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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55회 제2경제개발위원회2012-09-07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수도사업소까지 4개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전문농업인 양성에서 201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은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약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데 공통과목 교재외 5종 1만부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전자교탁은 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연간 1만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장비가 노후화돼 있고 빔프로젝트와 전자칠판 기능을 같이 하는 전자교탁으로 교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지원은 그동안 지역리더양성교육에 사무관리비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용역결과가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민간위탁금으로 교육을 추진코자 목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은 버섯재배사 시설보수에서 그동안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는데 목이 안맞아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은 측조시비와 관리기, 콩 정선기 등을 구입하였고 잔여예산을 가지고 정지기와 땅속작물수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 보조도 잔여예산을 가지고 트랙터부속기를 구입코자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농가 지원에서 체험명품화 육성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타시군에서 해왔는데 공주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전통테마마을에 시설보완이라든가 교육장비 보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농촌여성소득화 기술지원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인건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가스레인지를 구입해서 연간 1,000명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74쪽 이엠발효비료공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레핑기를 구입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반조성에서 그동안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감액해서 교육교재라든가 강사료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75쪽 축산물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 기술보급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등을 추진코자 변경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에는 기타직 보수가 인상돼서 인상된 만큼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기본경비에서 청사 냉난방기 시설에 자산취득비 일부를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결과 잉여금에 대해서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71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273쪽에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했네요, 274쪽에도 두어건 있네요, 국비같은 것은 부기변경할 때 승인 안받고 임의로 해도 돼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자산취득으로 변경한 것도 있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변경해서 자산취득으로 해도 돼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청취불능)

편삼범위원

그건 아는 데요, 당초에 2012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반납하려다 보니까 아깝고 정확히 따지면 아마 이렇게 변경해서 써야될 사항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나, 예산계장님 맞아요? (청취불능)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본예산에 썼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저는 이게 안맞는다는 것이 시장님이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승인을 해준다고요, 의회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승인을 해줬어요, 결과는 2회 추경에 변경을 하게 되면, 할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는 가는 데 그런 예산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저도 연구를 더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맞는 부분은 다시 삭감하고, 이게 편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하는 데 이건 변경이거든, 3회 정리추경때 삭감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되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민예산참여제도 있고 시민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은 예산서를 보거든요, 봤을 때 의회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않고 승인해줘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예산질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시비보다 국도비사업이 많은 데요,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을 알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73쪽에 농촌체험명품화 육성사업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이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도비부담은 30대 70으로 돼있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방자구이마을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공주에서 추진하다 못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7월 24일날 충남교육청하고 농촌체험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특히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의 체험활동이 많고 여기가 연간 1,500명정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것이,
태용

