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승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어린 조언을 보내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기 바라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뜻대로 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맡고 있고 우리 도로서도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올해 목표를 강원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로 정하고 도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가는 것이 도정기조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민생우선 등의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기탄 없는 조언과 지도가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수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위기 조기극복만이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수렴과 경제 및 민생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을 금년도 감사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소극행정 행태를 발본 시정함은 물론 시ㆍ군을 비롯한 현장중심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난 극복 점점 및 독려에 모든 감사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강원도는 신활력 추진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감사관실의 미션으로 삼아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감사ㆍ법무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도내 모든 공직자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합심 노력하고 지역 및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변화된 공직 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감사ㆍ법무행정이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과 실 내 인사조정에 따른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흥용 인사) 홍종열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홍종열 인사) 한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한경호 인사) 박대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박대인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권종호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권종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여건 및 대응전략,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직급별 정원은 34명에 현원이 35명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5,200만 원으로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 합법성 위주에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전산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년대비 추징세액이 19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업활동 저해요인 감소화 및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간단체 보조금의 불합리한 집행관행 등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감사공무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애향파수관 운영활성화로 제보건수가 지난해 대비 3.5배 증가하였고 종합감사 기간 중 지역주민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셋째,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 도민의 안전보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평창, 양구 2개 시ㆍ군에 대한 재해예방 기획감사와 16개 시ㆍ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수해복구 공사장 등 일제점검과 재난취약ㆍ위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강원 추진 시책은 부패없는 투명한 청렴강원 실현을 위한 역점사항을 중점 추진하였고 내부 청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법제행정 실현으로 현실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였고 자치법규에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쟁송 업무수행은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과 도민 중심의 신속 공정한 행정쟁송을 수행하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소송제기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미흡한 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감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에 총력 집중과 무사안일, 소극행정 척결 등 행정환경의 변화 요구와 청렴한 공직자, 주민만족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불합리한 관행개선 요구와 주민욕구 다변화 및 이의제기의 빈번화가 예상됩니다. 대응전략으로 감사행정 분야는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 무사안일ㆍ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 강화, 성과감사 정착, 기업ㆍ경제지원 감사 집중, 재정관리감사 확대, 재해예방 감사의 강화, 주민만족 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법제ㆍ송무분야는 고객 중심의 자치법규 제공 및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와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등 도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감사관실의 목표는 강원도의 신활력 추진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구현에 두고 중점 추진방향을 성과중심 감사, 고객지원 감사, 도민감동 감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목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적극행정 장려 및 지속적 열린감사 추진은 감사가 두려워 일을 못 한다는 부정적 인식해소 및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는 리더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며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열린감사 실천을 통하여 도와 시ㆍ군정 지원, 감사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 풍토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장려 운영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무사안일 행정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각종 비리 공무원의 문책수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은 행안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도 자체적으로 재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착해 나가고 수감기관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사운영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열린감사와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명예감사관제 정착과 애향파수관 활동 강화, 감사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사회복지시설 방문, 애로사항에 대한 수렴과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난 극복 집중 점검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창출, 조기발주 분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확인 점검반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하고 경제난 극복분야 점검은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송인 지원 등 서민경제 위주로 경기부양시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빈곤층 등 민생안정 분야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조사, 기초생활보장 확대, 저소득층 여성에게 일자리 및 소액융자 우선 제공, 보호대상자 적극 발굴ㆍ보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뒷받침하는 종합감사는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시행착오 예방, 문제해결,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는 행정성과 평가의 감사운영 정착과 종합감사를 계기로 각종 사업이나 정책사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도와 시ㆍ군이 공동 발전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행착오 예방, 문제해결, 제도개선 등 성과 중심의 종합감사를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개 시ㆍ군, 3개 소방서, 환동해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ㆍ법무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2월 5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양양에서 감사시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전달, 연구과제 발표, 감사기법 특강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신속한 공개와 처리전말 이행실태 확인 강화를 통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지향하는 회계감사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및 투명성 제고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도 본청을 비롯한 21개 기관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도와 시ㆍ군, 공기업 등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회계감사 사례집도 제작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분야 전산감사 확대로 세수증대를 위해 금년부터 세외수입 분야까지 전산감사를 확대하여 지방세수에 대한 시스템감사 정착 등 세정 선진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6억 3,000만 원의 세입증대를 전산감사를 통해서 세수증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전산감사 프로그램을 4월 중에 개발 완료하고 종합감사 착수 전 전산자료분석팀을 운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감사 실시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예방 점검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구축된 재해대책 예방점검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단계별 재해예방 점검제의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5월 중에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는 전 시ㆍ군에 전파 우기전 개선 및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해예방 감사매뉴얼 200부를 제작 활용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공직감찰 등 수시 감사기회를 통하여 예방활동 및 대응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실태 기획감사, 하수ㆍ분뇨시설과 소규모사업 실태 기획감사,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는 전 시ㆍ군에 즉시 전파하고 자체점검 후 시정 조치토록하여 불합리한 관행 및 취약분야를 일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 및 경제지원 감사를 통한 경제활력의 기여입니다. 기업지원, 경제활동 상시감사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기업 및 경제지원 감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업 및 지역경제 관련 인허가와 각종 민원처리 적정성 등 규제 및 제도개선 발굴을 병행하는 기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ㆍ경제지원 감사사례집 200부를 제작하여 도와 시ㆍ군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감동의 고충민원 처리는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를 통하여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업무개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민원발생 예방ㆍ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로 잠재손실을 예방하고 신속ㆍ정확ㆍ신뢰성 있는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해 나가며 시ㆍ군의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특별점검하고 공직감찰 시 병행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조사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감사원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은 물론 민원 조사공무원의 대화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엄정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척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안정,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ㆍ군 지역전담제 운영과 7개 반 27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복부기강점검단 상시ㆍ기동감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예방을 위한 감사 및 내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밀접 및 불편 등 취약분야 감찰은 교통,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환경오염 등 주민생활 분야와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분야 민원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애향파수관 제보사항 수시 접수ㆍ처리로 감사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의 자긍심 고취 및 활동 독려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정례 연찬회 개최와 애향파수관 홈페이지 기능 강화, 시ㆍ군별 애향파수관협의회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뢰받는 도정을 위한 청렴 강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패발생의 근원적 차단 및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과 지속적인 부패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자, 신뢰받는 도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부패 예방시스템 내실 운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강화하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과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내부신고 활성화로 지속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반부패 청렴운동 참여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효율적 관리와 엄정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안내교육 실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도민권익 증진과 경제살리기 자치입법 지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민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경제살리기와 연계되는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에 대한 심사 지원기능 강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행정청문 제도를 신규로 운영하고 특히 도민의 염원인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하여 저와 감사관실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쟁송 수행을 통한 신뢰도 확보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정ㆍ투명한 행정쟁송 업무처리로 만족도를 높이고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제고로 적법성 확보와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신속ㆍ공정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방식을 도로서는 최초가 되겠습니다만 신규 도입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현재 2건이 인터넷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청구방식 도입으로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의 승소율 제고 및 소청심사 적기 운영을 위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소청심사 결과를 소청인에게 전자메일로 우선 통보하여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메일은 작년도에 19건을 통보했고 올해 들어서 처리한 소청 3건을 전자메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감사일정은 유인물에 종합감사 11개 기관, 회계감사 21개 기관, 재해예방감사, 기획감사 6개 기관, 예산 조기집행 실태는 1월부터 상반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로서는 시장경제가, 그러니까 민간부분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자금흐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일찍 예산을 집행해서 경제활성화 그것도 서민경제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반에서는 현장확인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현장확인 점검반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현장확인은 1월에 첫째 주부터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한 팀이 담당계장님들이 반장이 되어서 2개 시ㆍ군씩 담당해서 설계가 발주가 되었는지, 다음에 부지매입이 되었는지, 재정집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가 있었나요?

