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둘째 날로 보건소 등 3개 부서의 예비심사를 하신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억 1,500만원을 증액한 총 106억 5,869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보건의료시설 운영 개선을 위하여 프린터기 1대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주보건지소에 프린터기가 2대가 필요한데 1대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북보건지소에 노후된 진찰용 의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로 녹도보건진료소 옹벽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님 도서방문시 주민 건의에 의해서 도 재정보전금 2,25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외연도보건진료소 물리치료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도 도지사님 건의사항으로 재정보전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유헬스 인프라구축 운영지원사업을 위해 원격영상 진료비 지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원격영상 진료시 협진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들 부담액이 있는데 65세 이상이라든지 6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저희들이 대납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61쪽 예방접종약품비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2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증액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병의원 접종비 3,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경우에 만12세 이하, 영유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8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 일부를 축소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방역소독사업에서 방역소독인부 보험료 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인부 한명이 늘었고 4대보험 의무가입비가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험요율이 2.8% 인상돼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서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인부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한명이 분만 휴가를 갔고 한명은 퇴직하여서 4개월분 여유분이 생겨서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및 홍보용 책자 인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육 강사수당, 급량비 등 해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비 393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및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등해서 393만원을 감액해서 목변경한 겁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서 교육홍보용소책자구입산림욕체험학습운영비삼림욕숲체험비참가자보상금등을 해서 27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비및보급제구입비로270만원을 목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에서 교육홍보용 소책자 구입, 삼림욕 등 체험학습 운영비, 삼림욕 숲체험참가자 보상금 등 해서 27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및 보습제 구입비로 270만원을 목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이는 아토피와 천식등록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사업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이 그만큼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1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에서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조제 분유비 지급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금연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1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사업 운영홍보비로 117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압봉 수량이 많아서 제작을 줄이려고 감액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흡연여부를 판단하는 소변검사 스틱이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300여개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서 홍보물 제작비 104만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추진여비비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련 교육이 취소됐기 때문에 남는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한방육아건강교실 머드체험관 이용료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액감액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미세단백뇨 검사장비 한 대 구입하기 위한 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위치추적 단말기 통신비 지원비로 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비로 9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치매환자 간호용 기자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267쪽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00만원을 감액해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비 지원에700만원을 계상해서 목변경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및 노인정신건강실태조사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직원 한 명이 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500만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운영 필수경비로 예년 수준에 맞는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6쪽 미세단백뇨 검사장비 720만원은 무슨 질병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성질환자중에서 당뇨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들 당 조절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오는 수가 있는데 심장이라든가 안질환이 오는데 추가적으로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260쪽 원격영상진료지원장비 200만원인데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홍성의료원하고 순천향병원 다른 데도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협진의료기관이 충남도내 의료원인 공주와 홍성의료원 두군데하고 순천향 천안병원하고 협진기관으로 돼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한번 진료를 받는데 5,540원을 부담해야 되고요, 순천향은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수가가 높아서 1만 2,57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서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 부담을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됐고 이번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유공자 65세 이상,

