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을 집어서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대천리조트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나중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조율을 해서 리조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청취를 않기로 했거든요, 어제 의장님이 말씀하고 나가신 후에 의원들하고 의견을 서로 나눌 때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리조트는 직접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 리조트로부터 그런 보고가 들어왔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상의 정도는 해보실 수 있었을 텐데 어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상당히 황당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정도는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오늘 아침에라도 간담회를 가질줄 알았는데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쪽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업무추진 보고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사계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또 의회에 고문으로 계신 서우선박사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권한이 없고 장치가 돼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간과했던 것은 여러분들게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건설과가 폐광지역진흥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고하는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당해 대천리조트 실무자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신 성태용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이영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항에 성주천 심원동 계곡정비 재원이 4억,

폐광기금에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더 추가는 안 됩니까?

설계가 되면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가보면 계곡 물이 너무 더러워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물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폐광을 이용해서 추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펌핑시설을 해서 여름철 성수기때만이라도 폐광 갱도에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펌핑하는 작업을 해서 물을 흘러내려가게 해주면 물론 지금 정비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공모사업 응모가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게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우수저류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일본이 상당히 발전돼있고 땅이 없으니까 지하를 평면보다 수직으로 하는 것이 많고 한마디로 수량이 많을 때 일시적인 것을 현재 배수펌퍼장으로는 감당을 못해서 탱크를 만드는 건데 깊이가 6m 정도 이상 하고 있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형면적에서 흐르는 물을 배수펌프장 구시쪽으로 안흐르게 하고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2,800톤정도를 저장하면 수량 50㎜, 현재있는 배수펌프장은 약 수량 50㎜정도 감당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실제 150㎜-200㎜ 온다면 이 시설도 그 정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이 정도면 구시지역에 침수지역은 앞으로 없을거다 예상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더욱 매력있는 것은 현재 철도부지 주변에 지저분한데 주차장이나 기본실시설계를 하겠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공원을 해서 시에서 할 일을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지역민들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256쪽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9쪽 벼 병충해 항공공동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영농비 절감이 됨은 벼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항공방제를 하고 난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예.

그 민원 이유는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주위 200m 이내에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m 안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안드려야 되는데 주식회사 풀무원에서 계약하는 친환경 단지에 200m 이격을 둬라 그렇지 않으면 수매를 안해주겠다, 이런 계약조건이 있어요, 지난해부터 200m를 이격하는데 지난 해에는 첫해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방제기, 축사 소독을 하는 방제기를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차가 들어가야 되는 도로 확보가 잘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도 빠뜨리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2월달에 친환경단지 작목반장님들이 다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는 사전에 주변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동방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전 면적을 다 하면 전체지역을 다 해줘야 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한 분이 참석을 안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항공방제 감사 지적사항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공기 대수가 많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대농이 아닌 소농은 대부분 60-70대 이상인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나 무인헬기방제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항공방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에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샘실토속마을에 조성은 현재로써는 어느 시인이 시비 조각품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이항우 시인이 주로 개인적인 걸로 해서 시비를 많이 세워놓고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녹색농촌체험시설을 어떻게 해놓을 예정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으며 어떻게 추진했길래 보조금이 결정된건가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절차가 부락에서 할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사전에 기왕에 한 마을도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가 예산신청을 농식품부까지 하면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단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험시설이나 일부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이나 이런걸 함으로써 그 시설은 개인이 해서 많은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시비에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건 아니고 이 사업비 3억원은 순수한 부락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이라든가 화장실, 편의시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같이 현황설명을 하는 회관이나 체험관이 필요하고 또 급수시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주로 그런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 주민들도 같이 협동을 해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항우 시인 개인 자체가 신청을 한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안되고 주민들 같이 들어온 겁니다.

