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준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와 같이 정화에 대하여 기능에 관하여 추가한 사항으로 사설 학원과 동일 건물 내 위치한 유해 환경 업소의 영업 허가 인가에 따른 사전 심의 기능과 학교 용지 예정지 선정 시 주변 유해 환경이 학습과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정화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신설한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를 준용하고 유해업소 관련 영업 영위자를 제척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성실의 의무, 취득 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등 정화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의무사항 불이행과 관계공무원의 인사발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 신분 상실,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등의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정화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안건 상정 시 갖추어야 할 서류로 학교정장 의견서, 현장 확인서, 심의 사례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가 현저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때 교육장이 재심의 요청권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결정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진행에 대한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기록 보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의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쪽과 8쪽, 구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9쪽, 학교보건법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 규정을 발췌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서 간사와 서기의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서기는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6쪽에 보면 간사 및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서기는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일부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된 곳도 있고 또 간사와 서기를 해당 업무 담당자, 담당직원이 하도록 규정된 곳도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 교육청은 저희와 같이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4개 시도 교육청이 간사와 서기를 해당 업무담당자하고 담당직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조례안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번호만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장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서 담당자가 장기 부재하는 경우인데 그 안 처리는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담당자가 하도록 간사와 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여유를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개정조례안 원안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가 12개 시도에서…….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청이 16개 시도 중에 12개 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직원으로 당연직 임명이 4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4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별 사항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특별한 과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한 지방 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5%를 감원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용어 및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1조의 목적 인용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의 5%인 189명을 감원하기 위해 제2조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780명에서 3,591명으로 조정하며, 제2조 제2호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3,764명에서 3,57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교육감의 소속 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범위 안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의 조직 관리 방향을 참작하여 조직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시도교육감에게 시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상황 변화, 정부 감세 정책 등 교육행정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행정 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준정원의 5%를 일률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3,780명에서 5%에 해당하는 189명을 감하여 3,591명으로 조정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3,764명에서 189명을 감하여 3,57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 및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른 조례안 설치 목적기준의 인용 근거조문 삭제 및 용어를 순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철 위원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이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큰 경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전국학력평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또한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 이하 여기에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긍지와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강원도 교육에 일정부분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도 좋았고 마음도 편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 강원교육이 아무리 어렵고 여건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서울이 아니라 세계화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만반의 준비와 마음가짐,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총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만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인원 감축과 조직의 효율화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감축이 진정 조직 효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인원 감축과 조직의 효율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정부를 작은 조직으로 하는 차원에서 표준정원을 5%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불필요한 업무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이양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이 교과부는 어찌되었든 간에 수도권 위주의 교육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과는 다른데 그런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하달,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농산어촌의 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계속, 학생 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광역시에는 혜택이 많이 가지만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북의 학생 수가 적은 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를 감안해서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을 해서 작년, 올해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까지 일일이 정부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만 묶어 주면 나머지는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저희에게 교부금을 통한 페널티나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에 항상 따라가야 하는지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서 봤을 때 지방공무원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5%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비정규직은 훨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사서직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있는 대로 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정부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선생님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정말 주민들의 기대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비정규직을 있는 대로 양산시키면서, 특히 교육계가 제일 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교육계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정규직을 5% 감원하라,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에 제가 마음이 상했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같이 생각해 보자 해서 조례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들도 제대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근거, 편성 요인, 예산 규모, 세입세출 예산지원별ㆍ정책사업별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 근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결과 의결된 예산 총칙 제9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 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의 소지 때는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편성 보고드리는 것이며, 다음은 편성 요인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시기, 목적 등을 고려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 7,996억 5,200만 원에서 163억 8,82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8,160억 4,027만 7,000원 규모이며 증액된 내용은 세입세출 재원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의존수입으로 초등학교장 교육과정 집중연수 사업을 비롯하여 20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02억 55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으로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강원직업교육박람회 참관비 외에 34개 사업비 55억 6,9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의존수입으로 기타 지원금으로는 도내 각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전입된 2008년도 강원과학축전 운영 외 8개 사업비 5억 4,8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63억 8,827만 7,000원의 세출예산 부분별,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정책사업인 인적자원 운영에 있어서 학교 급식 종사자 관리 외 1개 사업에 2,401만 8,000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교장 교육과정 집중 연수외 36개 사업에 129억 827만 4,000원,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있어 급식 식품비 외 8개 사업에 37억 259만 2,000만 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있어 양양 광정초 체육 교구 확충 외 6개 사업에 2억 8,399만 2,000원이 증액되어 5개 증축 사업에 총 144억 1,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지역교육 부문은 정책사업인 평생교육에 있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8,265만 4,000원, 직업교육에 있어 직업교육박람회 운영 외 1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2개의 정책사업에 총 9억 7,2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 부분입니다. 정책사업인 기관운영 관리에 있어 영어체험학습장 블록 포장 및 주차장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보조사업에 9억 5,074만 7,000원이 증액되어 2개 정책사업에 총 10억 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산 세출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중 야구합숙소 심야전기 난방공사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눈감아 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불법을? 지금 합숙소 폐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숙소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는 그런 합숙소가 아닌가,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국장님, 합숙소가 쉬는 곳, 명칭이 같습니까?

