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오늘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난 1월 취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시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시간을 고려 5월경에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방금 소개받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조방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인이 처음으로 우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6일부로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직을 맡은 지 이제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사의 업무현황 파악과 한편으로는 도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저희 개발공사를 아끼는 뜻에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공사의 현황, 특히 알펜시아사업의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 개발공사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 건설, 운영 어느 하나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알펜시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사장인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통해 익힌 저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알펜시아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쏟아부을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드립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만 우리 공사의 2009년도 경영키워드는 생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사는 올 한 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소의 조직, 최소의 인력,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알펜시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동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경영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다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나아가 강원도민의 도움이 없이는 알펜시아의 성공도 우리 공사의 생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우리 공사가 반드시 알펜시아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홍기업 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홍기업 인사) 알펜시아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양근 본부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본부장 이양근 인사) 경영지원본부를 맡고 있는 조명균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조명균 인사) 그리고 건설관리단을 맡고 있는 정해화 단장입니다. (건설관리단장 정해화 인사) 운영준비를 맡고 있는 이호빈 단장입니다. (운영준비단장 이호빈 인사) 분양사업을 맡고 있는 이명섭 단장입니다. (분양사업단장 이명섭 인사) 그 외에 배석한 저희 직원들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방향을 다음 말씀드린 몇 가지를 중심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경영방침은 가치중심의 경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인간존중의 경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가는 우리 지구의 환경문제는 결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중시의 경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 중 알펜시아사업은 치열한 민간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일등주의 경영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윤리준수의 경영을 중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책임감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날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는 가치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2009년도의 목표는 이 어려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을 비상경영체제로 경영위기를 극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알펜시아 리조트의 성공적인 개관을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 아래 저희들은 경영전략을 기업 유동성 확보, 특히 알펜시아사업의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 방법으로는 알펜시아 상품의 분양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최근 불어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해서 우리 주위의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들 리조트사업 뿐만 아니라 아파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소 분양조건을 개선시키더라도 분양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해외 투자자 및 고객유치를 유동성 확보의 하나의 전략으로서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러 경제단체들과 협력하고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분양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분매각 혹은 사업합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아끼는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공사채 발행을 약 6,0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발행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추가 공사채 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분양상품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결국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조건을 개선하면 저희들이 원가경쟁력이 없이는 분양조건을 개선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분양상품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조직 문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직문화의 다소 미비된 부분을 주위에서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조직이 큰 조직은 아닙니다. 약 120명의 조직이지만 이 작은 조직으로 큰 사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하는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가치중심의 경영 속에 고객과 저희들의 주주이신 도민의 지속적인 가치창조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 그리고 위생, 안전,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 속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분명히 저희들은 최상위의 기업으로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속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고 있는 알펜시아사업 성공을 위해 기본방향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유동성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채 승인잔액이 803억 원이 있는데 이건 행자부로부터 승인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도래되는 차입금 원금상환이 1,462억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알펜시아사업이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원금상환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원금상환은 가능하면 허가기관과 의논해서 상환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과 관련해서 외부자본, 특히 외국자본을 유치 혹은 분양에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매각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 알펜시아의 성공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 혹은 사업 내용을 다소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방향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우리 알펜시아사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몇 가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분양조건을 다소 다양하게 또는 조건을 조금 유리하게 조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사를 지금 일괄준공하는 형태로 모든 게 진행되어 있고 또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여러 가지 주위환경으로 보면 일괄준공하기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기업 내부의 여러 역량으로 봐서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준공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골프장 내에 짓고 있는 골프빌라 쪽은 저희들이 계획을 몇 가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허가관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단계별 준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부처와 협의를 해서 단계별 준공 계획을 확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와서 아직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조직은 3본부, 3단,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이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1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는 약 4,958억 원이었습니다만 2009년도 사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정작업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은 2009년도 2월 현재 총 6,208억 원입니다. 알펜시아사업과 관련해서는 5,927억 원, 기타가 281억 원입니다. 알펜시아사업 관련 5,927억 원 외에 기 말씀드린 추가 차입규모를 기 803억 원에 해당되는 규모를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요사업계획은 기 제가 취임을 하기 전에 수립되어 있던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내용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준비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계획은 먼저사장님 계실 때의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양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달라질 것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 위원들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고 있어요.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선 알펜시아 리조트 이 사업에서 보실 것 같으면 필요불급한 시설은 제가 앞으로 계획에서 축소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지 내에 있는 몇 가지 시설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A, B, C공구 중에서 A공구의 빌라 총 허가채수가 약 293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향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약 280개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80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인허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공구에 계획하고 있는 알펜시아캐슬이라고 하는 목조전원형 캐빈과 예술인마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뒤로 유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준공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알펜시아사업 중에서 A단지에 있는 약 295채의 빌라를 앞으로 몇 개의 존으로 나눠서 분양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준공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은 약 3개 내지 4개의 존으로 나눠서 분양 및 건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쇄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와서 조금 달리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알펜시아사업 내용은 크게 나눠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조트가 원래 가져야 될 기본적인 휴양시설 그건 물론이고 다른 리조트사업과 아주 차별화를 강하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부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관령음악제를 위해서 실내공연장 그리고 텐트공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걸맞는 여러 가지 민속행사도 앞으로 저희들이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예술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알펜시아의 태동이 사실 동계올림픽 때문에 태동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관련 스포츠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한 때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걸 어떻게 하면 사계절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다른 계절, 예를 들면 봄, 가을, 여름에도 이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용을 위한 시설을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다양하게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추진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공정률은 54.3%입니다. 이 공사가 지금 유동성하고 다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허가받은 전 시설을 한꺼번에 준공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면 유동성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지금 건설계획을 다소 조정을 해서 단계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계별 준공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잘 머리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골프장 내에 빌라가 있으면 우선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혀 미관상 어떤 지장이 없도록 외부공사는 완료를 하고 내부공사를 요즘 인테리어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는 분양계획과 맞춰서 추진하는 쪽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리조트단지 내에 사실 특급호텔이 들어가는 리조트는 아마 지금 현재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특급호텔이 인터컨티넨탈 그룹과 연계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특급호텔 그리고 특2급 그다음에 홀리데이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2급호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호텔은 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특1급은 5성호텔입니다. 그리고 특2급은 4성, 별 4개짜리 호텔입니다. 별 4개짜리 호텔은 2단계 준공을 목표로 건설계획을 수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타 콘도시설은 저희들 분양 내용 중에서 비교적 순조로운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설은 가능하면 빨리 준공을 해서 저희 고객, 저희 강원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기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시설 내용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이애슬론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0%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스키점프장은 아직 마무리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활용은 이번 겨울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개장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겨울에는 100% 준비를 완료해서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계올림픽 혹은 동계스포츠와 관련되는 시설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분양전략 이것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은 앞으로 좀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전략에서는, 오늘 이 모임에서는 제가 보고를 생략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9년도 추진계획은 앞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는 이미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9년도에는 저희가 분양계획 중에서 해외마케팅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실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분양계획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하절기에 저희들이 일부 개장을 서두르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골프장의 시범운영을 6월 말까지는 완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 분양한 회원님들의 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분양을 촉진시키는데 저희들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시범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및 특1급호텔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체험이용을 함으로 해서 분양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전략은 저희들이 세 가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인쇄된 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직영시설, 저희들이 직영해야 된다고 하는 관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인터컨티넨탈 그룹과 약 20년간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그룹은 세계적으로 호텔 운영에서는 최상의 운영업체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경영을, 운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는 서포트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백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시설들은 미국에서 유명한 트룬이라는 회사하고 약 7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룬이라는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3대 골프운영회사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고 있는 두 골프장, 하나는 회원용 골프장이고 하나는 퍼블릭 골프장입니다만 국내에서 제일의 골프장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텔사업이나 골프장이나 리조트사업은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하더라도 경영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직원으로 투입을 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인력관리의 문제, 이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강원도개발공사의 