개선사항이 발굴이 되어서 저희는 확인점검반으로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넘어온 이월금 집행이나 연초 공공근로 차원에서 조기집행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서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ㆍ군에 멈춰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서민에게 전달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위기가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강화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시ㆍ군에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었습니까?

공공근로분야는 제가 파악을 직접 못 해봤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월 아닙니까? 그럼 상반기 내에 사업발주 90%, 예산집행 60% 이상 이것은 정부의 목표이고 우리 도는 또 65%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하는데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것은 서민들의 생활속에 우리 도의 국고예산이 직접 내려가는 것을 감사관이 직접 채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해 주고 그 지적사항을 6개월 동안 쭉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지적사항을 깨알같이 점검해서 이것이 경제난 극복에, 또 어느 해에 경제난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좋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6월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 안을 정상적으로 한 대목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뒷받침하는 종합감사를 해서 각종 사업이나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도와 시ㆍ군이 공동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2월 12일자이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것은 좋은 예입니다, 시ㆍ군이 공동발전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정책상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종합터미널 공사에 대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했고 도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도 해서 지난해 11월이면 오픈하겠다고 한 A지역 종합터미널이 아직 개설을 안 했습니다. 도 감사관님께서 서약을 “11월 말까지 오픈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점검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아직도 오픈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정책상 문제가 있고 5년간 주차선관리법에 의해서 그 큰 대지를, 5년 동안 여지껏 한 50만, 60만이 이용하는 터미널을 아직도 이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건축주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해서 추상과 같이 정리를 도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도, 시ㆍ군이 공동 퇴보하는 뒷걸음하는 허술감사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직접 챙겨서 조속히 해결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이 공동 퇴보하는 허술감사입니다. 빨리 개선해 주세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어도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 권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벌써 몇 차례 얘기한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면과제로 삼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난 극복 집중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긴급입찰, 개산계약 등 발주절차를 단축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관에서 구입하는 물건 같은 것도 빨리 구입하고 공사도 빨리 집행해서 공사대금이나 자재구입비가 빨리 지역에 풀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65%를 한다 뭐한다 해 봐야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1월부터 집행하는데 설계를 해서 권고해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급금을 준다고 해도 얼마나 돈이 나가겠습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일정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관행적으로 되어 왔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경우 설계를 이미 지난해 에 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하고 예산 배정도 이미 작년도에 다하고 다만 자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부분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년보다는 집행률이 두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실지 자금집행이 늘었습니까?

예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회의도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각적으로 음식점이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건설방재국에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 대금이 집행이 되었다면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서 부실한 비리사유가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그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당부가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점검을 해서 비리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입찰을 보기는 경쟁입찰 권고기간이 얼마입니까?

입찰 권고기간이 금액에 따라서 보통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일 정도도 걸리고 15일 이상도 걸립니다. 그런데 긴급 입찰의 경우에는 5일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사전에 발주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설계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예산이 성립 안 된 것은 예산 배정도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배정을 했을 것이고 예산 배정이 되고 설계도 되어야지 자금배정을 했을 텐데 집행이 몇%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어제 기획관리실 보고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예산편성부터 자금의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해서 자금집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예를들면 소규모 공사 위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또 설계가 간단한 사업, 부지매입이 적은 하천공사나 이런 공사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실효성 있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은 예년과 똑같이 도로공사 건축물 공사 이런 것을 해서 하위 기관에서는 집행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재정만 조기집행을 한다고 강제로 해서 몇% 몇% 시켜라 하면, 몇% 이상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단속을 하면 하위기관에서는 실적 때문에 집행은 잔뜩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2006년인지 2007년도인지 수해 때 개산급 계약방식을 도입해서 해놓고 나중에 숱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던 기술직 공무원들 계약직 공무원들이 잘못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기획부서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군수의 전결권을, 제가 있을 때 1억을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3억으로 올리고…….

감사관님, 지금 법에는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7,000, 물품구입은 5,000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규에 의해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2,000만 원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견을 받아야 돼서 못 하지만 행자부가 예규로 인해서 법에서 1억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 원으로 묶어놨다면 최종 조기집행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큰 틀에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효과가 있지 그런 제도적인 것은 아무런 접근을 안 하고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 보고 조기집행하라 조기집행하라 단속하면 밑의 하위직원들 등터집니다. 그럼 밑의 직원들이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상급기관의 닦달에 못 배겨서 자금을 조기집행하고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도 단위에서 짚어주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난 극복 집중 점검에서 일선 시ㆍ군을 지금 점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감사적인 측면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다치지 않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런 것을 건의하시고 그런 제도를 바꿔주시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 부지매입이 적은 하천공사나 이런 부분을 또 소규모공사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자부 예규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재정상황실로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파급된 경제침체가 국가경제, 세계경제에는 심각하지만 어쩌면 강원도 또 군단위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강원도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침체나 국가경제 침체와 상관없이 강원도에 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공무원들이 쓰는 소비가 거의 경제의 주류를 이루는데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원인이 지금 수의계약을 행자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읍ㆍ면이나 시ㆍ군에서 1억짜리 공사를 그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것을 다 입찰을 시키니까 외지업체들이 와서 맡아서 그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니까 남는 것이 얼마 없으니까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도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큰 틀의 원칙이죠?