성태용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천북 장은리입니다. 미비한 시설하고 교육장비같은 것을 보강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기자재라든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전자교탁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입하실 때 한꺼번에 준비하셨다가 해야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이엠비료공장 생산시설장비 유지비를 갖다가 레핑기로 바꾼다는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잘아시잖아요, 기계 전부다 고장이 심해서 계속 부속교체하는 데 거기도 부족할텐데 그놈갖다가 레핑기?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레핑기는 개인이 샀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이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직이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축산기반조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해가지고 3억 4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축산연구회 교육 및 만찬, 이거 누가 주도합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축산직은 없지만 저희 지도직중에 축산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각 작목별로 한우 젖소 돼지 해가지고 연구회가 있어서 연구회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맞지 않는 거네요, 차라리 이런 걸 농정과로,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동물자원분야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은 동물을 담당하시는 분 아니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축산을 전공한 직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명이나 계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두 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공공운영비에서 체육관 종합경기장 전기요금 상승분 1,140만원을 계상했고요, 종합경기장 동파시설 응급복구비 1,600만원, 종합경기장 비상발전기 보수, 발전기가 96년도에 설치돼서 일부 수선하려고 350만원, 성화대용 기화기 보수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종합경기장 본부석 지붕 보수라고 했는데 지붕 바로 밑에 우수관에 노후돼서 우수관을 전부 교체하는 데 2,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체육시설 청소용 고압세척기 대천체육관용 300만원, 조경수 전지용 충전용 컷소 60만원, 체육시설 관리용 콤프레샤 8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복합살균기용 소금 등 샤워장 비누, 수처리제 등 총 1,03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 상하수도 요금 등 해서 9,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가로등 보수자재가 없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가로방범등 시설이 약 50개소 5,000만원, 해수욕장 가로등 정비공사 파손 경관조명 교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2개 30만원, 관광명소 석탄박물관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사업 3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 기능직 한명이 감 근무함으로 인해서 3,447만 9,000원을 감했고요, 282쪽에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한명이 기능직 대신 근무함에 따라 한명 4,338만원을 계상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326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에서 기능8급 한명이 근무하지 않는데 따라서 5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석탄박물관이 199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박물관입니다. 기초시설 노후와 전시시설의 낙후로 인해서 박물관으로써의 위상이 저하되고 있고 방문객 수도 상당히 감소돼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지반 붕괴에 의해서 박물관 지하 주차장에 폐갱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갱도를 활용한 전시시설과 체험시설인 탄광문화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우리 보령시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우선 폐갱도를 활용해서 탄광체험관과 전시관을 조성하고 전시관에 전시연출과 즉석사진 촬영코너를 마련하고 폐갱도 연결 4D 입체영상 체험관을 24석 규모로 만들고 탄광체험관 조성 및 기존 모의 갱도를 약 100m 정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3억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광해관리공단이 70% 보령시가 3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광해관리공단은 전체 사업비 33억중에 23억을 부담하고 보령시는 10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이 예산 7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보령시도 올해 약 3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령 석탄박물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2만 2,755평방미터고 건축 총 연면적은 1,799평방미터 지상 2층입니다. 현재 전시품은 약 4천여점이고 연간 방문객수는 2011년도 기준 16만 9,00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17일날 석탄박물관 주차장 지반붕괴에 의해서 폐갱도가 발견됐고 폐갱도 응급충전 및 주차장 복구 완료는 2011년 7월 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7월 8일날 폐갱도활용 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건의를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박물관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광해관리공단에 2011년 12월 20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령시를 방문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완료해서 기본사업계획 및 시장님 보고와 광해관리공단에 올해 2월 29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광해관리공단과 협의내용은 조성사업비 분담비율은 7대 3으로 결정을 했고 이것은 국고보조 지원사업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총사업비 33억중에 10억을 보령시가 부담하는 사업이고 사업추진기간은 2년으로 해서 앞으로 3억 예산이 확보되면 광해관리공단과 우리시가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MOU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령석탄박물관 시설이 노후되고 전시시설 낙후로 인해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박물관 활성화가 가시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3억을 계상했으므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터널 위치가 어디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석탄박물관들어가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끄트머리쪽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끝에서 산쪽으로 갱도가 100m 정도 연결되는 걸로,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위험해서 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방을 해서 안에 체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길이가 얼마정도 돼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100m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광해공단에서 사업비를 언제까지 확보한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현재 사업비가 일단 올해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요, 보령시가 너무 늦게 추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보령시가 사업확정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스터플랜은 나와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을 주면 이해가 빠를텐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령시가 사업하기는 어렵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 30%만 지원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광해관리공단하고 보령시하고 MOU 체결하는데 그 주도는 소장님이 하신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인데 단 사업을 우리시에서 않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가 30% 부담을 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70% 부담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나오면 옛날 광산에 종사하시던 분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계획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40몇억정도 광해공단에 신청을 했어요,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해라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 해서 45억에서 33억으로 줄여서 현재 사업비를 확정한 상태죠.
태용