같이 해서 신청을 한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비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에다가 추가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단위부락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그 지역 일부만 가지고는 않고요, 그 부락 전체로 하는 겁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개인 이항우 시인이 시비공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녹색체험마을하고는 정서가 안맞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부락으로 공동으로 하겠다면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관광수입도 적지만 올리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팔고 해서 농촌의 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있는 시비라든지 이거는 하나의 볼거리로써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완적인 관계고 시비에 대해서 직접 투입하는건 없고 다만 부락에 편의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가 그렇게 결정됐다면 시비와는 상관없이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부락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통합알피시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있잖아요, 지난번에 선진지 갔을 때 예산금액하고는 굉장히 줄었고 저장시설도 위치가 주교로 돼있네요? 이것이 최종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66쪽에 2항과 3항이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통합알피시 전체 현대화 사업은 2항에 해당이 되겠고 총사업비 55억이고요, 3항 건조저장시설은 당초에는 오천에 시설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천에 혹시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부지는 확보됐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진입로 땅타협이 안됩니다, 건조저장시설이 들어오면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난다해서 땅 소유자가 협의를 안해줘서 거기에 못하고 설계까지 착수를 했었는데 못하고 주교로 옮겨서 최종 확정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항은 지난번에 선진지도 다녀오셨지만 농협에서 설계공모까지는 했습니다,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는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가장 합당한 설계를 해오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사항이고요, 여기도 부지를 알피시 두 개 중에서 확정을 해서 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황동화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금년에 도서지역까지 순회를 해 주셔서 노고가 많으신데 농협에서 이 문제를 시에다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순회수리하는 차량이 한댄가요?

예.

한대가지고 16개 읍면동 전체 순회를 하는 거죠?

순회를 하는 데 오지마을 중심으로 100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까지 하다보면 실제 농민들이 도움을 너무 기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농번기에는 다급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은 농기계같은 경우는 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농기계 현장수리반을 예를 들어서 한개반을 더 만들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력만 확보된다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농기계대여은행하고 내내 연관성이 있어서 돌아가는 건데 여기도 보면 무기계약직 2명 포함해서 인력문제가 있어 요, 이것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수리반 한개반을 증설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정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2쪽 9항에 보면 이엠비료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사업시찰을 갔을 때 정말 너무 심난하더라고요, 파리만 날리고, 과연 저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이며 어느 정도의 적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 새해초에도 실용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네요, 현재 거기에 보조를 어느 정도 해줬나요? 어느 분이 위탁을 하고 계시다 내놓은 상태죠?

예. 금년 1월 13일자로 하나위탁 양완수 대표가 계약체결해서 했는데 실제 이엠발효비료가 나간 것은 사용하는 농가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여름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가을 10월부터 11월달에 과수쪽에 밭작물도 월동작물쪽에 해서 한여름에는 보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올해 수출을 태국쪽에 새우사료로 해서 8톤을 수출해서 수출회사에서 현재 태국에서 8톤을 가지고 새우사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8월 말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것은 10월경부터 해서 적어도 월 50톤정도, 그정도는 매월 수출할 수 있도록 약속이 돼있거든요, 그것만 된다면 이엠발효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면서 일부에서는 수출쪽으로만 계속 해서 연중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완수 대표께서 그동안에 6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은 비수기로 해서 나가지 않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 해서 해지를 하고 1차 공모계획해서 8월 5일부터 일단 보령시 관내로 해서 공모하고 없을 경우에는 충남도내로 해서 2차 공모를 해보고 안되면 우리센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시던 분이 적자폭에 시달려서 그만둔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6개월을 운영했지만 먼저 그린환경에서 1년 반동안에 550톤을 생산해서 공급했거든요, 실제 6개월동안 한 것이 568톤해서 18톤이 더 공급이 됐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보면 적자는 아니고요, 1,000만원정도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그 정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적자는 아니고 앞으로 한다면 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나요?

보조는 안해주고요, 경영비라고 해서 2억을 예치해놓고 1년동안 경영할 때마다 저희가 세입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공장임대료가 1,800만원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다른건 없고 재료구입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료구입쪽에 지원을 해주고 운영쪽에 시설보완이라든가 고장났을 때 수리 그런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수출업체가 따로 이화그린이라고, 그거는 어떤 상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화그린이 작년도에 처음 일본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1억정도 투자해서 한건데 작년도에는 태국에 가서 재료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황산화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한건데 황산화물질같은 것은 잘 검증을 해서 이번에 나간것은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태국은 무더운 지역인데 새우양식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대요, 새우양식 보조사료로 공급되고 그놈갖다 먹이고 있는데 새우의 머리쪽에 혹이 달리는 병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엠발효비료를 먹여서 효과를 보는 쪽으로 실험도 하고 있고 해서 8월말까지 하고 있다는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실태는 중단돼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은순의원님과 편삼범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장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나중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자고요. 우선 충청남도만 해도 우리시로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예, 공주하고 아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일관성 일원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개편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과장님 1년에 쌀에 대한 수출을 얼마하고 계신지 금액적으로 아세죠?