인력운영에 관한 자회사를 하나 수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앞으로 이 문제가 용역의뢰의 결과가 다행히 저희 의도대로 잘 나와서 자회사로서 운영할 충분한 경제성과 또는 효율이 있겠다, 판단이 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 다음 보고 시에 저희들이 자회사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인터컨티넨탈 혹은 트룬골프장 운영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또 수시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직영시설 운영 이것도 만약에 자회사 설립이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는 이 직영시설 운영도 자회사에 맡겨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용역도 같이 곁들여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알펜시아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홍보나 광고를 제가 취임한 이후에 거의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홍보나 광고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상당한 관심과 실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 동계올림픽, 국내 결정이 아마 3월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 국내유치 결정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새로운 이미지로 홍보 광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알펜시아사업을 빼고는 그다음 중요한 게 주택건축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지금 원주에 하고 있는 무실3지구 분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주위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다른 건설 혹은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분양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저희들 유동성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무실3지구의 분양아파트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혹은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LS전선과 분양계획을 체결해서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은 저희들이 일단 분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지도 지금 분양 원매자가 있기는 한데 그 사업 내용이 분양조건에 맞지를 않아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곧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해결이 되면 거의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성공리에 끝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척시에서 요구하신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 2월에 보상사업소를 개설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단지 조성을 위해서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에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향후 계획은 2009년도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3년에 사업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 둔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사전환경성 검토서 보완제출을 해서 지금 2013년도에 사업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대행사업을 보고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였고 지난 2월에 시설인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에 하나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상부지 선정문제로 해서 환경검사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 환경관련 기관으로부터 좋은 적지를 일단 추천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강원도의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에 중도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중도관광지는 춘천의 G5계획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 8월에 개통되는 경춘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아마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춘천을 찾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중도관광지로 모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지역을 보다 더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임대사업 현장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보고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접수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 추진사업은 우선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 내곡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12만 평에, 저희들의 사업계획은 약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주고 있고요, 이 계획은 일단 금년 10월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012년에 단지 조성 준공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임대아파트 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사북읍에 약 2,800평에 268세대의 임대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65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 2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어서요, 저희들이 곧 이사회에 상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와서 아직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완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음 회기 보고 시에는 수정된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장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업무파악 중에 있으므로 정책적인 분야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고 기타 실무적이거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뒤의 본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조방래 사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잠깐 인사 나누었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1월 16일에 취임하셨다니까 한 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고 대충 개괄적인 업무파악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공모에 응하셨을 때 알펜시아사업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대충, 그런 정보 정도는 아마 접하고 사장 응모에 응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라든가 포부라든가 이런 걸 대충은 가지고 사장에 응모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아무리 들어봐도 한 시간 가까이 설명을 들었는데도 감이 안 잡힙니다. 간단하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성패는 알펜시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장 응모를 하기 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업 중에서 알펜시아사업이 상당히 좀 힘들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회사 내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잡음도 우려가 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그동안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험할 것으로 사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서 40여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일을 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에서도 많은 위기나 혹은 문제점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만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달 동안에 업무현황 파악을 죽 하면서 제가 외부에서 그냥 개괄적으로 듣던 위기보다는 더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유동성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건설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건설이 그동안에 몇 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아직 건설사와 건설 내용에 대한 계약을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분양입니다. 분양이 결국은 여러 가지 주위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분양조건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케팅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내용을 조금 수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분양전략은 뒤에 꽤 여러 쪽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펜시아사업의 가장 주요 큰 위기가 뭐냐하면 유동성의 위기가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면 분양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완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분양자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적은 돈이 아니고 최대 50억씩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양하고자 하면 틀림없이 제시간 내에 완공시켜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줬을 때 분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5,927억 원 차입을 했고 지금 우리 승인받은 게 803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됩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약 2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맞습니까? 맞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 1,000억 가지고 지금 거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금년 지금 한 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원금상환이 도래한 게 1,462억 원이 있거든요. 이건 연장된다고 하는 선에서 보면 분양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상태에 있다고 보면 약 2,500억에서 2,800억 정도 부족한 상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의 폭에 따라서 부족액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또는 여유가 생기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소 분양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양하고 유동성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심 위원님께서 자금에 부족한 현상이 생기겠느냐, 이건 오늘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숫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하면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유동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안은 분양만 되면 뭘 걱정을 합니까? 상환금 도래되면 상환하면 될 것이고 매달 이자 발생되는 것 또박또박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이자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전체 규모는 저희들이 알펜시아로 해서 6,000억 금융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게 실제 금리가 얼마나 나가는가는 제가 숫자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에 약 1억 정도가 나가고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9,700만 원 정도.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주요 시설별 준공예정을 꼭 필요한 사업은 미리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뒤로 미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찌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 가지 뒤집어보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설이 들어왔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50억씩 들여서 분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이 비싼 돈 들여서 분양 받으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모든 시설이 들어온 걸 가정하에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분양시장에서 이게 먹혀들어 갈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하나 또 있고, 두 번째는 빨리는 2010년 12월, 2010년 5월, 늦게는 2011년까지도 늘어진 게 있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늘어진 게 있습니다. C지구 같은 경우에 137세대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까지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건 좋은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도 유동성 문제입니다. 현금만 있으면 금방 다 한꺼번에 오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이렇게 늘어진 건데 그렇다면 그 이자감당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거예요. 1년씩이나 늘어지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연간 350억, 360억 가까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년 가까이 늘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의 배가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 또 올릴 예정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 1조 2,699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VIP에서 VVIP로 계속 고급화하고 고급화하다 보니까 이게 1조 5,000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분양가 단가를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환하려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자발생액이 600억, 700억 이자 발생한다, 그러면 이자발생한 만큼 분양가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상환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거예요.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방향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팔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나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최적의 방법을 저희들이 추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은 다 열어놓고 저는 가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걸 강원도개발공사가 계획했던 시설을 다 준공을 해서 우리의 운영사업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제가 앞으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취임 일자가 1월 16일이라고 하셨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1월 16일에 임명장을 받고요, 정식 출근은 1월 19일에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 경영방향, 앞으로의 경영전략, 기본방향, 이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사장이 퇴임을 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장님을 공모해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장으로서의 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경영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영전략 이건 어떻게 수립을 하셨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기에 앞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문제점은 우선 구조적인 면에서 너무 분양에 의존하는 이런 사업구조가 처음에 수립이 된 게 앞으로 어떤 위기관리,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헤쳐간다는 전략이 없이 수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위기가 주위환경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관리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많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건설회사 쪽과의 문제도 있고 분양쪽과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준공한 시기에도 문제가 있는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분양하고 관련해서 분양계획 자체가, 분양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알펜시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조건이 다소 경쟁회사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그걸 기본을 흔들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조건하에서 그 가치를 높여감으로서 우리를 택해 주는 고객들한테 분양의 가치손실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사항을 해결하려면 기본이 현재 이 일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다, 그 문제가 진단이 되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한 달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개회되는 의회에 보고하러 나오셨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무 막연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전임 사장한테 지적하고 우려하고 하던 원론적인 얘기를 해결해야겠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작년 정례회 때 본 위원도 먼저사장한테 이런 방향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또 전문기관에 이 문제점을 처음부터 다시 백지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하루에 이자가 1억 가까이 발생이 되고 금년도 상환해야 될 공사채가 1,400억이나 되고 공사 중이니까 공사금액이 기존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문제점도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고 진단도 안 되어서 그저 막연하게 이런 문제로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이 알펜시아 문제는 강원도 1년 예산의 50%가 되는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 이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건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문제 현안으로 안고 있는 것이 유동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설 관계되는 문제는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시설은 아예 시설자체를 없애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설자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요.
