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의 부친상 조문을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강원발전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셨고 여러 가지 건설적인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염돈민 부원장입니다. (부원장 염돈민 인사) 김병철 기획ㆍ연구조정실장입니다. (기획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인사) 이복수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이복수 인사) 조계근 경제ㆍ산업정책실장입니다. (경제ㆍ산업정책실장 조계근 인사) 김주원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인사) 박상헌 환경ㆍ지역개발실장입니다. (환경ㆍ지역개발실장 박상헌 인사) 이영길 DMZㆍ북강원연구센터장입니다. (DMZㆍ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인사) 마지막으로 이석남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이석남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의 순서와 같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94년 9월 1일 설립되어 서 금년 9월 1일이면 15주년을 맞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연구실, 3센터, 1실, 1처, 1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임시 연구조직으로서 기후변화연구센터와 수자원연구센터, 또 농어촌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 연구직이 27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이 11명으로 해서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수입은 기금이자수입 12억 원하고 출연금 25억, 수탁연구사업 수입금 38억, 임시적수입 2억 5,000정도 해서 대략 77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로 연구사업비와 경상운영비로 쓰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비와 도비보조금, 주로 강원인개발지원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액수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연구사업 보조금으로서 3억 4,000 해서 총 합계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새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는데 따른 대응연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성장이나 광역경제권이나 신국토구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융 실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연구도 수시과제 중심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총 130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월된 과제를 포함해서 190개를 수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략 140개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을 봐서는 200개가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시성 높은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나 신국토구상이 구체화되는데 따른 대응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연구로서 예를 들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주력산업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경제산업분야 연구를 특히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책 및 광역적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공동협력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권ㆍ중부내륙권ㆍ수도권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MZ 및 접경지역 관련분야 공동연구, 초광역권 개발 공동연구, 광역적 연구교통망 구축 방안 등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 초광역권 발전계획이나 국가교통 DB구축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금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현안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수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정책브리프나 PIE 발간을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24회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금년도 기본ㆍ정책과제, 이미 확정된 기본ㆍ정책과제 31개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산업정책실과 사회문화관광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과제가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수행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우선 고객지향적인 과제발굴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과제발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도 및 시ㆍ군 정책부서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과제발굴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수행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연구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를 가급적이면 도민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정책활용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정책네트워크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강원 4대 포럼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4대 포럼은 경제, 복지, 환경, DMZ평화 포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각 포럼별로 대략 일곱 번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 수시포럼은 주요현안 발생 시에 연간 15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DMZ평화 포럼에서는 작년에 국제회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제자연보호연맹이라고 IUCN이라는 기구와 공동세미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금년 가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학술행사 및 대외연구교류ㆍ협력사업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한 30건의 학술행사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많은 학술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세미나가 기 확정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4월 초에 신동해권 경제교류전망과 지역협력구상이라고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저희해서 4개국 국제세미나가 추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월 중에는 강원도 기후변화 국제포럼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이 주관하는 세미나로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에 있었고, 저탄소 강원도의 기후변화 전략,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개원 15년을 기념하는 큰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실ㆍ센터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에 대비한 강원도ㆍ충청북도 공동세미나가 지난 13일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하고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외 연구교류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길림대 동북아연구소나 일본 돗토리총합연구소, 앞으로는 캐나다 알버타 주립대학 같은 데하고도 교류협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단하고도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신경 많이 써서 하고 있는 것이 연구자료ㆍ정보 체계화로 지식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연구정보ㆍ자료서비스의 확대 제공, 그래서 누구나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네 번째로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연 2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강원도의 실ㆍ국별 연구담당제 운영도 이미 실행한 지 2년차에 있습니다만 내실화하고 시ㆍ군별 담당연구원제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18개 시ㆍ군 순회간담회 및 시ㆍ군 기획실장 초청 워크숍 개최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조직 및 인사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조직에서는 각 연구센터 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연구인력을 한두 명 더 충원해서 특히 자원경제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에 두 사람 정도를 충원해서 연구인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기타 계약직 전문연구원 제도를 도입해서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의 경영평가팀을 상시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결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연봉제 실시가 2년 정도 되었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근무성과 인센티브제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특별포상금이나 연구장려금이나 교육훈련 기회도 이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및 예산운용계획에서 첫 번째는 수탁연구사업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서 경영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현실화한다거나 수탁연구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연구원 청사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로서는 옛날 공무원교육원에 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대략 3,960㎡, 총사업비는 현재 추계한 바에 의하면 대략 72억 원 정도 들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투융자심사 및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에 설계비 3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해서 청사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하면 착공은 2010년 6월에서 7월 정도에 하고, 2011년에는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하고 국고로부터 7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조사 기능을 교육부에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사급 인력을 좀더 보완한다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연구기획조사해서 금년에도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사회 형성방안이나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수탁사업으로서 강원마이스터 양성ㆍ지원사업 운영이나 시ㆍ군 마을혁신리더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략 1억 9,000만 원 정도, 도비가 1억 5,000과 국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세계화와 지식기반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ㆍ학ㆍ연ㆍ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혁신체계 모델개발 및 확산을 이 조직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협의회 운영활성화 및 지역혁신협의회 위상 정립 등 발전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제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시ㆍ군 지역혁신협의회와 협력을 증진하는 세 가지 작업을 저희가 충실히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연구사업 추진 목록과 세미나, 워크숍, 강원 4대포럼 추진현황과 마지막으로 발간활동의 추진현황이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청사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용도변경이 된 것이죠?

예, 작년에…….

이제는 뭐든지 서로 조건교환해서 부지 닦으면 되죠?

그렇죠.

단지 문제는 도에서 건물을 짓게끔 설계비를 반영해 주어서 내년에는 시공 들어가는 것이 문제죠?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주고 계시니까 이차에 확실히 다져놓으세요.

예.

