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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1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7

박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류붕석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경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금순위원님께서 류붕석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류붕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붕석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신 류붕석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장

김경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령시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박상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신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신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상신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제1차 정례회까지 박상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와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와 부서별 추경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저희는 읍면동 소관중에서 국제표준 행정서비스 품질인증 미산면과 대천2동에 각각 2,8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 ISO인증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강화된 대주민에게 친절이라든가 각 민원처리 매뉴얼에 따른 행동요령,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73쪽, 기획감사실 소관 79쪽부터 81쪽, 읍면동 소관 299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추경예산안 상임위 심사내역을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 다 보셨죠? 2억 4,414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품질인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따 전체적인 부서별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속해있는 경제개발쪽에서는 한건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거 없으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성태용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삭감액은 필요에 의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예산안에 올려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이라든지 업무진행을 위해서 다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옥마정 야외무대같은 경우도 특정 단체에서 하느니 하는 얘기도 항간에는 있는데 대천4동에서는 매년 벚꽃축제를 하고 또 등산 탐방로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라든지 동호인 단체의 공연, 꼭 특정단체만이 아닙니다, 시낭송대회라든지 오카리나 연주라든지 소규모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 재산입니다마는 임대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르게살기도 필요에 의해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차량도 여러개 단체가 운영하는 데 출장용이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시 돌아다니다 보면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학교폭력관계도 패트럴맘에서 학교폭력 근절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순찰대가 학교의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종 복식이라든지 용품구입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우수상품수출촉진비는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익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저희시에서 생산된 각종 특산물이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생산자, 농민이라든지 생산업체에 가는 거고 원가를 낮추는 효과지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다 수입이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품질행정 인증관계, 레일바이크 주차장도 대천리조트에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고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돼있어서 비가 오면 문제가 있어서 포장사업 요구를 한 겁니다. 가능하면 전체 다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품질인증 부분은 아주 급한건 아니잖아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계속해 왔고 안한 기관에서 하는 데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주 급한건 아니니까 추경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급한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품질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경예산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품질인증, 제가 개인 법인체를 운영하다가 95년도에 ISO인증을 받았습니다. 투명성은 있다 해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서류를 제출해서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적이 있는데 동이나 면 직원들은 바쁜 업무가 있는지는 몰라도 바쁜 업무가 없으면 이거하나 관리하느라고도 둘은 붙어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정을 하겠지만 현 과정을 법인체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외의 업무가 나에게 떨어지면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또 공무원이 있는 목적이 시민에게 친절서비스라든지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만큼 공무원은 제약을 하고 전화응대를 잘못한건 누가 잘못하고 몇회 잘못했다 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 체크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나를 구속하고 속박해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3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 유무형적인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고 공무원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은 88쪽 야외무대 설치건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성주산 중턱에 있는 대천시내를 가장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또 등산객들이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구간에 설치돼 있는 옥마정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팔각정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무대를 설치코자 하는 장소는 팔각정 앞쪽을 국도를 포장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시내쪽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비탈면 경사면을 이용해서 데크를 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단 정도의 데크시설을 해서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정단체만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색스폰 동호회도 있고 시낭송이라든가 각종 문인단체들이 여기 와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집중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매년 대천4동에서 벚꽃이 필무렵 벚꽃걷기대회 행사도 개최함으로써 대천4동장이나 4동주민들이 이곳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무대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누차례 제기됐던 곳입니다. 이곳이 관광객이라든가 시민 모두가 또 각종 동아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민복지서비스차원에서 야외무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지가 도로부지와 도유림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치로 보령시장으로부터 도로 점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받았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즉시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행정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대천시내를 훤히 내다보면서 등산이라든가 산책길에 들러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기가 얼마나 걸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산 지형을 파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철제빔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데크시설을 하는 사항으로 긴 기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개월이면 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개월도 안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0쪽에 직장체육팀 요트하고 복싱 육성에 대한 물론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마는 증액된 것이 어떤 요구로 증액됐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증액된 요인이 우리가 복싱팀과 요트팀이 있는데 여자부 선수들이 충남도 지원을 받아서 별도 복싱팀이 창단될 계획이고 실제 창단식은 안했지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복싱팀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증액에 따른 대응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설명자료에도 안써있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비 증액에 따른 대응투자를 한겁니다. 그리고 여자복싱팀이 추가로 생겼다는 거,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창단식은 안했지만 여자선수를 영입해서 이미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 주로 늘어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를 받아서 보령시청팀을 육성하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직장팀은 도비로 60%까지 지원하게 돼있는데 현재는 40%입니다마는 어쨌든 도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옥마정야외무대설치 1억, 가설계했을 때 1억정도가 나온 모양이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런데 데크라는게 자연의 힘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데 반영구적이 될 수 없고 청라에 데크시설을 했을 때 보니까 계속 관리 보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없을 때는 오래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차후 관리를 하게 된다면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사업은 좋은데 차후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셨겠죠, 영구적으로 보는건 아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시설은 도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도유림 사용허가라는 것은 영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지형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히 앉아서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앞으로 지붕을 얹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158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활동을 위한 정복이나 제복, 신호봉 등 구입으로 3,143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 여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계속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보령시하고 계속 단속활동도 다니고 또 예방활동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고 저녁으로 아침 새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엄마순찰대가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데 300명이 됩니다. 그런데 159명 159세트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는 것과 안입고 단속하는 것과는 차이가 커서 이왕이면 단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마음을 깊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43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많이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게 교육감님이 처음에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일부는 조금 지원을 간부들만 해줬다고 그래요, 간부들만으로 캠페인 활동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많이 돼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도 제복을 다 착용하고 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요즘 어린이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 캠페인을 하시는지, 아까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9월 19일날도 여성단체하고 유관기관 단체, 가정상담센터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거리캠페인도 할 예정이에요, 9월 19일 날짜를 일단 잡아놨고 그동안에 계속 2월부터 지금까지 25차례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해서, 제복을 꼭 입고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다른 읍면동에도 제복을 입고 하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임원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못입어요,

