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와 상임위 관련 도 출연기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집행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목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간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금년도 저희 산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도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비상경제상황 조기극복을 위해 기업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첨단지식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육성 등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암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암식 인사)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김중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중호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동향, 2009년 주요목표, 2009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먼저 최근의 경제동향입니다. 국제금융 불안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금년도 도내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도 심화되어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며 소비자 물가는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목표를 말씀드리면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등 6대 추진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중기제품 구매 4조 원, 수출실적 17억 불, 첨단산업 국비확보 4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비중 7.9% 달성, 새로운 일자리 1만 2,000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11쪽, 금년도 역점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금년도는 특별히 경제난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지원, 물가안정관리 등 분야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시책 중 먼저 물가ㆍ민생안정 우선 서민경제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기능 재창조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기반시설과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43개 시장에 1,3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 시ㆍ군, 16개 시장에 173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설치, 비가림 설치, 진입로 정비, 공설마트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46개 시장에 1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마케팅과 연구용역사업, 상인연수회, 우수상품전시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상품화ㆍ특성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의 육성과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의 관광상품성 강화 그리고 도심권 특성화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영세점포 이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TV홍보, 전통시장 장보기 정례화, 전통시장 상품권 공공구매 확대,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통해 영세점포 이용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사업으로 금년도에 32억 원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정책융자금과 신규로 폐업자영업자 전업자금,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도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과 이차보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고 경영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자 권리 확대입니다. 물가안정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도 취약시기별로 물가안정 특별대책과 물가정보망을 통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자체 관리 공공요금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불가피한 요금인상 시 2단계 심의제 운영과 요금인상분을 자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비자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 정보제공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규제와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소비자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소비자 의식조사, 위해정보 수집 등의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안정 촉진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번듯한 일자리 5만 개 창출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만 개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총 2만 5,616개를 창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만 1,87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유치, 관광레저시설 집중 유치, 대형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수급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략산업 기술인력, 실업자 훈련 등 인력양성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층 중심의 취업촉진 지속 추진입니다. 강원 청년인턴십 운영을 통해 도내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역별 특성사업과 공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산업인력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입니다.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IT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실업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산업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3개 분야에 50여 명의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R&D 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사업으로 도 출신 이공계대학 전문가 중 만 35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능력 배양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은 도내 전문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이전기업, 지역전략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실직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도내 31개 기관에서 3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 마이스터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노사정 상생체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태백, 삼척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동단체 행사와 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노사정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중소기업 지속성장과 활력화 기반구축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금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1단계 조성기금 2,000억 원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금년도에 2단계로 기금 62억 5,000만 원과 신용보증기금 1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300억 원을 지원하며 특히 금년 만기분에 대한 대출기한을 1년 특별연장하고 2차보전율과 지원 한도액도 상향조정하여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과 경쟁력강화 자금도 금년에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기업혁신 촉진 분야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애로해소 컨설팅사업으로 기업애로해소 토털 솔루션팀을 운영하고 기업사랑 스폰서제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유망중소기업 CEO에 대한 선진경영 현장연수를 통해 도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으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사업과 산ㆍ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산ㆍ학협력실 운영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미래기업인 육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즈쿨 시범학교를 육성하고 청소년 경제캠프의 운영으로 기업가적 자질을 함양하는 등 미래 강원기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기업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주간행사 추진, 우수기업인ㆍ지원기관 발굴, 이업종 교류와 여성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도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기업별 특성을 살린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세일즈를 확대하고 수출상담ㆍ설명회 개최를 통해 수출선도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선도산업 지원 강화, 수출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조성, 기업의 안정적 수출활동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산ㆍ학ㆍ관 협력 3C형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FTA 대비 진략적 수출실무 강좌 운영, 수출기업 1사 1무역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핵심무역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국 진출지원 확대와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유명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여 도내 생산제품 홍보, 도내 기업의 지사화사업 확대와 중국 내수시장 마케팅 지원강화, 2009 한ㆍ일 경제교류회의 개최 등을 통해 대외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통한 견실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4조 원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분위기 조성과 수의계약제도 이행, 공공구매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증마크 획득 지원, 입찰정보 신속 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마케팅 컨설팅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국내개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획득,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ㆍ제품 이미지 개선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창업ㆍ운영 마케팅 등의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원마트 홍보 마케팅을 통한 매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과 영세기업 판로 지원은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과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공예산업 육성과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의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특허정보 분석과 활용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과 인프라 구축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시책입니다. 45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끄는 지식산업 지원시스템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해 금년도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분야에 128억 원을 투입하여 도 전략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중심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학 창업 프로젝트 기반 창업연계 예비인력 양성과 기술사업화 능력향상을 위한 단기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기술혁신 벤처의 지속적인 육성과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강원기술지주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기술지주회사 운영 프로세서 구축과 자회사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출자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참여자와 MOU를 체결하는 등 강원창투사의 조기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제공모를 통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6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이전센터로 육성하여 지역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전ㆍ사업화 컨설팅과 비즈니스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기술평가, 이전중개 서비스 제공,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기술완성도 제공 등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교류체제 구축사업은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등과의 포럼개최, R&D와 기술ㆍ정보교류, 교류협정 체결 등을 통해 실용적인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5차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실무그룹회의 지속 추진과 연구결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시범공동연구를 위해 금년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제2차 공동기술개발과제 규모 확정을 위한 실무그룹협의와 기술파트너링 선정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고 춘천바이오페스티벌과 바이오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또한 2009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도 금년 10월에 개최하여 국내 의료기기업체 초청 전시상담, 해외바이어와 투자자 초청 수출상담, 투자설명회, 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를 통해 플라즈마 기술이전과 산업화, 공동기술개발, 국제기술 교류와 국제연구소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녹색기술 중심의 융ㆍ복합 바이오산업벨트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레드라이오 허브 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생산 기반정비와 사업화 마케팅ㆍ공정화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을 위해 해양의용식품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육성기술과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문진 오징어를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금년도에는 신개념 오징어제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속초 웰빙젓갈은 고객 지향적인 명산품으로 육성하면서 젓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킹 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망기술 발굴과 시제품 개발 지원 그리고 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ㆍ신소재분야 연구개발과 해양산업 기반구축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ㆍ식품, 한경정화ㆍ감시용 소재개발 등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의 상품화와 실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계를 지향하는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형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조성을 위해 생산기술혁신 기반확충, 기술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광역경제권을 통합한 기술혁신형 첨단의료기기 광역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기업의 대외경쟁력과 기술혁신 강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특성화사업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입지선정 평가를 대비하여 약점 보완과 최적의 유치제안서를 준비하는 한편 지역별 역량을 집중,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원주 유치당위성을 확산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산업융합을 촉진하는 신소재ㆍIT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나노소재 공정 R&D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나노소재 공정기술지원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기업유치와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화기술 확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정비하고자 금년도에 31억 원을 지원하여 세라믹부품 시험생산 설비를 건축하고 신소재 맞품형 R&D 고급인력 양성, 기술과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방재업체의 전문화ㆍ첨단화를 선도하는 방재산업 집적지 지원을 통해 금년도에 기술개발 산업체 요구형 기초연구 분석장비를 구축하고 창업보육, 우수기업 유치, 기술지도 등 기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수요 중심의 전자빔 응용기술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R&D, 공작실 등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전자빔관련 기업체 지원 로드맵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IT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강원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특화 서비스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IT연구센터 육성과 IT전시회 참가로 IT산업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시장과 교감하는 R&BD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릉사이언스 파크 글로벌화를 위해 강릉R&D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12월까지 완료하고 강릉광역권 R&D특구 지정을 위해 특구지정 요건 완화와 지역특화형 혁신체계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천 메디컬 허브연구소는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허브아로마, 허브화장품 등 제품개발연구, 인력양성, 창업컨설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산ㆍ학협력을 위한 R&D센터 육성 지원입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ㆍ학협력으로 지역혁신센터 육성,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기초의과학연구센터와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과학축전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역점 추진분야입니다. 의료융합산업의 글로벌 사업화 허브와 차세대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 특수성이나 강점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저탄소 녹생성장 선도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63쪽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그린에너지 특화산업단지로 동해안 지역은 수소ㆍ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산업, 강원남부지역은 태양광 클러스터 중심 신재생에너지산업, 강원서부지역은 IT전력, LED조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사업타당성조사ㆍ분석 후 실시설계 및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점을 통한 청정강원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산풍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자원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산ㆍ학협력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잠재시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ㆍ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38개 사업 300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열에너지도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지열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민ㆍ외자 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추진 중인 9개소를 차질 없이 완공하여 풍력발전산업 중심도의 육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풍력발전 국산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풍력발전 실용화 시범풍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영월 접산에는 국산풍력발전 시범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붕어섬 태양광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관광명소화와 시민공원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강원남부권 신재생에너지 거점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이며 연내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태양광 중심 특화단지 조성사업 조기완공 지원, 관련 부품과 소재산업 집적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3G프로젝트 조기 가시화를 위해 금년도에 그린존 프로젝트 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후변화적응 종합대책은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개소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자립기반을 조기 확립하고 국내 최고의 연구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도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개선ㆍ보완 후 내년에는 원주, 강릉 등 4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남북강원도 공동 기후변화 대응 공간 조성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탄소중립지대 설정을 목표로 금년도에 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시설을 탄소중립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제로화 시범타운 조성 사업은 도내 청정마을을 대상으로 CO2 배출 없는 산소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대상부락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에너지사용 효율화로 견실성장 구현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조명인 LED 가로등으로 재래식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 금년도에 대상 사업을 선정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기반구축 사업으로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고효율기기 대체, 폐열회수 등 시설기반 구축사업은 물론 범도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에너지주역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강건한 에너지 자립과 녹색에너지 복지 도 육성입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 사업은 금년도에 429회 7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척 LNG 생산기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금년도에 산업단지개발, 항만지정,부지매입, 어업권 보상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LP가스 시설을 개선하고 영세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소년ㆍ소녀 가장세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연탄생산 11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세가구 연탄가격 인상분은 지속 지원하겠으며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며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점검과 관리는 물론 전기시설물의 설계ㆍ감리업체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탄광지역의 고원관광ㆍ휴양지대로 완성입니다. 75쪽입니다. 탄광지역 성장동력 육성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57개 사업에 5,512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유치단지조성, 폐광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683억 원을 투자하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제3농공단지,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지난해까지 75개 사업에 2,106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레저,지역특화산업 육성, 공공기반시설과 생활환경ㆍ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개 사업에 5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56억 원을 투자하여 영어캠프, 방과후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탄광지역의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에 노후불량주택 112동 개량하였고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 5개년 특별대책과 연계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대책으로 폐광흔적지, 폐광산 광원주택 정비, 방치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해 폐광지역의 낙후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폐광지역 비축무연탄 판매기금, 시ㆍ군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타당성분석 용역에 도 의견반영과 중앙부처 국비 계속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주민 화합행사 개최로 지역 간 상생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인적, 물적 교류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기업ㆍ민자유치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기업체ㆍ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를 조성하고 이전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기업체 마케팅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마케팅 표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탄광지역의 기업별, 제품별 맞춤형 마케팅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해 폐광카지노 안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지역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자원 관리와 자원교류 협력분야입니다. 먼저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의 석탄산업장기계획 등에 의거 적정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비축무연탄 방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튜브도와 광물자원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관련 정보, 수출입물류동향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도내 투자의향 기업체 파악과 몽골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최초 1회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추가 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담당과장이나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공통 질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동향, 2009년도주요목표, 2009년도 역점사업 추진시책 이렇게 해서 물가, 민생안정 우선, 서민생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안정 촉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와 글자도 다르지 않은 제목들이 많잖아요. 내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가 빠졌고 뭐가 새로 넣은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만날 하던 것을, 작년에 한 것을 또 가져와서 하고 또 가져와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깥 세상은 그 사이에 미국발 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세계변화와 거기에 따른 국내변화도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또하고 또하고 글자만 몇 군데 순서만 바꾸고 그렇게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 자체가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는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한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했던 자금 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 중에서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이 343개 업체에 743억 원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해서 만기를 연장했고 그리고 각종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도 금년도에는 1%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3~4%였는데 금년에는 1%로 해서…….