성태용위원

하다보면 증액될 수도 있겠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증액이 되면 저희도 그 부담에 맞게 하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286쪽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10억 4,02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35억 8,400만원입니다. 이동식 야워장 이동 장비임차료 440만원, 해수욕장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포상금으로 2,000만원, 바닥분수, 샤워장, 제트스키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580만원, 폐광기금사업으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399쪽입니다. 2회추경은 1억 6,003만원이고 예산규모는 477억 800만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용지임대수입 1,476만 5,000원, 예금이자 4,950만원, 잡수입 3,656만 5,000원 등 1억 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수익적지출은 1억 4,503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50만원, ISO국제인증 사후심사유지관리비 300만원, 예비비로 1억 4,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자본적수입으로 해수인입시설 분양대금으로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자본적지출은 사업소 창고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야워장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85쪽부터 286쪽,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414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특별회계 443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로 5,000만원은 관내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시설이 150개소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응급사항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산면내평리 윗뜸부락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오천면 오포3리에 마을상수도를 개량코자 하였으며 식수원개발이 어렵고 토지타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지를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정이라든가 주산지역 배수지 신설에 따른 급수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원수구입비 2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적전출금으로 웅천관당리 상수도 시설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오천 상수도지역이 주교 주포지역까지 포함해서 상수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연간 총사업비가 51억이었는데 급수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총사업비가 79억으로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체결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6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동대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동천 성동천 명암천을 통해서 엘마트에서 대천천까지 농업용수를 통해서 유입되면 생활하수를 분리하고 가정배수설비를 개선코자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운영관리비 2억 7,7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관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이나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용역비를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지출 381쪽입니다. 대천배수지관리사 명도소송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배수지에 관리사가 있는데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거주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시설공사 설계프로그램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에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확보해서 활용토록 돼있는데 계별로 각 한개씩만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제품이기 때문에 차후 점검시 적발우려가 있어서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389쪽입니다. 웅천관당리 상수도시설 4억 8,200만원, 웅천관당리 일원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을 확충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북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1억 5,147만원 이 사항은 본예산에 서있는 천북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공사에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창동정수장 염소투입장치 200만원, 프린터기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프린터기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을 하는 데 전용프린터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지출 421쪽입니다. 하수계에 인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각종 수당 3,05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수당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 각종 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429쪽입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 용역비로 5억원, 대천해수욕장 부속시설 위탁비용산정용역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천해수욕장 이주민단지 중개펌프라든가 대천해수욕장처리장 수질 TMS 1개소를 추가 용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9쪽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위탁성과평가 업무대행비 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업무대행비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임대형 시설임대료 6억 7,244만 1,000원을 삭감조치하고 운영비 1,178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억 7,700만원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공요금 인상분이나 유류대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89쪽부터 290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3쪽부터 39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7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게 있고, 소장님이 경리관으로 돼있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발주할 때 100억 이상은 당연히 조달발주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30억 이정도 되는 것은 조달발주하면 3%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3%가 아니고요, 사업금액별로 차등이 되는 데 0.03%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는 3%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시에서 발주하는 걸로 해주셔야 맞을 거예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최대한 자체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래도 조달발주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지역에 관한 것은 전혀 고려를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특허 이런 걸로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더라고요, 특허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을 보면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 하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가보니까 사실 보직변경이 상당히 심해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미만의 보직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려면 내가 과거에 추진하던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해당업무에 대한 업무지식도 공부를 해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착오가 없어야 되는 데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 제일 고생스럽고 일도 많이 하고 할일도 많고 그렇거든, 그만큼 빛은 나는 데 그 빛이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 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곳이 수도사업소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는 데가 아마 민원도 많은 데가 수도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일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만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자체공사 감독을 열심히 하셔서 감리비가 1억 5,100만원돈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문제나 어떤 현장의 감리비를 절감해서,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당초 천북상수도사업은 서있었는데 구제역매몰지역 상하수도공사에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청라, 청소지역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물량 조정이라든가 구제역 매몰지역이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조정관계가 있어서 사업내용은 각각 똑같지만 구역이라든가 확정할 때 그런 부분이 증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용역있죠, 5억정도 들어가네요, 일반회계 전출 3억 5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5천, 다른 데 하는 데가 많이 있죠? 특히 하수재처리이용수를 하는 데가 지자체중에서 어딘가 있고 누차 저도 얘기했지만 빗물이용 이 부분을 육지보다 섬쪽 수원이 없는 데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는 우리가 주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남 섬은 서울대학교에 빗물박사가 있죠, 빗물센터도 있고 거기서 전남 무슨 섬이더라 거기서 해줬더라고요, 우수관을 시설해서, 저도 안타까운 게 지금 공공건물 짓고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할려다 안했는데 건물 지을 때 마당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우수저장탱크시설을 우리시가 지원해줘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고대도나 호도같은 데도 수억을 들여서 짓는 데 마당에 그런 시설을 하면 나중에 가물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좋은 데 그런 시설이 안되더라고요, 한번 과업지시할 때 다른 사례를 들어서 우리지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나라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81쪽 대천배수지관리사 명도소송비 600억인데 이게 지금 김기승씨하고 연결된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행정소송에 졌죠? 안했어요?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나간다고? 그전에 보니까 행정에 아쉬움이 있는 게 도에서 지은 궁도장 창고도 불법, 옛날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대요, 배수지관리사도 용도폐기 됐죠?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 옛날 사람들이 할 때 지방상수도 할 때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데 안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내부시설을 했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 그러면 아직 그쪽에서는 소송을 않고 버티고 있겠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하여튼 이부분이 공교롭게 저도 그전에 현장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해봤었는데 또 진입로 부분도 묘하게 돼있더라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데 옛날부터 어떤 취지가 잘못돼서 2000년도 그 전에 궁도장 짓기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데 궁도장 지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않고 넘어와서 오늘날 새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몰라도 대천천에 먼저 비가 많이 올 때 동대동에서 대천천으로 생활오수든지 방류시켜서 농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해서 농촌공사 사장도 나왔었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내용을 잘 못들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에서 오수를 막는 시설 응급조치는 했어요, 2회 추경에 7,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데에서 가정 배수로가 오접돼서 우수 흐러는 데로 유입이 되는 데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설개선을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지금 얘기했던 막는 시설이 어딘가 노후돼서 다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넣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별도 분리돼야 되는 데 과거에 시설한 개인배수시설이 우수시설로 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7,1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한 다음에 시설개선코자 합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887억 3,586만 8,000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7억 6,319억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