물론 다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2,100만 원으로 심야전기 난방을 하는 것은 꽤 큰 규모입니다. 합숙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해야 되는지, 어찌되었든 간에 강원도 체육도 그렇고 대한민국 체육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을 선진국은 벌써 일찍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전환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합숙소가 기존에 있으면서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약하기 어렵겠지만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법을 알면서도 우리가 눈감는 것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닌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니까 교과부 지침이 2009년 2월 4일 바뀌어 가지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합숙소는 교육감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집중 육성하는 운동 종목에 대해서는 합숙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뀐 지가 보름이 아직 안 되었네요? 2009년 2월 4일이니까 보름이 안 되었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교육감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했으면 2월 4일에 결정되고 강원도에서 합숙소로 인정한 시설이 무엇인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입니다. 뒤에서 온 자료도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에 그 지침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합숙소를 어디 어디 벌써 지정해 놓았습니까, 보름이 되었는데?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정을 안 해 놓고 보름 전에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제 질의의 본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위원님 말씀을 희석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합숙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각 산하기관에서 하니까 이것을 양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 시책이 현실과 맞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도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어찌되었든 간에 불법이나 탈법을 우리가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과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제부터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내려와서 이 예산 자체를 다시 속초로 보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심야난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상범입니다. 업무보고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박진서 인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김 중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 중 인사) 전세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전세남 인사) 이원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원용 인사) 조병준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조병준 인사) 권명구 과학산업정보화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권명구 인사) 김창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정동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동준 인사) 고석용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고석용 인사) 최신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최신화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9년도 강원교육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강원교육의 여러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소중한 조언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강원교육은 방과 후 학교 활동과 강원교육인증제를 통한 소질의 계발 및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생활 습관을 함양하기 위한 인성교육, 교원화의 전문성 제고와 수업 방안 개선 등을 통한 학력 향상,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 강화 담당팀 구성 출범 및 영어친환경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16개 광역시도별 2008년도 대한민국 국민 교육 행복도 조사에서 3위, 2008년 지방교육재정평가 도 지역 3위 및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부문별 평가에서 고성교육청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는 등 전국 단위의 각종 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영어는 양구지역 0%를 포함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5개 과목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도 9개 도 지역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해보다 학력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강원교육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교육역량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강원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서 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사기진작 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11개 군 지역의 연중 돌봄학교와 11개 교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운영하며 면 특수지역 중학생에게 학교운영 지원비를 100% 지원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와 소외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소질계발로서 전인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교육인증제, 통일교육과 생명 존중 교육, 생태환경 교육을 포괄하는 플랜교육,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을 특색교육으로 삼고 으뜸학력 돋우기,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 후 학교,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 남북강원교육 교류협력 추진, 영어 잘하는 강원환경 만들기, 그리고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비롯한 학교 및 지원 기관 신축ㆍ이전 등을 역점사업으로 삼아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강원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은 강원도청과 함께 교육 분야 현안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강원교육 행정협의회에 이어 지난해에 수도권지역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강원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출범하였습니다. e-러닝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강원교육이 특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강원교육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밝은 지혜와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힘찬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지난 의정연찬회에서 결정한 대로 최근 위기에 봉착한 민생현안과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 실태 등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세출예산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경과, 2009년도 조기집행 추진 내역, 추진체계 및 점검ㆍ평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과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국내경기 활성화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2008년도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시 시달된 경제살리기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 준비지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12월 18일 2009년도 세출예산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수립하였고 12월 22일 본청 각 실ㆍ과 주무담당, 장학관, 사무관, 직속기관 계약담당부서 사무관, 주무담당, 지역교육청 지원과장을 대상으로 전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예규 개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1월 20일 예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변경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목표액입니다. 