그거야 한국은행 콜금리도 인하되고 해서 당연한 것이고 작년에 한 데에서 금년에 빠진 것이 뭔가하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이것만 빠졌어요. 나머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만날 복사판입니다. 이것을 보고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한 3년은 가야 효력을 가져올 수가 있다, 한 5년은 가야 효력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작년도에 일을 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이런 정도 진전이 왔고 발전이 왔다든가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이런 퍼센티지라도 내주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갈 만한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결과에 대한 것은 분석도 안 하고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각종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특성상 몇 년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을 특성상 1년에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산업경제국 사업들은 대개 보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몇 건 되고 특히…….

추진한 것이 몇 군데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할 것이 아니라 유인물에 나와야지요. 뭐가 추진이 되었고 이것은 작년까지 해 왔는데 지금은 미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예.

국장님, 고민하세요. 바깥세상은 변화가 오고 도민들이나 전 국민이 난리인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음부터는 성과분석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목록도 보면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외국기업유치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이런 업무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좀 고민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공통질의에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몇 개나 돼요? 산업경제국 몇 개 받았어요?

15건 정도 됩니다.

15건 중에서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말 그대로 처리결과가 되었고 향후추진은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들어가 있는 대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전부가 15건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향후 처리계획에.

그것을 저희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결과를 빼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처리결과대로 나왔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갖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에 신경을 썼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으로 평생을 사신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주제넘을지는 몰라도 행정은 끊임없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달 행정했다가 그다음달 행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달 또 하고 이렇게 격일제로 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문제가 따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나와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예산 확보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의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중에서 26페이지, 청년층 중심의 취업촉진 지속 추진입니다. 이게 공공사업 추진에서 청년층이 들어가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청년층 공공근로사업을 했어요?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박암식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도 추진했고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1,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0여 명 중에서 청년층을 50%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년층이라고 하면 35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5세 이하로…….

35세 이하를 50%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년도에 실시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지역 내에 35세 이하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ㆍ군에 따라서는.

시ㆍ군에 35세 이하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업자 중에서 35세 이하의 인력들이…….

그러니까 공공근로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3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데 군 지역에 따라서는 35세 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부득이…….

시ㆍ군에 35세 이하 청년층 공공근로 대상 현황이 시ㆍ군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현황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시ㆍ군도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적더라도 골고루 대상이 된다 이거죠?

숫자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 35세 이하가 지역에 따라서 많은 시ㆍ군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적은 시ㆍ군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35세 이하의 청년층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내 생각은 확대할 계획이 없냐 이것입니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공근로사업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년간 쭉 해 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이상하게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면,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파킹시켜 놓고 공공근로를 합니다. 그런 것도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청년층을 좀 확대해서 사회적으로 강원도가 좀 상큼한 인상을 주도록 그렇게 확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고 금년도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자면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잘좀 추진하셔서, 특히 일자리 관계를 보니까 많은 일자리를 생산하신다고 그랬는데 목표가 전부 달성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이 있습니다. 6번 중간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호 이상 농어업영위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강원도에서 5호 이상되는 마을 중에서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있으신가요?

영월 북면…….

올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골에 5호되는 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호가 된 데가 거의 없으니까요, 5호 이상되어서 전기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3호도 있고 어떤 데 보면 뚝 떨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래서 이 5호를 좀 완화해서, 5호를 내리셔서 정말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5호 미만 되는 데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4호로 내리든지, 3호로 내려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지셔서, 전기 안 들어가는 데에 가보면 딱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5호는 거의 끝났으니까 내려달라는 부탁 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을 한번 봐주세요. 76쪽을 보면 맨 위에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탄광지역의 어려운 열악한 교통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학교나 그 지역의 학부형 등 지역분들이 모두 다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2009년도 추진계획 둘째 줄에 보면 금년도에 10개 원, 27개 교가 추가되었어요. 아마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깊은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는데요, 방과후 학교지원이라든가 영어캠프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매년 사업개요를 보면 6년간 1,016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주 불변인지 앞으로 이렇게 연도를 지나면서 다소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저희들이 2013년까지 6년간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이 내용은 변동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10개 원, 29개 교하면 학교로 말하면 39개 교 정도 되는데 이게 추가되기 전에, 하여튼 이 금액과 비슷해요. 이 추가되어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준다는 것을 가지고 적당히 나누지 마시고 추가되는 데에서 사업계획을 좀더 확실하게 받으셔서 추가되는 것만큼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학교만 늘리지 말고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금년도에 잘해서 하면 더욱 좋겠고 금년도에 어려우면 내년부터 라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농공단지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저쪽인가요?

조성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단지를 운영하는 데에 협의체나 이런 게 있나요?

예, 농공단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 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협의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는 필요 없고, 영월군 것이라도 자료를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농업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이 부분의 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오후에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년도 목표가 강원마트 홍보를 해서 24억을 목표로 했는데 24억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 목표도 많이 잡아서 중소기업제품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금년 들어서 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요, 또 우리 산업경제국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부서로 발돋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저희도 주문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17쪽을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도에서 2008년도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뜻이 있었나요?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뭔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물건도 그렇지 않은데 질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낙후된 이미지가,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민족 고유의 장인데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지금 정부에서 법률개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언론에서도 다 전통시장으로 쓰고 있는데 법률개정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취지가 18개 시ㆍ군의 담당부서에 다 연락이 됐습니까?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뜻에 의해서 취지가 이렇게 바뀌었다…….

공문시행은 안 했지만 제가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와 시ㆍ군이 아직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도에서 시ㆍ군의 실무자한테 도에서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부르기로 했다라든가 그런 공문발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는 금요일에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혼동이 오는 게 전통시장 중에는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점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좌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5일마다 각 처에서 오셔서 5일장을 형성하고 그러는데요, 한 위치에서 그냥 영업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영업의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전통시장 그러니까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전체를 아울러서 전통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떠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시장을 전통시장 또 5일마다 이루어지는 장은 5일장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지만 1차적으로 시설현대화를 하고 2차적으로 경영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의 부근은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장 개념은 5일장이 성행하는 정선장이라든가 봉평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런 것을 살리고 해서 나름대로 시장별 특색이 있는 요소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문제점이 좀 도출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ㆍ군단위 시장조합을 처음으로 구성할 때 몇 명 이상의 시장상인들이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소정의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신청하면 전통시장 허가가 나옵니까?

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그러니까 도의 업무가 아니고 시ㆍ군의 업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조합이 운영을 하다가 조합과 상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시ㆍ군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전통시장을 등록시장하고 인증시장으로 나누고 무등록시장은 일부 등록이 안 된 그런 데를 뜻하는데요, 등록도 시ㆍ군하고 하고 인증도…….

요즘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느 군에서 시장조합과 상인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고 고소ㆍ고발하고 투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골치 아프니까 어떤 시장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에 있지 우리 군에는 없다, 도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어서 우리가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군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군인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실무과장님 계시니까 그러시다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그쪽에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골치아픈 문제인데 지역에 도의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산업경제국에 말씀을 드려서 모범답을 가지고 내려와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뜨거운 감자로 그냥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움직이지만 저희들 도에서도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3년차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상품권도 25억 정도 발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상품권도 도에서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가 별도로 발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일부 시ㆍ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 도로서는 일단 18개 시ㆍ군을 아우르기 때문에 아우르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자기 시ㆍ군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화천 시내 전 지역에 통용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 그것을 발행함으로써 일률적으로 판매촉진운동도 펼치고 상품권에 다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ㆍ군의 특성을 살린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품권은 우리 도에서 조폐공사에 인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통경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상품권 유통경로요,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인쇄해서 도에 와서 도의 상인연합회로 가서, 그러니까 유통경로를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수령 자체를 상인연합회에서 직접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바로 상인연합회에 가서 또 도 상인연합회에서 시ㆍ군조합으로 갑니까?

강원상인연합회에서 각 시ㆍ군별 시장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판매처가 농협하고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판매처인 농협하고 새마을금고로 가게 되겠습니다.