예, 그런 분들만, 앞으로는 도서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께요. 물론 본예산에서 예산을 짜임새있게 집행해서 넘어오거든요, 보만 몇군데 본예산 목변경을 하셔서 금액까지 정확히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데 하시는 건 대단히 좋지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당초에 예산편성 금액을 특별한 변경 사유가 아니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챙겨주시고요, 266-267쪽을 보면 치매환자 위치추적단말기라든가 기자재 지원, 우울증 선별검사도 보니까 요즘 이 두가지 문제가 시민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보건소 차원에서 이왕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실 필요성이 있고 수반되는 예산도 더 필요하시다면 본예산에 더 많이 요구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초 139억에서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6쪽 환경기반구축사업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당초에 편성된 금액보다 국도비가 추가 지원돼서 1,0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수질개선사업으로 오수처리장 관리 무창포하수처리장 시설보수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7쪽 쾌적한 생활환경사업으로써 폐기물재활용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 추가 150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870만원이고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가 음식물자원화시설내 탈리액처리시설 추가설치운영 7,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조 보상금으로 170만원이 계상됐고 매립장관리로써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에 4개소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9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13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68쪽 보전지출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6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 천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추경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공단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에 대한 운영경비 말하자면 전기사용 단가가 인상되고 재료비 슬러지 처리비 등 불요불급하게 운영상 추가 소요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에 전기사용 단가인상이 6.1% 673만원이 증가됐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시설유지비가 시설물 노후로 인한 1,500만원이 증가됐고 응집제 약품구입이라고 해서 응집제 사용량이 366키로를 사용하다가 580키로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것이 1,920만원, 산소 및 질소구입비 4,439만 2,000원인데 천북처리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존발생 설비가동에 따라 산소 및 질소구입비가 다소 많이 들어갑니다. 위탁관리비로써 처리단가가 슬러지 처리비가 5만 2,800원에서 6만 3,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억 3,581만 8,000원이 증가됐고 분뇨처리장 수도광열비 전기비 6.1% 증가된 것이 봄 여름 겨울 1,400만원,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단가 인상에 따른 154만 7,000원해서 총 1억 5,137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거의다 운영내지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나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타이트하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인상됐고 시설물 노후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계상해서 하는데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수명기간을 5년 보는데 벌써 2006년도 시설이어서 곧 시기가 됐어요, 5,6,7년차에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설해서 6년차인데, 일선에서 일하는 공단 그분들의 애로를 조사하거든요, 실제 운용에 애로가 있겠다 판단해서 부득불 이것을 안해주면 가동자체가 멈추게 생겼다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이게 부족해서 한건가요? 단가가 얼마씩,

개상 5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이 현재 관내에 511개가 깔려있어요, 그런데 한겨울 지나면 음식물쓰레기가 물이 많이 나와서 팽창돼서 파열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전면 올해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는데 잦은 파손과 물이 새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단가가 5만 8,000원이면 그다지 비싼건 아닌 데, 용기자체가 가격이 다양합니다, 10만원넘는게 있어요, 지금도 공동주택이라 하지만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중간 수거기를 배치 안한 데다 많습니다, 전면시행에 따라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용도 있고요, 150개 구입비가 870만원입니다.

수명이그렇게 짧아요?

곱게 쓰면 되는데 혹한기에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뽀개지고 그래요, 많이 파손이 되고 붓고 내리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고, 항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용도 있고 이번 전면시행으로 해서 많이 수요가 됩니다, 금년도 시행 한달째입니다마는 9,10월중에 모니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할 때 집어던지고 내동댕이치고 하니까,

그것은 동부환경 관리기사한테 엄격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내에 추가 설치 뭐를 설치하는 데 7,370만원이,

이것은 동부환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폐수전처리시설이라 해서 본예산에 탈리액 분리기 우리가 보강시설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린환경에 추가로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한게 이렇게 돼있어요, 보령그린환경에서 당초에 고정운영비가 연간 3억 2,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회에 9,600만원을 추가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7,370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당초 신청과 변동이 없는데 노무비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에 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면 기계를 운영하는 데 한사람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0.5인만 있으면 된다 해서 1,500만원을 삭감시켰고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유류비, 수리수선비, 전력비, 수도비 이거에 대한 증감분을 조정한 것이 1,521만 1,000원으로, 이 사람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추가로 이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력도 0.5인으로 감안 산정해서 최소한 7,600만원은 필요하다, 왜냐면 원가나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부대적으로 부수적으로 기계설치에 따라 추가되기는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삭감해서 2,0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연구보고서에 준해서 최소한 인력 운영비용으로 산정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을 줘보시고요, 시설비 도서지역 네군데인데 보수, 이런 거 기타해서 섬마다 1억 50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꼭 이게 필요한 것만 올린건지 우리가 고대도는 5,000만원이 돼있네요?