홍건표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1월에 연찬회할 때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방향보다도 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때의 얘기는 어떠어떠한 시설은 시기가 급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뒤로 미루는 방향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임 사장님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막연하고 원론적인 수준, 이것은 혹시 사장님이 처음 취임했을 때 지휘부와 알펜시아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방법을 모색하자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간 것 같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쯤이면 어떤 회사에, 어떤 전문기관에 문제점을 진단 의뢰를 했다거나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장님을 중간에 교체하려면 이 사업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직개편방안이나 아니면 사내에 이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지금 문제점을 찾아내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여러번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해야겠다, 아주 원론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앞서 보고서에서도 2009년도 여러 가지 계획 내용은 기수립되어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 제가 방향을 잡아서 가는 내용은 미처 반영을 못 시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적으로, 재차 말씀드리면 알펜시아의 건설문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예 공사에서 빼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소위 단계별 공사는 과거에는 업무파악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일정에 맞는 단계별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단계별 공사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허가관청과 사전에 허가내용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화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양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제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안을 보고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우리 분양에 대한 내용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이게 현재 알펜시아사업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으며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걸 사장님 한 분의 생각보다도 전체 전문적인 기관이라든가 팀에서 이런 안이 좀더 사려깊게 심사숙고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먼저 문제의 진단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같다, 지금 아직까지 문제 진단이 안 되더라도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태세라든가 준비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도가 보고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조방래 사장님 취임 한 달여 동안 여기 저기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획기적인 경영마인드가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알펜시아의 성패는 분양에 있다, 수차례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어렵다고만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취임 후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받으셨겠지만 향후 분양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길은 있지 않겠느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이게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잘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 주위에서 리조트사업하고 관련한 분양은 거의 동결된 상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조트사업 하시는 분들이 조건을 크게 전용을 하시고 모든 매스컴, 신문, 잡지 또는 케이블 TV, 여러 가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는 썩 안 좋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알펜시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알펜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분들도 진행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기엽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단어적인 부분을 한 가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모임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진기엽위원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분양을 거의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분양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전혀 없는 거네요?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구체적인 일자별 분양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기업에는 처음이시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처음입니다.
진기엽위원
민간기업, 사기업과 공기업의 업무성격상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영적 운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사장님 특유의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글쎄, 일 자체는 결국은 공기업도 기업으로서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이걸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공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이익의 적정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는 도민들이 주주라는 생각을 우리 기관 내에서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민간기업에서는 앞만 보고 뛴다고 그러면 공기업의 경우는 좌우, 뒷면까지도 잘 챙기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앞으로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취임하시고 새로운 경영전략과 큰 틀의 알펜시아 성공을 위한 기본방향을 위해서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본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강원도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부분의 개선방향으로 수립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틀의 경영전략사항이나 알펜시아 운영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예를 들자면 조직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죠. 잦은 인사라든지 그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었고 여기에 나타난 경영전략에서는 큰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열거한 부분들이 좀,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동계올림픽과 연계성 투자를 축소한다든지 유동성 분양 추이를 봐서 단계별 공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계별이면 A단계, B단계, C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언제까지 공사진행률과 공기와 분양에 맞추는 그런 초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나와야지 이건 뭐 대책만, 여러 가지 방향만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열거한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앞으로 분양과 관련되고 강개공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금융비용 발생금액, 하루 1억 정도에 가까운 금융비용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지분매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개공에서 매각할 지분에 대한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매각대상 지분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것도 가능성은 다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 평창지역의 알펜시아사업이 중도에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고 진행시켜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어떤 길도 다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가령 골프장도 필요하면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진기엽위원
전체매각?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전체매각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부분매각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합자관계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의 우리 주위 환경은 뭘 하나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치보다는 훨씬 절하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지만 길은 열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여러 가지 경영도 해 보셨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지금의 위기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강원도민과 도의회에 항상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행정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너가 바뀔 때마다 기조가 흔들리면 결국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기조가 바뀌면 신뢰를…….
진국
고진국위원
간단하게 부담없이 이야기하세요. 강개공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보고 시마다 계획이 달라지고 수치가 달라지고 강개공이 도의 출연기관이다보니까 지사의 영향권에 있는 공기업인데 지사의 답변이라든가 전임 사장의 답변, 또 오늘 보고의 장에 신임 사장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알펜시아사업은 우리 건국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것은 다 주지하는 사항이고요. 부임일자가 1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빠른지 늦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강개공의 전체적인 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불과 1개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틀이 바뀌어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개공의 업무추진이 하나의 전통으로 느끼기에는 의회와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도에서 출연해서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각 실ㆍ국의 사업들을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조그만 사업들도 서로 진행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개공은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협의 자체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늘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결정한 이후에 보고가 되어서 결국은 수정할 틈도 없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우리 조방래 사장님의 경력을 보게 되면 대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상당히 오래 동안 기업을 경영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면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주로 에너지 부분의 경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알펜시아사업 리조트 부분하고는 좀 생소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은, 리조트 부분에 경험이 있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사업 자체는 민간부문에서의 경력은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에너지 관련 회사에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마케팅 담당이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일성에 보게 되면 알펜시아사업이 외부에서 볼 때 정말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란 듯이 성공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 속에서 알펜시아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1월 22일에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활용해서 몇 가지만 우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사장이 추진했던 기본골격을 유지한다고 하셨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 이유를 부연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이 알펜시아사업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면서 당초 확정한 설계나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파생됐기 때문에 전임 사장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짧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대략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내부적인 문제점은 결국 설계변경에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애당초 계획했던 설계내용보다도 지금 현재의 설계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나 지금 한 달, 전임 사장이 그만 두고 취임하신 지가 현재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인 골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전임 사장으로부터 보고받았던 추진사항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사장으로부터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본부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임 사장 시절에 지사나 전임 사장이 의회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 약속을 했던 사항, 우리 상임위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내용이라고 해서 저한테 인계한 것은 없고요, 인수인계를 받은 그 속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체적인 틀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보면 준공시기라든가 분양률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준공시기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1차적으로 준공을 하겠다고 전임 사장이 약속을 했고요, 지사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 했을 때 6월에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이 가능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가을 하반기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조가 그런 것이 있고 분양관계는 준공과 동시에 분양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분양률은 공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어차피 준공되게 되면 분양률은 어느 집이 분양되고 안 되고는 다 나타나니까 그 시점에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키시기를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알펜시아사업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전임 사장하고 지사가 약속한 사항들이 전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준공시기가 금년 6월 말까지 전임 사장이 보고할 때는 6월 말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준공시키겠다고 전임 사장이 약속을 했고 지사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약속을 했는데 지사가 약속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백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골프빌리지 공구를 보게 되면 A존 63세대만 금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고 나머지 B존, C존에 대해서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준공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준공시기가 한두 달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은 2년 반이 흘러야 준공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채 발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임 사장을 자꾸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임 사장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도 1/4분기까지는 자금 순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4분기부터는 분양대금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채 발행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고한 경영전략 자료에 보게 되면 공사채 발행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임 사장이 이야기했던 준공시기하고 공사채 관계하고 어차피 지금 조 사장님께서 보고한 이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서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새로 부임해서 기행위하고 자주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보고할 때마다 다른, 이래 가지고는 우리 기행위 위원들조차도 신뢰를 못 하는 상태에서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이게 하루이틀의 경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보고할 때 마다 다른……. 오늘 이 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 모든 것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준공시기를 코앞에 두고 와서 내년, 후년에 준공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알펜시아사업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면서 일간지하고 인터뷰할 때도 기존 틀을 계속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지금 바꿔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어떻게 강개공의 사업을 신뢰할 수가 있으며 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도중에 박세훈 사장 그만두고 나갔지만 책임질 주체가 없는 사업이 바로 이 알펜시아사업이에요. 물론 지금 조방래 사장님께서는 인터뷰 기사에도 나왔지만 비장한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마음은 이러한 마음으로 있을지언정, 결국은 하다보면 다시 중도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때마다 계수라든가 모든 시기가 달라지고 업무규모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조 사장님께서는 알펜시아사업 분양이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붐조성을 위해서 광고도 중단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박세훈 사장은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알펜시아사업은 처음 추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사는 도정질문을 통해서의 답변이 조금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맡은 사장께서는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광고 이것을 중단하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그럼 결국은 알펜시아사업도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결국은 지난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면피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계있다고 누구든, 어린아이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혀 관계없다고 답변했던 것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면피용 답변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계가 있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단지 내에 동계올림픽을 위한 동계스포츠시설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는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동계올림픽과 많은 연관이 있겠다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전임 사장은 불행하게도 그냥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후 보충질의하시죠.