판매처로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연말에 보너스 일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저희가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농협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에서는 계획도 잘 세우시고 잘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 상품권이 아주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부끄러워서 내놓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신한은행에서도 취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협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물건을 팔고 상품권을 받으면 바로 바로 현금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금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도내에 20개 정도는 상인회가 잘 운영되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에 상품권 교환하는 금액이 한 100~200 정도면 커버가 된답니다. 그래서 100~200 정도를 상인회에서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갖고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을 상인한테 드리고 상인회 조합에서 그것을 모아서 하루단위라든가 이렇게 일정 이삼일 단위로 해서 정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가장 바람직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애정을 보이시고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부 시ㆍ군이라든가 일부 전통시장에서 좀 미온적인, 이렇게 여건을 마련하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우리가 함께 권유도 하고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제가 시장조사 한 바에 의하면 시장조합을 경유할 경우는 상인들이 상품을 팔고 상품권을 받아서 시장조합에 다 접수를 하니까 시장조합에서 홍길동 2만 원 이렇게 소급해서 그날 오후에 농협에다 갖다 주더라고요. 거기에 예금을 하면 3~4일 후에 통장에 입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날 가면 그날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되고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관에서 어디를 이용해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접적으로 도와 농협 도 본부하고는 긴밀한 유대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가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시장은 하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상인들이 오면 바로 바로 현금으로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좋은 경우거든요. 강원도가 지금 전통시장이 46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렇게 유통되는 데는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되는 곳은 잘 되지만 7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회의 때 주요안건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이 이제 까지는 물가조사를 나가고 그러면 당당하지 않게 그냥 숨어서 슬그머니 조사해 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신분증이라도 패용을 하고 당당히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명찰패용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92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 이번달 중에 준비가 될 겁니다. 명찰을 패용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92명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직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상품권도 이용하고 전통시장도 가고 그러겠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만 가격이 싸다든가 덤을 더 준다든가 뭔가 이점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하다 보니까 구매하는 것도 적고, 적다보니까 백화점이나 마트하고 같은 상품이라도 구매단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도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나가 주어야 되는데 조사하기 쉬운 마트, 주유소, 백화점 이런 쪽에만 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통시장에도 나가 주어야 되겠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샘플링해서 파악해서 가격비교를 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통시장이 자고나면 한 개, 두 개 자꾸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게 어느 날 보면 도내 대형 백화점이 입점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법적으로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춘천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백화점이 이쪽에 입점을 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대형할인마트가 들어가려면 인구 얼마 이상이고 이런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 WTO 그것도 질서위배라 해서 법제화하는데 문제가 많답니다. 저도 지난번에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장님하고도 할 때 지역별 가중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제안해 본 적이 있는데 현재 법상이나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구책으로 대형백화점이 A라는 지역에 입점을 할 경우에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 이제까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생업으로 해 오셨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도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형백화점이 입점할 때 어떤 허가조건이나 이런 데에 삽입을 해서 지역의 전통시장에 몇 년 이상 영업을 한 분에 한해서 몇%를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입점을 시킨다든가, 또 분양 코너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정도 다운을 해 준다든가 또 거기에 입점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주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시간 좀 맞춰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해서 첫 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너무 골격만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상당히 안 되고, 제가 원래 경제상식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감이 잡히는 게 너무 한 군데 집중이 되어서 강원경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목소리를 계속 높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경제 시책은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각 시ㆍ군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시ㆍ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회는 전 18개 시ㆍ군에 다 가고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시ㆍ군에서 보편적인 사업은 다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이라든가 대표적인 무슨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앙에 올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 특정 시ㆍ군이 해당되어서 채택이 되어서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좋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사업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게 없어서 이해가 곤란한데 시ㆍ군별로, 우리 산업경제국 예산이 8,300억이잖아요. 그 예산이 시ㆍ군별로 얼마나 안배가 되었는지 통계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에 가서 할 말이 하나도 없겠어요. 지역의 경제정책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계를 내주시고요. 시책계획을 좀 봐주세요. 이것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118페이지에 남북강원도 공동기후변화 대응공간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측과 교감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구상단계이고요, 금년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측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 자체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강원도 교류하려면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북한의 어디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교류가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남북담당부서가 기획관리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강원도 간의 교류는 항상 그 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 채널을 통해서 하겠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분위기가 성숙될 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지역 대결양상이 깊어가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어쩐다 이런 상당히 최악의 경색국면에 와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과연 추진되겠는가? 그리고 과거에도 기왕에 남북교류사업을 연어방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교감이 서로 있어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어방류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제안해서 북에서 좋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강원도만 도움을 받자는 게 아니라 북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바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사업을 하는데 대상사업이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이나 폐열회수시설 등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19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1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없으세요?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11개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시ㆍ군에 지금 에너지절약사업은 공식명칭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노후보일러 교체라든가 창호교체 문제, 또 폐열 회수는 강릉의 수자원에서 나오는 양식에 나오는 수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의 LED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이나 폐열회수시설 이것에 한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업은…….

그러면 지열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지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대응한 대규모 전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조명기기나 바꾸고 창호나 교체한다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건물 단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옛날엔 조명기기를 백열등으로 많이 썼는데 형광등으로 교체하든가 이런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4페이지에 보면 범도민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 공공기관에너지절약 계획을 3월에 수립한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아요? 1월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사업을 합니까? 대개 작년 본예산만 성립되면 업무보고를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해서 언제 사업 효과를 봅니까?

3월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해왔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지난해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의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3월에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시책을 추진한다는…….

분석이나 이런 것은 12월에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도 예산 반영도 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지침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번듯한 일자리 5만 개 창출입니다. 번듯한 일자리라 하면 일반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인지 항구 고용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이 어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를 제외한 문자 그대로 직장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항구 고용되는 직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만 1,870개를 창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어서 이전기업들이 많이 포기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주요 분야를 보면 대형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계획 중인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또 우리가 작년에 계속 추진했지만 폐광지역의 오투리조트라든가 이런 폐광지역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3,800개 되고 중대규모 기업유치해서 4,75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 목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공공기관도 좀…….

시간이 없으니까 15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인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소득층에. 지금 금년도에 7개 내지 9개 기업을 인증한다고 그랬어요. 인증을 하게 되면 기왕에 인증된 기업이 지금 17개가 인증되어 있어요. 지금 다 활발하게 돌아갑니까?

예, 사회적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고보조나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적기업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7개 기업이 인증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취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취업인원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도 7개 내지 9개를 인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 소견에는 이런 게 많이 인증되어서 저소득층이 많이 취업이 되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겉핥기식 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수립된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강원경제가 좀 확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니까 업무가 방대해서 계속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다고 해서 가능한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대강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25쪽에 번듯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능하죠?

예, 아까 경제가 어려워서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단 목표를 설정한 만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13쪽에 경제살리기 특별대책 추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특별대책, 일자리 창출 대책반 이것은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단장님이 누구십니까?

일자리 창출 대책반의 반장은 제가…….

단장이요?

총체적인 일자리는 현재 비상경제상황실은 실장님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만 떼어서 하면 정무부지사님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한 겁니까?

우리가 노동부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는가를 각 기관별로 보고를 받고 서로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알아듣기 쉽겠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라니까 일자리 창출 대책반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라 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군요.

그것도 한 부분이죠. 금융지원도 한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도 한 부분이고 공공구매라든가 다양한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토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반의 반장님은 국장님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25쪽으로 넘어가서 혹시 이렇게 특별대책반도 운영하시는데 우리 도내에서 연도별 대졸청년 취업현황 이런 것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몇 명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몇 명이 취업했고, 몇 명이 실업자이고 이런 것을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내서 현황파악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청년실업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대졸실업자가 가장 문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나 위원님들도 자녀 중에 대졸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 한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현재 누구나 다 대학 졸업해서 취업만하면 효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국장님이 반장님으로 계신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반에서 이런 현황도 파악 안 하고 말장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번듯한 일자리 5만 개 창출,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셨고 특히 이성기 선배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는데 뭔가 잡힐 듯 잡힐 듯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 보고에 그런 염려가 되는데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조사는 안 해서 현황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대학생들만 파악해서 금방 파악할 텐데, 대책반에서 몇 분이 근무하는지는 몰라도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믿어도 될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27쪽에 나와 있는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졸자를 포함한 고급인력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도청의 과장급 이상을 추진요원으로 해서 도의 연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졸자 취업을 위해서 각 연고기업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정리가 안 되었지만 일단 대졸자 취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업률, 실업자 현황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물론 도에서 하라는 규정도 없으니까.

통계청도 같이 협조하고…….

이것만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5만 개가 2010년도까지 5만 개 일자리 창출하면 너무 감사하죠. 거의 취업이 되겠네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일자리가 경제적 일자리가 있고 사회적 일자리가 있죠?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팀에서는 경제적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다 같이 데이터를 내시죠, 취합하시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일자리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이전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라든가 관광레저 부분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국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 창출하는 총괄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취합하고 추진은 각 실국별로…….

취합은 대책반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적 일자리는 금년도에 몇 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1만 1,870개입니다. 약 1만 2,000개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요?

정확히 1만 714개인데요, 1만으로 잡아서 금년에 2만 2,000개 이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목표를 딱 수립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주의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요, 폐광지역…….

뭐라고요?

원주의 기업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다 들어와요?

금년에 채용이 되는데 77명으로 일단, 500명 목표에 현재까지 77명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가…….

올해요?

예,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에 576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현재까지 강원랜드 30명, 오투리조트 30명 해서 60명을 잡고 있고 다음에 관광레저 부분은 아직까지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외에 원주 무실임대아파트라든가 동해 한화건설아파트를 통해서 70명 정도 토털 106명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혹시 1만 2,0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총괄적인 것은 제가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누가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면 저 좀 주세요, 국장님께 보고드렸던 자료요.

이것도 크게 분류해서 사회복지분야와 여성아동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환경문화관광체육분야, 산림분야, 정보화분야로 크게 대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야별로 데이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나 본 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강원도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목표보다는 진짜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졸 취업생입니다. 특히 시골에서 진짜 어렵게 대학을 졸업시켰는데 취업을 못 하고 고향에도 못 돌아오고 지금 대도시 고시원이나 노숙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 그분들을 빨리 강원도로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방황하는 청년실업자를 빨리 불러들여서 이분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물론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뭔가 피부에 와 닿고 이 계획가지고 또 연말에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국장님께서 당당하게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을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고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해야만 우리 강원도가 살맛나는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수중소기업과 우리 청년실업자들과 연결해 주는 채용 시스템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에 강원피플로 해서 구인ㆍ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간담회라든가 그때 애로사항만 듣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취업기회가 있으면 도내 대학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지원방법하고 인증목표가 올해 7~9개 기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여기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들이 1단계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기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나름대로 요건이 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분야, 또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일자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한테 금년도우리 예산지원 현황하고 또 일자리 승인을 해준 절차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해 주셨어요?

금년에 도비만 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실적을 보면 17개 기업이 인증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졸생들이 몇 명이나 취업을 했나요?

대졸자는 별도로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업을 몇 분이나 했어요?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성과물이 없나요?

지금까지 235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성과는 거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만 한 부분이 235명이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200명해서 토털 427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국장님께서도 대책반 반장을 맡고 계시지만 아무한테나 떳떳하게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시고 특히 어렵지만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물론 개인들한테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지만 우리 강원도적인 문제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에 맞게끔 꿈과 소망을 담는 일자리, 또 복지가 충만한 일자리가 충분해야 복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꿈이 꼭 실현되어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취업이 된다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금년도에 강원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로 정하셨는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우선 김남수 국장님 또 박암식, 정영택, 최형규, 유성택, 김중호 과장님 그리고 관련 직원분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단순질의와 자료요구가 12건이 되겠고요, 핵심질의는 3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2008년 2월에 질의를 드린 것이 16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웬만한 것은 놔두고, 이것은 작년에 드렸던 질의입니다. 기업 필수인력, 중소기업육성자금, GW마트, 수탁운영, 포장디자인개발 또 전략산업디자인구축, 태양열 에너지 주택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개 단순질의나 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내용입니다. 경제살리기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추진체계 구축 부분을 보면 저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중소기업 업무를 맡으시고 또 자금지원 업무를 함께 맡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27쪽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필수 고급인력 문제점에 대해서 전임 김상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얼마전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께도 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고급인력을 구하기가 강원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급인력이 아니라 필요인력으로 대체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비용을 더 줄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강원 마이스터 운영 건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마이스터 계획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취합을 해서 우리하고 강발연이라든가 유관기관, 한국폴리텍Ⅲ대학하고 강원인력개발원 등과 함께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도비는 우리가 4억을 금년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찬 계획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기능인, 장인을 양성해서 우리 강원 산업에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알차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혹시 이 마이스터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마이스터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독일에 가서 둘러보거나 내용에 대해 교육을 하루이틀이라도 받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교육은 그렇게 안 되고 작년에 지사님께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함께 가서 이 제도를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분이 가셨어요? 작년에 다녀오셨나요?

