의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과 장애아동들의 치료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직업재활시설 2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면서 2개소 신축 등 6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시설 2개소의 운영비와 7개소의 장애인 생산품 배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이 어려운 88명에 대한 복지 일자리와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30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무원 시험대비 장애인 특별과정을 지난 2월 9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당초 20명 목표였습니다만 16명이 참가해서 현재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이용시설 87개소와 장애인 민원봉사실 19개소의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9개소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수화교실, 점자도서관, 장애인 쉼터도 지속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바우처 지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교육,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 지원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동아리 14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종합예술제, 합창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곰두리 한마음축제, 장애인 복지대상 시상,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하계체험캠프 및 문예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수화교실 운영, 점자도서관 운영 등 장애인 단체의 특화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출산양육지원조례에 의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과 고교생 자녀수험료 및 입학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민간단체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 사회복지기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한 반비다복카드제를 활성화시켜 다자녀 가정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 방문 등을 통해서 참여기업도 1,000개 업체 이상으로 확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그제 정도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반비카드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반비다복카드 소지 가정뿐만이 아니고 다자녀 가정과 출산가정에게 한 자녀는 10만 원, 두 자녀는 20만 원, 세 자녀 이상일 경우 30만 원씩 현대차를 구매할 때는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기업체와 연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충적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1,700자리가 증가한 8,905자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시니어클럽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1922년 이전 출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수노인수당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14개소이며 금년에는 15개소를 신축하고 29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현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신축 6개소 등 총 11개소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3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9,203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과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노인돌보미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40명의 거동이 불편하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셨을 때에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으나 불편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440명의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돌보미를 양성해서 도내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정서적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244명의 노인돌보미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에도 노후된 경로당 4개소를 신축 지원하고 개별난방을 하는 도내 2,572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추가지원과 270개 영세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차원에서 시ㆍ군별로 1명씩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기반 확충 차원에서 1시ㆍ군 1노인복지관 설치를 목표로 복지관 신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5개소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6개소가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개소를 추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실버예술단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노인복지관에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효친 앙양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과 어버이날 기념 독거노인 초청행사를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훈 선양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비를 1인 5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2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충시설의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이군경의 재활, 물리치료, 목욕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보훈대상자 의료재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개원 및 그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완공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교육연수와 교류활동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홍보와 명소화 추진에 걸맞은 개원행사와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명사와 함께 하는 투어, 문화예술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ㆍ단체와의 MOU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자체프로그램과 기업, 단체에 위탁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한국여성수련원 조직은 경영기획팀, 교육연수팀, 문화사업팀 3개의 팀으로 모두 13명으로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초기 정착단계에서 재단법인이지만 저희 도에서 원장은 4급 수준의 원장을 공무원으로, 그다음에 별도 2명의 공무원을 각각 파견해서 3명의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그쪽 인원에서는 채용하지 않고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3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난 2007년 조성 완료한 여성발전기금 100억 원의 이자증식분 3억 9,000만 원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미 선정이 마쳐져서 2월 20일 선정된 단체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기금사업 집행절차에 대한 안내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기능 강화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운영되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와 동해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120개 과제 이상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여성 능력개발 및 얼 선양사업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 육성 차원에서 강원여성대학과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과정,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통일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단체 정보공유와 여성 일자리 및 취업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여성정보센터 운영도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ㆍ군별 3명씩 총 54명의 여성정책모니터요원을 구성한 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모니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여성단체 우호강화를 위해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환동해권 5개 지방정부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에 참가하고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여 개최되는 강원도ㆍ지린성 여성교류회를 금년도에는 지린성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여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는 우리 도가 낳은 신사임당, 윤희순, 임윤지당의 추모 헌다례, 유적지 탐방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강원여성 문화유산 탐방 활동을 2박 3일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7월 첫째 주 여성주간에는 강원여성대회를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과 평등문화상 등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인권보호와 건전가정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을 각 1개소씩 운영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법률, 의료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6개 지역에 성매매 방지 시민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 등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전문상담원 9명을 배치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을 지속 운영하고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센터와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1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지난해 4개 지역에서 운영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금년에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및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작년 말 도내 결혼이민자가 3,352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한 인원입니다.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차원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2개소가 늘어난 1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방문지도사를 720가정에 파견하여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이웃사촌 결연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674세대 6,862명에게 난방 연료비,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취업, 창업 등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9개소와 공동생활가정 2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및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133개소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1개소, 아동복지교사 129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1인당 월 7만 원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와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월 55만 1,000원의 양육보조수당과 연간 252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는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꿈자람 프로젝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결식아동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결식아동 Zero화를 추진하고 아동급식도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1만 5,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위ㆍ드림스타트 사업을 전년도보다 3~4개소가 증가한 11개소나 총 12개소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 지역에 드림스타트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영아전담시설 32개소, 장애아 시설 24개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11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39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 853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아동 및 장애아 