단지 문제가 5월 추경에서 4월 추경으로 당겨지면서 추경할 돈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바짝 당겨서 3억을 꼭 확보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도와 드릴 테니까 적극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데 모 지역이 문제가 있다면 굳이 이 춘천지역을 생각해 두고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의 다른 지역으로, 강원남부ㆍ북부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왜 굳이 안 되는 것을 춘천에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가 안 되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나오게끔 다양한 지역을 보고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꼭 춘천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강원도는 이미 다 녹색도시입니다. 그런데 녹색건물 시범건물로 강원발전연구원 청사를 지어봄직한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기존의 청사건물 짓는 것을 초월해서 모든 강원도의 싱크탱크 연구교육의 요람의 장으로 만들되 와서 관람하는, 건물자체가 연구기능 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전국 시범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왕 청사를 짓는다면 그렇게 지어서 강원도 초ㆍㆍ중ㆍ고생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봐도 강원미래를 여기에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과 발맞춘 녹색청사, 강원발전연구원의 녹색청사를 구상해 보자 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독립성과 그리고 연구기능 제고에 그리고 자부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청사 짓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순수 연구진이 한 30여 명이 되죠?

27명입니다. T/O는 29명인데요, 현원은 27명입니다.

지금 스물아홉 분, 30명이 채 안 되는 분이 약 160여 건의 연구논문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기본과제뿐만 아니라 수탁과제까지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연구과제 쏟아내기입니다.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제쏟아내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자꾸 쏟아내다 보면 연구원들 뇌만 녹슬어 갑니다. 싱크탱크인 강원발전연구원의 뇌가 녹슬면 강원도가 녹슨다, 그럼 다 죽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제시를 한 군데에서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 연구원의 10%인 3명 정도는 매년 1년씩 연수를 보내서 회전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연구원 중에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가 몇 분입니까?

거의 반 이상, 반 정도 됩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50% 정도 됩니까?

4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외국박사든 국내박사든 계속 콘크리트 박스 안에 넣어놓고 자꾸 생산하게 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연구기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매년 1년짜리 연수를 10%씩 3명을 순환을 시키면 한 5년 순환시키면 15명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이죠. 그럼 강원발전연구원은 확 바뀝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일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세요. 자꾸 삼각이고 오각이고 몇각테크로 자꾸 돈 찢어발려 나누어 주는 것 기계적으로 생산하고 반짝이는 자체연구기능 별로 없고 수탁과제 많이 받고 하다보면 녹슨 연구원 자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한 것 잘 새겨서 강원발전연구원 제2의 도약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2008년도에 연구 수행한 과제가 190건인데 27명의 연구원이 1인당 7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김대천 위원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사실입니다.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은 27명인데 그렇게 연구과제가 많은데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고 며칠 전에도 저희 연구진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저희 연구진이 너무 부족해서 신규채용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원을 유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구인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두 사람 정도 충원 가능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선발 절차는 어떻습니까?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특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공채중심으로 연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의 인사관리규정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채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언론보도에 보니까, 개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퇴임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셨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선발이 아니고 박 박사는 2003년까지 연구원에 근무하다가 일종의 공사 사장으로 차출을 당한 것입니다. 저희 규정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때 갔다가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출이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신분은 가지고 있으시면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갔다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구원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과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김대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연구가 폭주하고 연구원이 부족한데 5년씩이나 전혀 다른 분야에 파견을 보내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 또 우리나라 전국에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꼭 이분이 가야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5년씩이나 파견을 보냈다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직을 그만두니까 다시 원대복귀 시켰다는 것이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의 연구분야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박사학위는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배경을 가지고 CEO로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었고 저희 연구원도 경영학 배경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이분이 수석연구원입니까? 선임연구원입니까?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을 하는 경영인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꼭 무슨 학자가 가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닌데, 꼭 경영학 학자가 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데 굳이 선임연구위원이, 강원발전연구원이 1년에 190여 건이나 연구과제를 소화해야 되고 연구원님들이 과제가 많아 벅차고 하는데 이 사람을 퇴직을 시키고 다른 부서로 가고 거기에는 유능한 경영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셔야지 강원발전연구원이 공기관인데 어떻게 사기업처럼 가족 연구소처럼 파견을 보내서 5년 동안 놔두었다고 거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원대복귀를 시킨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공 연구기관을 사설 연구기관처럼 운영을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기관은 사실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계시다가 이론만 접하신 것 보다는 실제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문제해결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연구를 잘 하실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분이 2003년도에 파견 나갔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는 몇 년도에 연구원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 2월에 왔습니다.