예.

마이스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오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맞춤형 자금지원을 했는지 지원내역을 바로 준비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시에 자료로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 후에, 지금 보통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선정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년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사님께서 각 개인들이나 어느 단체에게 표창을 했다, 시상을 했다고 그러면 시상 후 3년 있으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지원해 줬으면 그 기업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일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연도수를 이렇게 3년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번에 어떤 자금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더라도 선정된 기업을 3년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금년도에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우대지원을 해서 8억 원까지 해 줍니다.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패를 그 업체에 달아주는데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사기가 올라서 2년, 3년 계속 연구하고 해서 어느 위치에 도달할 무렵이 되면 자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 같으면 산업경제국에서 기획을 하셔서 의회에 잘 주시고 안그러면 산업경제국 자체에서 하실 수 있으면 이것 수정하십시오.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한번…….

예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요구하지 않는데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수정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39쪽입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부분인데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40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이게 지금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업이 될 겁니다. 40개 기업에 금년에도 포장 제품디자인 부문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그 디자인을 시행했던 시행업체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동일 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에서 GW마트 부분을 지금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 사업이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 관리하다가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수시로 접속을 해 보면 오히려 더 피동적이라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만 가져가고 일 안 하려면 뭣 하러 가져가나요? 등록업체들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57쪽입니다. 지역특화 서비스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내역 조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59쪽입니다. R&D센터가 3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준공되기 전까지의 사업내역 조서를 하나 주시고요, 6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반구축사업인데요, 시설보조가 일반 기업들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에너지 절약 기반구축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광시설을 한다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따가 답해 주세요, 그리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70쪽입니다. 태양열 에너지주택 연료화사업이 금년도 계획이 429호로 77억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핵심질의 3건에 대해서, 3건인데 사실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목표, 오늘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제일 앞부분 쪽에 기업맞춤형 자금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그 자료와 중소기업 지원시책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진흥공단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 하는 건 앞장에 늘 하던 경영안정자금하고 경쟁력 강화자금이고 나머지는 다 진흥공단하고 맨 끝에 가서 중소기업청 사업 2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도내에 거주하는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기업들에게 도에서 어느 정도나 이걸 고지를 해 주고 어려워하는 그런 업체들을 찾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주요 기관을 말씀드리면 도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도지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권역별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더니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금융지원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지사님이 주재하는 경제살리기 비상대책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주관하셔서 경제살리기 비상대책회의 결과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기업들한테 알려서 최대한 활용을 하라고 직접 권유도 했었고 우리가 시ㆍ군을 통해서 문서시달도 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단어는 참 좋거든요, ‘기업맞춤형 자금지원’ 참 좋은데요. 회의는 제가 두 번 이상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제목이 기업맞춤형 자금지원인데 기업에 맞춰서 자금지원을 도에서는 실제로 실행한 사례가 있는가, 현재?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가 갖고 있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LPG자금으로 해서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2008년까지의 사업이었고요, 2009년도에 현재 주요목표에 나와 있는 맞춤형 자금지원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기업맞춤형 자금지원을 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경제시책을 하면서 수년 전, 10년 전 이상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자료정리를 좀 충분히 해서 어려워 하는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말만 비상경제상황실이지 저나 제가 생각하는 도내 중소기업들한테 하나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 이러한 보증기관들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64조 원의 보증지원을 긴급히 해 준다는 결정이 정책적으로 되어서 이미 매스컴에 공고까지 된 것도 아시나요?

예, 금년도에는 보증조건을 완화해서 특별히 많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완화하는 일반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첫째로 보증받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신보라든가 기보보다 좀 낮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도 지금까지 전체 지원하는 자금의 85%까지 우리가 보증해 주던 것을 10% 올려서 95%까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15분이 다 지나가서요, 제 질의는 지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그 부분하고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이 경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잖습니까?

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야말로 전년과 똑같은 틀에 계수만 바꾸고 숫자만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과연 경제가 살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는 최소한도 경제살리기가 반은 차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전부 전년 하던 데에 이렇게 하겠다, 그걸 가지고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은 어음 부도율이 상승되고 자영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중소기업은 돈가뭄으로 지금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고 연일 신문,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도가 나서 체불노임도 증가되고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 지하철에 다시 또 노숙자가 모여들고 이런, 강원도는 노숙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려면, 13쪽 보니까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에 행정부지사님이 상황실장이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단장이신데 일자리창출대책반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늘 하던 것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꾸짖고 하는데 정말 이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경제가 회생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외식의 날을 운영해서 전부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도에서는 좀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청도 구내식당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예, 금년에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 정도 해 가지고 외식의 날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직장으로 생각해서 공무원시험 보면 60 대 1,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밖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은가 하면 하여튼 한 달 지나면 꼬박꼬박 봉급을 타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하고 농업인들도 작년에 농산물값은 떨어지고 비료값이라든가 농자재값은 올라가서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인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식당도 거의 안 되서 자꾸 업종변경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느낍니다. 다음 추진상황 업무보고할 때는 체계를 좀 바꾸셔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시고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요,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업무 성격상 국비에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당년도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사업에서 이어서 쓰여지는 게 많고요, 그리고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사업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알뜰하게 챙겨주시면서 짜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한해서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의 규모를 조금씩 늘리고 이차보전의 %도 늘리고 그런 데에만 해도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보면 강원청년인턴십 운영이 있는데 이 청년이 3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 계획에 보면 153쪽에는 3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상이한데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예, 한 명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328명이 맞습니까?

328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못됐네요?

예, 자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차이가…….

그다음에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기업들 특성을 살린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금년이 아마 수출하기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강원기업이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가지역도 저희들이 늘려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에 66쪽에 보면 붕어섬 태양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태양광은 햇빛이 많이 들어야만 발전이 잘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춘천이, 더구나 붕어섬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태양광을 해서 과연 사업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강원쏠라파크에서 그 지역에 10㎽짜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날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꼭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느냐,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좀더 좋은 사업을 유치하자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강원쏠라파크에서 그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15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어섬을 개발하려고 호안공사를 통해서 공사한 지 벌써 15년째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어떻게 했었느냐면 우리가 15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했는데 또 15년을 기다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 쏠라파크를 하게 되면 15년 후에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일단 한번 영구건물도 아니고 가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설치해서 태양광 시설을 해 보고 1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어섬을 개발하려고 호안공사를 통해서 공사한 지 벌써 15년째 아무 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15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했는데 또 15년이 간다고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쏠라파크를 하게 되면 15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일단 영구건물도 아니고 가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설치해서 태양광시설을 해 보고 1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해서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은 강원쏠파크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쪽을 보면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을 11개 업체에 15억 원을 하신다고 그랬죠, 도비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연탄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획을 보면 129쪽에 11개 업체 중에서 융자지원 업체가 6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5개 업체는 융자를 안 받고, 융자신청도 7개 업체라고 했는데 1개 업체는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 포기를 하는데 일반 은행융자는 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담보를 받고 해야 됩니까? 융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융자포기 1개 업체 2억 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융자 2억 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담보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담보능력이 부실해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어서 융자를, 왜냐하면 그런 업체에 주었다가 2억 원을 바로 날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건을 완화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 한 개 업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융자도 받지 못하는 업체면, 하계저탄을 전혀 못 하면 연탄수급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업체의 경영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신청하고 나머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 받았겠지만 포기한 업체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탄수요가 점점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하반기 들면 경제가 나아진다는데 경제가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연탄 쪽으로 계속 바꾸고 또 올여름에도 연탄 쪽으로 많이 아궁이 개량을 해서 연탄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하계저탄을 잘해서 영세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연탄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평창지역은 미탄면이 전에는 탄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에 한 50개가 있었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합리화법 이전에 전부 자진 폐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광혜택을 전혀 못 받고 그래서 미탄지역이 그 당시에 광산이 잘 될 때는 인구가 한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어 가지고 1,8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된 지역인데 전혀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쪽 방향에, 폐광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미탄지역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미탄지역에도 실제 폐광지인데 법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석탄 가행광산이 114개 중에서 석탄이 4개이고 석회석은 62개가 지금 가용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평창에도 석회석 광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석회석 광산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석 광산도 지역주민들이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끝나고 2차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46쪽에 보면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그다음에 신규산업투자회사 설립 추진, 다음에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지원,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 이 네 가지는 테크노파크 기능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후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테크노파크 업무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테크노파크 업무인데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이번에 별도 보고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자금이 5,0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죠?

전국입니다.

자금배정이 1월에 2,000억 원 되었고 7월 2,000억 원, 10월 1,000억 원이 되었는데 강원도 신청자는 378명에 76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청인이 적어서 이렇게 배정률이 낮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데 이것이 전국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실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정책자금에 관해서 2% 이자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의 전국 비율이 3.9%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무려 자금액은 13%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2%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이자보전이 2%입니까?

예, 이자보전이 2%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3.5%는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자를 4%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2%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강원도 쪽에 신청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비율을 따져보면 3.9%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13%를 받기 때문에 금년부터 강원도는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지 말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금년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금년도 2% 이자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배정이 국장님 봤을 때는 378명에 76억 원이 전국대비 5,000억 원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신청인에 한해서 그랬겠지만.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배정이 온당한 것이냐, 아니면 적든가 많든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이런 얘기입니다.

강원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청에서부터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지 말라고 권유를 받을 정도니까 전국 퍼센티지에 비해서는 지금 강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378명이라는 것은 공고를 내고 자진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에 준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전국 비교해서는 강원도가 상당히 많다?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도내 실업급여 신청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비되었어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노동부 소관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강원도 산업경제국에서 건수가 얼마이고 실업급여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하고 협조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정리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예, 접니다.

이것 몰라요?

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박암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부 춘천지청의 고용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노동부하고 수시로 업무협력을 하면서 실직자 급여에 대한 업무처리라든지 또 도내실업자에 대한 실업구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 협조사항을 할 때 서로 간에 필요한 사항은 논의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직자에 대한 급여액이라든지 급여현황이라든지…….

급여액은 그렇다손 치는데 실직자 수를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몇 명이나 돼요?

도내실업자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월 실업률이 2%라는 이런 공식자료 외에는 별도로 실직자에 대한 통계는 지금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이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직을 했는데 그 인원을 산업경제국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내 실업 대상이 몇 명이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실직자가 이 인원으로 되어서 급여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자에 대한 이런 전체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저희가 인용하는 것이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매 월 한 번씩 조사 발표합니다, 도내에 실업자가 몇 명이고 실업률은 몇 %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의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실직자나 이런 부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자료를 인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직접 과장님이 다 확인하라는 뜻은 아니고 수는 알고 계시죠?