조기집행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으로 추진기간은 금년 6월 30일까지이며 조기집행 목표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인건비 및 법정 경비를 제외한 상반기 내 80% 이상 예산배정, 63% 이상 자금집행에 따라 경직성 경비 및 각종 사업비 총 예산액 5,458억 원 중 조기집행액으로 3,46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조기집행 비율은 63.4%이며 예산배정 비율은 8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운용방식 개선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1월 10일까지, 사고이월은 1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예산집행 권한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하였으며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 조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 절차의 단축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을 전년도 12월에 배정 완료하였고 사업발주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경상비, 수용비 등 1/4 분기의 각종 기자재 구입비는 상반기 중 발주 집행 예정이며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집행하고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수의 계약 대상 금액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사업 상반기 예산배정 및 조기발주입니다. 시설사업은 상반기 예산을 배정하고 토지매입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시설공사 발주 의뢰일로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대형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체 투자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상반기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학교 및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행정 인턴십,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채용을 확대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교육환경개선 사업투자를 확대하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현장 확산을 위해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육성을 지원하며 방과 후 학교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저소득층 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확대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입비는 가급적 1/4분기 중 집행하며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의 적극 사용으로 수수료 절감을 통한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사업에 대한 경비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 및 점검ㆍ평가입니다. 각급 기관 조기집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진 사업의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 강구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총 9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각급 기관이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추진실적을 전 기관에 공개 및 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및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축소 배정 등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도 세출예산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서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도교육청은 2국 1담당관 9개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으로 14개 직속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일반직, 기능직 등 1만 7,671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053개 교에 학생 수는 24만 791명이며 교원 수는 1만 5,354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3,14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정규모는 1조 7,01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2009학년도 우리 교육청은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이미 위원들에게 전달되었던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에 앞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진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하는 담당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즐거운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기쁨이 있었던 것이 어제오늘 사이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어제 나름대로 조중동하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신문에 났었던 학력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총 28건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좋고, 일단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더욱 신문 한 내용을 보니까 ‘강남을 이긴 강원도’ 이렇게 해서 쫙 났더라고요. 너무 흐뭇하고 지금 생각해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180개 지역에서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가 우수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박진서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강원교육의 힘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나요?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우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는 전국 등위로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1을 평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상위에 드는 그런 평가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자평은 몇 년 전부터 학력을 강원도교육청의 제일 중요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요소로 학력을 강조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셨고 예산에서도 학력 쪽의 예산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평창군 면온초등학교에서 폐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방과 후 지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교육청별 학력차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수한 지역은 우수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철원군 같은 데는 전국적인 하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어차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발표가 되었는데 고등학교는 시도 수준으로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ㆍ군별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ㆍ군별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ㆍ영ㆍ구ㆍ사ㆍ과 다섯 과목에 대해서 지금 보통학력 이상이나 기초학력이나 또 기초학력 미달이나 이런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드러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기초학력에 있어서 미달의 퍼센티지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시책을 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올려서 보통학력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다섯 과목 중에서 골고루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인지 영어 쪽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영어가 조금 밀리는, 문제는 영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잘하고 있는 양구나 영월 같은 곳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인 방안은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시나요?