2만 7,125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아동은 입소료 및 건강검진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자녀 보육료 지원 차원에서 셋째 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 0~5세에 대하여는 소득 구분 없이 정부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저소득층 영아 0~1세에 대하여는 금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관련 사항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교육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 보육교사를 5일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격무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에게 월 8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현행 58.4%에서 65% 이상 될 수 있도록 인증 통과시설에 대하여는 100만 원의 현장체험 학습비를 제공하고 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방문조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전문가그룹을 활용한 평가인증 지원활동 강화와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역할제고를 위하여 국도비 등 15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9개소, 의료장비 등 보강 19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15개 시ㆍ군 6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정부시범 지난해 시작한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을 강릉에서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내 2ㆍ3차 병원 4개소와 연계하고 있는 시스템을 6개소로 확대하여 4대 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서비스를 2ㆍ3차 병원급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의료취약 계층 건강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의료원장 경영성과 계약 등을 통한 의료원 내부혁신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종합검진센터, 부대사업팀 등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기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릉의료원 부지 내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절차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의뢰를 해당 부서에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층별 특성화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에 100병상 규모의 어린이 병원을 2011년 7월 준공 목표로 50병상 규모의 노인보건의료센터를 2010년 9월 준공 목표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내 2,786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환자의 1시간 이내 처치 완료를 목표로 적기에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내 의약무 관련기관 간 의료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취약 지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11개소에 지역발전프로그램 운영비 6억 8,0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에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6개소에 응급실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도내 3개 권역에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내 18개 시ㆍ군 및 도의 방역기동반 21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 1,335명을 운영해 나가며 취약기 집중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15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해안지역 6개 시ㆍ군에 콜레라감시 의료기관 29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개 시ㆍ군 보건소의 예방접종 약품비 1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병ㆍ의원의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8억 8,8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도 및 18개 시ㆍ군에 예방접종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위험지역 등 6개 시ㆍ군에 집중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도내 8개소에서 매개모기를 채취하여 밀도조사를 통한 유행예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도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3만 9,00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이는 중학교 1학년 입학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결핵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추가로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모두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조기발견 검진을 통한 정확한 진단 및 검사기간 단축으로 진단오류로 인한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결핵 호흡기 질환에 대한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18만 8,00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는 암 종류에 따라 1인당 100만 원부터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대학교 병원에 2010년 10월 완공목표로 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등 6만 9,0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인력 16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12개소에서 공공보건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5개 지방의료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외ㆍ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 111종에 대해 의료비 32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5,505명에 대하여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갑상선 질환 및 골다골증 검진비 4억 원, 전립선 질환 검진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 등 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감시전문가 35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보건소별로 금연클리닉팀을 구성하여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수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내 19세 이상 성인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 구강건강 강화를 위하여 도내 보건소 18개소와 초등학교 등에 구강보건실 5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 및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9,995명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강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 14개소 운영하던 정신보건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하고 알콜상담센터를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에 운영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ㆍ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08년도에 2개 지역에서 실시했던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을 금년에는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 시책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그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으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순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한 노후지원 시책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의치보철 지원,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을 실시하고 노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도내 18개 시ㆍ군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치매 약제비 지원, 조기검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40억 원을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하고 재래시장 위생업소 5개소에 위생관리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모범ㆍ으뜸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정착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 대표 음식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62개 업소 86개 메뉴를 웰빙식단으로 인증 운영하고 도내 유통식품 4,500건을 수거 검사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 119개소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리사 등 음식취급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한 식중독 지수 통보사업을 지난해 처음 시도해 보았는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금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단위별로 2명 이상의 전담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그간 54명 운영하던 것을 모두 300명으로 확대 위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비만과 질병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정서 저해식품 즉 돈, 화투 모양이라든가 게임기 이용 등의 식품 판매가 금지되며 무표시, 무허가 및 무신고 제품, 무신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 분야 보고를 마치고 여성정책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여성수련원 개원과 때를 맞추어 강원도 여성가족정책 전담 연구기관으로서 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연구개발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앞서가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여성 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등 6개 과제에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개발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여섯 가지 과제는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적 구축 방안, 여성 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 방안,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모델 개발, 여성노인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강원도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강원도 성인지 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의 가칭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법 제정 추진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도화하고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적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고 도 및 시ㆍ군 성별영향평가 과제 중에서 50여 과제를 선별하여 전문가가 거의 1 대 1로 지속적으로 튜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자격증 취득 과정, 창업ㆍ취업 과정, 정보화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해 왔던 양성평등 교육과 기타 공무원 관련 교육들은 상당수 여성수련원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지막에 말씀드린 전문직업훈련 등의 교육계획도 춘천시에 여성회관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점차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51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작년도에 3회로 해서 세 군데에서 4,100만 원의 여성인력 고용을 창출하느라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냥 용역을 전체 강릉ㆍ춘천 인력센터로 준 것입니까? 올해도 그렇게 줍니까?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바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51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기능 강화 부분 말씀은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지원을 도비하고 분권교부세 해서 2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주부…….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보았네요. 53페이지입니다.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장소를 강릉하고 춘천의 인력센터 거기다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계획은 지금 53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별지로 하나 그 사이에 끼여 드렸습니다만…….