1월 말 현재로 도내의 실업자는 1만 3,0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실업자는 84만 8,000명입니다.

1월 한 달간?

1월 말 현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실업자는 1만 3,000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00명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28%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는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참고하신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자료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는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맞추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체불문제도 과장님 소관이죠?

임금체불도 기본적으로 업무체계가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각 회사라든지 기업체에 방분해서 현재 노동자에 대한 근로실태라든지 또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연말 현재 도내 체불임금이 11억 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 정리를 해서 4억 원이 정리가 되었고 작년 말 현재 11억 원이었던 체불임금이 1월 말 현재로는 7억 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1월 한 달 간 200억 원을 정부가 대출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원주ㆍ강릉근로복지공단 이렇게 해서 신청 6건으로 3억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우리 강원도는 춘천, 영월, 태백 여기는 대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 산경위 대책이 뭐냐 제 질의는 그런 거예요.

일단 위원님께서 도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을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노동지청이나 경찰관서, 세무관서와 같이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기관 간 업무협력을 합니다.

총론은 얘기할 필요 없고 문제는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인원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주무과장님하고 전체가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실업 급여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급여 금액이 얼마이고 정부로부터 얼마를 대출 받고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다든가 해야지 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류를 주세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할 노동부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따 할게요. 할 것이 서너 군데 더 있어요. 이따 또 합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금 질의가 길어지는데 아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휴식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잠시 했는데 마저 말씀을 해 주시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지원에 관한 예산을 크게 구분하게 되면 경영안정자금하고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하고 L-BIZ 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목을 하다 보니까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약간 혼돈이 되시는 모양인데 지원내용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원규모를 늘려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L-Biz 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0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200억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1,300억, 창업 및 경쟁력 강화는 30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하던 사업에서 연도별 예산책정 분에 대해서 예산만 일부 조금 늘었지 맞추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기업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신다니까 진짜로 비상경제라고 생각해서 아주 총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에 보세요. 강원도 내 소기업, 중소기업들 도산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맞춤형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다음은 34쪽 부분이 되겠는데 찾아가서 현장 밀착형 애로사항 컨설팅 부분입니다. 이 사업 안은 참 참신하고 너무 좋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할 것인가요?

작년에도 해 왔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시ㆍ군을 통해서 또 아니면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 각 기업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를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분들 모시고 가서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해당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제조업체가 현재 총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작년하고 비율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숫자는 모르면 놔두십시오.

한 1,2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기업사랑스폰서제를 하는데 56담당관이라는 것은 56분의 담당관님이 선정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도청에 과장, 계장.

그래서 그분들이 60기업하고만 스폰서제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의 과ㆍ계장을 중심으로 기업을 매칭시켜 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 도의 관련 기업이라든가 도 단위 기관에 전달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근무하는 과ㆍ계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데 이것이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게 되면 이것은 시ㆍ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확대를 많이 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이 1월에 종합추진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지금 서류를 통해서 내려가는 기회가 있으면 방문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하고 연초에 권역별로 간담회를 했었고 그 후에 정무부지사께서 다녀오시고 그런 내용을 포함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실적을 파악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정영택 과장님 업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질의 끝나고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강원마트 수탁 문제점인데 중복거론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지원센터에서도 오시니까 그때 이 부분은 질의를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아니라도 바쁘시고 머리 복잡하실 텐데. 그리고 69쪽 부분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 말았던 부분으로 에너지 절약 구축사업에서 기업도 이러한 사업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었죠? 업무보고서 6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이 대상시설에 에너지 진단을 해서 선투자를 합니다. 선투자 해서 나중에 전기요금 절감 부분 이런 것을 하는 제도이고 기타의 일반 보급사업이라고 신재생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전기생산 부분은 한 60%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열 부분, 태양열이나 지열 부분은 50% 정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 보조사업에서 70%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풍력, 태양광, 지열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난방이나 급탕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집진하는 장치는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집진하는 것은 태양광은 그것을 집진해서 광전자를 이동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막바로 태양의 열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결론은 기업들도 신청대상에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일반 기업은 에너지 전문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만 해 주지 저희들이 직접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희망하는 가정이 있으면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준이 3㎾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3㎾ 이하 미만…….

그 범위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100㎾ 전후가 될 텐데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가정들도 해야 되지만 기업들한테도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하면 등 적게 켜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난방시간 6시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줄인다거나 이 정도밖에는 못 하고 근본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에너지원이 연료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도내 업체들이 신청하면 강원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로 하는 것이라면 강원도에서 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너지관리공단 그 사람들 사업이라고만 하지 말고 인지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도에서 오히려 업체들한테 엄청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초에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관련 기업들 업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모자라면 추경 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재원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나오셔 가지고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남았는데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아까 번듯한 일자리 창출 5만 개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도의 급여대상이 얼마이고 실직자 수가 얼마이고 이것을 알아야 그 숫자가 아귀가 맞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유인물에다가 5만 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자꾸 신뢰성이 안 가니까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업경제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실ㆍ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에 우선 맞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 5만 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목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자리를 5만 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 개도 생산공장이 기업체가 완제품을 하느냐 중간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용인원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지금 여수 광양만 같은 데가 공해만 피우고 공장만 꽉 들어섰지 광양만 하고 여수 시민들의 고용이 전혀 발생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제품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산업경제국에서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 5만 개라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얘기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대충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찾고 있느냐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왜 가슴에 와 닿는가 하면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이 돈이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속된 말로 말하면 남아 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금도 여기 있거든요. L-Biz 자금 같은 것은 특수목적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어 있어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4건,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7건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L-Biz 자금 같은 것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어 있어요. 기업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사람들이 의문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찾고 있느냐,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의 울부짖음의 얘기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문제도 답변해 주실 때 자료로 챙겨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이 유인물에는 없어요. 이런 것을 유인물에 담으시란 얘기입니다. 위원들 집에 다 자료가 오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이것은 매일 작년에 하던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때그때 다 적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막 질의하니까 즉흥적으로 이것만 보고 질의하는 줄로 알면 안 된다고요.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동안 우리 나름대로 내공을 쌓는다고요. 그래야 의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알짜배기는 이 유인물에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이 궁금한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안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만날 받는 것 해서는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비단 산업경제국뿐만이 아니라 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공무원 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 얘기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시행착오를 가져오더라도 새롭게 하고 접근하기 싫은데도 접근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도가 발전되고 정말 삶의 질 일등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다음부터 좀 더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작성 시에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도 예를 들자면 기 추진되는 연속적인 사업, 그다음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신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깊이 인식하시어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민생안정 우선이 경제정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강원경제가 활성화 되어 강원도민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고하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속부서장 간부 5명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봉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봉길 인사) 다음은 전략산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한승호 단장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장 한승호 인사) 다음은 강릉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박상엽 단장입니다.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장 박상엽 인사) 다음은 삼척 방재산업사업단을 맡고 있는 이해평 단장님이십니다. (방재산업사업단장 이해평 인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장 김명수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명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원장 박수복입니다. 2009년 새해 들어 저희 테크노파크의 사업계획을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 산업경제 시책에 부합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온 4년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도정과 도의회의 지원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었음을 회고해 보게 됩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새 업무 역시 타고난 식견과 전문가적 혜안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에 의지하여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강원테크노파크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08년도 주요성과, 이어서 직속부서별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설립배경은 무엇보다 지역산업혁신 거점기관으로 산ㆍ학ㆍ연ㆍ관을 모두 아우르면서 지역전략 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입법배경을 안고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과 인력입니다. 현재 강원테크노파크의 조직은 4단 1센터 1실로 정원 63명에 현원 56명을 두고 있으며 조직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예산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521억 3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28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강원테크노파크의 비전과 전략 분야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명실공히 강원도가 추구하는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산업의 실행 주체로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적어도 2015년까지 창업육성 800개사, 매출 창출 2조 원, 고용창출 1만 명의 목표를 확고히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연도별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기업유치 80개사, 창업보육 90개사, 기술사업화 70건, 고용창출 1,765명, 매출액 1,560억 원 등을 실현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향될 수 있도록 정향적ㆍ정성적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 및 기업유치를 통한 기반조성에서는 총 사업비 316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벤처공장 등 주요 핵심시설 3만 1,281㎡를 구축하고 50여 개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입주율 100%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테크노파크 각 사업부서의 사업성과와 추진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단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지원단의 비전과 전략은 도내 기술기업 육성기반을 완성하는 주관자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신규 창업기업 27개사 설립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기업지원 265개사, 기술지원 168개사,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과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 강원기술사업화 창업인력 양성사업 등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강원 바이오메디컬펀드 100억 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중 먼저 기술기업육성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기업의 창업 후 보육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국내외 기술시장 동향 정보 제공을 비롯해서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해외 상무관제 등을 통한 제반 지원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업의 수요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술경영지원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문위원을 확보하여 100여 개 사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완성도 제고를 위한 시제품 개발 지원과 대량생산공정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육성거점 기능의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의 발전 전략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영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산ㆍ학ㆍ연 연계 협의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 전략으로 전국 최초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코자 합니다. 도내 5개 중심대학과 협력하여 2012년까지 대학의 기술로 23개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4월까지는 지주회사가 발족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도내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 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열거하는 아홉 가지 특수시책은 우리 강원테크노파크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 시책으로 해외거주 도민 중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탁월한 능력을 갖춘 4개국 8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상무관제와 기업지원단 직원 전원이 개별 기업을 책임지고 현장방문하는 IDP 프로그램 등과 도내 기업과 도내 대학교수 간의 기술자문교수제 운영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도내 기업 간 기술 성공사례발표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이를 연중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기획단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비전과 목표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주요성과로는 먼저 괄목할 만한 결과로 미국 바텔연구소에 합작법인을 유치하면서 호주, 중국, 일본 등과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원도 앨버타 간 공동연구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및 산업경제 분석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우선 정책기획 사업에서는 삼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책 수립, 그리고 강원 광역경제권 과학기술진흥정책 기획, 시ㆍ군 신성장 동력사업 정책 컨설팅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면서 산업경제 분석에서는 전략산업 실태 및 산ㆍ학ㆍ연ㆍ관 구조 분석과 각종 통계정보 생산 및 DB 구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D 사업 및 국제경쟁력 분야입니다. 먼저 R&D 사업에서는 전략산업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 조사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기업의 산업기술 개발사업 평가 관리와 R&D 생산성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강원 세라믹신소재지원센터로 완공했고 장비구축을 완료했으며, 32개에 이르는 기업을 유치시키고 국제공동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더하여 기업 47개사 확보, 일자리 창출 485명, 매출 533억 원 등을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SOP, 즉 반도체칩 기반 기술용 세라믹 부품 생산기술혁신 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시험 생산설비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전략기획 기술개발 사업으로 기술집약형의 여러 가지 과제를 진행시키면서 신소재 맞춤형 R&D 고급인력 양성사업도 산업현장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재산업사업단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척 세계 소방방재장비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고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도 지정 받는 등 보람된 일의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힘을 발휘하여 기업유치 50개, 일자리 창출 515명, 매출액 560억 원 등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제품 및 기업체 유치 마케팅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이를 위해 소방방재 제품 상설전시관을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소방방재산업 전시회 참가 및 생산제품 홍보 역시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소재 맞춤형 R&D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소방방재산업 현장기반 기술교육을 열방출 특성분석 교육과 연기 및 화염전파 특성분석 교육 등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면서 글로벌 소방방재 네트워크 활용도 주요 관련 기술 아이템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국제협력교류센터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테크노파크의 목표는 우리 강원도의 플라즈마 응용산업 분야에 국제공동연구소를 최종 설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플라즈마 응용산업 R&D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축하였고 금년도에는 국제교류협력 체결과 국제공동연구, 연구수요조사, 국제전시회 및 포럼참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들을 위한 플라즈마산업의 R&D 네트워킹 사업 분야입니다. 우선 강원도 플라즈마 국제협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년도 제5회 플라즈마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학회 및 세미나 그리고 해외 우수 석학 초청 강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국제연구소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교류협력 MOU 체결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선진연구소와 상호 교류를 증대시키면서 국제공동연구기술 R&D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글로벌 브랜드파워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2개에 이르는 국제전시회 및 학회에 참가하고 캐나다 퀘벡클러스터와 국제공동연구포럼을 개최하고 ONㆍOFF 라인상에 홍보자료도 다양하게 제작해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주요성과는 직속부서장 성과평가제 등을 통한 책임경영제 실현과 원주와 강릉에 제2벤처공장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재정자립 대책을 강구하는 한 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해가 되도록 그 뜻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장의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직속부서장, 팀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개인 성과관리제를 확행하면서 조직개편과 내부 감사제도의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인프라 구축 사업 분야입니다. 춘천은 아시아 제약산업의 R&D 허브기지로,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강릉은 신소재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춘천 제2벤처공장은 2007년 12월 바텔연구소 유치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투자관련 MOU를 체결하고 연말에는 공사입찰까지 추진하여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원주 벤처공장은 전년도에 마무리 지은 제2벤처공장에 3층을 증축하여 보다 많은 입주 희망업체의 수요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릉 제2벤처공장 신축은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테크노파크 재무건전성 확보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적인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하고 외부 핵심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을 배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의 적정 임대율과 장비가동률을 유지하면서 대기성자금 운용의 효율화와 외부과제 사업 발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테크노파크는 1단계 5개년의 기반조성을 마치고 새로운 여정의 2단계 1차년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강원경제 발전의 신기원을 이루어낸다는 신념으로 강원테크노파크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을 크게 기대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복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테크노파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사용하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핵심 내용만 간략히 질의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장이나 실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의 기술산업과 전략산업 두 가지를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산업에는 신소재 다 포함되는데 기술산업에 대한 언급은 꽤 되는데 전략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물론 기술산업이 전략산업을 훌쩍 타 넘어서 우리 강원도에 상당한 이득을 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강원도 나름대로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렇게 전략상 필요하거든요, 우선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전략산업을 소홀히 했다면 소홀히 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비전이 똑같으면 비전이 똑같다든가 하여튼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도 중요하고 기술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부 조직표상 전략산업기획단이 있고 또 기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업 지원 기술 문제는 저희 기업지원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기 위원님에게 좀 더 이해가 가시도록 기업지원단장이 나가서 세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략산업이면 전략산업, 기술산업이면 기술산업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양 말로 가는데 우리 강원테크노파크는 과연 어디 말 안장에다 힘을 더 두고 있느냐, 최고 책임자로서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개발 쪽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전략산업도 효율성 면에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개발 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기술지주회사도 만들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신규 창업투자회사 가칭 강원 산업투자 설립 추진,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기반 구축 지원, 강원이전기술센터 운영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술산업 쪽에 무게를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산업경제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시ㆍ군이나 기술창업 실적 이런 것을 정말 자신 있게 딱 내 놓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성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도에서도 못 했고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에서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성업 중이다, 수입이 얼마 된다 이런 것을 적당히 말씀하시지 말고 딱 두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춘천에 휴젤이라는 보톡스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기술개발을 통해서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더불어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보톡스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효과 면에서 굉장히 매출액이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한일합작 신규법인을 통했는데 그것은 국산 콩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해서 AI 조류독감 소독제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일본에 전량 금년도에 65억 원 어치를 수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에는 매출액이 얼마이고 고용창출이 얼마가 되었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했다는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연간 매출이 얼마이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춘천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휴젤이라고 하는 보톡스 회사는 전임사항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임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다른 생산체제로 들어가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속된 휴젤 회사의 연구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은 23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이르네요?