한 3년 근무하셨네요. 3년 근무하면서 그분이 연구한 논문이나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당시에 실업대책에 대한 연구나 강원도의 장기발전 관련된 연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강원도정에 채택되거나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짚어볼만한 사유인데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3년 남짓 근무하면서 큰 연구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경영학을 연구할만한, 모셔와야 되고 보호해야 될 만한 훌륭한 자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5년씩이나 파견을 내보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가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원대복귀를 시켰다는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인력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깊이 검토해서 반성하고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올해만이 아니고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저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에 비해서 수탁과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수탁과제를 좀 줄여야겠다는 말씀을 올해만이 아니고 지난해, 저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파견 내보내서 몇 년씩 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고요, 박사님들 연구하시는데 연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니까 좀 우습고 해서 연구에 대해서는 말을 접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수탁과제를 줄인다고 했는데 수탁과제 역시 49건이나 됩니다. 좀 전에 김대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과제 숫자가 너무 과도하다,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지난해에 세미나, 워크숍, 강원 4대포럼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광역경제권, 수도권규제완화정책, 환경복지정책 등을 해외 여건변화에 따른 향후 연구협력 방안 등을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저희들도 연락을 못 받았고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도에서는 도의원, 시의원 포함해서 한 1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높은 열기를 보인 반면 강원도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런 류의 신문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저희도 안내장이나 초대장을 받아도 반도 못 갑니다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토론회가 열리는데, 또 주최 측이 강원발전연구원과 충청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충청도에서는 대거 참여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올라 오십시오 하면 솔직히 저부터라도 가기 힘듭니다만 그 인근에서 하는 데는 연락을 주시면 웬만하면 짬을 내서 같이 가서 들어 보고 귀동냥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6페이지 기본정책연구 사업방향을 보면 국정운영기조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새정부 들어서 사회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한 새정부에서 정책사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종 녹색뉴딜사업이나 4대강 정비사업이나 갖가지 정부사업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한 연구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관련된 정부정책사업과 관련된 강발연 연구의 수행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역경제권 관련해서 다음 주면 1차 디렉토리가 끝이 납니다. 다음에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한강 상류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지난번 도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정책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진행이…….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저희가 이렇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결과를 가지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수시과제라고 해서 이슈가 터지면 빨리 대응해서 도에 보고하는 식의 연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190과제를 작년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경제권이나 이런 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결정을 해서 구역정리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갖가지 쏟아내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책연구가 시기적절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이니 6개월이니 수시과제니 이런 계획적인 것보다는 정부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은 바로 대응해야 된다 해서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서 녹색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적인 사업을 건의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리턴되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으로 강원도에서 협의해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사업 관련해서는 강원도에 이익을 가져오고 강원도민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대응해서 도와 협의해서 정부정책에 건의한다든지 발빠르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시기를 정하고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이렇게 대응해서는 이미 늦다 해서 앞으로도 여기 관련된 사업적인 정부정책사업이 수시로 변하고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기후변화나 접경지역, 동해안초발전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강원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 특히 녹색뉴딜사업이나 4대강정비사업이나 포함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요즘 강원남부지역 태백지역의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실정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탁과제나 수시과제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강원도 현실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어서 강원도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 센터를 만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해서, 사실 정책브리프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개 2~3주 정도 빠르게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강원도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방금 말씀하신 물부족 문제인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제가 지난주에 읽어 봤는데 충분치 못 해서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것입니다, 물부족 대책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이. 기타 강원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하나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인지를 판단하는데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고, 그래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재영 위원님께서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 하셨는데 사실 과제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계속 부탁을 하시니까 연구책임자들이 그것을 포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제가 늘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에 비하면 저희 과제가 대여섯 배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연구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탁하신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나 실적위주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각종 사안에 대한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강원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한 가지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강발연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하겠다는 보고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원장님께서 대표보고를 하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하시겠지만 각 부문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같이 배석해서 보충답변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연구원들이 다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발전연구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도의회에 출석해서 보고하는 자리에는 다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선임연구위원들은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지금 선임연구위원이 일곱 분이죠? 오늘 참석을 몇 분이 하셨습니까?

오늘은 보직을 받은 선임연구위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몇 분입니까?

선임연구위원이 아니신 분도 몇 분이 계시고 해서 지금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직제상에 나온 일곱 분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냐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참석 못 했습니까?

일단은 보직 맡으신 분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두 분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 일곱 분은 전체적으로 보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송낙헌 박사하고 파견나갔다 복직한 박세훈 박사 두 분입니다.

보직을 받고 안 받고는 강발연의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앞으로 보고의 자리에는 적어도 원장님하고 수석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위원은 참석을 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연구원들이 참석은 못 하더라도 수석연구위원이 참석은 해야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꼭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1년 사업을 처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상견례도 되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의 자리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선임연구위원까지는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기본정책과제 중에서 하단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심화발전 방안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DMZ북강원연구센터면 이영길 박사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국제협력실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는데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5개 지방정부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는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자체로 본다면 상당한 기간이고 그사이 성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의회 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간의 국제교류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국방이나 외교나 산업이나 부문별로 이슈가 있겠지만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5개 지방정부의 지사ㆍ성장회의가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15년 전에 태동하다 보니까 결국 숫자늘리기에 또 국제교류의 실적을 부풀리기에 허황된 개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발연에서 수탁과제를 받아서 금년도에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남미하고 유럽 쪽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지금까지 해온 것을 3년 동안 검토해 보면 사실상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제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금년도에 강발연에 수탁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제시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강발연은 도 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유럽이나 중남미 쪽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직접 연구해 달라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하면서, 물론 오늘 책임지시는 이영길 박사님께서도 배석은 하셨지만 객관성이 있는 정확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금까지 5개 지사ㆍ성장회의에 들어간 돈이 상당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쪽 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물론 나라 전체를 본다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본다면 나라의 세가 우리가 더 열악한 부분은 있지만 5개 지방정부로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뒤떨어지는 지방정부는 아닙니다. 그럼 결국 유럽이나 중남미 쪽에 확대했을 때는 더 많은 돈만 들어가고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발연에서 이번에 연구하면서 진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면서 중간에 실적을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중간부분에 기본적인 골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기행위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발연 업무보고인데 김정호 원장님 취임 이후 원장님과 우리 연구원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도정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고 갔는데 강원남부 가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자원관리방안이나 가뭄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물관리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소홀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남부지방 많은 주민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비상급수를 받고 생활용수가 없어서 이웃 동네로 빨래를 들고 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조직현황을 보니까 임시 연구조직이 기후변화연구센터는 알고 있는데 수자원연구센터는 그때 같이 설립 되었습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수자원연구센터를 먼저 제가 만들었습니다.