별지가 저희들한테는 없는데요.

업무보고서 53쪽은 복지부 변경지침이라고 해서 한 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여 드렸습니다.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53쪽에 있는 것처럼 여성부가 여성취업ㆍ창업컨설팅과 구인ㆍ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지침을 내려주어서 53쪽에 있는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세웠습니다만 별지로 나누어드린 것처럼 지난 2월 2일에 여성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여성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와 같은 형식의 사업보다는 여성회관의 취업 지원 강화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겠다는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여성회관의 취업 지원 강화 사업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실시사업으로 한정해서 따라서 저희 강원여성취업ㆍ창업컨설팅 및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장 사업은 자동적으로 여성회관의 취업 지원 강화 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처럼 방침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ㆍ군의 여성회관으로 하여금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희 도에 배정하는 물량이 5개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개 여성회관이 선정되고 나면 거기 보시는 대로 국비, 도비와 시ㆍ군비를 합쳐서 5개 시ㆍ군별 820만 원씩 4,1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여성회관에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상담사가 계속 앉아서 영내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해서 구직자를 만나서 상담해서 1 대 1로 연결도 해 주는 기능을 가지라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도 여성취업박람회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사실 작년에 해 봤지만 연이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지침 잘 했습니다. 그리고 5개 여성회관을 선정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새일센터도 마찬 가지지만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쪽에는 센터가 없잖아요. 가정건강센터니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것이 10개소가 삼척하고 태백, 영월, 정선이 없더라고요. 지금 또 새일센터도 강릉 여성인력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다 하는데 동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삼척지역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전액 국비거나 전액 도비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해당 시ㆍ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선정할 때는 18개 시ㆍ군에다가 전부 다 보내서 신청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다 보내는데 하겠다고 요청이 온 것이 지난 새일센터를 선정할 때에는 네 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온 것을 자체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우선순위를 해서 네 군데 모두를 여성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서 여성부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도에서 선정하지 않고 여성부에서 올라가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네 군데밖에 응모를 안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국ㆍ도비 지원하고 시ㆍ군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18개 시ㆍ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 감독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더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군 단위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것이지만 저희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기 이전에 직원 분들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러 분야에 애 많이 쓰시는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최고 업무보고 98페이지에 보니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산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특별히 나름대로 도우미도 파견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완화를 시켜서 사회적 일자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크게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현재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바로 이어서 “그렇습니다.”라든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출산율 감소 부분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출산율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실제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패턴과 흐름, 또 국가적인 정책, 여성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교육적인 면도 상당히 여성들에게 부담이 오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출산장려에 상당히 저해요인을 가져오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정책은 상당히 늘어나고 상당히 발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나라하게 나열을 해 놓아도 이것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결혼생활에서 정상적인 출산율은 2.1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2.08이잖아요?