학력평가 결과를 지금까지는 세밀하게 시ㆍ군별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 특별히 전수평가를 공개하면서 시ㆍ군까지 전부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이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마련을 해서 성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교육의 지표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마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사람을 잘 키워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큰 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교가 되고 상대적으로 못 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심히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하나의 교육에 대한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뒤처진 그런 지역에서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어서 어떤 부작용도 물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전부 아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못 한 지역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작용 아닌 부작용으로 생각한다면 학교 서열화, 고교등급제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그 결과에 따른 교장ㆍ교감의 인사를 반영하겠다, 다른 언론 쪽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교원에 대한 인사가 며칠 후면 단행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사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 교과부에서도 2011년부터는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결국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교장ㆍ교감의 인사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페널티가 갈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초학력에 대한 미달 학생이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2%, 중학교가 10.2% 발생하면서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3, 고1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보다 중학교 때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물론 저희 도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학습분위기라든지 또는 입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중학교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로 별도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을 더 하시고, 지금 현재 지역의 특성상 군부대가 많이 와 있고 군장병들을 활용한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자꾸 활용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거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 위원입니다. 우선 토털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교육에 대한 소외지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별 꼭지로 보면 여기에도 안 끼고 저기에도 안 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교육이 향하는 목적에 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내 지역에서, 특히 교사위 소속 위원님들 관내에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프로그램 행사 같은 것,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영어체험교실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최소한 도교육청에서 소속위 위원들에게는 자세한 안내와 또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역별 행사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학교별로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육장 모임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학교장 연찬회 석상에서도 위원님들에 대한, 특히 교육사회위원님들에 대한 배려,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자문도 받고, 도움도 받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교육직이라는 이런 굴레가 기본적인 습관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이미지가 새롭게 변모해 가고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쉬우면 적극적인 우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고 그리고 최소한의 의전의 기본 매뉴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일반 행사가 있을 때는 도 관련 실무팀에서 꼭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참여해서 어떻게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팩스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고 또 질의도 하면 이해가 되고 상당히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산을 다룰 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때는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국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 앞으로는 더 강력히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점 사업 중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 33쪽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보면 학부모의 교육정책 이행 증진, 알찬 정보 제공,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퀴즈영웅 같은 프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교사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그 프로를 보면서 저것을 보면서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 강원도적인 그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내 자녀 꿈 키우기 해서 학부모 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나와서 퀴즈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3이 최연소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저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랬나?’ 유심히 보니까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1만 5,000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느 때 도정질문이든 5분 발언이든 논술이나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을 주문을 드렸던 바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일단 하여튼 1만 5,000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책을 8,000권씩 읽더라고요. 독서를 1년에 8,000권을 했는데 8,000권 독서 그것도 힘들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응용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그다음 대목인데 그 엄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에서든 일반문제집이든 시험을 보면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틀리면 엄마가 답을 가르쳐 주고 간단히 넘기는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답을 인터넷에 들어가든 백과사전을 찾든 뭘 찾든 이 아이가 답을 기록해 오게 하고 엄마가 봤을 때 그 답이 맞아요. 맞으면 “그래, 수고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답이 어떻게 맞는지 엄마한테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해서 문제를 한 번 틀리면 두 번, 세 번씩 하니까 그 답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런 것은 엄마들이 정보가 빠르게 나누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들을 전파할 수 있어서 강원도의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런 것의 좋은 학습방법을 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점수에만 연연하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정말 뿌듯하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인성도 좋고 실력가로 하려면 이 프로를 단순한 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짚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참 좋아요, 타이틀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보강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울타리 다문화교육, 30쪽입니다. 한울타리 다문화교육 이것이 계속 글로벌 시대로서 다문화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시대까지 초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이들이 학습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학교가 싫고 공부가 싫고 그래서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추진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그런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로 계속 가니까, 지금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조금 더 보충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으로 해서 정말 고맙게도 여성능력 발휘 기회 확대로 해서 별도로 넣어주셨어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몇 %나 되죠?