1차적으로는 적법성 감사가 원칙입니다.

요새 적극행정 이래서 합목적성이나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만 행정을 하는 분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그것을 했나 안 했나 보는 것이 감사의 큰 기본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요새 법질서확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에서는 법질서확립을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법질서는 전 실ㆍ국이 다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법질서확립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하고 하던데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민간운동 측면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질서가 확립이 되면 감사할 것도 상당히 수월해지고 업무도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질서확립이 안 되는 큰 원인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의 방향을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법성감사가 기본이고 특히 회계관계나 공사계약분야 또 불법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들었지만 방대한 종합행정을 다루는 전반을 다 체크할 수는 없고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매번 반복 지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무유기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것이 7대 도의회에 당선되어서 등록하러 올라오다 보니까 김진선 지사를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도청 앞 광장에 쭉 걸려있는데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법광고인데 단속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광고물관리하는 건설방재국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법은 지금 있으나마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보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명열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청 앞 도로에 플래카드를 거는 단체들이 힘 있는 단체들이 걸더라고요. 꼭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도정시책과 관련된 플래카드만 걸더라는 것입니다. 힘 없는 상인들이 자기 개업행사하고 이런 사람들 광고는 하나도 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플래카드 지정게시판에 수수료 다 내고 걸고 있는데 도청 앞 광장 도로를 쭉 내려가면서 보면 강원도에서 제일 힘 있는 단체들이 도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계속 불법광고물을 걸고 있는데 이번 법질서확립 유관기관 대책회의 하는데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단속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건설방재국에서 못 하고 있으면 우리 감사분야에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무원들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좋은 지적이시고 감사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감사활동, 모든 게 경제극복을 위한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내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강원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찾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효과를 봐야 되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기업유치지원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관련된 공무원들의 행태나 공무원들의 기업지원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산업경제국과 감사관실이 공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0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내용을 감사관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것인지요?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종합감사라든가 회계감사를 하겠으며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2월 6일에 시ㆍ군 감사부서 법무담당 공무원 합동연찬회에도 강조했고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기업을 지원해서 하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을 지원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는 보호를 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기업을 지원 안 한 공무원은 엄벌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번 금년도부터 기업유치에 따른 외부에게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방식이 바뀌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날 유치하려고 노력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강원도 같은 경우 대기업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강원도 내 기업에 대해서 공장허가, 설립허가 전에 가봤습니다. 마무리 허가만 남겨놓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냐 물었더니 한결 같이 사장님들 말씀이 담당자들이 한 번도 안 왔다갔다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만 챙기라고 하지, 이것은 다가서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만날 공장만 유치하려고 구호를 외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내용만 있었지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편의를 주고 기업유치나 공장설립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감사의 초점이 사전예방감사의 역할도 크듯이 이런 강원도의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일자리를 갖출 기업지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의 현장서비스 마인드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허가를 해서 토지허가를 해 줘놓고 수도권에서 기업을 이전하는데 와서 땅을 다 사놓고 보니까 진입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진입로 땅도 못 사서 옆에 돌려 돌려해서 어려움을 몇 년 동안 겪고 하는, 탁상행정을 하다보니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의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하고 견고히 하려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중심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 직접 찾아가서 무엇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구별을 해서 챙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만 하든지 언제까지 청으로 들어오라든지 해서 기업과 행정 간에 유기적인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감실과 산업경제국과 18개 시ㆍ군의 기업지원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교육, 사전감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사관께서 꼭 챙겨서 우리 강원도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강원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고 명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보고 1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이 직접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도 있는데 한번 일선에 나갔을 때 얘기도 들어 보고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명예감사를 통하거나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도나 해당 시ㆍ군에 담당자를 바로 바로 급파할 수 있는 현장대응력도 배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공통된 사항은 역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일간지에도 사업 조기발주를 해서 예산집행률이 10%대도 안 된다고 아까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때 평년보다는 예산집행이 조금 더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층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너무 낮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경제가 어렵구나,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자세가 없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풀려서 실물경제가 회복되어서 서민층에 현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인 강원남부지역에 가뭄이 와서 식수가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기관이 설립되면서 비상급수 관정을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정을 파놔서 비상급수를 받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삼척 도계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물을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받는 그 시점에 신청을 했는데 수질검사가 보름이 넘게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오늘 하루 식수 먹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름이 넘게 걸린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쩌면 비상사태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2~3일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기간 몇일,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안에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사고를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기발주하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금 시행하잖아요.