진국
고진국위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쭉 발언한 것을 뒤돌아볼 때 지금 후임 맡은 입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시작부터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주고, 전국 지자체에서 리조트사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아픈 가슴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왕 맡으셨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장의 잘잘못을 떠나서 기본적인 게 허위증언이 되고 허위로 계수가 보고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인터뷰 기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고 블루오션 도전수익 창출한다는 그런 모토로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분양에 관해서, 또 신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7쪽에 보면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연혁이 있는데 사업비가 총 1조 4,992억 원에 현물출자 1,454억 원 포함해서 1조 4,992억 원이라고 적시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1조 5,200억인가 100억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자꾸 액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께서 오전 중에 한 시간 넘게 설명하신 내용을 쭉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항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좀 뭔가 불합리하다는 사안들을-솔직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짜깁기해 놓은 서류에 불과하다,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겠고 단 하나 바뀐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느냐면요, 경영전략에 보니까 지분매각 또는 사업확장, 사업합자 방안을 강구하고 그 정도밖에는 없는 걸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품의 분양조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금융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지분매각, 또는 사업합자 방안을 강구하겠다, 제일 좋은 방안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지금 우리가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금만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몽땅 다 넘겨버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분매각, 뭘 어떻게 매각할 것이며 그다음에 사업합자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방향만 그렇게 설정을 하고 앞으로 방향에 따라서 방향 내용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못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저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신 총사업비 내용이 다소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불필요한 시설을 아예 계획 자체를 삭제해 버릴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양방법 개선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나의 틀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 방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투자 규모도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장님,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우리 골프회원권을 판다든가 아니면 A지구 트룬카퍼에스테이트 그걸 295개를 분양한다든가 그다음에 특A급 호텔 분양계획이 들어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B공구의 콘도 이것을 분양해야지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 분양이 되어야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분양전략이 변한 게 뭐냐 하면 분양전략에서 11쪽부터 13쪽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열되어 있는데 초기에 전임 사장님이 하시던 걸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시대DNC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대DNC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하는 걸로 “자신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VVIP-한 달에 1억 이상 카드를 긁는 사람, 이런 사람-명단을 한 7,000개 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지 다른 사람 상대로 분양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소리 쳤거든요. 결국은 참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그래도 늘어난 것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됩니다만 문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양할 만한 꺼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뭘 분양해야 되느냐면 골프 회원권 5억×400매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분양되어야 되고 제일 가장 큰 게 A공구의 이걸 팔아야 되는데 올 12월까지 A조 63세대만 완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밖에는 팔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내년도 분양할 것을 올해 분양한다손치더라도 조금 일부분 계약금만 조금 받을 뿐이지 유동성 해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임 사장님께서는 올 6월 말까지 최소한 200개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유동성을 해결하겠다고 자신있게 큰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그만둡디다만 그런데 지금 이걸 해 가지고는 유동성이, 몽땅 63세대를 다 분양하고 골프회원권이 몽땅 다 분양된다고 해도 유동성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거냐 그 이야기죠.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 IMF라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게 IMF가 왜 터졌습니까? 결국은 유동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도산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동성 문제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은 다 넘어가버렸어요. 맞잖습니까? 이것도 알펜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유동성의 문제라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산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돌아가니까 핏줄이 안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핏줄이 안 돌아가면 도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걸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기채를 또 승인 받아야 되는데 꽤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채의 승인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전에 3,000억하고 그다음에 또 3,000억 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얻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또 어렵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뭐뭐가 있습니까?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땅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강원랜드의 주식을…….
재영
심재영위원
강원랜드의 주식은 아예 있다고 하지도 말아요. 그건 강원도개발공사가 팔만한 것도 아니고 담보저당할 것도 아닙니다. 아예 입밖에 내지도 말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질문 내용이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질의하셨기 때문에…….
재영
심재영위원
그 이야기가 딱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강원랜드의 주식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예 없는 걸로 계산을 해요, 없는 걸로.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도 가지고 있고요.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초과가 되어서 끝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채 우리가 승인받은 여유분 803억 원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다시 받았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그건 쓸 수 있는 돈이고 이제는 그것만 사용하고 더 기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 기채승인할 때 조건이 더 이상 기채를 하지 말고 돈이 필요할 때는 자산매각 등의 조치를 선행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향후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앞으로 시설하는 시설공사대금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도래하는 기채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금년 상환분은 아까 보고를 했듯이 상환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기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채하면 이제 정말 끝장납니다. 물론 일반기업에서 전체적인 대기업을 운영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압니다만 이제는 정말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기채 정말 하지 마시고 803억으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알펜시아 관련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강개공 관련된, 강원도 수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관광지 관련해서 춘천수렵장, 집다리골 휴양림을 개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적자운영이라서 경영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에 들어서 어떤 획기적인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현황보고만 제가 받았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뒤의 본부장님이나 누구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그 내용의 전체적인 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탁사업 관련해서는 관리책임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있고 여기에 따른 시설감독은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듯이 수년간 매년 적자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에서의 운영의 한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영개선을 통해서 민간위탁 방법이라든지 도에 건의해서 이 중도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수탁계약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서 계속해서 이런 수탁사업을 떠안고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에 위임해서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전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기업 운영보다는 사기업의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적자가 아닌, 여기를 통해서 강원도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흑자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민간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 즈음에 도내 한 일간지의 가십난에 ‘제갈량과 같이 탁월한 힘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귀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해서 한 달이 지났지만 업무파악도 다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 하루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모르고 계셨어요. 이 알펜시아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 강원도민들이 받는 고통도 엄청 클 겁니다, 아마. 사장님께서 한 달이 안 되셨지만 적어도 하루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간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입니다. 북아일랜드, 두바이의 예를 제가 잠깐만 들겠습니다. 북아일랜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세계 금융 허브로서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 북아일랜드가 지금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중동의 인구 120만밖에 안 되는 두바이가 전부 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최고층 호텔, 터널 그 인공섬을 만들어서 정말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두바이가, 지금 두바이 항구에 건설자재 실은 배가 하역을 못 하고 있어요, 몇 달이 넘도록. 지금 두바이 국제공항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빚만 남기고 버리고 간 차, 3,000대가 넘는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남의 돈 끌어서 댄 거예요. 북아일랜드도 돈이 없었습니다. 각 유럽에서 돈을 빌려서 금융산업을 시작했어요. 두바이도 중동국가이지만 석유 안 납니다. 옆에 중동국가 오일머니 유럽에서 빌려서 정말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온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가 오면서 오일가격이 추락하고 금융위기가 와서 지금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우리 강개공이 지금 6,000억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지방채를. 어쩌면 앞으로 또 필요한 금액을 더 빌려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강원도가, 물론 공모형식이지만 우리 조방래 사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이 위기에 빠진 강원도개발공사를 사장님께서 민간기업에서 40년 동안 갈고 닦은 경륜과 노하우를 지금 좌초할 수 있는 이 강원도개발공사호를 구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방래
조방래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6일 처음 사장 임명장을 받고 제가 다짐했던 각오나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김양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강원도개발공사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호가 좌초되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 저를 밀어 주시고 지금 기조의 틀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은 우선 설계변경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후유증을 봉합하고 분양문제를 새로운 틀 속에서, 자꾸 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 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미흡하거나 지지부진하여 도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문, 권고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강원도개발공사의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인 공모를 통하여 대기업 CEO출신인 조방래 사장님께서 방향타를 잡으셨습니다. 부디 사장님께서는 응모의지와 취임포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초심을 잃지 말고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과 내실화 및 강원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문사항에 진지하게 귀기울여 주실 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강원도개발공사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자치행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활력 넘치는 도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근거법의 개정으로 인해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를 현행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지성이 강한 업무로서 지도 감독 및 반복적 집행사무 성격을 띠고 있는 수변 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및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수리 및 조치이행,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등 22개 사무는 기 위임된 관련사무와의 연계성 등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이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이양 및 권한 위임토록 되어 있는 생활악취 규제를 위한 조치명령, 운행차의 수시점검, 토양보존 대책계획의 수립, 시행 등 22개 사무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서의 관련사무명을 삭제하며 사무위임 근거인 관계법령의 사무명 및 조문명 등이 변경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권한,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22개 사무에 대하여 사무명과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 3월까지 도 사업소로 운영되어 오다 조직개편으로 민간위탁된 강원도 잼버리수련장이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조직편제에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어서 도의회 홍건표 의원님 외 7인의 권유에 따라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을 포함한 4개의 위탁시설에 대하여 개별조례 제ㆍ개정 및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근거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본 조례에 적용대상을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등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시설이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의 수행 및 사용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절차로서 수련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사용허가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심사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8조에서는 별표에 시설별 사용료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면제규정 및 일부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는 사용 시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3조에서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규정과 위탁기관 및 적자운영 시의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본 조례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도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규제개혁 관련, 공직자 선거 관련의 2건의 의견과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장이 제2조에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반영조서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개정을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안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거 개정한 다음에 그걸 개정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이고 지금은 사무위임조례입니다.