먼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9년도 기본정책과제에 수자원연구센터에서 도내 하천의 물환경 건강성 평가 및 관리방안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럼이나 과제에 수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하고 물입니다, 어떤 의미이든간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미래의 땅 약속의 땅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좋은 공기와 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 시기에 먹을 물을 없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강원도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었느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100㎖의 비가 와서 가뭄이 해갈되었다면 언론에 ‘강원남부지역 가뭄해결’ 이것 한 번 나오면 이제 끝입니다. 언제 가뭄이 들어서 물 걱정을 했는지 그런 것 없어집니다. UN에서 10년 전에 2010년이 오면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가 너무 없습니다. 물을 아껴야 되고 내리는 비를 저장해서 비상시에 쓸 수가 있고 무슨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도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정 전체를 제언하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자원연구센터가 또 있으니까 가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목말라하고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 쪽에서 농업관정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비상관정 뚫으라고 합니다. 뚫으니까 수질검사가 안 좋아서 먹지를 못합니다. 누수율 수십년째 계속 나옵니다. 태백 47%, 정선 40%, 삼척ㆍ도계 40% 이렇게 나오는데 매일 예산타령만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물론 맞습니다. 예산이 300억이 넘게 든다, 정선도 300억이 넘게 든다, 삼척도 그렇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돈 줄 생각은 안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한 건 해 봐야 예산 몇 억이 섭니까? 물이 지금 줄줄 47%, 거의 50%의 물이 세고 있습니다. 그 물만 모아도 충분히 가뭄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 현실을 파악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정말 이 원인을 파악해서 비상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고 절대적으로 물을 아껴야 되고 지금 강원남부지역 댐이 달방댐, 광동댐이 있습니다. 저수율이 소양강댐의 1%도 안 됩니다. 0.7~0.8%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물 부족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물 걱정 안 합니다. 강원남부지역 모 자치단체에서는 21세기 첨단IT시대에 기우제 지내고 있습니다. 오죽 급하고 딱하면 기우제를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자원, 물론 기후변화 대응해서 여러 가지 산림의 가치나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이런 재앙에 닥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사실 수자원연구센터가 그동안 총량제하고 수질문제에 한 2년 동안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수질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제를 제가 지지난주에 센터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단기과제로 해결방안 내지는 원인분석과 대안이 곧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들의 현안 이슈이고 우리 연구원에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100% 동감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민의 편익에 부응하는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원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도정계획수립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정비 및 연구에 더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 인사)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 도정도 경제난국 극복을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기 일정을 연장하시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아주고 계신데 대해 무한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점 특별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의정발전과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9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은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기능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시책들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슬기를 빌려 챙겨나가면서 아울러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강원도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힘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해 있는 비상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금년도 도정 기조를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로 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시책과 추진사업들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맺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 기획ㆍ조정과 평가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우리 도의 장기발전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동해안 및 중부내륙 광역행정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들이 좀더 속도를 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강원도사람 키우기, 강원인구늘리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화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또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지속적 안정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과 유비쿼터스 강원 선도사업이 본 궤도에 정착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도정의 역점시책과 수도권 전략 인적자원개발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정의 주요 현안과 프로젝트가 조기에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첫째, 정부정책 등 주요시책의 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도의 이익과 관련되는 과제 현안에 대해서 정책 분석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시책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치권에 신속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ㆍ해결하는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내용은 도정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면서 도내 중앙 기관장 도정설명회 운영도 정례화하고 실ㆍ국별로 분야별 정책발전협의체가 있는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도청 내 실ㆍ국장 간담회 때 정책간담회를 활용해서 정책에 관한 조정회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정의 주요현안ㆍ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조기에 해결하는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정책지원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 시ㆍ군정 현안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도, 시ㆍ군 현안과 정부정책 등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부정책과 도정 현안과제 위주의 연구수행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동해안ㆍ중부내륙권 발전포럼과 같은 광역권 연구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도, 시ㆍ군정 현안에 대응 정책개발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정책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발연에 대한 경영평가도 실시하고 청사이전 문제 등 연구원의 경쟁력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환동해권 연구기관 등과 국제협력 공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4대포럼 운영 강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경제, 복지, 환경포럼, 한국 DMZ포럼 이런 4개의 포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강원 4대포럼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정기포럼 7회, 수시포럼 16회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정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심의 자문 등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 네트워크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실ㆍ국 자문제 운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실천전략 추진사항도 분기별로 점검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반향은 기 구축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좀더 심화ㆍ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정부합동평가에 잘 대응해서 행정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BSC 기반 통합평가관리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지표별 추진실적, 준비상황 수시 점검해서 작년에 우리 도가 전국 2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그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 ‘1담당 1제안 운동’의 315담당이 있습니다만 1담당에서 하나씩 제안하는 운동을 금년부터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모집에 관해서 공고문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제안에 대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브랜드 개발을 마무리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브랜드를 도정홍보, 기업유치, 관광홍보, 지역산품 마케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표브랜드 만들기를 위한 슬로건을 먼저 선정하고 이미지 디자인도 상반기 중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상품화 중심의 집중 홍보도 하반기에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대표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브랜드 슬로건을 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한 장씩 배부해 드린 강원도 대표브랜드 슬로건 선정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간에 선정된 후보안 일곱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통계 생산ㆍ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경제지표와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제분야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지역경제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다양한 정책통계자료 생산으로 도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전산화ㆍ표준화해서 지역통계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체조사 및 광업ㆍ제조업조사는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지역단위 승인통계 및 기타 통계자료도 생산 관리해 나가고 또 특히 통계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통계에 관한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 대응이 되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근래 총 12회에 걸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규제 완화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각기 달라도 내용은 대부분 규제완화가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에 정비발전지부 도입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7개 법안을 현재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과 연계해서 수도권규제완화 도ㆍ정 공조대응 틀을 마련하고 또 10월 30일 정부발표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법도 3건을 현재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치권ㆍ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에 대해서 공조를 유지하고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정책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을 지향하는 즉,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실천계획을 작년 5월에 수립하고 현재 추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을 국토부에서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큰 틀의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ㆍ철도 등 SOC사업 등 중장기 정부계획에 반영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2009실천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고 정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이 확정되면 도종합계획도 일부 5월에 재수정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로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금년 중에 정부승인을 얻어서 2010년도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동해안 15개 시ㆍ군ㆍ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6개 시ㆍ군ㆍ구가 해당이 되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립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2010년도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3개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입안해서 정부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기획단이 국토해양부에 작년 11월부터 22명으로 각 부처와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강원, 경북, 울산 공동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좀 당겨서 완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지난 2월 2일 동해안 전 시ㆍ군ㆍ구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동해안 발전포럼도 개최를 하는 등 동해안 공동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착수하고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6월에 완료하고 정부승인을 10월 이전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20년까지 3개 도, 5개 시, 6개 군, 145개 읍ㆍ면ㆍ동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는 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이렇게 43개 읍ㆍ면ㆍ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3개 도에 8조 9,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컨퍼런스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제6회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금년도 하반기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하면서 발전포럼도 연기해서 개최해 나가면서 동해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적 근거는 균특법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되고 현재 국회계류 중인데 2월 개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이 되고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전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또 시ㆍ군ㆍ구는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해서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초광역권은 정부에서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SOC 선도프로젝트도 조기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선도산업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신성장 