관리직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저조하니까 40% 이상 목표치를…….

목표는 40%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위원회는 저희가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제가 그때 일일이 세어서 다 확인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그때 지적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성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무슨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이라고 배제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가정이 있다든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별도로 중시하는 인사행정에 이것을 넣고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임용 확대 및 관리직 승진 시 우선 임용,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이것도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이왕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2009년도 마감될 때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보직교사 임용도 그렇고 관리직 교원도 그렇게 저희가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 도서관 설치가 다 마무리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까?

2008년도 하반기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까지 교부가 되어서 하반기에 거의 97%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는 100%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 도서관 설치한 곳에 방문을 해 보셨나요?

여러 곳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도서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도서관도 지금 숫자상으로 100%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만 장소라든지 관리라든지 또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이런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상설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이런 사안들인데 많은 곳에 문들이 잠겨 있는 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학교 도서관 관련되어서 올해 다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서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하려고 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올해 4억 원을 세워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하는데 차제에라도, 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지금 현재는 전담인력이 다 배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따져 보니까 360개 학교인데 예산반영을 시킨다면 45억 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ㆍ군과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군 단위부터 먼저 전담배치를 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차제에라도 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학부모님들의 협조도 받고 있고 지역의 독서 서클이라든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이번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등록금을 까먹고 못 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문자를 날려서 제때 내신 분도 있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가 되어서 애 먹은 친구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관 규칙에 보니까 합격 발표 이후에 한두 달 정도를 그냥 있다가 3~4일 기간을 줘서 등록금을 내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격발표를 하면 등록금을 내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행정실이나 이런 곳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문자를 날린다든지 등록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치명타를 입거든요. 아이들이 공개됩니다. 등수까지 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에 있어서 작년 9월부터 지원이 되었죠? 올해는 16개 학교에 지원계획인데 이분들 파트타임제로 운영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수가 비정규직 형태로 지금 월로 따져서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청별로 금액이 달라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5개 학교에서 6개로 늘릴 계획인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TV에서 소개됐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혜자들은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이 주로 대상인데, 또 지역에 물론 교육당국도 지자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연계를 하셔서, 작은 도서관이 지역 춘천 이런 곳에 개원되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시고 이들의 보수가,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은 전담요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직인데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입학 시기를 놓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책임은 부모한테 돌리고 학생들한테 돌리지만 그것이 잘못된 교육방법이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물론 당해 학교에 책임자가 있겠죠. 그분들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학생이 한 사람 낙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 초가 되어야 그 학생들이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 결정되는데 그 많은 기간, 또 그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등록을 못 해서, 누구의 잘못이든 누구의 실수든 또 다시 3월까지 기다려서 간다면 그 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중요한 진로를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해 학교에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 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고등학교는 도의적인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책임,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실 지금 면책을 묻기는 곤란합니다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것은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2월에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 또는 윤리적인 문제, 책임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없거든요. 자기 역할을 사실 못 한 겁니다.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책임도 책임입니다. 분명히 책임이죠?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 교육당국에서 그 학생을 생각해 보면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쪽으로 교육당국에서 충분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학생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김동일 위원님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모든 학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퇴임하고 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한울타리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으로 변하는 시점에 정말 가정보다는 학교 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학교별로 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에 없고 지금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의 학생교육이 교육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특별한 교육시범학교 운영까지, 중점학교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2009학년에는 작년보다 다양해지고 심도 있는 다문화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제 운영은 교사와 학생들이 멘토 관계를 고 있습니까?

이것은 선생님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하고 멘토ㆍ멘티가 되는 멘토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강원도에 학생 수가 3,600명 그 이상으로 있는데 지금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18개 시ㆍ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10개나 됩니다.