홍건표위원
예.
김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로서 그 기능을 다한 사업소는 같은 조례에서 설치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동조례의 개정 발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추후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철회하셨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그중 한 건으로 시설별로 개별설치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기능을 다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에 보니까 사용자의 범위가 있어요. 제3항에 보면 그밖의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가 청소년과 청소년의 건전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그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9쪽에서 11쪽 보니까 청소년, 학생, 일반, 성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성인,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걸 규정을 했을 때 사실은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개인단체,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걸 운영을 하다보면 그 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이런 데에서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그 외 별표로 융통성을 두게 3항을 새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서 도 조례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칙 제5조에 넣었습니다. 다른 조의 개정으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지금 이 부분이 조례상 도의 기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명칭은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이지만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건전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밖에 수련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 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9쪽에서 11쪽까지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가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 학생, 일반 성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5조의 3항에 ‘그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범주에 일반 성인도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거기 그 뒤에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2항에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쭉 여덟 개까지 나와 있죠? 제8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입법기술상 예외적인 규정을 상정하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외규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나 삽입해 놨다, 그 이야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강원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예전하고 달라서 점점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점점 엷어진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시설에 가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밑에 꼭 뭐가 있느냐면 노인도 있습니다. 노인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들은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우대사상을 고취시켜야 할 도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도 감면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시설하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이건 그리고 이 시설에 사용자의 범위를 여기는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감면조항에 노인도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사실은 이 청소년수련관 시설 자체가 고공활강장이라든가 레펠이라든가 인공암벽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 어른들이 사용하시기에 조금, 그건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에 야영장도 있고요, 모험시설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많이 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노인어른도 할인하는 항목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자의 범위에 몇 세 이하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로 못을 박았으면 이런 조항이 필요 없는데 성인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인분들한테는 감면혜택을 줘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포함된 3개 기구를 삭제하고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설악수련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설악수련원은 지금 현재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8조 2항 8호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 주문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면 나쁘게 말하면 지사가 감면해 줘야겠다, 그러면 다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도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서 외국청소년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 한정이 되는 것이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입법기술상의 그걸로 따져도 자치법규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지 자치법규를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운영을 그렇게 잘 하면 좋겠지만 이게 운영을 나쁘게 하면 얼마든지 감면을 해 줄 수 있고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 감면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한다든가 입법기술상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데 지금 현재 이쪽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한 번 걸러지게 됩니다, 이용하는 문제도.
홍건표위원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으면 그건 시행규칙에-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ㆍ개정할 수 있으니까-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위임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권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홍건표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민선시대에 각종 단체에서 “지사님, 여기 들어가는데 좀 감면합시다.” 이러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감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법규라는 것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규정해 놔야지, 그렇게 정 자치법규에 할 수 없는 것은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좋지,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건표위원
됐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사상의 고취와 다른 공공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 사용료의 감면의 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5호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행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고 민간위탁한 설악수련원, 중도관리사업소,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조의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자치기능과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핵심부서로서 시ㆍ군정 관리, 지방자치지원, 인사 및 조직관리, 지방세수 관리 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가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인사발령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은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용평에서 개최되는 2009 IBU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업무보고를 생략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창조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 강원실현을 목표로 두고 경제난국 조기극복과 도민 대통합을 위한 민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목표방향, 실천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기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삼아 네 가지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자주재원 확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 틀이고 도민 대통합을 위한-이건 가칭입니다만-따뜻한 이웃, 행복한 마을, 건강한 사회 건설의 도민대통합 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난 극복의 동력화를 위해서 일할 맛나는 조직 및 전문화된 공무원 육성 그리고 생활ㆍ전문체육의 조화와 미래인재 육성, 이렇게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우선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중점으로 추진할 전략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개의 틀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육성으로 공사에서 입찰 공고 시 도내업체 공동참여지분 40% 이상 명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제조ㆍ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의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해서 지역업체의 유동성 제고 및 경기부양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절차 및 계약심사운영 방법의 개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발주의 모든 사업은 긴급입찰로 실시를 해서 계약체결 및 입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고 계약심사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현재 세수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원 발굴로 지방소득소비세 조기 도입, 그리고 지방에 유리하도록 세수 배분이 되도록 대처해 나가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여러 재원 확충,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도 직접 일괄공매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대통합운동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안은 아직 성안이 안 되어 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대도민통합운동으로 사랑의 나눔운동이라든가 건전소비촉진, 도민의식 선진화운동 등과 같은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법질서 확립대책으로 민생안정 및 주민생활 속의 법질서를 조기 정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강원도의 이익창출과 도민편익 증진을 최대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할 맛 나는 조직, 위기에 강한 전천후 공직자 육성입니다. 첫째로 경제ㆍ민생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정부의 동결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복되거나 쇠퇴된 기능, 또 저능률 부분은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경제살리기라든가 핵심프로젝트와 같은 부분의 조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은 신규공무원의 지속 충원과 예비공직자 조기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현재의 전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인적자원이 곧 도의 전체적인 자원이 되도록 강한 공무원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시학습체제가 있는데 사실은 상시학습체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우리 홈페이지 반비넷에 동영상학습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어학이라든가 전문강좌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상시에 접속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생활ㆍ전문체육의 조화로운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까지의 강원체육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강원FC 경기장과 운동장 시설의 확충 그리고 미래인재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의적인 강원청소년 육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육성의 시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 국내연수, 효행공무원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을 통한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에 총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제ㆍ민생 등 현안과제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창의적ㆍ실용적 지방조직 감축에 따른 정부의 정원 동결기조는 우선 유지해 나가면서 비상경제 체제하의 저능률 분야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민생ㆍ경제 중심의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예고 확행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 기준 설정 등 인사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지난해에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을 확대 조정하였고 올해부터는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가점부여를 확대하고 근무평정 연도별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을 확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이 탁월하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1호봉을 가산하는 특별승급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상시학습 강화를 위한 동영상 공부방 개설을 해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전 직원 의무교육이수제 시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 부분입니다. 올해 직급ㆍ직렬별 구분 공개경쟁 시험을 2회 시행해서 2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시행하고 필기시험 합격비율 확대를 해서 정신자세라든가 인성분야 검증 등 면접시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공간이라든가 이런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직원편익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사방화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현 시스템 자체가 화재감지기 수신구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어서 정확한 화재발생 위치가 곤란해서 화재 시 위험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보 발생 시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구역 재정비 등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정참여와 자치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지역도민 순회도정설명회를 개최해서 출향단체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향도민 도정참여를 지원하고 출향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역도민 순회도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상 정립 및 민ㆍ군ㆍ관 화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ㆍ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유대 강화 및 상호이해 증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관 주도의 행사를 올해는 가급적 탈피하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전 도민이 경축하는 도민의 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능력 배양 부분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임원초청 도정설명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또 이ㆍ통장들의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교육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입니다. 을지연습 등을 통한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구축을 위해 국가동원자원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도내의 취약지역 200개소를 분석 관리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 해제하는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체계의 안정적 보호관리입니다. 국가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가기반보호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조류독감 등 국가기반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 2단계는 해당 실ㆍ국에서, 3차 단계는 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민방위대 검열 및 민방위시설장비 일제점검 등을 통해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첫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의식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센터 운영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에 OK라이프라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정보제공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통합서비스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구축, 또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고 또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분야입니다.