선도산업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광역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에는 우리 도가 희망하는 주요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동서고속철도와 같은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초광역권 주요사업은 유인물 박스 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정부계획이 4월까지 포함되도록 정부계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강원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가시적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디자인된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더 강화하고 운영도 더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정책으로 기본틀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정립하고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전 도민의 디자인의식과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ㆍ군 추진실적을 평가 분석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디자인 대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28쪽, 10대 전략적 사업분야, 도내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지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겠지만 누리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또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3~4월에 사업추진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정산하고 결산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도내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은 식재료 16종, 급식일수는 180일로 해서 1식 평균단가 3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을 시ㆍ군으로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홍천과 정선이 포함되어서 8개 시ㆍ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지방비만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추진 시ㆍ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배치목표는 2010년까지 22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30명을 확보해서 199명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원어민교사 초청활용사업 평가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기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도 철저하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교육생 모집공고 및 추천ㆍ선발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대학 25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연계한 슈퍼영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도내 영재학생이 1,48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초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중에서 80명을 선발해서 수학, 과학 우수학생을 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서 학생 소규모로 2명 내지 4명 팀을 전체적으로 25개 팀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사(師事)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자녀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일군에서 요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방 오지지역의 군인자녀 중학교 1~2학년생 100명을 선발해서 연세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해서 원어민교육 영어, 논술, 과학,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도내 강릉, 삼척, 횡성, 화천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도 제정하고 연도별 편생교육진흥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도시도 4개에서 6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개 학교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2월에 도 교육청에서 공모하여 선정이 되면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당 2개 내지 3개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운영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 한다거나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진사업입니다. 환급 추진상황은 해당 5개 시에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계획을 작년 10월에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작년 12월에 1차 44억을 시ㆍ군에 교부하고 금년 1월 15일에 72억을 시ㆍ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현재 환급 건수는 3,081건에 48억이 되겠습니다. 환급금 교부에 따른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이 실시되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역량 네트워크 및 지역발전 동력화 계획입니다. 첫째,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3개 분야로서 맞춤형 인재육성 또 도민의 기본역량강화, 방금 전에 보고드린 평생학습도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적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분야별, 사업별 실천계획을 기존시책에 신규시책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단체와 인재육성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장학금이나 후원기반 확충을 위해서 범도민적 참여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구수 확보가 최대과제라고 판단되어서 지역특성을 활용해서 인구유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유입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내용은 5개 분야 15개 견인전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본 사업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관내 유동인구의 도민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입니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91개가 금년도 목표로 추진되고 도비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이후는 12월까지는 시ㆍ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털세일즈 강원 추진입니다. 도내 자연, 환경, 잠재력 등 특장점을 적극 발굴해서 상품화해서 도정 전 분야를 글로벌 세일즈 시스템 체제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주체는 54개 추진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사님께서 금년도에 토털세일즈 강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추진계획을 발표하셨고 토털세일즈 강원 추진계획을 1월 12일에 수립해서 시ㆍ군에 시행하면서 읍ㆍ면ㆍ동장 교육 때 시책설명을 추진하고 도에는 담당급 이상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7월ㆍ11월, 12월에는 종합평가 해 나가면서 토털세일즈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감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분권적ㆍ미시적 접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분권적ㆍ미시적 접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의 5대원칙 즉 실질적 협력, 장기적 안목, 상호공동이익 추구, 공개투명, 상호신뢰주의 이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강원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라든가 연어사료공장, 연어부화장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실질적인 협력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변 송어양식장을 금년도 완공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지역에 영농사업도 추진하고 양묘장을 조성한다거나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기반도 아울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 수립된 접경지역 종합사업계획을 현재 수정하고 있고 지원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2009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수정을 통해서 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영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또 절감재원은 내수진작부문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정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사업 전반에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과 연계한 재정시스템을 운영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시스템과 예산일몰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톱다운제도 운영으로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책임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1회 추경을 4월에 조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도민공모제도 운영하면서 실ㆍ국 주관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재정정보 통합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재정정보를 수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예산 통합시스템 독자모델 개발 운영계획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성과와 예산이 통합된 사업예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 현금위주의 결산방식을 탈피해서 성과중심의 사업결산이 되도록하고 사업내용 중심의 예산을 심의해서 정책과 타당성 위주의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 성과계획서 구조분석 및 실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8월에 중간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성과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안과 함께 11월에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사전ㆍ사후 심사 기능 강화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ㆍ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재정운용을 단계별로 사전ㆍ사후 심사하는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사전 투융자심사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총액사업비의 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부터 완공까지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단계별 총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 관련해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초강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실천과제의 강력 이행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해서 실물경제를 회복하고 경기를 조기에 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나서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재정운영방식도 개선하고 또 그러한 내용의 우수시책을 발굴 전파를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정부목표가 60% 자금집행이 됩니다만 저희 도는 65%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산총액 기준 사업별 집행시기, 방법 등을 리스트화했습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사업별로 간부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간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ㆍ군,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실적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과 같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우수기관을 중앙에서는 1월, 3월, 5월에 평가합니다만 저희들은 2월, 4월, 6월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17개 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을 가진 15개 기금 운영을 내실화해서 수익률도 제고하고 자금관리를 잘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도 동시에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발전 및 도정목표를 가시화하기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위주로 중점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강원도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신청단계에서부터 국회 의결 시까지 추적관리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그리고 정품 S/W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구축사업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반비넷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ㆍ재해복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업무별 이용률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리, 전자문서 통합시스템을 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도 더 활성화되도록 시ㆍ군의 사업을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을 금년도에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 정보화교육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소외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체신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작년말 우리 강원도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2년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년차 사업 역시 기조성된 정보화마을을 보다 더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지만 주민소득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정보화마을도 2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2년차 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전국최고화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금년도 29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립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u강원 선도사업 모바일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최초로 추진한 우리 광역단위 모바일 관광서비스 사업을 보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미래형 관광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본 서비스를 위한 시범서비스 및 콘텐츠를 6월까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joy강원9033 본격 서비스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도 연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통신장비 현대화ㆍ고도화 추진입니다. 유선전화 불통지역이 현재 도내 120개 마을에 248가구가 있습니다. KT와 협조해서 계속 급한 데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ㆍ군 간 통신망이 있는데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종전보다 확장된 최신의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방송중계시스템도 교체를 하고 IP전화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금년들어 첫 업무보고죠? 업무보고 서두에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표현했는데 뜻깊게 생각한다는 것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 하는 보고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의미를 담아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특히 어려운데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 자금배정은 90% 이상까지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65%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90%를 상반기 내에 하겠다?