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ㆍ군에서 조기발주하고 했는데 예산집행 상황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일정을 다 잡아놨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실태 현지실사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지금 민선 들어와서 감사관실 위상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관님은 지사하고 맞짱 뜰 자세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직사회가 기강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특히 감사관실에서 소리를 내서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감사를 나간다고 소리도 내 주시고 해서 비상경제 극복 점검에 감사관실의 모든 역량을 최우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작년에는 도를 비롯하여 시ㆍ군의 적지 않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도민의 지탄을 받는 등 일부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이 추락됨은 물론 사기마저 땅에 떨어져 도정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쪼록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자정하고 제자리를 찾아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더불어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승엽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신승엽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제190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1,700여 소방 공무원 모두는 금년도를 안전강원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일등 도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8담당, 소방항공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7개 안전센터, 13개 구조대와 59개의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방공무원 1,691명, 의용소방대원 9,585명, 의무소방원 47명과 사회복부요원 39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헬기 2대 포함 총 535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등 4,04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087억 6,9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3만 5,694개소와 특별관리대상물 1만 6,4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는 총 2,556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4%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3.8% 감소하였습니다. 산불은 138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압해서 연속 3년간 대형산불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은 각각 연평균 12%와 7% 증가하였고 급ㆍ배수 지원 벌집제거 등 생활민원 5,319건과 실종ㆍ조난사고자에 대한 휴대폰 위치정보 1,182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현장 소방력 보강을 위해 내근인력 감축과 현장인력 증원으로 총 210명을 119안전센터에 배치하여 3교대 근무율을 30.4%로 확대했으면 장비현대화, 노후청사 신ㆍ증축 등 소방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3,000여 개를 보급하는 한편 범도민 소방안전교육과 CPR 생명지킴이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리 도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추진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또한 2008년도 119어린이안전퀴즈 경진대회에서 정선군 사북초등학교가 전국에서 2위, 그리고 전국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진대회에서는 고성군 간성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9쪽, 2009년도 소방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나라밖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사회ㆍ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우발적 방화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우리 도는 동해안 지역의 산악특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화재나 산불, 수해 등 대형 재난발생의 우려가 높으며 관광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 운영과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구조 지원 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범도민 생활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도 소방행정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안전강원 도약의 해로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와 안전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삶의 질 일등 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대상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책임담당 지도방문제를 운영하고 합동소방훈련과 불시단속 그리고 소방검사를 강화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수혜 사각지대인 민박ㆍ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피서철 전에 완료토록 하고 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한편 도비 4,100만 원으로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구입하여 취약계층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험물시설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서 제조소나 이동탱크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나 불량여건을 개선하고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행위 단속과 위험물 운송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위험물 화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민간자율안전관리 기반정착입니다. 자율방화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화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 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도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올해로 여덟 번째 맞이하는 시책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소방시설업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해서 시공단계에서 적절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검사와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화재초기 진압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산불 예방ㆍ진압대책으로 기상특보 시 동해안 지역에 소방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논ㆍ밭두렁 소각과 산채채취 등 취약시기별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시 가용소방력을 총 동원해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초기에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출동시간 30초를 앞당기기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를 집중 홍보하고 불법주ㆍ정차 단속과 노점상ㆍ좌판 제거,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소방차 전용 주차선을 구획하는 등 소방출동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임시 저수조를 영동지역 산림 인근지역에 배치하여 대형산불 발생 시 소화용수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고유형별 인명구조대책으로 