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정표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또 행정정보망 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비스 고객만족 설문조사와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행정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 특별교육 등 친절응대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고객만족행정 100대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 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콜번호가 033-120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도대표전화와 통합을 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고객들의 요구가 반영된 도정주요시책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원콜 올서비스로 고객편의 증대 및 체감안정도 향상을 위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전국 최고의 고객민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모니터단, 또 고객만족 행정지원단을 활성화를 해서 민원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업무관리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합한 온나라 시스템이 본격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정책추진과정을 공표를 하고 정책실명제 추진 이행실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도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가자격면허 인터넷 민원신청 발급하도록 확대해 나가고 민원상담내역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 보존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표 원장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완벽한 자료관리로 전산망을 통한 도민만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시책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원입니다. 외국인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과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종합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원봉사분야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릴레이 운영을 사회지도층이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관리자 및 리더교육을 강화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의 애향심고취입니다. 강원도, 고향 도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미수복 중앙도민회 및 각 군민회의 특별사업을 지원하고 유공회원 표창격려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사업을 조기 공모, 심의 선정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2단계로 실시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실행을 하고 단체의 사업역량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새마을지도 자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 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금년도에 370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선발입니다.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등 5개 분야에 귀감이 되는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서 도내 주요 일간지라든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서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대책입니다. 도민의 준법의식 제고로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법질서 확립 10대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고 도, 시ㆍ군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유관부서 단체를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서 참여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법질서 확립은 주민의식이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공감대라든가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계도라든가 교육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근대 이후 역사 진실규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 의견 등을 작성하고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익 창출을 위한 경쟁력 분야입니다. 첫째로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실제로 개혁이 관 위주로 행정규제개혁이 되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이 되도록 관련단체, 업체 등 현장의견 수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T/F팀도 현재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민간위원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별 규제개혁이라든가 덩어리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의 전국화, 세계화입니다. 한국형 분권모델의 창출과 분권운동을 이끄는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분권활동과 지역발전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확대 그리고 전국 단위의 정책토론회와 학술연구사업 또 국제화를 위한 해외협력사업 등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운동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의 실효성 확보 및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분권요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언론홍보, 대정부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지방분권 과제와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지정입니다. 현재 도내에 작년에 2개를 포함해서 8개의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자체는 정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특구 내의 여러 가지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지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발전특구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옮겨옵니다. 옮겨오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것은 여기에 예산지원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구 안의 사업들을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어레인지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의 질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지역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영월, 화천, 철원에 4개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마무리하고 차기 사업대상지 선정을 대비해서 이런 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활력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우수기관ㆍ마을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좀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추진역량 개발과 공무원들 마인드를 제고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주재원 분야입니다.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부동산거래 도세의 주요 세원이 이전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매우 많이 액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광역지자체와 공조를 해서 이 소득ㆍ소비세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소득ㆍ소비세 도입 시에 세수배분이 지방에 유리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세체납 압류재산 일괄공매입니다. 오랜 지방세 체납자 보유재산 채권을 부동산,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매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정요건을 검토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입니다. 올해 사실은 이 지방세 징수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서 지방세 조세채권 확보라든가 체납액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세정운영이라든가 체납액징수 우수시ㆍ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입니다. 59쪽입니다. 지금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하고 그리고 과세 후에 이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홈페이지나 불복절차 안내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지방세정 운영 및 납부편의 증진입니다. 2008년에 지방세 종합정보서비스-WETAX라고 합니다-이것이 전 시ㆍ군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위텍스(WETAX)에 전자고지서 발급 등 이 시스템 자체의 개선을 보완하고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편의제도 확대를 통해서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올해 원가미달수수료, 사용료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이 조기 집행으로 자금배정이 연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매년 있어왔던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2,20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 부과감면, 수납ㆍ체납 등 정밀진단을 해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시ㆍ군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과표현실화 분야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불합리한 과표를 조정해 나가고 건물과표 등에 대한 사전 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되는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정비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전자지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e-호조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전자지출시스템을 연계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급명령업무를 실시간 전자적으로 처리를 해서 지급명령 유입이 변조 불가능하도록 하고 지출 즉시 지출원이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회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원년의 결산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자료 공개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결산업무 순기대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공정ㆍ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라든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확대하면서 지역업체 수주 그리고 영세업체 지원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서 계약대상사업을 상반기에 90%까지 발주하고 65% 이상 자금집행을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가도 신속하게 집행해서 업체가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통합 원가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파트 담당자별로 각종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단가도 상이하고 대형공사 용역설계서를 검토할 때 물량이 방대해서 심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상용프로그램과 데이터가 호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약심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지난해에 계약심사조직을 위원님들이 신설해 주셔서 그쪽을 통해서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ㆍ군의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출연기관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심도있게 계약심사를 해서 이것을 통한 예산절감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체육이라든가 생활ㆍ장애인ㆍ체육시설ㆍ스포츠산업 등 전 분야를 망라해서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강원체육 5개년계획’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비전의 골격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체육관련 기관ㆍ단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체육관련 유관기관 연찬회라든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서 체육관련 행정기관 및 체육단체 간 업무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체육단체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체육계열화 육성입니다. 취약종목 실업팀의 창단ㆍ육성을 통해서 종목별 연계성을 구축하고 다음에 팀별 부족선수 충원, 또 취약팀 우수선수 영입 등을 통해서 강원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입니다. 경기 지도자의 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국내ㆍ국제대회를 통한 전력강화 및 저변확대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강원도 브랜드를 홍보하고 도민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의 대회에 참가해서 도민역량 결집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동계 꿈나무학교선수 선발ㆍ육성입니다. 작년에 지정한 꿈나무학교 및 선수육성 실태를 조사해서 올해의 꿈나무학교 선수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을 대비해서 동계꿈나무 권역별 계열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분야입니다. 작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사무처장도 새로 채용이 되었고 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이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재활의 범주를 뛰어넘는 체육의 한 분야로서의 장애인체육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지역별, 동호회별로 교류 확대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배치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 분야입니다. 외국도시와 인적 체육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중국 길림성, 요녕성 등 상호방문 친선경기를 개최해 나가면서 현재 교류에 미온적인 지역은 제외하고 필리핀 세부주라든가 이런 신생교류국과 타진을 해서 발전적으로 국제체육교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공공ㆍ전문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ㆍ군별 기본체육시설 확보와 특성화된 전지훈련 시설 조성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체육관 건립 등 총 16개 사업을 올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휴식과 레저, 체육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창출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체육공원 2개소, 국민체육센터 4개소, 기타 12개소의 시설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강원FC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에 따른 경기장 시설 확충을 해서 홈경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릉시가 3월에 게임을 시작하는데 리모델링을 2월에 완료하도록 하고 춘천시 송암동은 5월에 준공 예정이라서 하반기부터는 홈경기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원주시인데 원래 계획은 2011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원주시 잔디식재라든가 리모델링을 앞당겨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내년에는 게임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잔디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과 우레탄트랙 등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 개방과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이 국민체육공단에서 평가하고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골프스키장의 건전 육성입니다. 현재 도내에 59개의 골프장과 스키장이 있는데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 나가고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과 농약사용량의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이 시설들의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부분입니다. 첫째로 미래인재 육성 및 리더십 함양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발굴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여 명의 미래인재 선발과 기금 확충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회의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주체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해서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우수프로그램 지원ㆍ공모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진취적인 사고함양과 자기개발 촉진을 위해서 창작영상제 등 사이버 영상창작 정보문화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청소년 그룹댄싱이나 가요제 등과 같이 체험ㆍ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7개소,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등을 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ㆍ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입니다. 가출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선도ㆍ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선도프로그램등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쉼터, 중ㆍ장기쉼터 2개소씩 이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계약절차 및, 그런데 여기 보면 긴급입찰 10일에서 5일 그다음에 수의계약 전자입찰 단축 5일에서 3일 이렇게 되었는데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수의계약을 받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폐단이 있을 수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자입찰도 지역제한이 있고요, 일정한 액수 이상은…….