박금순위원

다른 시군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당진이나 논산은 이미 다 해드린 것 같고 보령시는 도교육청에서 임원들만 해 주셨다고 해요.

박금순위원

세워진 사업비로 모든 분이 제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159세트를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활동하실 때 300명이 같이 하시는게 많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나가요, 주산산업고등학교까지 전부 엊그제 경찰서에서 회의를 하는데 학교별로 아침에 일찍 저희도 나가지만 거기도 나가고 경찰서 교육청 같이 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작한 것은 재작년입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시군도 제복을 다 입고 하면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했다가 도교육청도 간부들만 해주다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저희 시청에, 저희시도 저녁에면 어제같은 경우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경찰서하고 보령시하고 야간에 9시 이후부터 단속을 다니고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제복을 입은 것과 안입은 것과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굉장히 과격한 행동도 하고 그래도 제복을 입으면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108쪽 맨 마지막 민간자본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용 차량 1,3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로 기동성 확보를 통해 민간복지의 지원과 서비스 연계조정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체 몇 개 단체로 구성돼 있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23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회하고 또,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들만 23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23개 단체가 협의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000만원 지원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17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자치정보과 일을 원활하게 잘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들도 잘 모르게 직접 자치정보과나 아니면 시 간부들한테 특히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항요구를 해서 성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멍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의원들한테 한번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챙겨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사업선정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업요구를 받기 때문에 시민이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창구 일원화 참 잘하시는데 문제는 직접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윗선에 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죄송합니다마는 부녀회장님들, 지도자쪽에서 그런 쪽으로,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관계는 새마을 부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것이 있냐면 같은 동네에서 부녀회장 누구하고 사이가 안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또 반영을 안시키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전체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읍면동에서 일어난 사항을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 읍면동장을 통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추경안하고 상관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까지 조달청에 사업비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걸 하죠? 물론 사안마다 틀리겠지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굳이 조달요구를 않죠, 왜냐면 조달수수료 때문에 굳이 그정도 대규모 공사 발주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시에서 경리관들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셔야될 것 같아요, 조달수수료가 별거 아니지만 이런거 저런거 합치면 꽤 클 것 같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조달청 의뢰는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물품이나 이런건 하는데 시설비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정도 수준은 되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37쪽부터 139쪽,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남용입니다. 174쪽 상단 수출지원에 우수상품 수출촉진비 당초예산이 8,000만원이었고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호주에 수출을 20회 이상 하고 있는데 한번 수출하는데 선적비가 500만원에서 55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참가하는 농가는 30여 농가가 되고 50개 품목이 되는데 주로 20개 품목을 쌀이나 김, 액젓, 젓갈, 머드화장품, 멸치 이런 종류를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9,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자꾸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선적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하고 위원장님이 유일하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데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호주에 처음 수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수출하는 분들은 약간의 농민이나 어민들은 이득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령의 농민이나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겠죠, 물론 현재 수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상품개발을 해서 더 수출할 수 있는 의지를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고 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같은 것도 이왕이면 동영상이 안되면 최소한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호주에 다시 개설이 돼서 수출을 하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면 삭감이 안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또 계상될테지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예산서 174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도비 2억 300만원, 시비 2억 300만원인데 기정액보다 1억 3천정도 더 계상이 됐거든요? 왜 그렇죠?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보령무역에 현재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수출상품 보관창고를 일단 상품을 받아서 선적할 때 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갑자기 컨테이너에 싣기는 상당히 어렵고 보관하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도비지원이 돼서 이번에,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도 2억 1,700만원이네요? 