예.

OECD 평균 출산율 2.6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100년에 가게 되면 현재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1,621만 명으로 감소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고 상당히 그것은 비전이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장들 모임에 가서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 교육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교육비를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 대신 세금을 많이 냅니다만. 의료비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만 낳으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보육뿐만 아니라 요람에서부터 누구 말마따나 무덤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들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만 낳으면 무조건 여성들한테 모든 것이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수련원에 가보니까 상당히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 입장을 세우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성들이 이런 쪽으로 자꾸 여성만의 발전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것이 남성과 여성이 따로 따로 공간이 형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들이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가족회관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노후생활 보장 여러 가지가 여성부 쪽에 나름대로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도 남성의 입장에서 너무 앞으로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다 쫓겨나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남성과 여성과, 이제는 모든 것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유럽에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와보니까 모든 것이 부부 중심이고 가족간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성회관 따로 지어서 여성들만의 공간, 양성평등의 미래 지향적인 일들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가 없느냐 이것이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서동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 여성수련원 것만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당초에 여성수련원이 동해지역에 있었던 과거 역사로부터 오는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때문에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인 기관명은 한국여성수련원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불려지기 위한 명칭은 중성적인 이미지의 별칭을 공모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솔향누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여성수련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는 솔향누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려고 지금 여러 유인물을 제작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시설이 주어는 졌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시거나 또 재단법인 지원과 관련되는 조례를 만드실 때에 논의하셨던 것처럼 그 목적사업에 보면 가족들과 그다음에 남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불평등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겉포장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여성 따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신다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여성의 성이 더 부각이 되고 좀 더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차지하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빈도나 시험을 통해서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범위가 점점 더 남성들 못지않게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 의사결정자의 위치, 또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여성들의 인력이 아직도 현저하게 적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 강원도만 해도 국장들 중에 여성국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의 직급도, 아마도 10년 이내에 저희 도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과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흐름에는 분명히 그것이 남성 위주로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모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패턴은 그렇게 되었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여성 중심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가면 꼼짝 못해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200년 전에는 10억이었습니다. 지금 7배나 늘어났어요. 지난 1960년대 어려울 때는 30억이었어요. 저희들이 한창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30억이었는데 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50억 인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몇 년 사이에 60억 인구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50년 뒤에는 100억 인구로 늘어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줄었어요. 더 줄 염려도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상태로 가면 저희 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지는 나라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정책이냐 하면 옛날에는 몇 십 년 전에 하나 낳기 운동,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국가에서 홍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과 극을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의 중심적인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언젠가는 남녀 관계가 상당히 불건전하게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성평등도 좋지만 여성의 입장을 너무 앞세우지 말라, 같이 가족끼리 함께 하는 것을 앞세워 달라, 그래야 우리가 먼 앞날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여성부도 우리나라 이름으로 할 때에는 여성부지만 영어로 얘기지만 gender equality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고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성을 더 우위에 놓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 어떤 정책은 남성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예를 들면 교육대학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여학생들 수가 너무 많이 몰리고 있고 뽑히는 대로 뽑다보면 남학생은 합격을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다면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역할 모델이 여성들만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남학생에 대한 일정 쿼터를 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어떤 한 정책이 남성과 여성 특정 성에게 너무 불리하게 적용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라는 의미에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회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더디게, 남성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도 계시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도 공히 잘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말 잘들어요. 출산정책 하면 금방 따라하거든요. 또 출산장려를 하면 금방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계속 장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자꾸 줄고 외국은 인구가 팽창하는데 우리는 자꾸 줄어드니까 상당히 염려가 돼요.