홍건표위원
수의계약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지금 전자홈페이지에 올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황명순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에 따라서 전국입찰이 있고 지방입찰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수의계약 이야기입니다.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원래 2억 원 미만은 일반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는 2명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00만 원 미만은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렇죠? 지금 법에는 수의계약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2억이지만, 그것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만 2,000만 원 미만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고 2억 원 이하는 그러니까…….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에는 2억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계약부서에서 수의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지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상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2,000만 원 이상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홍건표위원
아, 공사 이야기입니다, 공사.
김양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수의계약이 일반건설하고 지금 전문건설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 금액부터 말씀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2억 이하 이게 아니고 일반건설은 얼마, 전문건설은 얼마…….
홍건표위원
내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2억으로 상향되었는지 그건 확인은 못 했는데 수의계약이 일반공사 1억, 전문건설 7,000만 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상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만 2,0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서 사실상 경쟁입찰이나 다름없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고 이게 지역경제에 많은 침체의 우려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금년도 같이 자금을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회생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가장 걸림돌이 이 행정안전부 지시를 풀어줘야 된다, 2006년도, 2007년도 수해 때 개산식 계산방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행정안전부 지시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고시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지금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걸 좀, 행안부 고시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어디까지나 행안부 고시가 법률의 효력을 구속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강원도 자체로서 의결을 한다든가 자체 결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법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됐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도 지역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제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공개하다 보니까 도내에서 다 하다 보니까 1억 짜리, 7,000만 원짜리 공사 다 남아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사실상 타 지역 업체들도 응찰해서, 또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고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규정대로 환원시키는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들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에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40%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49%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공동도급 들어가는 문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른 것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문화된 공무원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된 공무원을 육성하자면 특히 세무직이라든가 기술직들 이런 사람들을 직렬별로 배치해서 그 직렬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좀더 연마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현재 직렬 배치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독립된 기관이니까-그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라고 도에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직들을 도내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능력도 향상시켜야 되고 기술직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선 이후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ㆍ군에는 기술직이 상당히 승진이 빠를 수도 있고 도 같은 데는 기술직들이 상당히 승진이 적체될 수도 있고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여러 직렬들, 특히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들을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인사교류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일단 올려보내면, 도에서 받기를 원하고 그 자리는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면서 도에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술직들을 도에서 받고 내려보내지 못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기술직들 자리 때문에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술직들을 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하고 도하고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유독 5급 이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5급 이상 공무원들 자리에 기술직이 가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많지는 않고 일부는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걸 도에서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원래는 기술직과 행정직 복수로 된 경우에만 행정직이 갈 수가 있거든요. 원래 기술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직이 가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도에서 지도 감독할 수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도 감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 임용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시ㆍ군정원조례에 복수직렬로 해 놓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시ㆍ군조례를 도가 상급자치단체에서, 시ㆍ군조례가 불합리하거나 위법 부당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정원조례를 도에서 심사하고 통제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조직이라든가 관리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인의 직위를할 때 250일 이상의 업무가 있어야만 1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에 전체가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ㆍ군의 조례로 규정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은 개선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제 보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에 없는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도에는, 서울시하고 몇 개 시에도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을 운영해서 그 문화재단에서 많은 사회단체의 문화예술행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출연한 민간기구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단체에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문화예술행사라든가 문화예술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다 강원문화재단에 통합을 시키고 우리 강원도 자치행정국에서 심사해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순수한 문화행사가 아닌 사회봉사단체라든가 기타 이런 단체, 이런 데만 하는 게 중복도 피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심사할 때는 민간심의위원들도 많아서 이야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어느 한 분야를 배제하고 하기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단체는 문화재단이 있고 또 각 분야에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성 행사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서울하고 경기, 그다음에 충남 정도 이렇게 몇 개 시도만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좋고 지금 20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문화예술 분야에는 보조금을 한 100만 원짜리도 주고 이렇게 수백 개 주고 있는데 그렇게 주면 문화분야는 같은 한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줘야지 전문적인 민간기구에서 주고 또 도에서 직접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효율성 이런 거 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잘 검토를 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7쪽의 실천전략 제일 상단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 극복,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수많은 대책회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그게 몸으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볼 때 지금 동절기이고 모든 사업들이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하니까 아직 발주를 못 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좀 빨리, 지방에까지 일선 시ㆍ군까지 따뜻한 온도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하는 것은 1년 쓸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는 지금 보니까 선급금 지급 하한율을 10% 지급해서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선급금이라고 하는 게 공사의 대금지급방법이 우선 선급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나가고 나중에 잔금이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게 선급금이라는 것이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제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공사를 하기 위한 물품을-구매하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공사 하나도 안 했는데 공사비를 선급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선급금 액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공사에 쓸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를 다 해서 쌓아놓고 공사를 하면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될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개업자들입니다. 중개업자들은 개개인이 전부 다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개인이 차가 100대고 30대고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거의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무슨 중기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응하고 공사에 참여를 합니다. 늘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빨리 받으면 3개월짜리 어음이 돌아옵니다. 3개월짜리 어음이 들어오면 그걸 할인해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온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올 연내에 돈 못 만져봅니다.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공사업자들을 전부 다 참여시킨 좌석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서 그때 막바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중기업자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 좀 번거롭더라도 그걸 일선 시ㆍ군에 꼭 좀 지시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건 크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49쪽에 보니까 근대이후역사 진실규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진정접수가 1,680건 접수해서 1,653건을 지급을 했다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위로금 이런 것이 정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고 이 위로금 지급하는 것은 태평양전쟁 전후 해서 국외에서 강제동원 희생자에…….