풍ㆍ수해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과 권역별 광역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험예지시스템 운영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놀이사고 방지를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지역을 3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구조장비 보강과 위험경고판을 설치하여 물놀이사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요등산로 위치표지판과 구조ㆍ구급장비함, 소방헬기 이ㆍ착륙장을 정비하고 민간구조대 공조로 인명구조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겠으며 또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119 구조대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스포츠경기장ㆍ대규모 행사장 등에 소방력을 배치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로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춘천과 동해소방서를 대테러 전문구조대로 지정하여 방사능보호복 등 대테러장비를 보강하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격 보유대원 216명을 5개 분야 3개 권역별로 특수구조대를 편성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과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응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정예요원화 차원에서 면지역 여성의용소방대 39개 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의용소방대장 한마음대회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인력이 미배치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고 펌프차와 진압장비를 배치하여 소방사각지대에 대한 초기대응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전문의용소방대는 춘천과 강릉소방서에 각 1개 대씩 4개 분야로 편성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100분의 7로 확대 지급하고 화재진압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과 각 시ㆍ군 의용소방대를 종합평가하여 우수 단체는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CPR 생명지킴이 제도를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생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현장 응급처치 초기대응을 위해서 소방서 내 스포츠 동호회에 응급처치용품을 지급하고 U-안심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중환자용 대형구급차에 원격화상의료지도시스템을 갖추어 원거리ㆍ중증환자 구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교육ㆍ체험차량을 도입하고 119 소방동요제, 119가족안전체험캠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도민 안전인프라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으며 소방영화 ‘서서 자는 나무’가 강원도를 배경으로 제작이 됩니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제반 행정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방행정 인프라 조성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횡성소방서를 신설합니다. 도, 군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횡성 119안전센터를 지하 1층과 지상 3층, 2,261㎡ 규모로 증축 2010년 4월에 개설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소방학교는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직제신설과 정원신청 등 사전 준비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도, 시ㆍ군비 총 54억 1,500만 원으로 속초소방서를 이전하고 대관령안전센터, 인제 서화지역대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소방활동장비 확충을 위해서 소방차량은 국ㆍ도비 31억 4,000만 원으로 펌프차, 구급차 등 총 24대를 교체 보강하고 2년차 사업인 중형소방헬기 도입은 현재 제작 공정률이 90%로 최근 환율 급등으로 약 22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검수와 조정기술 습득 등 교육훈련을 최종 마무리하여 5월 중에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ㆍ구급장비는 국ㆍ도비 21억 9,100만 원으로 산악구조장비 응급처치장비 등 현장활동 필수장비 위주로 우선 보강하겠으며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 6억 3,300만 원으로 긴급구조 시스템 안정화 사업과 노후 통신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에 위탁교육 554명, 자체교육 349명 등 총 903명의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또한 선진소방제도와 기술습득을 위해 국외훈련 3개 과정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화재조사ㆍ감식능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도내 화재조사관을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권역별 화재조사 T/F팀을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5개 분야 20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화재조사 기자재 확충을 위해 도비 1억 1,300만 원으로 증거물 수집장비 등을 적기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비행훈련과 야간투시경 등 항공장비를 보강하고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10월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대비토록 하고 구급업무 질 향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업무에 적극 반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먼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200명 규모로 신규 채용하여 3교대 근무를 52.8% 확대하고 소방서 진압조사담당 3교대 근무체제도 현 4개소에서 전소방서로 확대하는 한편 의무소방원 9명, 사회복무요원 40명 등 총 49명의 대체인력을 보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1억 원으로 기존소방서 청사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체력단련실, 독서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소방행정 발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대책으로 외상후스트레스 경험자를 위해 전문가상담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건강검진 결과 질병자는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직자 보상강화를 위해 현장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시 순직한 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관 자녀나 유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보호장비는 안전관리 기준을 단축하고 용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청사 신ㆍ증축 시 정비실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어울림 한마당 등 각종 화합행사를 마련하여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소방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얘기여서 쑥스럽습니다만 며칠 전에 정선 재래시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상당히 여건이 열악한데 빨리 출동해서 초기진압이 (정전으로 마이크ㆍ속기기계 사용불가로 속기 잠시 중단되었음) 수고하셨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그때 화재를 계기로 생각해 보니 마침 장날이 아니고 또 장날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만일 5일장이 서는 날 화재가 났었다면 좌판을 다 벌려 놓고 했을 때 어떻게 진화를 했겠느냐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 하는데 소방업무는 광역자치업무라서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기준을 지키토록 하는 일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대형시설이나 또 다중집합장소 같은데 소방규칙을 지키토록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협조나 애로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장 이런 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강화하고 좌판도 정리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자꾸 증가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차가 원활히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하면서 곳곳에 요소요소에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재래시장도 정선시장도 정선소방서도 고생했지만 함께 진화작업 해 준 상인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설할 때 재래시장 같은 데 초기에 소화전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화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소화전은 시ㆍ군에서 소화전을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솔도 받습니다.