맞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찬 위원님.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황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색다른 시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과 과장은 반드시 여자가 되어야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부서로 가신 김미영 과장을 다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양성평등을 외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해야 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러한 의지를 지도부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참 아쉬움이 남고 그래도 열심히 일했었던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서도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여성 분들이 도와주고 반드시 여성정책은 여성이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틀을, 그런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래도 이번에 어떤 성과지표와 목표지표를 내세워서 올해의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만 해도 커다란 하나의 발전이고 이러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성과를 끄집어내겠다는 것만 해도 달라진 모습이지만 인적구성도 이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집행부에 전달해 주셔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만 여성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도 여성들이 있고 자치행정국에도 여성들이 같은 비율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중을 잘 꿰뚫고 그런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배전의 노력을, 지금도 잘 하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이상 이야기를 해 온 것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원주권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됩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새일센터라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거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원주가 지정되어서 지금 이것이…….

세 군데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좀 더 진일보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단순히 수강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취업알선과 추후 관리까지 쭉 지도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비슷한 기능의 역할을 주고 그 일을 한다니까 때 늦었지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도의원으로서 부담감이 많이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질의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에 2000년인가 매각을 했었죠?

예.

그 이후에 강원대학교에서 그 대학병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서 강원 북부권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수치상으로 또 객관적 자료 통계를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강원도 재활병원에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암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 병원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노인보건의료센터도 강원대학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다 도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왜 국립대학교에 병원을 짓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활병원은 강원도 것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 병원이나 노인보건의료센터에 도비가 왜 들어갑니까?

어린이 병원은 저희 도비 안 들어갑니다. 지금 150억, 150억 해서 자비하고 국비하고만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 병원이고 암센터하고 노인의료센터는 각각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은 공모 당시에 병원 측에서 할 때에 지방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지가 심사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요청이 왔었을 때에 전체 총액에서 도비 10%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립대학교 병원만을 상대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또 선정이 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립대학병원이 그렇습니다.

암센터는요?

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지역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립대 병원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를 약간이라도 매칭할 경우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도 못하고 10% 수준으로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암센터는 20%가 매칭이 되었고 노인보건의료센터는 10%가 매칭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에 한 50억 원이 넘는 돈이면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중에 군 단위에 산부인과 없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과도 없는 병원들이 있는데 차라리,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제가 객관적으로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오지 힘든 지역에 우리가 했을 때에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영동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에, 원주권역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에 춘천에 오겠습니까?

그런 지적도 옳은 지적입니다만…….

옳은 지적이 아니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역에서 단 한 군데도 그 암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정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이것이 더 옳은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대학교병원에 2000년에 매각한 이후에 너무 양적 팽창, 성장만을 위하고 거기에 강원도가 같이 춤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런 이미지를 자꾸 갖게 되면 나중에 지역의 화합과 통합에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한 군데서 앞서 나가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대학에서 반발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다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특정 지역에 편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물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를 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객관화해서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의료 사각지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못했다는 질타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의 발상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 가지 보고서 중에 우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자립ㆍ자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양쪽 다 공히 나왔는데 현재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이나 중앙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자립을 하려고 직장을 다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매일 자립하겠다, 잘 하겠다 위원들한테 똑같은 말만 합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열심히 고생한 사람이 보수를 더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쟁체제이고 그것이 자율체제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활을 하고 자립을 합니까? 일하지 않아도 봉급이 나오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바로 자립이나 자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해 주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앞장서 갔을 때에 정말 일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봉급 나오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바꾸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경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가 실제로 근로를 통해서 일해서 생기는 급여가 근로생활수급자들보다는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아주 적은 경계선상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가 열심히 여러 경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제시해서 말씀드렸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제가 말싸움 하자는 것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것에 개선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 자활지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및 성매매 방지 의식제고인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결과론에 의해서 결과만을 갖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없애버리면 성매매 피해여성이 생길 일이 없어요. 얼마 전 우리 지역신문에서 시내 초등학교 앞에도 성매매업소가 음성적으로 나와서 변태영업을 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셨죠?

예.

거기가 완전히 주택가입니다.

예.