보조가,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보조가 우리 시비, 도비 2억 1,700만원이고 자담이 2억 1,700만원입니다, 50대 5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시고 173쪽에 외주사업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만원이에요, 보니까 동다리영농조합법인, 이 법인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금년도에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아요?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도비 4,5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부담이 있고 자담이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50대 50으로 하시죠? 시비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보조사업이 모든 보조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보니까 사업내용이 메주숙성실 건조실 기타 설비 각 1식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만들어진 영농조합법인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용케 전임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산면 내평리에 있는 마을기업 차원에서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마을단위의 특성화된 품목을 개발해서 소득증대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금년에 설립해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도에서 꼭 어느 품목은 50대 50이고 3대 7, 6대 4,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과정인데 도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정해놓고 지원비율을 그렇게 해서 내시를 하고 당초 공모때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다만 그런 노령화된 마을의 소득향상이라든지 특성화된 지역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청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마을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광지역, 상수원보호지역 거기서 나오는 지원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다 복지나 주민 소득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전부 그 예산이 쓰여지게 돼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반영을 아니하고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데다가 예산을 갖다가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다가 자기들이 어차피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그런데서 예산을 써야지 도비 4,500만원 갖다놓고 시비 1억 500을 한다면 비율이 몇 대 몇이냐고,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3대 7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액대로 안하면 이 사업을 절름발이 사업이 아니라 포기해야 되고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그런 사업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어떻게 보면 울며겨자먹기입니다, 도에서 지정한대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동다리영농조합법인 여기 법인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현재 오늘 날짜로 잔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자부담은 4,000만원인데 3,500만원이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에 예치돼있어요?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마을 법인대표명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예치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느 정도 법인에 대한 자산상태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내평리 부락 100명중에서 39명이 참석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출촉진비 4,000만원 심각된 부분에 대해서 성태용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참여한 농가가 20농가에 50개 품목이라고 하셨거든요,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30개 농가에 50개 품목인데, 20개 품목이 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그 농가 품목도 더 많이 늘어날 계획인지,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오늘 과장님께서 관창공단 도지사 방문 참석관계로 월요일로 미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190쪽 대천리조트 레일바이크 주차장 포장에 대해서 운행현황과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천리조트레일바이크는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총수입이 1억 5,800만원이고 이용객은 2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리조트로 들어오는 수입이 1,720만원으로 11%입니다. 나머지 89%는 두봉주식회사에서 매표하고 매점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익배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운행은 하절기는 7회, 동절기는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이 1억이고 세출이 9,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700만원가지고는 9,400만원 지출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으로 관광객이 2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포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89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19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439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께요, 확포장비예요, 보상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대해로 확장공사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 말까지 역세권부터 흑포삼거리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4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감리로 하여금 설계서 검토한 다음에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되면 올해는 45억정도 투자가 되고 내년도부터 70억정도 3년간 확보해서 흑포삼거리까지 완료할 계획사업인데 이 5억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보상비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보상비는 확보돼서 거의 90%가 보상협의가 됐고 일부 못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이미 확보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 안된데는 어디가 안된거예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요암동 주유소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됐는데 안되면 수용절차라든지 이런걸 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시작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