예.

그다음에 한 업체는 어디에요?

하나는 그것도 춘천에 있습니다. 그것은 펀디트아이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콩 아미노산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AI 조류독감 소독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1차적으로 전량 65억 원 어치가 일본으로 수출계약이 작년 12월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고용창출이라든가 매출액 달성은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테크노파크가 출발한 지가 지금 몇 년차죠?

지금 6년차입니다. 2003년 12월에 되어서 사실상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와서 1년 동안 늦어졌고 원주, 강릉 데 산업단지 조성이 1년 동안 늦게 되는 바람에 실제 횟수로는 지금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은 3년 동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산업을 주안점으로 했을 때 5ㆍ6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은 아니에요. 단기간에 이런 정도의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독감 그 약효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입증이 된 것이니까요.

입증이 되어서 검증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수입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JNC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와서 전량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 갖고 가겠다고 작년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이에요?

소독제입니다. 조류독감 소독제도 되지만 일반 가정에서 침대, 소파 이런 데 에어졸 모양으로 전부 다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게 되면 예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상방역의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가 아마 강원도의 핵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업무보고가 시작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업무보고인데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금년도에 줄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연구인력들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나요?

업무량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줄은 이유는 뭐냐 하면 1단계 5개년 사업에 의해서 인프라 구축이 주축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작년도에 강릉과 원주 이런 데 전부 건물을 다 짓고 그 건물 건축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인 면에서는 예산액이 엄청 줄어든 것이죠. 그런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처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복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강원테크노파크가 강원경제 활성화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강원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보증지원이 전국 최고의 재단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강원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용 및 담보부족으로 제도 금융이 외면하고 사채 등의 고금리에 의존하는 상당수의 도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크게 요청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적보증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깊이 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을 합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규환 인사) 김종익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장 김종익 인사) 박재원 보증부장입니다. (보증부장 박재원 인사)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강원도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1999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 춘천에 본점을 두고 원주ㆍ강릉ㆍ속초에 지점, 그리고 지난 2월 태백에 출장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장과 직원 26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단의 주된 기능인 신용보증과 그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사고기업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권 행사, 기본재산 조성 및 운용관리를 재단의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본점은 춘천ㆍ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고, 원주지점은 원주ㆍ횡성ㆍ평창, 강릉지점은 강릉ㆍ동해ㆍ삼척, 속초지점은 속초ㆍ고성ㆍ양양, 태백출장소는 태백ㆍ영월ㆍ정선을 업무구역으로 두고 있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진은 이사장을 비롯해서 도 산업경제국장,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농협 강원본부장,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SC제일은행 춘천지점장을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있고 감사로 회계사 김남형 씨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5쪽입니다. 2008년도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 누계입니다. 지난해 국비 210억 8,400만 원, 도비 508억 4,000만 원, 시ㆍ군비 51억 원, 금융기관 출연 84억 5,400만 원 해서 총 지금까지 854억 7,800만 원이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08년 말까지 총 보증공급 실적은 2만 4,775건에 7,042억 7,300만 원이 그동안 보증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증실적은 총 9,064건에 1,661억 원이 지원되어서 건수로는 134%, 금액으로는 40.5%가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보증잔액은 1만 673건에 2,098억이 조성되어 있어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119%, 금액으로는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보증잔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9%, 도ㆍ소매가 34.6%, 음ㆍ숙박업이 27.7%, 서비스업이 15.3%, 기타 11.5%로 구성되어 있고 금액별 현황을 보게 되면 3,000만 원 이하가 83.4%, 5,000만 원 이하가 12.5%, 1억 원 이하가 2.5%, 1억 원 초과가 1.6%의 점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건당 평균 보증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보증사고는 건수 2,098건에 561억 원의 보증사고가 났는데 이는 당좌부도, 연체, 신용불량 규제, 휴ㆍ폐업, 기타로 구분되고 이 중 정상화가 858건에 208억 원, 현재 채권회수 중인 것이 76건에 16억 원, 그동안 대위변제 한 것이 1,164건에 337억 원, 그리고 대위변제 후에 회수한 것이 213건에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를 보면 319건에 78억의 사고가 났는데 이 중 정상화가 104건에 21억 원, 현재 채권회수 진행 중인 것이 26건에 3억 원, 대위변제를 한 것이 189건에 54억 원, 대위변제 후 회수한 것이 51건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사고율이나 순 사고율, 대위변제율은 3% 내외에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대위변제 회수율은 10.75%로 전국 평균 11.2%에 근사한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보증지원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전년 동기대비 보증공급은 479억 원으로 약 41%가 증가되었고 보증잔액은 696억 원으로 약 50%가 증가되었으며 보증배수는 0.58배로 약 3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 기업 수 대비 보증지원율은 8.14%로 전국 평균 6.22%와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2008년도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율은 전국 평균 3.23%에 대비해서 4.8%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재단보다도 전향적으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관리부문을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대비 사고율은 3.36%에서 약 0.38%로 증가하였고 연간 대위변제율은 2.42%에서 0.2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국 재단 사고율 평균 3.63%, 대위변제율 평균 2.26%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보증공급에 비해서 사고 상황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에 약 870억 원의 기본재산 중 지난 10여 년 동안 아직까지 기본재산이 단 한 푼도 잠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 측면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면 보증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도내의 제조업이나 전략산업에 대해서 도 경영안정자금과 L-BIZ 자금 특례보증을 적극 취급해서 총 110건에 88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특례보증은 전국 재단 중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14개 시ㆍ군 31억 원을 출연 받아서 그동안 69건에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체결을 하지 않은 홍천, 철원, 화천, 평창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중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특례보증은 저희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서 현재 춘천, 강릉, 속초, 정선과 협약을 체결해서 247건에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정부 들어 서민경제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2008년도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5,079건에 496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원규모 1조 원에 강원도가 약 5%를 지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율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에 주력해서 각종 보증제도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소상공인 밀집지역 방문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전문업종별 단체 대상 설명회 및 대대적인 DㆍM 발송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및 업종별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위주의 보증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서 발급기간을 1주 이내로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재단 방문 횟수를 가급적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자보증서 발급이나 현장확인 시 약정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원거리 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팩스 상담제도 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간소화,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은행권의 자금 공급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한 공적 보증의 역할이 크게 요청되며 특히 신용 및 담보부족으로 제도 금융이 외면하고 사채 등의 고금리에 의존하는 상당수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 같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금년도 재단운영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최고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여건을 조성하며 고객중심의 서비스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보증운용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쇄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두고 재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올해 기본재산 조성 계획은 도비 70억, 시ㆍ군비 5억, 금융기관 출연 25개소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용보증 공급계획은 1만 300건에 1,900억 원을 보증 공급할 계획으로 잡고 전향적으로 보증을 취급하고자 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계획은 보증 분야에서 먼저 전국 최고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여건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적 보증을 취급하고 기 보증업체에 대한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한 도래 업체에 대한 보증연장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대상 기업체에 따라서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 재단이 매일 아침 하고 있는 강원신보인의 다짐과 친절 3훈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고 전자보증서 발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증운용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상황에 부응하는 보증심사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 추진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보증 전문요원으로서의 역량을 확립하고 인사 및 보수체계의 성과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쇄신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증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신용불량 조기경보 발령업체에 대한 대응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고액 보증기업에 대한 정기적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회수목표를 22억 원으로 두고 사해행위 취소, 채무부존재확인서 등 법적대응을 통한 회수 강화 활동을 해 나가고 특별채무 감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아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서 전국적으로 자금규모 5,000억 원, 업체당 200만 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은 강원도에서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무점포 등 사업자 미등록 영세자영업자와 8ㆍ9등급 이하의 저 신용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 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곧 2,000억 규모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규모 100억으로 강원도 춘천 제일시장 등 7개 시장이 지정되어 있는 지방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특례보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금규모 30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도 도내 장애인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자금 연계보증입니다. 청년 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 지원 보증,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보증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2% 이차보전까지 해 가며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증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연계보증으로 국민은행과 협약보증 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5,000억의 자영업자 특별자금 지원 부분, 그리고 기업은행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지원도 강원도에서 필요한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보증심사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2009년도 올해 한시적인 조치로 운영되는 부분으로 보증제한 업종 완화와 관련해서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무점포 소매업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출실행이 쉽도록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전액 보증으로 취급하고 재단중앙회 부분 보증 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증한도 산출기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2,000만 원 이하에서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생략했었는데 이것도 5,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5,000만 원 초과하고 있는 일반심사의 업종도 업종과 신용등급을 불문하고 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으로 확대해서 보증심사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차입금 및 운전자금 차입비율도 현재 80%에서 100%까지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거주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그리고 신용관리정보 보유 사실을 확인한 부분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특히 저 신용계층에 대해서는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도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해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태백출장소 개소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지난해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공론화해 주시고 그동안 지역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재단의 판단에 따라서 지난 2월 태백출장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우리 재단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제2의 도약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그리고 10주년에 대한 재단사 정리 등 각별히 의미 있는 한 해로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재단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뉴-스타트 특례보증에 이어서 작년 연말, 특히 올 초부터 정부 및 강원도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보증특례 대책이 아 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해서 저희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이후 1주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지어 20일이 넘게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고객의 편의도모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저희 재단의 형편입니다. 참고로 재단의 인력과 업무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인 2005년도에 재단직원이 23명이었는데 현재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3년 동안 저희 재단에서 속초지점을 새로 개설하였고 태백출장소를 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05년도에 1인당 생산성이 93건이었는데 지난해 348건으로 1인당 업무량이 약 네 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도와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재단의 그동안 업무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사용하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략히 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이나 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준 금액이 3,847억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누계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만 5,000건에 7,000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보증만, 여기서는 기한연장까지 포함된 것이죠. 신규보증은 약 1만 6,000건에 3,850억 했습니다. 그것이 5쪽에 있습니다.

