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편삼범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14일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9월 6일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수산종묘배양장에 대하여 발언한바 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다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화력 7․8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2005년 1월 31일 수산종묘배양장 관련 이행각서 및 이행협약서를체결하였으나 이에 따른 약속이행도 되지 않았는데도 7․8호기는 벌써 2008년에 준공되어 4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 반면 종묘 배양장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령 1․2호기는 2011년 12월 20일에 착공하여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엊그제 8월 30일에는 신보령 1․2호기 건설 이행 협약까지 체결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수산종묘배양장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 17일 보령수협에서 보령시 관계자와 보령수협장, 서부수협장, 중부발전 본사 전무,보령화력 관계자와 본의원이 참여하여 종묘수배양장에 대하여 회의를 한바 있으며 여기에서 종묘배양장의 신축보다는 대안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기금화하자고 하여 보령시에서는 150억원의 기금조성을 요구하였으나 중부발전은 80억원의 기금을 제시하였고 본의원이 신보령 건설 및 항로준설과는 별도로 100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중부발전측은 100억원은 본사 사장께 보고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어 본의원이 관련부서와 보령화력측에 빠른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우리시는 6개월 동안 이에 대한 촉구공문하나 시행하지 않고 말로만 기금 100억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주장만 해왔습니다. 이에 8월 7일 어민단체장들과 보령수협․서부수협장이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수산종묘배양장을 신축보다는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하되 보령시가 주장하는 100억원이 안되면 신보령건설 및 항로준설시 나머지 20억 이상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기로 하여 보령화력이 제시한 기금 80억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령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보령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신축 대안사업인 기금사업은 온데 간데 없고 해당 부서장의 전결로 한국중부발전(주)에 공문을 보내 수산종묘배양장의 위치 선정 및 착공, 설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기금이 아닌 신축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중부발전(주)에서는 다음 날 8월 8일 그것도 2013년도에나 수산종묘배양장을 신축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신축의 대안사업인 기금사업으로 보령화력측이 먼저 제시했었는데 그리고 보령화력은 지속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일관성 없는 우리시의 행정으로 인하여 우리시는 스스로 7년동안 끌어온 종묘배양장에 대하여 우리시가 마치 잘못하여 추진이 안되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보령화력이 7․8호기 이행협약 및 이행각서 그리고 환경협정에 7․8호기 가동 전까지 온배수양식장을 전면개보수하여 수산종묘배양장으로 한다고 약속해놓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서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기존 양식장을 철거하는데 정말 몰랐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따른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챙겼더라면 수산종묘 배양장 문제는 벌써 해결되어 운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안이한 업무로 인하여 7년이란 세월동안 약속이행도 되지 않아 결국 수십억원의 수산자원조성비 및 어업인의 소득에 큰 손실을 보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전소관련 업무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각자 해당 부서의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보령 1․2호기 협약 역시 이행을잘 하려면 발전소 관리부서를 하루 속히 신설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현재로써는 수산종묘배양장을 신축할시 신축 사업비의 금액도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운영할만한 조직과 전문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비는 보령화력에서 확실한 지원약속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수년 후 노후되었을 때의 운영 방안 등 사업에 대한 총체적으로 손익을 계산해 보셨는지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신축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바라던 수산자원조성에 의한 어업인 소득증대는 자꾸만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미래가 없는 신축보다는 수산자원기금조성으로 100억이든 80억이든 어업인들의 뜻을 다시한번 파악하시어 어업인이 요구하는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보령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루어져 풍요로운 복지어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내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신보령 1.2호기 이행협약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7.8호기 협약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는 보령시 행정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