예.

그리고 자금집행은 65% 이상이죠?

예.

무슨 자금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65%는 우리 도의 예산 전체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내시가 없고 세외수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없고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65%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결산 전에 이월한, 못 쓰고 남은 이월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못 쓰고 넘어온 돈이죠, 그 돈 상반기에 집행 다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또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야 할 사업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썼어야 될 사업인데 부득불 넘겨준 것이란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통장은 수시로 다르겠습니다만 어제 현재 707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00억 보유하고 있죠? 이 보유금액도 우리가 지금 도에 몇백억씩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소요경비나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빨리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쌓기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기집행을 통해서 자금이 시중에 빨리 풀려서 결국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어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시장에 현금이 원활히 도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 족쇄가 되어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 예산도 집행하는, 그러니까 효율적 예산집행이 전제된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실적쌓기 조기집행이 되면 예산낭비로 직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서민을 위한 직접 전달이 되는 조기집행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몇% 조기집행 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 도는 시ㆍ군에 돈만 내려주면 조기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빨리 내려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도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도에 있는 지원부서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실무부서는 실무집행하는데 조기집행의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세워야 되고 지금 지원부서팀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제도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그래서 특히 공사발주를 했을 때 선급지급금을 몇%까지 얻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70% 정도 되죠?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법테두리 총괄 70%까지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지급해 주어 하청업체까지 돈이 내려와야 피부에 와 닿습니다. 시ㆍ군에 도가 돈을 집행해 준 집행률 플러스 시ㆍ군도 같이 집행해 주어야 실제적인 집행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내려준 돈과 도에서 내려준 돈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시고 시ㆍ군에서 집행이행률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채근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정업무를 총괄하는 실장님의 권한으로 가능하죠?

예.

그래서 2/4분기 6월 내에 조기집행한 결과치가 강원도가 우수하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기집행을 했다는 성과를 내 주기를 본 위원이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돈이 빨리 시중에 풀려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아무리 조기 발주를 하더라도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주만 되어있지 돈이 안 풀린단 말입니다. 돈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이라도 하천사업 같은 것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이 풀릴 수 있지만 도로사업 같은 것은 설계도 많이 걸려야 되지만 도로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아무리 조기 발주를 한다고 해도 설계해서 발주하면 15~20% 실적은 올라가지만 돈은 한 푼도 안 나갑니다. 그럼 이것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도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겠지만 예산편성 자체도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에 조치하고 계십니까?

물론 도로사업도 다 필요해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4월 임시추경 때는 가급적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도 돌릴 수 있는지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조사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대규모 대형공사보다는 소규모공사 위주로, 입찰이나 이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또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를 해야지 이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에 보면 전문공사는 7,000만 원까지, 다음에 기타공사는 1억까지 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공개하도록 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예규의 효력이 법의 효력을 구속할 수 없으니까 지금같이 경제가 침체되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에 이런 규제도 완화해서 소규모 공사들이 1억, 7,000만 원짜리는-부과세 포함 7,700만 원짜리도-수의계약으로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거기에 관해서는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준전시상황으로 저희들이 크게 재난이 났을 때 수해나 산불이 났을 때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은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업도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설계기간, 입찰기간도 다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폭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미덥지 못해서 국무회의에서 면책선언까지 했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은 면책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법규때문에 늦는 것이 있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나 산불 이런 준재난 때도 행자부 지시가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수의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개산급 계약이나 이렇게 확대는 못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이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기집행하는 데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지 아무리 시ㆍ군별로 조기집행 실적을 받아서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발주를 아무리 많이 해 놓고 계약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돈은 금고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고 예산편성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돈이 빨리 풀릴 수 있는 소규모사업으로 예산도 수정 편성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산급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ㆍ군에 시달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ㆍ군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예산 조기집행에 총집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원청업자한테는 돈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원청업자에서 하도급으로 내려갈 때는 3~6개월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원청업자는 배가 부르지만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첫 번째 두 번째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늘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집행해도 원청업자가 갖고 있고 어음을 주고, 그나마 어음도 몇 개월 후에 주고 거기에 또 재하청업자가 또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다 보면 연말이 되어도 다 못 내려가고 해서 결국 실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근로자 노동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를 중간중간 집행할 때 원청, 하청, 재하청 다 모아서 원청업자 입회하에 양해하에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빨리 내수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6쪽에 보니까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도에 보면 110개 정도의 각종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가 도정의 주요과제에 대한 자문, 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경제선진도 삶의질 일등도하고는 무관한 인사들이 더러 포함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런 인사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정비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선정해 놓고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2월에 저희가 회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2월 회의를 기점으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는데 총 7,135건에 116억 9,600만 원 중에서 3,081건 48억 8,400만원이 환급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경제살리기에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빨리 내주어야지 왜 50%도 못 해 주었습니까?