6쪽의 맨 밑에 금액별 현황으로요.

그것은 신규만입니다.

신규만입니까?

예.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1억 원 이상 보증된 업체 수가 건수로는 258건이고 금액으로는 471억 원이 보증이 되었는데 업체 평균으로는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이것이 비율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재단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신보하고 기보하고 차별화되어서 보증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보는 벤처성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그리고 신보는 보통 1억 원 이상의 규모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은 영세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3개 보증기관 운영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의 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주축으로 보증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전국 16개 재단의 공통된 현실이고 대부분 5,000만 원 이하의 그런 보증을 약 95% 이상 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잘 알았고,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신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함에 있어서, 이 자료에는 매출액의 95%로 나와 있었나요?

그동안 보증금액에 따라서 매출액의 5분의 2,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액 매출일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이 적어지는데 이번에 매출액 2분의 1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준에 보면 차입금 비율이 매출액의 한 70% 정도였나요?

그전에는 보증금액에 따라서 고액일 경우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 차입금 비율이 80%가 넘으면 보증 제한을 받는데 이번에 차입금 비율도 10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인물에 안 나왔죠?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기준도 완화되었죠?

예, 부채비율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600%였는데 업계 평균 5배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입금 비율이나 부채비율은 다 충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심사기준이고 실제적인 기업들이 필요로 한 것은 보증지원 한도인데 지금 그것이 매출액의 2분의 1까지로 확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보증재단 기준 2분의 1이 아니고 기보, 신보, 신용보증재단 보증성 업무를 보는 기관들의 총 합계액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은 예를 들면 매출액이 20억 원인 기업이 우리 재단에 신청하면 2분의 1로 10억 원까지는 보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인데 다만 우리 재단이 취급할 수 있는 보증한도가 4억 원까지입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비록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보증심사기준은 그렇게 적용하되 우리 재단이 취급할 수 있는 맥시멈은 한 기업에 대해서 4억 원입니다.

4억 원에서 이번에 8억 원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공표는 했습니다. 그 관련된 후속조치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다른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부분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재단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련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심사기준을 완화시켰든, 보증지원 한도를 완화를 시켰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걸려서 그 금액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있다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심사기준을 매출액의 2분의 1로 완화한 것도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적용되어서 1억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2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아까 말한 1개 업체당 4억 원 제한에 걸리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혜택을 못 받고 후속 재단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매출액 2분의 1까지는 좋은데 타 보증기관에서 기 사용된 것하고 합산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중복 보증이라고 하는데 업체가 기보나 신보를 이용하고 있는…….

그것을 복수거래라고 하나요?

예, 우리는 중복 보증이라고 합니다. 신보나 기보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추가자금이 필요해서 우리 재단을 필요로 할 때 기보나 신보를 이용하든 우리 재단을 이용하든 전체 합해서 8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정부가 그것을 풀거나 아니면 그 한도를 8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간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하고는 먼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에 본점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로 사거리 제일은행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구 및 인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에 맨 뒤 18쪽에 있는 현안사항에 그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3쪽에 현원 중에 1급이 1명이 지금 결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있는 1급, 2급, 3급이 저희 편제상에 국장, 지점장, 부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도 2급이고, 예를 들면 지점장도 2급인 사람이 있고 부장도 2급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급이 현재는 요건이 안 되서 없지만 2ㆍ3급이 1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한 명이 결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충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조만간에 저희 재단에 전산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산전문직을 조만간에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9쪽을 봐주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보면 자치단체 특례보증 지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협약 체결이 안 된 지역이 4개 시ㆍ군이 있는데 이것은 자율적입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시ㆍ군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저희 재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것인데 이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제가 전 시장ㆍ군수를 다 만나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이 다 그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아마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네 군데 시ㆍ군이 아직 협약을 체결 안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면 군 단위 출연금은 어느 정도를 출연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시ㆍ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가장 적게 출연한 시ㆍ군이 5,000만 원을 출연한 데도 있습니다. 5,000만 원 출연한 데는 그것의 네 배, 제일 많이 출연한 데가 속초입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13억 원을 출연했는데 시ㆍ군에서 출연한 금액의 네 배까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출연했으면 4억 원까지,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서 거의 출연하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보증 공급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이 출연금을 내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했을 때에 원금은 도로 반환해 주십니까?

일단 출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하기는 곤란하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출연한 금액 중에서 시ㆍ군에서 추천한 기업이 그대로 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도산되어서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은행에다 대신 물어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1억을 출연했는데 4억 원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하면 1억 원 출연한 효과는 4억 원이 다 끝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세 번째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기업이나 중소기업, 재래시장 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밖에서 보는 것은 신용보증재단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기업체만 이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시장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히 이런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홍보 사각지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홍보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 같은 경우도 지난해 저희 직원이 직접 시장통에 나가서 어깨띠를 메고 직접 한바퀴 다 돌고 관련된 전단을 다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매스컴을 이용해서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하여간 홍보가 안 되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영세자영업자들의 특례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니까 사업자번호도 없이 노점에서 10년, 20년간 꾸준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의 건물이지만 보증금도 내고 사업자번호도 있고 또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문의하면 조건이 까다롭고 귀찮아서 비싼 이자 쓰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조금 전에 죄송하지만 저도 지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저도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이 분들의 말씀이 처음에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또 가서 구비조건을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간략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안내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발췌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당장 내일이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점과 지점 합해서 5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지역구인 홍천에 저희 사무실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워낙 인구는 많지 않지만 넓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에 사무실을 두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러한 원거리에서 이용하고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전화로 상담을 하라, 전화로 상담하고 올 필요 없이. 그래서 전화로 상담해서 필요한 서류는 팩스로 보내고 우리가 현장확인은 금액의 크고 적음이 없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 갔을 때에 그때 우리가 거기 현장에서 도장도 받고 현장에서 미비된 서류도 받는 보증간소화, 또 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점이 없습니다만 춘천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면 다른 친절도는 못 베풀어도 출근할 때에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온다든가 또 우리는 사무적으로 대하니까 흔한 얘기로 팩스로 보내고 그러지만 지금 영세한 분들이 사실 팩스로 보낸다는 것이 어색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 가지고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또 이쪽 관계공무원이 그쪽에 가셔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 외에는 저희가 대신해서 심부름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제일 저희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재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만 내라, 사업자등록증하고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 오면 저희 재단이 곧바로, 특히 요즘 아까 말씀하신 소액 영세 소상공인, 심지어 사업자등록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노점상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요즘…….

한 장소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취급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가정도 다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학자금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해 가지고는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시면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보증사고 현황 중에 대위변제와 대위변제 후 회수가 있거든요. 대위변제를 해 주고 회수를 못 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년 동안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약 1,164건에 337억 원을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기업이 은행에 돈을 못 갚아 가지고 우리가 대신 갚아준 그런 경우입니다.

기업이 많나요, 아니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나요? 건수가 1,164건인 것을 보면 고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축 대상이 소액 영세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건수로는 이런 소액 영세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들은 고액이기 때문에, 보통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일반 기업이 건수에 비해서는 포션(portion)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군요?

예,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를 하고도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위변제를 하고도 지속적으로 기업주나 이런 사람들은 추적을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받아 내는 노력을 해 나갑니다. 노력을 하다가 그 후에 받아 낸 것이 213건에 91억 원을 그동안에 대위변제 후 회수를 하고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 약 2년이 지나면 상각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안 한 노점상, 소상공인들, 영세기업인도 이것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많은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다 되니까 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예.