고대도를 참고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민원 신고로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고대도 해변에 쓰레기가 상당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정화장하나 쓸만한게 없어요, 민원이 아니더라도 챙피할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배․용수시설, 적치장, 적환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설계비용입니다. 물론 여름에 여기보면 고대도 뿐만 아니라 어느 도서 등 해안가에 관광객이 아닌 지역주민이 버린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깨끗하게 한군데 모아야 되겠다는 의미고 시급한 상황같아서 부득불 추경에요구하였고 삽시도위생매립장 소각로는 바닷가라 그런지 계속 멈춰요, 전기시설 개량하고 정비하는 내용이고 장고도 또한 같습니다, 호도도 똑같고 도서는 소각로 수명이 짧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몇 번 답사한 결과 가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도서쓰레기는 위원님들께서 구석구석 다니다보면 실태가 심각합니다, 최소한의 소각비용 가동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나머지는 시설 보수하는 거고 고대도만 적치장을 새로 조성하는 거고,

예, 고대도는 생활쓰레기가 300평 방치돼있어요, 하루빨리 적치장을 깨끗한데다 해놔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군데는 소각로 개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지께서 질의하신 16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7,370만원, 운영비예요, 아니면 시설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를 보령그린환경에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부환경에 주는 겁니까?

그린환경에 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운영비가 기존에 지원이 됐었잖아요, 됐는데 7,370만원씩내 추가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앞서 보고드린대로 주요내용이 재료비, 노무비가 한사람 요구했는데 0.5인으로 산정했다, 왜냐면 시설자체가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방대하고,

아니 그러면 보령그린환경하고 위수탁 계약한지 몇 년 차입니까?

15년 계약해서 97년부터,

이번 추경에 7,370만원이 늘어나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만큼 추가 증액돼서 보령그린환경하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한번 증액이 되면 그 레벨로 올라갑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가산정이나 각종 협약내용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때문에 행안부에서 두분이 실사를 나오고 현장 감사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그린환경에서 협약내용가지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면 반드시 법적으로 해주게 돼있지 지자체에서 기피하거나 하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대도 쓰레기적치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쓰레기적치장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해양쓰레기까지 분리 배출하고 우수 오수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비가 내리면 쓰레기물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와 쓰레기물 분리시설을 설계상에 넣었고 한곳 내지는 쓰레기 빗물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돼지 않도록 적치장을 만들어서 우수를 별도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남용입니다. 173쪽 전략사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정책에 외주장려사업 지원으로 미산 내평리에 39명으로 구성된 동다리영농조합법인 황토메주가공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녹색성장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맞춤형 기후변화교육지원은 그린스타트에 그린리더활동비로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케팅지원은 274쪽을 보시면 농산물유통 현대화지원사업으로 냉동차량 구입비 1대 4,000만원하고 보령무역에 저온저장고 설치비 2억 1,700만원 합해서 2억 5,7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지원은 우수상품 수출촉진비로 미국이나 호주에 한번에 500만원씩 8번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은 당초에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가 됐습니다.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 1,230만 6,000원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이고 1억 7,488만 3,000원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80일에서 190일로 10일이 증가된 비용하고 급식관계자 인건비 상승분을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 4만 8,000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1만 5,000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52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령영농조합법인이 어디 있어요?

웅천 관당초등학교 앞에 임성혁씨가 하는 사무실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영세업체 무역 대행하는데 4,000만원이 추가 지원되네요? 영세대행업체가 어디어디예요?

보령무역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농특산물을 주로 미국 시온마켓에 수출하는데 여기서 미국까지 선적비용 한번에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쌀값보다 미국 쌀값이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출 선적비를 지원하지 않고는 미국에 우리 농특산물을 수출하기 어려워서 수출 선적비를 당초에 8,000만원이 지원됐고 부족분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쌀만 하는 거예요?

13개 품목이 해당되는데 조미김, 소금, 멸치, 잡곡, 포도즙, 김치, 칡즙, 장갑, 머드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군데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한사람한테 과다하게 보조해주는 게 아닌가,

보령무역에서 보령의 농특산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농특산물을 선전하는 것보다 한 업체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건지,

업체를 살리는 것보다는 우리 보령의 농특산품 여러 가지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무역회사에 지원을 해서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요 173쪽 중간부분에 메주장려사업지원 농림수산부 정책인가봐요, 그래서 실시하는 건데 도비가 4,500만원이 오고 시에서 1억 500만원 붙여주고 자담 3,0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시비를 많이 보태줘야 돼요? 도비를 끌어오든가 해서 맞춰야 되는거 아니에요? 출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물론 30몇명의 법인체지만 시비에서 1억 500만원씩 들여서, 판로라든가 이런건 다 개척하고 준비는 다 돼 있나요?