금액은 확실히,

287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앞으로 할일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고 브랜드 포장재 개발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만세보령쌀 법인인 김영한 대표의 말에 의하면 지금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고 제가 2년 전에 미국 시온마켓에 갔을 때도 우리 보령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호응도가 있었더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생산 종합평가 및 성과분석은 10월달에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뭔가 얘기가 돼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은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용미생물활용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인데 이엠비료공장의 운영상 팩트를 정확히 짚으셔야 돼요, 왜 양완수 대표가 그만 두게 됐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전세 놓을 때 다 쓰러져가는 집 전세놓고 세입자한테 집을 고쳐서 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안전하게 주거환경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전세를 놓는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완수씨가 해지를 했다니까 앞으로 누가 이것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1일 생산량이 얼맙니까?

8.5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완수씨는 그렇게 안알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엠비료 수출을 월 20톤-50톤을 한다고 했어요, 가능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업체 얘기는 50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요?

이화그린 수출업체인데,

8톤 했잖아요, 8톤이 금액으로는 400만원밖에 안돼요.

지금은 수출을 나가는 쪽이 아니고 그놈을 가지고 가서 새우 양식장이 많은데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실험하고 있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화그린한테 주는 어드벤티지가 있죠?

저희는 발효만 시켜서 팰렛으로 빼지 않고요, 해서 20키로 포대에1만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발효비료는 9,400원인데 그건 팰렛까지 빼고 9,400원인데 우리는 발효만 시켜서 한포대 나가는 것이 1만 2,000원에 나가기 때문에,

20-50톤을 생산해서 수출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성수기때 등등해서 글쎄요, 제가 더 지켜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과장님 보고와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히 이엠공장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 계약하는 업체나 법인한테 정확하게 이분들이 와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계수리 등등 해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김중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쪽 2항에 23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 문제때문에 방청객께서 오신 모양인데요, 사실 어린이공원이 준공검사한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하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저도 일일이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분은 잔디때문에 잔디를 계속 가꾸셨더라고요, 어지러움증이 날정도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갈 골라내고 잔디 가꾸고 공원을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자보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배수문제도 안돼서 운동기구 시설 밑에 투스콘 깐거 그것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붕 떠가지고 금방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조경수 식재를 하는데 그걸 왜 전선 지나가는 선에 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선하고 나무가 딱 엊물려 있어서 위험도도 높고 비싼 나무도 전선 때문에 고사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전선이 지나가면 얕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큰 나무를 전선하고 똑같이 심어놨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배수장치가 전혀 안돼서 투스콘 깐게 다시 붕떠서 일어났던 문제, 잔디 식재를 했는데 집을 거기에 철거할 때 자갈이라든가 돌 같은 것을 걸러내고 잔디를 심었어야 되고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려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잔디도 살아남을 수 없고 자갈이 깔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산림공원과에 해달라는 차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뭔가 해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또 준공검사를 해 주기 전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준공검사는 서류만 보고 형식적으로 한 건지 가서 진짜로 이게 잘된 건지 보고 준공검사를 해줬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신 모양이에요, 그것을 살펴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대화해서 부족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긴데 전 과장님한테 10일 전에 이루어졌던 얘깁니다. 다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 감독관하고 계장님이 바뀌지 않았으면 실제 10일 정도 그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현재 나가서 저도 한번 나갔다왔는데 담당자 전화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대동해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토지지목에 관한 말씀인데요, 과거에는 주택이나 창고를 짓기 전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해당 부서에서 착공신고를 하고 건물을 완공했거든요, 그런데 지목변경이 안돼서 불법이라는 말을 듣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해당부서에 절차를 문의하면 그당시 형질변경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촌에서 노인분들이그걸 보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을 쉽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농촌주택은 신고주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일단 허가가 됐든 신고주택이 됐든간에 준공이 떨어지면 실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전이나 답, 임야 대지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지목변경이 안돼서 불법으로 지은 분들이 많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옛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지목변경을 못하면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같은 대지안에 불법건물이 있으면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6쪽 이의신청서 접수했죠?

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상향요구가 28, 하향요구가 118이라고 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향요구가 42필지고 하향요구가 155필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