지금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든가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들하고 함께, 저희는 지도 계몽, 업소 점검 이런 수준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단속권한을 가지고 적발해서 형사 입건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들의 단속 건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 받는 여성들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상담소 기능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담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담함으로써 그분들이 그런 곳으로부터 탈출하고 다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업소를 특정지역을 폐쇄한다고 해서 없어지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풍선효과처럼 여기를 없애서 눌러버리면 주택가 다른 동네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업소가 생겨서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라고 하시면 저희 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면 저희가 그것을 쫓아가서까지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야말로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못 해석하면 눈감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요, 나중에 한번 속기록 보세요. 풍선효과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 한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용어를 쓰셨어야 되고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풍선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번뜩 들었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것이고 서울 장안동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서 성매매업소하고 전쟁을 벌여서 퇴치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역시 다시 생겨나서 지난해에…….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생겼죠.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 자살한다든지 업주가 자살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고 경찰이 같이 와서 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력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잡아 주어야 됩니다. 제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같은 데 가면 저녁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성매매업소들이 정부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에 밀려서 지방 중소기업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심각합니다. 내려와서도 정말 온갖 불법, 탈법, 변태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뒤에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옆에 가서 구경이나 해 보셨는지, 눈감고 피해나 갔는지 제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저부터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역 가기 싫어서 고개 돌리고 갑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창피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해서 눈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은 한 번 정도는 경고도 해 주어야 되고 경계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입니다. 그것을 싫다고 무조건 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성매매업소를 단속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경찰과 함께 저희가 단속을 한 건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혼자 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해요. 그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단속한 건수가 행정단속 업소 수가 지금 6,044건입니다. 그중에서 250건에 864명으로 구속 15명, 불구속 849명으로 지금 현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입니다. 단속에 걸렸다든지 불법을 했다든지 해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 되는 것이지 직접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소를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그 신고에서 줄줄이 다 엮어서 불구속 되고 구속시키고 문제 삼았을 뿐이지 신고가 안 들어가면 거의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속이 이루어져도 사전에 연락이 다 되어서 다 피해 나가는 길만 열어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속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좀 더 경계심을 심어주고 이것이 정말 나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 대한민국, 우리 강원도를 남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나 일은 우리들이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일선 시ㆍ군 직원들 독려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바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최고로 가는 강원도가 되겠다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실현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여성수련원 솔향누리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숙박하는데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수평라인이 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턱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잘못하면 물이 침실 쪽으로 넘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수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평으로 안 되어 있고 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장애인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턱 없애기, 완만한 경사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보신 분야가 특별히 방을 나와서 또 복도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느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혹시라도…….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거의 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숙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장애인 전용시설로 저희가 건립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또 보셨던 다른 장소에 다른 곳을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성회관 쪽을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행사도 할 수가 있고 또 침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분야만 한다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체장애라든가 다른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쓰시는 장애가 아니라 청각장애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장애인이 한꺼번에 전 실을 사용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보조장구를 활용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용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같이 모여드는 대극장이라든가 공개적인 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특별사옥을 별도로 배치를 했고 극장의 턱을 완만하게 하는 작업들은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숙박하는 데는…….

전 실을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보면, 외국에 나가서 보면 전 숙박업소는 다 그렇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 조건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최고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5페이지에 보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대상을 횡성, 양구, 고성에 국한시켜 놨습니다. 저희 지역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횡성, 양구, 고성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을 왜 여기다가 지정을 하셨는지요?

특별히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적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아토피 천식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치유공간을 종합적으로 집단화해서 숙소시설과 치유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을 집단화해서 만들게 된 별도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토피 천식환자들에 대한 치료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시범으로 지정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발병률에서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성인가 그때 당시 발병률이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에 발병률이 조금 높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횡성, 양구, 고성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가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에서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고성에 와서 한 열흘 만에 다 나아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거듭 났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우리 학계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울에는 지금 얼마나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질랜드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를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존층이 파괴되었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죠, 오존층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뉴질랜드가요?