예.

된장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엄청 많은데 여기가 되면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하는 소상공인은 많이 막히겠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를 더 내려받던가 시비를 줄이든가 해야지 너무 출혈이 큰 것 같아요,

도비 비율은 대개 50대 50이면 우리시비도 절약되고 좋은 조건인데 지원사업은 비율이 이정도밖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도비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요, 농어촌 6차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39명이 공장을 짓고 메주를 생산해서 인터넷판매라든가 E보령장터 농가소득 증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도비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내려온다고 좋아야할 일만도 아니고 시비출혈이 되니까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174쪽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출하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밑지는 장사를 해요, 수출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까지 시비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령의 알리기 위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LA 시온마켓 오너가 한국사람이거든요, 시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세계 상품이 시온마켓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LA 주변에 4개의 마켓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령무역을 통해서 쌀이라든가 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13개 품목의 상품을 사실은 우리 교민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농특산품이라고 해도 여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쌀은 그렇고 나머지는 제가격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을 해외에 또 앞으로 호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판로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령상품을 전세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결돼있는 곳이 보령무역이에요?

예.

보령무역에 시 보조가 2억 1,750만원이 또 들어간게 있어요, 그 밑에 4,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가 정옥순씨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혜택보고 저렇게 해서 혜택보고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2억 1,700만원은 저온저장고를, 일단 상품을 수출하기 전까지 수집해서 보관했다가 하는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2억 1,750만원중에 50%가 도비예요? 순수 시보조금이냐 아니면 도비가 포함돼있느냐,

도비 50%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주면서도 물론 1년에 한번 씩 현장을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의원대표로 한명씩 파견은 되지만 거기를 갖다오면 상품진열문제라든가 노하우를 어떻게 해서 보령 물건을 어떻게 살린다든가 이런 걸 사진이라도 찍어서 영상이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해야지 갔다 오는 사람들은 여행 삼아서 가서 며칠 구경하고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예산 세울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미국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이런 데를 가면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해서 이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가서 사진도 찍고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주먹구구식으로 저온창고 짓는다 얼마 달라, 배 선적을 한다 얼마 보조해달라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맨날 그걸 해줘야 된다면 뭔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10월달에 다녀와서는 결과를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다 해서 사업계획서 내서 도까지 통과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보조금 잘 챙겨야 돼요, 사단나요, 사단난 사실도 있고, 보조비 잘 챙겨야지 보조비 받아먹기 좋다고 서로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수출품목에 대해서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수출선적비는 500만원 지원한 것은 LA도착까지 지원해주는 거고 판매한 금액의 5%의 이익을 보령무역에서 먹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물건을 제공한 사람의 가격 그대로 갔다가 미국에 갔다주면 시온마켓에 판매하면 5%만 주는 겁니다.

보령무역에서 수출하면 1년에 얼마정도 수출을 하는 거예요?

12번을 수출했는데 1년에 8억정도 수출합니다.

보령의 농특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시장에서 보령시 것을 판다는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8억을 판매했고 연 15억정도,

이 업체는 내년도 그렇고 계속 지원해줄 사업인가요?

예, 선적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령시가 큰 이익도 없고 홍보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보령시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보령시 이익을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현대화 사업 이 내용하고 비슷하게 다 같이 가는데 차량이니 저온저장창고니 추가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타당성없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버섯이든 뭐든 다 지원을 해줘야지,

자꾸 업체가 품목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4쪽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에 냉동차량구입 1,000만원 증액은 뭐예요? 기존에 지원이 됐는데 1,000만원만 증액지원해주는 건지,

당초 예산에 웅천 성동리 생활개선회,

법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법인으로 나갑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고추 저온저장고 설치로 해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자담 3,000만원 해서 고추가공시설을 하겠다 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는,

그러면 고추지원시설이 안맞으면 지원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량 구입하는 걸로 변경해서 해주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도의원사업비로 1,000만원 도비가 증액돼서 금액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이 맞지 않아서 냉동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일단은 우리도 계획서를 검토해서 과연 지원해야될 사업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로 도비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당초예산에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