시ㆍ군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거의 반복해서 한글교육, 우리 문화체험교육을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어려운 점은 학교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 교육지원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10개 교, 점점 더 많이 증가를 해서 거의 18개 시ㆍ군에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려웠던 점하고 지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가정과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사회단체가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도하고 가정적인 문제도 지원센터에서는 하지만 학교 문제를 그쪽 지원센터에 연계해서 하면 학교에서 어려웠던 문제도 지원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학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9년도 운영을 한다면 좀 더 깊숙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의 주부를 위한 주부대학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자녀를 위한 예산 지원도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지역교육청별로도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이죠.-를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센터하고 연계해서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을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연계하면 좋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학교마다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어머니회를 보면 학교 행사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일을 도모하더라고요. 어머니회를 잘 활용해서 다문화하고 사회단체하고 함께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할애를 하면 더욱더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교육행정 혁신을 위해서 교원인사 만족도가 2007년도에는 83.6%, 2008년도에는 85%, 2009년도에는 85.5%로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교원 인사가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는, 서울ㆍ경기권으로 떠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초등 158명이 제출을 했었고 중등이 369명에서 527명이라는 사람들이 서울ㆍ경기 지역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5%나 되는 만족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교원 인사 만족도는 교원의 이동에 관한 인사, 또는 이동 승진에 관한 인사하고 근무여건은 제가 보기에는 대도시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되고 또 젊은 선생님들은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교육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서울ㆍ경기 지역 또는 그 외에 도시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그런 쪽으로 가기를 지원하지만 전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승진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근무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우리 교육당국에서 만들어 줌으로써 능력과 자질이 있는 선생님들이 다른 외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와 관계되어 있는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역점시책 업무 중의 하나로 잡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신년 인터뷰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슈퍼영재를 80명을 선발해서 나름대로 하시겠다, 강원도와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인재를 키우는 것만이 최고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가장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세계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700만의 인구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인재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재교육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었고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재교육을 위한 교사진들이 현재까지 일반교사들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이 있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던 선생님이 전출을 하면 다른 선생님이 와서 후임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더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도교사가 일정시간 기초 교육을 받고 영재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이수자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도를 한 다음에 바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학교에서 자기 업무를 다한 다음에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여건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부터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제도라든가 결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동 문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재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지역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다가오는 추경에서라도 영재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교육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영재교육원입니다. 영재교육원에 학급당 여러 학급이 있을 수가 있고 한 학급, 두 학급이 있을 수 있는데 학급당 지원하는 기준이 한 학급당 1,000만 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동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원도청과 우리 교육청과 함께 연계해서 슈퍼영재 육성사업까지도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해서 지역별로 지금 현재 학급당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후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나 전문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누구 말대로 한다면 제대로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영재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중에 하나가 60명 이하의 학교 통폐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705개 학교 중에 245개 학교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강원도는 24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된다면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추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물론 교과부에서의 업무보고는 그렇습니다만 며칠 전에 교과부에서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시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부 기준은 본교 60명, 분교장 20명입니다만 저희는 본교 15명, 분교장 10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과부 기준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마을 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것이고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들이 엄청나게 발생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현행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예.

현행대로 한다면 향후 통폐합되는 학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분교장을 10명으로 하게 되면 48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4개년 계획을 금년까지 마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분교장을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9일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교과부 기준대로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이라든가 경북 이런 데는 학교를 전부 문 닫아야 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전용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 예산이 다른 쪽에 대한 페널티나 회수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해 주시죠.