재래시장 같은데 소화전을 몇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하든가 제도화해서……. 저도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상당히 피해가 크겠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외로 피해가 적고 해서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빨리 끝났나 하니까 소화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도 소화전이 몇m 간격으로 설치한다거나 제도화해서 의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대형 건물 같은 데는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할 때 소방시설도 검사되어야 건물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은 건축물이 단독건물이지만 사실상 벽면이 붙어서 이어져 있고 차량진입도 용이하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는 단일 건물로는 대형건물보다 위험한데도 소방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100m, 140m 사이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재래시장에는 기존 그 정도 수준에서 소화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합니다만 거의 100%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화재 때 지역주민이나 의용소방대원 역할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소방방재훈련을 정선 고한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훈련하는 것이 테러에 의한 대비 그런 훈련 같았습니다. 이런 데서 일반주민들이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여소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소방훈련계획과 을지연습 같이 도상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방훈련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1년에 한 번씩 업주들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율소방대 편성된 대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소방학교가 신설되어서 개교한다고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국에 소방학교에 얼마나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에도 있겠네요?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광주, 경북 이렇게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소방학교가 신설되면 학교에 연중 교육을 운영할 만한 수요는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700명인데 금년도에 약 200명 모집해서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 가지고는 사실 학교 운영하기가 교육수요가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타 도의 소방공무원들을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산불진압이나 아니면 풍수해 대비 이런 쪽으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성화시켜서 타 도의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교육수요를 맞출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를 처음 설치하겠다고 한 계획은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소방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처음에는 태백에서 먼저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광역자치업무이니까 강원도가 소방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주도적이고, 태백에서는 건의 정도 한 것 아닙니까?