재영
심재영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00만 원……. 기준별로 다른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생존자는 1인당 8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재영
심재영위원
돌아가신 분한테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게는 2,000만 원이 나갔네요, 제가 다른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이고 생존자는 8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유족들한테는 위로금으로 2,000만 원 남짓 지급이 되고 생존자한테는 1년에 80만 원인가 월 80만 원인가……. 1년에 80만 원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연 80만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연 80만 원이죠. 연 80만 원인가 얼마가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죽을 때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좀 줘서 고생한 위로금으로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불합리한 것이 그 가족들 살라고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 희생자들이 고생했다고 위로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 있는 분들한테는 연 80만 원을 주고 죽고 난 뒤에 돈 찾아가라? 이건 뭔가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살아있는 분들도 다만 고생한 만큼 맛있는 거라도 한 끼라도 사잡숫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학 농민운동 참여자 유족도 9건에 203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한테도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나갑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이 부분만 나갑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만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학 농민운동 참여자 유족 결정 9건에 203명은 그냥 결정만 해 놓은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도 왜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일괄공매 추진이 있습니다. 연 2회 일괄 추진을 하는가 본데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재산조회는 어디서 의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의뢰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공매절차에 돌입할 것 아닙니까? 공매절차에 돌입하는 방법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재산추적도 그 사람들이 하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그건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고 발굴해서 세수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T/F팀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시ㆍ군 직원 3명하고 도의 2명하고 5명이 하다가 작년 연말로 스톱했습니다. 다시 금년에 시작될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산공사에 맡겨 놓으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통상 보면 이게 조그만 소규모 마을금고라든가 신협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산공사에 일괄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공매절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달 들어갑니다. 여기는 연 2회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연 2회밖에 못 하느냐……. 이 밑에 보니까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 도세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추진하는데 연 2회 하겠다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T/F팀 3~4명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추적을 하고 이 수많은 업무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자산공사에 위탁해 버리는 게 안 빠르겠나 그 이야기죠. 이 T/F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얼만큼 체납을 했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빨리 추적을 하더라고요, 다만 몇 시간 내에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매달, 매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공매절차가. 이게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체납이 늘어납니다. 건수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자면 매달 아니면, 매일 그런 식으로 해서 공매절차가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84쪽에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사업 중에서 현재 미래인재는 몇 명이나 선발이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59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체 누적인원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1년 단위로 지원이 끝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조금 전에 100만 원이라고 한 게 이걸 기억을 했는데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학비라든가 체육인은 체육용품이라든가, 외국은 유학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최저생계비의 수입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진국
고진국위원
최저생계비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이 있게 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미래인재들은 현재는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이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아, 본인 수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학생 때는 계속 지원이 되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지금 누적예산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1인당 대략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 학생의 필요비용에 따라서 다르고 진종오 선수나 이런 사람처럼 특이한 공적을 세웠을 때 지원액수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미래인재 대상자 59명 중에, 지금 연령분포가 대략 어느 정도 선입니까? 초등학생도 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성인도 있겠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일반도 9명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향후 본다면 강원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강원도를 빛낼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본인 성공이 중요한 덕목이겠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체육 분야면 체육 분야대로, 예술분야면 예술분야대로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그 애들은 실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실패 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미래인재 육성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체육 부분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한 번의 성과로 인해서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가 그런 성과로 인해서 강원도의 모델 역할로 끝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재교육이라든가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 결국 조기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실패 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추진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 이건 총 인원이 이것도 칠팔십 명 되겠네요, 지금까지 받은 수상자가? 없으면 좋습니다, 개략적인……. 지금 10회가 올해 시작되니까 대략적인 인원도 좋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
진국
고진국위원
7개 부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9회까지 끝났으니까 보통 해도 60~70명 되는 것 아니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진국
고진국위원
대략 그렇게 보면 되겠죠? 7개 분야인데, 이건 미래인재 육성하고 달리 1회 시상으로 끝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이것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부상도 없고 이렇지만 과거에는 아마 강원도 내 청소년으로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금도 있고 그런 상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현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미래인재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요, 자랑스러운 청소년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진국
고진국위원
지원은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미래인재육성처럼 체계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강원도에서 그 해에 가장 바람직한 7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을 선발해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권위있는 상인데 그럼 우리가 그러한 상을 청소년한테, 앞으로 자라가면서 강원도에 대한 어떤 긍지를 심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생각이고요.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서 이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회 때 제 딸 아이가 문학적감성 부분의 대상을 받았었는데 이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주는 걸로. 그러면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자기가 이 상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데 결국은 강원도에서 일회성으로 시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퇴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안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청소년 시상식 때 팸플릿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유인물을 만들 때 보면 새농촌 건설이라든가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할 때도 보면 역대 수상자들 명단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한 페이지를 이어서 역대 수상자들 명단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 팸플릿 나눠주고 본인들한테 주소가 파악이 되면 하나씩 우편으로라도 전달을 해 주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늘 강원도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애들한테는 돈도 필요없는 것이고, 벌써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애들도 많으니까 ‘너희들이 자랄 때 그래도 강원도에서 인정해 줬다.’ 이러한 긍지만 심어줘도 결국 그 아이들이 커나가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채택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미래인재육성 부분에 자랑스러운 청소년들도 돈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가 인재육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분야를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도정 같은 걸 홍보할 때 항상 자료를 보내주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역대 수상자를 띄워서 항상 자긍심을 갖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어느 기관에서 남이 내 이름이라도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시상식 때 그런 걸 하나 보내 준다든가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회를 할 때 그래도 초청장이라도 하나 보내고 물론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파악하려면 읍ㆍ면, 군단위에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교육청 관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들을 말로만 인재육성, 인재육성 하지 말고 결국은 앞으로 다음 세기에는 결국 그 지역의 인재가 어떤 인재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번 구상을 하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 지방소비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자주재원 확충에 큰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면 그만큼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테니까 자주재원 확충할 때 세목신설은 덜, 그보다는 기존 세목의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제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할 때도 한 번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하고 등록세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취ㆍ등록세가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이런 것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고가의 외제차들은 거의 리스를 하는 게 많아지고 또 기업에서 국세 세금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임대차, 대여차, 렌트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그 후에도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조사를 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홍건표위원
제가 제안적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 금고를 농협, 신한은행, 이런 데하고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금융기관은 금고를 유치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또 금고를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 기여도도 중요한 심사항목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농협에 보면 농협차들은 다 임대차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금고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강원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금고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강원도에 내는 취ㆍ등록세를 아끼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차를 쓰고 시ㆍ군에 내는 자동차세를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임대차 업체를 강원도에 있는 걸 이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취득세나 등록세 세금도 어쨌든 강원도에 내는 세금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체육 경기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계열화 육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열화가 실업팀만 있고 밑에 하부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열화가 되어서 실업으로 가면 계열화가 되어서 경기력도 향상되고 우수한 예비 체육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텐데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 코치들이 없어서 체육선수를 육성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실업팀을 만들어놓고 계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군에 육상 실업팀이 만들어지고 수영 실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ㆍ군에 보면 육상팀이 있어도 필드경기장 시설이 하나도 없고 트랙경기도 시설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계열화가 되겠느냐, 실업 선수들이 거의 상주하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춘천에 와서 있으니까 그 시ㆍ군에서는 자기 군에 그런 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체육회가 잘 협의해서 우선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코치도 계열화, 만일 정선군에서 육상을 계열화한다고 그러면 정선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육상코치를 연계해서 배치할 수 있는 문제, 또 실업팀이 정선군에 아직 육상 실업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상 실업팀이 있다고 하면 그 실업팀이 정선에 상주하면서 학교체육도 같이 코치가 지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계열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무조건 팀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특히 수영팀 같은 것은 수영경기장이 없는데 수영팀 만들어놓고 계열화되었다, 50m 정규격은 안 나오더라도 25m 레인이라도 나오는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영팀을 만들고 실업팀 선수들이나 수영팀 코치가 지도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계열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의견입니다. 현재 사실은 동계종목 꿈나무로 해서 동계종목만 계열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칭해 가면서 시설보강하고 계열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김상표 국장님께서는 전체 직원이 뽑은 간부공무원 중에서 1등을 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등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웃음
대천
김대천위원
1등이에요, 아니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인기국장도 되면 더 금상첨화겠죠? 말 잘 하시는 분이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웃음
대천
김대천위원
인기가 좋아지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꾸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요, 전체 강원도민들한테. 지금 일본은 경기부양책으로 2조 엔-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씩 각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을 전체 5%인데 이게 어려워요, 대학 학자금 내는 게 농촌에서 쉽지 않다고요. 그걸 전체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기획행정위원회 발의로 하는 데 지장 없게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오면 인기국장 되고 그다음에 더 인기 좋으려면 한국분권아카데미를 자립형 분권아카데미로 만들어서 자립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분권을 왜 강원도가 책임지나, 분권의 최대 피해자가 강원도예요. 한국분권아카데미 자립을 시키면 최고 인기 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인기와 관계없는 건데 추경이 4월로 당겨졌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돈이 있어야 추경하죠. 추경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4월 추경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추경은 지금 세수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흉내추경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4월 추경에 돈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빨리 대책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국장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질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도정도 각 실ㆍ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나름대로의 사안별, 사업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도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자치행정국은 4과, 23담당, 213명의 정말 기구나 인원이나 가장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국의 국장님으로서 90페이지에 달하는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신규업무도 있고 계속업무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2009년도에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하여튼 한 분야 한 분야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편익증진 행정구현에 최일선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알찬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지역구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2월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춘천 근교에서 시설원예 수확잔여물 정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