재해복구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관사수리비입니다. 관사수리비인데 그것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수리하고 다른 관사를 수리했는데 그것을 용도변경 승인을 교과부에 받지 않고 했다고 해서 2억 7,000만 원을 차기 특교 할 때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위장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가 보통 위장전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30~40분 거리는 거의 친척집에 해 놓고 아이들이 한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납니다. 차로 엄마가 태워다 준다든가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시내로 다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 버스가 아니더라도 버스가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가느냐 했더니 학교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다, 더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학부형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학교 주변을 조금 더, 왜냐하면 시내 학교는 그렇게 위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학교를 증축해야 되는 과정도 생기고 시골학교는 그냥 큰 학교가 남아서 학생의 숫자가 없는데 활용하지 못해서 애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버스 운영을 해 주면 학교를, 시내로 가나 거기로 가나 마찬가지인데 버스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그 학교를 가겠다 이런 학부형들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사도 있어야 되고 기름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할 수 있다, 차만 운행해 준다면. 이런 학부형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전역을 다 그렇게 한다면 교육청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그런 제도가, 차는 작은 차라도 구입을 해 주면 운영은 학교 자체에서 어머니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물론 통학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의 중ㆍ고생들도 같이 타는 방법,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끝나고 야간에 운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점토를 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아 봤는데 강원도 학교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설치 현황이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 설치 학교 대상 292개 학교 중에서 개선을 완료한 학교가 45.8%, 134개 학교가 개선이 완료되었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158개 교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맞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시설의 투자보다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법이 작년에 편의증진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개선보다 장애인 학생 이동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은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반 정도밖에, 반도 모자라는 그런 시설개선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77억 8,100만 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시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예산 투자를 하면 몇 % 정도가 개선이 됩니까?

5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네요?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교육시설 BTL 사업이 올해는 계획이 없죠?

없습니다.

BTL 사업으로는 끝난 건가요? 교과부의 지침이라든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도는 BTL은 지금 상태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교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없었습니다. 작년 BTL 사업도 지난 1월 19일 회의 때 BTL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각 시도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BTL 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원주고등학교가 이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것이 65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특교를 신청해서…….

그러면 원주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으로 계상되었던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죠?

원래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 되었고 시설비 107억 1,700만 원은 금년 확정 교부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문화일보에 나온 것인데 학력평가 결과 교장ㆍ교감을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얘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교사 초빙권도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얘기이고 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학력신장이 교육 성취도의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도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시ㆍ군 교육청 간의 격차,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도 아울러서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2011년부터는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교사 비율도 50% 말씀을 하셨는데 초빙교사 비율은 교장이 있는 경우 농어촌 우수학교라든지 초빙제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비율이 2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학교장 권한 또는 학교장 책임 또는 인사 문제, 교사 초빙 문제를 포함해서 평가결과와 연계를 하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학교장, 아까 평창 면온초등학교도 말씀하셨지만 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학교 현장에도 일단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현장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뒤떨어진 현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것이 도입되지 않으면 결국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잘 생각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같은 교직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겠습니다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학교 경영평가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그 외의 분야를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지적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대 책 자치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에 전문가를 개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역시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지역의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위원회 반수 이상이 결국 학교선생님이고 경찰 한 사람 들어가고 학부모 한 사람 들어가고 학교폭력 전문가가, 학교폭력 전문가가 어떤 분이 학교폭력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학교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사건 송치가 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 송치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최초 단계인 학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안이 결국은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일으키는 경우도 되고, 물론 선생님들이 가장 지도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전문가라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 선도하고 상담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스스로 자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큰 도시는 좀 덜한데 작은 도시는 지역간에 문제가 되고 학교 간에 문제가 되고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횡성에서도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의 몇 %가 전부 연루되고, 이런 것은 초기 개입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책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잘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다시 구성할 때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다시 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학기가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해결되고 문제 해결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이고, 교육 복지 투자 우선지역은 춘천을 시범지역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원주하고 강릉도 되죠? 그래서 그것도 많은 국비도 되고, 제가 이것을 며칠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춘천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효과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그런 점도 미리, 작년 2007년도에 교육부 평가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평가 받은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보기로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육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지원사업을, 춘천지역만 우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관심이 좀 덜하다, 춘천지역의 5개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짚을 테니까 교육 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사업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물론 준비는 잘 하셨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보다 지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교육청 문제만이 아니고 특히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과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만이 할 일이 아니고 지역 네트워크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자체가 움직여야 될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원주, 강릉이 추가 선정된 것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도시지역에서 소외 받고 부족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이것도 큰 군 단위나 이런 데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사업대상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 단위는 다른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교과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특색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