다 주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이 좀 늦습니다. 신청도 늦고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대신 내준 사람도 있고 또 업주가 다 모아서 내주었고 이런 이해다툼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환급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서류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기사화되는 것을 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복잡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만약에 환급절차 서류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간소화시켜서 빨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솔직한 얘기로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서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의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회생의 빠른 회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각종 정부시책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요즘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지 녹색뉴딜사업이라든지 특히 녹색뉴딜사업은 대부분 산림으로 이루어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모 지방 일간지에 강원도에서 올린 신규사업 내용 대부분이 녹색사업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반려되거나 중단시키는 내용을 봤는데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4대강 살리기 당초 발표에 강원도 내 사업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원도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강원도 내에 한강이 이렇게 많은 유역면적과 지나가는 거리를 차지하는데 왜 강원도가 빠졌느냐? 처음에는 “1차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이다. 나중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자꾸만 답변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빠진 것은 분명히 빠진 것이 아니냐?” 다시 만들어서 넣어달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럼 각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차제에 지난번 VIP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류 없는 하류가 어디 있습니까? 하류만 가꾸기를 해서는 안 되고 상류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니까 대통령께서 맞는 얘기라고 포함시켜 주겠다고 “시키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함을 시키라고 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정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의 대책 이런 모든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괄을 하면서 각 실ㆍ국의 대응적인 방안이나 협의회도 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정부정책이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확보 관련해서 각 실ㆍ국의 해당 정부 부처, 지금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 책임하에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정 인적네트워크도 활용을 할 것이고 각 실ㆍ국별로 정부부처에 내용을 갖고 건의하겠지만 타 시도와 달리 정부예산을 강원도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타 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일 소관을 떠나서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예산도 각 실ㆍ국에서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도 출신 연고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공조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품을 더 팔아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역할분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ㆍ국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예산처로 넘어가도록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기획재정부인데 예산심의 시에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담당관실에 알려줍니다. 이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출신 인맥이나 국회가 같이 공조해 가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관리하고 작은 사업은 해당 실ㆍ국에서 계속 관리하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발굴작업을 모든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지만 각 실ㆍ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산림이면 산림, SOC면 SOC사업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주시고 숙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원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경제가 어려워졌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고 특히 강원도가 잘못해서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거시경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경제위기 타개책을 세운다면 이기지 못할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서민경제 위주로,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도가 집행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농촌ㆍ농수로배수사업 5억 합쳐서 10억 이것 외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돈이 없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라고 애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럼 농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서민들이 지금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겨울철에 눈 오면 쓰레기 모이고 이것 다 치우는데 전부 파란 옷 빨간 옷 입고 나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농촌 수로사업 다 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4~5월 되면 두세 달 번 돈이 300~500 가정마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내수경기 서민경기가 약간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내려가 있는 돈, 도가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도시 중서민근로자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하고, 다음에 지금 계획 세워서 시ㆍ군에 내려가 있는 것을 빨리 계획 집행해서, 지금 계획을 못 세우면 집행을 못 합니다, 돈은 내려오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 현실에 맞는 서민들 내수를 살리는 일자리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기자재 사주기, 연말에 사야될 것들이 있다면 미리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차고 내실 있게 해서 경기부양책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추경을 4월로 당겼죠?

그렇습니다.

4월 추경에 돈이 좀 있습니까?

2월 말경 되어야 재원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도 재원이라는 것이 거래세인데, 사실 거래가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부세 돈이 내려와야 판을 짜서 하는데 자칫 4월 조기추경을 한다고 해서 모양새만 커지고 흉내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몇백억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의미도 없습니다. 만약에 4월 추경까지 추경할만한 세수 확보가 안 된다면 일시차입이라도 해서 이자부담을 갖더라도 그런 예산운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이라도 해서 재원마련해서 추경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시ㆍ군별 진단을 면밀히 해서 세입 거둬들이는 부서한테 정확하게, 거기야말로 비상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는지 빨리 파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고.

예.

그것을 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에 정부예산 확보추진 노력을 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 달 되었습니다.

중앙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강원도가 올라가면 예산을 조금 주어도 좋아할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원도 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도지사, 또는 도 전체 정무기능을 왕성하게 활성화시켜서 움직여야지 나 혼자 가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내 네트워크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각종 부서의 강원도 인맥들을 쭉 한 바퀴 다 도셔야 됩니다. 도는 전화로 다 됩니다. 그런데 중앙은 전화로 안 돼요, 가서 얼굴 면담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바퀴 다 도세요.

알겠습니다.