실제 융자 받기는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설명을 쭉 들어 보면 많은 좋은 일을 하시고,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점포 자영업자도 해 준다고, 물론 금액은 많이 적지만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제인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얘기가 들릴까요?

저도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직원들한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늦게 설립이 되었고 그 전에 주로 신보와 기보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주로 그 전에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신보가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를 이용하려 하다가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당한 사람들이 주위에 얘기했던 것, 이러한 선입견도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 이러니까 우선 거기에서 오는 내가 거기가면 혜택을 받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사장님 설명은 감사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방문을 안 해도 전화로 다 하니까 무조건 전화를 드려봐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재단에 전화만 드려라 하면 의외로 쉽게 잘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진짜 다양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계시고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실제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2항과 3항 특례보증한, 현재 체결된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얼마를 보증하고 있고 실적은 얼마큼 했다는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과 3항, 4항도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트 자영업자요?

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별도로 시ㆍ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이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이용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 보증한 사례요.

약 5,079건에 496억 원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5,079건은 인원수가 되는 것이죠?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이 많네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항만, 시ㆍ군에서 하는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13쪽에 고객중심의 서비스 경영체제를 확립하셔 가지고 고객감동 서비스 마인드 혁신을 하는데 강원신보인의 다짐, 친절 3훈 이것은 상당한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업무 보증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보증 요건이 완벽한 사람만 보증을 서준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와 닿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감사한 것 같아요. 친절3훈은 어떤 건가요?

…….

뒤에서 메모 좀 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웃으면서 맞이한다.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 셋째, NO가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이 친절3훈입니다. 그리고 강원신보인의 다짐은, 나는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일아침 다 낭독을 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감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보 지휘계통이라고 해야 되나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중소기업청이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휘 감독을 하는데 1년 중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나요?

저희가 지난해 중소기업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한 5~6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증기관이니까 자체 내 유동성 자금 같은 것은 구애를 안 받겠네요? 받습니까?

저희 기본재산이 약 870억 조성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정한 보증 배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업무이고 요즘 흔히 은행에서 유동성 자금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증만 끊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재산, 그것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것의 약 5배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보증을 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크게 해석을 듣고 싶은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보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대출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자로서?

제가 보는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거품경제와 그리고 공급과잉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품경제는 미국이 바로 파생금융 상품을, 거품이 낀 파생 상품을 경쟁적으로 취급하다가 이런 상황에 부딪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보증은 공적보증, 우리 지역재단과 같은 공적보증을 체계 있게 정립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발전된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는 공적보증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약 10여 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가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모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교형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임용식 위원장과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양창환 인사) 조용형 경영관리팀장 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경영관리팀장 겸 지식재산팀장 조용형 인사) 원동식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원동식 인사) 김진천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입니다.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 김진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의 2009년도 운영목표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목표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마케팅 지원ㆍ지식재산권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도의 운영기금 출연과 자금지원 기능 이관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규모 생계형 점포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점포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성공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및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원하는 데 운영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금년도의 중점 추진사업은 3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총 4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개선을 지원하면서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식재산 경영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의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인증ㆍ마크 획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품 및 기업 시스템에 대한 인증ㆍ마크를 대상으로 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아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서 지원사업 공고를 거쳐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획득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해외 제품 인증 및 시스템 인증에 대한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 말까지 지원사업 공고를 거쳐 3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획득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강원마트 수탁운영입니다. 강원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저희 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2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지난해 매출실적은 20억 2,000만 원이며 금년도의 매출목표는 24억 원으로써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전담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점을 확대하면서 홍보와 기획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매출 신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e-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50만 원까지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지원사업 공고를 거쳐 3월부터 제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원주 손감자떡협의회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2개 브랜드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8월 말까지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 및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2005년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와 시ㆍ군 매칭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30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1억 원과 시ㆍ군비 1억 5,000만 원을 합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포장디자인 30개 업체, 제품디자인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 업체 및 대상 제품과 개발 범위를 확정하고 7월까지 용역을 마쳐 중추절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내 20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9월 중에 일산 킨텍스에서 3일 동안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4월 말까지 참가업체를 확정하고 참가제품 영문 번역 지원과 행사기간 동안 직원을 상주시켜 행정지원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개최 유망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문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비 3,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3월 5일까지 지원 대상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박람회 참가 후 비용 청구 시 업체당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참가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전시판매장에는 도내 156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도 판매 목표는 6억 원으로 판매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판매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출시 제품과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해 전시판매장 입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설과 추석에는 내고장 제품 팔아주기 특판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설 명절에는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이 늘어난 1억 9,500만 원을 판매 지원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케팅 홍보물 제작 사업은 센터 전시판매장 입점 제품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제품을 합해 170여 개의 기업제품을 대상으로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주요 구매기관과 단체, 대형유통점 등에 배부하여 도내 우수제품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8월까지 2,000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명절 성수기인 중추절에 주요 기관, 단체 등 대량 구매처에 배부하고 내년 1월 초 설맞이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의 비즈쿨 시범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비즈쿨 시범학교 7개 실업계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CEO 초청 강연회와 창업 및 지식재산권 교육과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관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해당 학교와 교육 과정 및 교육 일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시기에 교육 및 박람회 참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은 중소기업의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업무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주)와 2005년 5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8건을 발급했으며 금년도에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업체에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저렴한 비용에 편리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성공 창업 및 경영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06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도에서 저희 센터로 위탁된 업무로써 현재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센터와 태백, 속초 2개 분소에 모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6억 5,000만 원과 도비 4,800만 원을 합해 6억 9,900만 원을 지원받아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창업교육, 정부 소상공인 지원자금추천 등을 수행하게 되며, 지난해에는 무역컨설팅 6,300여 건과 도내 1,111개 업체에 36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20억 원을 가지고 대출 금리 중 2%를 1년 내지 2년간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매월 이자납부액을 전산 처리하여 계좌 이체함으로써 이체와 보전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상공인 지원 이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분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상담편의 제공과 자금지원 업체 사후관리 등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8개 시ㆍ군에 대해 시ㆍ군별로 상담일자를 지정하고 상담사를 고정 배치하여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지원제도 안내,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과 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유ㆍ무료 컨설팅 지원, 경영 개선 등 사후관리를 통해 원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은 도내 주요 상권 및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권역별로 희망하는 교육 일정과 교육 과목에 따라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3월과 9월에 SETEC에서 개최하는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모두 20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박람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참가 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식재산 경영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지식재산센터 운영입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받은 강원지식센터는 2001년도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1억 9,764만 원을 지원받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출원상담과 교육 및 발명 장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0여 건의 출연상담과 32회에 걸쳐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내에는 변리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매주 토요일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허청에서 실시한 전국 29개 지식재산센터 운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1위, 운영 평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원상담 및 교육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명의 달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과 도가 매칭으로 각각 4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추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여 지난해보다 배가 증가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 중 먼저 특허 Star 기업 발굴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전문가 상담지원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보내 무료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체의 홍보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80건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의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 지원입니다. 특허기술 동향 조사 분석 지원 사업은 특허 핵심기술에 대한 동종 업계의 국내외 시장규모 유사기술 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지난해 10건에서 21건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선행기술 조사 지원 사업은 특허출원에 앞서 국내외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체의 호응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지난해 34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비용 지원과 특허의 출원비용 지원 사업은 지식권 출원에 대한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국내 출원은 30건, 해외출원은 4건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허 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3차원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판로 및 해외의 수출 상담 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8건이 늘어난 15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허종목 종합컨설팅 사업에 대한 홍보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TV, 신문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기관별 지원사업을 연계하면서 특허컨설팅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 선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지난해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와 센터가 T/F팀을 구성하여 수립한 센터운영 종합개선 계획에 반영된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센터 자립 운영을 위한 운영기금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센터가 2000년 개원 당시 별도의 운영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청사건축비 128억 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23억 원을 가지고 개원함에 따라 매년 센터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입주기관 임대료 감면액과 전시판매장 운영 손실 부분에 대해 3억 원 가량의 도비를 보조 받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센터의 자립기반을 위해 도의 유사재단과 타 시도 센터의 경우처럼 운영기금을 적립하여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현안으로 제기되어 향후 10년간 약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재원 21억 원과 도에서 10년간 매년 8억 원의 기금 출연을 목표로 도출자ㆍ출연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했으나 도의 재정 형편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운영기금 출연금 8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기금 조성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8억 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의 자금지원 업무 센터 위탁 수행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금지원 업무는 도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과 시ㆍ군 기업 지원 부서와 연결고리 구축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 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의 역할 강화와 특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업무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업체의 사후 관리 등을 위해 현재 13개 시도센터 중 저희 센터를 포함한 4개 센터를 제외한 9개 센터에서 시도의 자금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자금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의 역할 강화와 자금지원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센터에 위탁받아 추진할 필요성이 현안으로 제기되어 현재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전자금 지원업무를 2010년도부터 센터에서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지사님의 결심을 득한 바 있으며, 자금지원 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전담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은 대출 실행액의 일정비율을 업무대행수수료로 센터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 센터 위탁에 따른 행정 절차 추진이 완료되면 9월 중으로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도와 합동근무를 실시한 후 2010년 1월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센터에서 자금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센터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면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과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의 발전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교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사용하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나 팀장 등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항에 센터 자립 운영을 위한 운영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비 보조액이 연도마다 3억 원 이상 계속 되었는데 운영기금이 조성되면 도비 보조를 안 받고 자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10년 후 100억 원이 조성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가능한 거예요?

꼭 10년 후가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는 다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의 수입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별도의 수입사업도 하면서 운영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과 내년도부터 자금지원 업무를 하게 되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면 빠른 기간 내에, 10년 이전에 자립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요?

10년 이전에 합니다. 5년 이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면 저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실적이 점차 예년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모든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차보전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 자금을 저희들한테 와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용보증을 받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서 자금을 창출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전국 자금에서 저희 강원도가 매년 한 13%씩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보조를 매년 받는데 센터 자립 운영을 위한 운영기금은 도비 보조를 매년 받는 것이 불편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불편해서라기보다 저희들 현재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면적,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사무실 임대료 감면 문제, 그런 제도를 안 하고 전시판매장도 운영 안 하고 그런 데에다 은행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만한 돈은 저희들이 수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겁니다.

출자ㆍ출연심의는 행정절차를 다 마쳤는데 예산 때문에, 2009년도 기금 요구한 8억 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형 본부장님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몇 가지 주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인증 부분하고 해외인증 부분에 대해서 사전 도내 제조업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의 홈페이지나 메일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자금 소진 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굉장히 풍족한 그런 자금은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저희들이 못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창출 및 지식재산 경영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특허 정보컨설팅하고 지식재산권 국내나 해외에 출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 운영 중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각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저희들이 자금지원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종합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굉장히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이미지가 높이 평가가 되었고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종합평가에서 2위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4억의 매칭사업비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특허청에서 인정을 받아서 금년에는 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적권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상식을 가지고 이 지적권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수요는 점차 더 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워낙 운영을 잘 하신다는 정평이 나 있어서 특별히 더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세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교형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강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