태백에서도 탄개비 사용으로 하다가 그쪽에서 처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소방학교도 가서 보고 했는데 전국 소방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교육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는데 강원도 교통도 오지지역에 소방학교를 만들어서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교육을 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옆에 카지노가 있어서 올 수 있겠다는 발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왕 지었으니까 소방학교를 다 짓고 준공이 되니까 소방교육기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을 해서 도내 소방공무원들 교육이나 시키고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소방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의용소방대원 교육이나 여성의용소방대원들 교육 또 재래시장 같은데 소방취약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강원소방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해야지 그냥 소방공무원들 교육만 하다가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교가 운영하는 날보다 운영 안 하고 노는 날이 더 많아지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한 번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교육수요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원들 아니면 학생, 주부, 시ㆍ군의 재난관리담당자들 해서 교육수요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산불화재가 대여섯 배 증가되었고, 금년 1월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물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남부지역에 소방본부가 큰 일익을 차지해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법 건축물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 측면에 보면 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에서 내용을 봤더니 빠졌습니다. 거기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아직 없어서 불법 건축물은 각종 허가기준에 미흡하고 부적합한 것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상지가 안 되는지 아니면 취약지 대상으로 분류가 안 되어서 안 넣으신 것인지 현황파악은 했습니까?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소방검사 시에 불법 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시ㆍ군에 바로 통보해 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각 소방서별로 각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각 시ㆍ군에는 불법 지원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허기기준에 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가장 취약할 것이다, 안 봐도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인원이 총 1만 1,362명에서 1,700여 소방공무원이고, 의용소방대원이 9,585명 여기는 39개 대 여소대 발족을 하고 1,170명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39개 대 발대단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39개 대 중에서 3개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발대까지 강원 전지역에, 여소대라는 것이 꼭 화재 관련 소방관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봉사자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발대에 급급하다 보니까 뒷받침되는 사무실 예산이나 앞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291대가 됩니다만 아직 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용소방대가 63개 대가 있습니다. 남자대 7개, 여성대 56개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방은 다 사무실 확보는 못 하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관리 재산이 있는 데는 도에서 구축해야 될 테고, 면단위 지역 각 시ㆍ군의 재산이 있는 데는 시ㆍ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벌써부터 남소대 같은 경우는 이미 40~50년의 연혁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지만 여소대는 연혁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치에 생긴 여소대 같은 데는 남소대는 있는데 여소대는 없냐 하는 불협화음이 자꾸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3년차 계획이 되었든 5년차 계획이 되었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교대 근무 확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 또한 지속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체력단력실, 독서실, 휴게실의 설치 부분에 이번에 1억을 세웠네요? 지금 체력시설 관련해서 소방서별, 센터별 전혀 구축이 안 된 데도 있고 구축된 데도 있고 하죠?