예, 온실이 파괴되었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천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푸른 초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오존층이 파괴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세계에서 양이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잖아요.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요?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뒤에는 양자가 붙잖아요. 그런데 양이 뉴질랜드에 많은데 양 자체를 보게 되면 방귀가, 메탄가스가 사람의 150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방귀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가게 되면 자동차의 매연가스가 뉴질랜드 양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비교도 안 됩니다. 상당히 환경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떤 교수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학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조건 자체가 아토피 환자들을 치유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성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환경이 좋고 깨끗하고 아토피를 치료하는 장소로는 참 좋다고 하면 여기다가 아토피 치료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줘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5,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노인 치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인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 여성국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고맙고 감사한데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65세거든요. 저도 약간 치매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저도 노후에 혜택을 보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치매치료 관리가 제가 보기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임시변통 차원에서 다루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임시변통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잘 아시는 대로 도내에 노인 인구가 워낙 많아서 특별히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도 노인들 치매 조기발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조기발견을 하면 상당히 치료효과도 높고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치매의 진전 속도가 완만하게, 병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도 수를 다하시는 과정까지 완만하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가족들의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치매관리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60세 이상,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3단계로 검진을 합니다, 치매 기운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조기검진을 해서 발견을 해 내면 발견하는 데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매환자들을 각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네요?

예.

그만큼 국장님께서는 치매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래서 치매가 아주 무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의 꿈을 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사회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좀 더 명랑하고 활발한 사회를 만들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예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뉴질랜드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감기약을 안 줍니다. 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뭐든지 대체의학으로 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뭔가 대체의학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운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아프면 약부터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기가 걸리면 약 먹으면 보름이고 약 안 먹어도 15일이라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감기는 약 먹으나 안 먹으나 나을 때 되어야 낫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증진되어서 면역에 의해서 감기라든가 모든 것이 낫는데 우리는 약보다는 그만큼 나름대로 예방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치매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고스톱도 좋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말도 있고 한데 치매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와인이 좋답니다. 상당히 외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인네들에게 치매예방 차원에서 많이 접하도록 한답니다. 와인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다, 와인은 영양분이 살아 있다, 유기산이라든가 당,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다, 또 광물성이 풍부하게 있다, 와인의 주성분은 병 예방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 치매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 음료로서 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치매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인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고성이요?

예, 고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훌륭하십니다. 이기찬 위원님.

시간 조금만 주세요.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은 다 한 것 같고 지금 한국여성수련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 언제쯤 예정입니까?

당초 예상으로는 3월경에 지금 할 준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지금 수련원 쪽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물리적으로 지난 12월 말에 준공해서 그 팀이 짜여져서 나간 것이 결정적으로는, 물론 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원장으로 파견 나간 것이 지난 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부터 20일까지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 업무를 하는 팀워크 전체가 세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3월 개관을 서두르면 개관 그 자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연수를 받으셨는데 또 여성수련원이 생겼잖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서 유지가 되고 이 정책개발센터하고 수련원하고의 기능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합니까?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교육기능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여성수련원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연구만하고요?

여기는 연구중심으로 하고 특별히 연구과제에 따르는 시범교육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겠고, 또 하나는 명칭이 한국여성수련원이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재원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중앙의 많은 인력들을 모셔다 놓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계획서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투자비를 줄여서 몇 년 뒤에는 제로로 시키는데 그런 베이스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금 연수받는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것을 올해 당장 이쪽으로 가져 올 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까?

예, 그 작업도 여성부가 법적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여성수련원을 운영비 지원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지난번에 여성부장관이 국회에서도 답변하기를 사업비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여성부와 말씀하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교육프로그램을 상당수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강릉수련원에 내려가서 원장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지난 2월 4일에 여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희 수련원과 3자 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지금 MOU 체결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안 계실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생기면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전국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자기들의 교육일정과 교수요원의 감당 능력이 강원도의 수련원까지 와서 그것을 같이 진행하기에는 내부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어렵겠다고 해서 저는 그 얘기를 원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상당히 수개월, 아니면 1년 여간 여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저희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있을 때 양성평등교육진흥원하고 MOU를 맺어서 여기에서 교육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교수요원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마감을 할게요. 우선 간판 그대로 한국여성수련원 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여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MOU 체결을 안 한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나서서 여성부하고 하든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원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릴게요. 특히 교사위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 행사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소속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세분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혹 제가 모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문제 의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복지 강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보고를 비롯하여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보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