이왕 예산 따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BCS 문제인데요. BCS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범운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아직은 초기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BSC가 정확히 측정 가능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론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도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가치가 있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겠다 해서 앞으로 보완시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시켜 나간다면 도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가지고 각 과 단위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이것은 관심이 없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중간관리자-과장, 국장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도 회의론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뭔가 측정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실ㆍ국장, 과장급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과장 평가할 때 반영비율을 5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강화시키세요. 이것을 제대로만 돌리면 도청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추진일정에 직무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계약은 결국 도정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 집행부도 여기 성과에 맞추어서 같이 가는 계약체결을 해서 함께 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6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정보화마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역 주민들과 도시하고의 정보격차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과 연계해서 증대시키는 것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두 가지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피폐해져 가고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고 그것이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그래서 이윤이 들어오기까지는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생산과정을 없애고 그것이 바로 높은 고소득으로 창출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작업하고 물류비용, 그리고 경매까지 가는데 경매에서 제라는 것을 잡습니다. 제를 보통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잡는데 농민의 피와 땀이 길바닥에서 없어집니다. 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한 차가 갔을 때 30%를 제하고 가격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유통업자만 배를 불리게 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에 정보화마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온라인상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창출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번주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평창 계방산 정보화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보화마을의 궁극적인 소득창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농산물 판매가 주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라든지 펜션, 그 지역의 음식점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소득창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앞으로 발전 보완시켜서 온라인상 판매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 전국 최고화해서 운영평가에서 각종 수상도 하고 전국 최고 스타마을로 4개 마을이 육성되었는데 온라인 연매출을 보면 제 기억에는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는 그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9억, 전년도 대비해서 9억 정도 늘어난 연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전국 총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 통계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입수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수상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강원도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구축된 사업 온라인을 통해서 높은 고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용을 보면 지원은 마을당 3억 시ㆍ군비 포함 3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9,500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년 1억 5,000씩 시ㆍ군비해서 3억 가지고 추진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아끼느라고 1억 5,000 가지고 2개 마을 하는 것으로…….

그럼 1억 9,500에 시ㆍ군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비만입니다. 이 문제는 그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이 추가되어서 2012년까지 65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농촌은 살아야 됩니다. 농어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봐야 됩니다. 효과라는 것은 실적위주가 아닌 강원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보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화담당관님 계시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를 선택해서 실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브랜드를 개발했다고 해서 별도의 용지로 슬로건 후보안이 왔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이근식 실장님이 오셔서 강원도정을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선도해 나가고 열심히 끌어나가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고 그런 것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외부에 돈을 들였죠? CI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보니까 대표 슬로건을 만드는데 늘 우리가 봐왔던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간단히 주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열성을 가지시고 차고 나가시는 의미에서는 매우 바람직한데 조금 와 닿는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로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이것도 있고 ‘강원도를 만나면 당신도 곧 자연입니다.’ 이런 미사여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책으로 만든 것도 있고 하는데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지 모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통합해서 여기에 담으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뭐 하나 있잖아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은 무엇입니까?

도정구호입니다.

이것은 대표 브랜드?

예, 브랜드는 관광, 농산물 판매에 적용할 문자 그대로 브랜드입니다.

자연을 만나러 강원도에 오는 수도권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것은 아니죠?

당연하죠.

본 위원은 구호 속에 헷갈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장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한 의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았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작품을 천천히 만들어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니까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실화가 있습니다. 보니까 안변 송어양식장을 2009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공사는 시작되었습니까?

아직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연어사료공장은 완공된 것으로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어사료공장만 미리 지어주고 부화장도 안 되어 있고 송어 양식장도 안 되어 있고 합니까?

부화장은 처음에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작년에 양식장을 만들었고, 연어는 전부 방류해서 돌아오니까 송어는 키워서 식량이 되니까 송어양식…….

연어사료하고 송어사료하고는 똑같습니까?

사료장이 있으면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어 먹이는 것을 송어도 먹인다는 것이죠?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성분은 다르겠지만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어부화장은 되어 있고 송어양식장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예.

남북관계가 언제쯤 해빙모드로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금년에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어양식장을 지금 시작해서 착공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송어양식장은 연어하고 다르게 쉽습니다. 평창 이런 데 다니면 일반 지붕이 없는…….

저수조만 놓으면 되니까 빨리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가 장기적인 강원도 주요시책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사업이고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처음에는 각 시ㆍ군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있는데요, 디자인 경관조성사업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간판 갈고 세우고 새로운 것 만들고 그런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자칫 도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꼭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의식개혁, 의식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자연이든 경관이든 조성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각 시ㆍ군의 상황을 회의를 한다거나 지침을 내릴 때 돈 들어가는 디자인 개념보다는 당분간 경제회생이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나 경관을 지역별로 마을별로 조그만 경관사업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예산투입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참고사항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가 민생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회기도 연장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민생특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회라고 보는데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특히 민생경제의 예산 조기집행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시고 또 주문해 주시고 제안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현안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이런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남부지방의 가뭄문제 이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계를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ㆍ홍건표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조기발주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사업발주는 30%를 했는데 예산집행은 1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중에서도 건설이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의 30%를 가지고 있다면 건설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 건설 중에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은 설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농로포장은 다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물론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업을 심사 분석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이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핵심부서이 고 인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을 심사 분석해서 물론 집행에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나 안 쓰였나가 중요하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준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했는데 사업 우순선위를 빨리 파악해서 돈이 빨리 풀어질 수 있는 쪽으로 나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조기발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기발주를 했다면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가, 물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면 아마 후반기로 점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위주 조기발주 몇%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현금이 풀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금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인턴들을 모집하고, 우리 의회도 열몇 명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층 일자리 창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의 일자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40~50대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뭄문제에 대해서 물론 실무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이니까, 제가 아침에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는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정말 살기 좋은 미래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물 좋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물과 공기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은 수돗물 공급도 제대로 못 받고 생활용수도 공급을 못 받고 빨래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100㎖의 비가 왔다면 내일 아침에 언론에 ‘강원남부지역 가뭄 해결’ 이러고 그다음에는 가뭄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올 것입니다. 10년 전에 UN에서 한국은 2010년도 가면 물부족 국가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이 물에 대한, 물관리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현재는 강원남부지역만 해당됩니다만 매년 겪는 양양, 속초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영동지방 산이 높고 지형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양강댐 지금 저수율하고 영동남부지역 주민들이 먹는 달방댐, 광동댐은 소양강댐의 1%도 안 되는 저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를 수 있습니다. 농정파트, 건설파트에서 농업용 관정을 엄청나게 뚫어 놨습니다. 비상급수 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공기입니다. 도민들이 앞으로 이런 물에 대해서 물 재앙에 대해서 고통을 안 받게 강원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대로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누수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금년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 강원경제가 부흥되고 서민들의 고충이 최소화되는데 역점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