체력단련실은 지금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1개씩은 되어 있고 외곽지 센터는 설치 못 했습니다. 직할 센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 외부에서는 근무시간에 족구를 한다든지 체육시설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안 좋게 보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긴급출동 대비해서 체력강화나 몸을 풀어주는 준비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금년도에도 신설 소방서를 비롯해서 노후청사 신축계획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신설되는 소방서라든지 노후 교체되는 소방서라든지 신축되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설계 시에 체력단련실 또는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족구장이나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필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기진작도 사기진작이지만 환경적인 여건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나중에 확보하려면 힘듭니다. 초기에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면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명실공히 이제 강원도 소방가족이 1만 명이 훌쩍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외국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미흡하다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강원 소방인들의 위상제고 확립을 강원 대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위상제고 원년의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또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책에 가장 우선을 두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인력증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금년도 200명 정도 확보해서, 일단 인력증원이 되지 않으면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힘이 듭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이 강원소방인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큰 대들보 역할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발생 원인 중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22%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원인 중 제일 높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안전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물은 1년에 한 번 소방검사를 받고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은 2년에 한 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많은 대상입니다.

건물규격이나 그런 데 기준이 있습니까? 몇 평 이상이나 용도가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도별 면적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 기준이 있습니까? 단독주택 주거형 건물 30평 미만 이런 것은요?

주택은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사를 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농촌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들, 그것은 준공검사도 안 받고 하는데 전기는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옛날에 해서 취약합니다. 특히 면단위 소재지가 아닌 오지지역 농어촌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 또 요즘 별장식으로 쓰는 건축물들이 와서 전기는 가설되어 있는데 상시 주거하지 않는 건물들, 또 농촌에 있는 노후건물들을 사서 1년에 몇 번씩 이용하는데 전기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주인도 없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한다거나 전기시설 보강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검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서 차원에서 각 소방서별로 주택소방검사 신청제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가정에서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해 주면 소방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들은 소방전기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소방검사를 해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노후건물 또 상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상당히 소방 취약시설인데 현행 법적으로 이것은 소방대상도 아니고 화재발생할 가능성은 많고 상당히 취약한 것인데 전기안전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기안전공사가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손쉽게 모든 주택 취약지역에 또 화재위험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강원도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시ㆍ군과 협의를 하더라도 화재취약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은 점검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전기안전공사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법정 소방대상물도 큰 대상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손이 많이 달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검사자체에.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소방대상건물 이런 것을 하는데 민간이 전기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업자도 있고 해서 시ㆍ군과 기초자치단체와 해서 노후건물에 대한, 소방대상은 아니지만 노후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를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농어촌 지역 노후건물에 화재가 났다 하면 전기누전인데 사실 어려워서 전기안전검사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시설을 개소할 능력도 안 돼서 화재가 나면 그집만 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옆집까지 피해를 주고,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민간에 소방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기시설 업체들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 대상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소방가족이 자꾸 멀어집니다. 뵌 지도 얼마, 엊저녁에 한 번 뵙고 했는데 언론칼럼을 써서 ‘계몽활동을 해 주십시오.’ 해도 잘 안 되고 에티오피아에 소방차 보내는 제안을 해도 안 되고, 우리 원주지역-죄송합니다 특정지역이라서-내 지역은 괜찮지만 지역에 화재가 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이렇게 되었고 인명피해는 이렇다는 것을 애정을 갖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완구입니다.

방호구조과장님은요?

박창진입니다.

본 위원이 이름까지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 하시는데, 꼭 할 얘기이니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소방본부하면 뭐든지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예산할 때도 예특에 들어가시면 전부 틀어막고 소방본부 하면 무조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기피업무부서 또 전방배치 업무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요즘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본 위원이 연초부터 목소리를 높인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 사항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또 본부장님이 정열을 가지고 추진하신 일은 밀도 있게 세부적으로 세련미 있게 추진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도 나왔지만 불조심 강조의 달 전국 1위, 119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 전국 2위,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진대회 최우수 이런 주요 수상실적도 있고 대외적으로 강원본부의 위상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 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앞장서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다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좀더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영동 남부지역 식수난 해소나 산불화재 대비해서 저희들이 오늘 참석하지 말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뭄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한 차량과 인력이 투입이 되죠?

그렇습니다.

요즘 1~2월에 산불발생 빈도가 전년 대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혹시 우리 인력이 분산 배치되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3년 동안 대형산불이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또 인력이 분산배치되어서 그런 누수가 생길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소방공무원들 인명 사상 화재현장에서 한 분, 그리고 출동하다가 한 분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소방관의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우리 도에서 2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셨습니다. 도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명 사상은 소방력의 커다란 손실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불의의 재난으로 인하여 파멸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