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14개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등 7개 부서의 추경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59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71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85쪽부터 286쪽,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417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434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89쪽부터 29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3쪽부터 39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7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99쪽 상단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참가 300만원과 도대회참가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국대회는 10월말에 개최할 예정이고 도대회는 11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버스 임차료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일반회계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도대회같은 것은 충청남도 각 시군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도대회는 몇 명정도,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도대회가 80명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원래 본예산에 안올라갔었던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본예산에 없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전국대회하고 도대회는 본예산에 세울 수 없고 항상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본예산에는 경상비 실링 이런 거 때문에 못세우고 추경에,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전국대회나 도대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단체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하게 할려고 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79쪽부터 185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47쪽부터 450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53쪽부터 4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특별회계 461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신위원
추경과는 관계없는 건데 먼저 상설상인회 화장실 짓는데 철거가 다 돼있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런데 낙찰된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관내업체가 됐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도로상 다라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접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일회용 화장실을 갖다놓는다고 해놓고 여태 갖다놓지 않은 모양이에요, 10일정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간이 일회용 화장실 놓을 공간이 없어요,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인근 시장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표지판을 붙이라고 했고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낮시간에는 우체국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왜냐면 그 주변에 놓을 만한 공간도 없고 설령 놓는다 하더라도 꼭 놓기는 놔야 되는데 내집 앞은 다 안돼요, 놓을 공간이 마땅히 없어요, 우체국에 양해를 구해서 구우체국 화장실을 활용하고 인근 공중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안내판을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낙찰된 업체가 거기다가 어쨌든 공간을 주면 놓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공간까지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네 집 앞이든 공사에 불편함없이 놔준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그것만 되면 하겠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만 되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박상신위원
장소를 제공한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갖다놔주시면 좋겠고, 우체국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제가 여쭤볼께요, 181쪽에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23개소인데 어디예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가 있어요, 업소는 우리가 추천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보령물가의 평균가격 이하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 된장찌개가 6천원이라면 5천원 미만이어야 되고 요건을 갖춰서 중앙정부에 추천하면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데, 명칭은 착한가격 업소라고 표현하는데 착한가격 업소를 가보면 패도 돼있고, 주로 해주는 게 수도요금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줍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09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224쪽 배추무 사마귀병 있죠, 항시 3천만원씩 세웠다가 천만원 더 세웠죠? 예산잔액이 남았어요, 먼저 3천만원 세워놓고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연두순방때 천북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추가로 더 세웠는데요, 이번에 무배추 파종 면적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은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남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부족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남았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추가로 파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1차 배정을 하고 추가로 신청을 받겠다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김경제위원
재배를 천북쪽에 많이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천북하고 청소, 다른 면은 뭐 5명 이내로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누구한테 들었나 천만원 남았다는 소리가 있고, 왜 남는데 추가로 별도로 세웠나 싶어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애당초 계획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천북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요구를 했는데 8월초에 조사해서 배정을 했는데 1차 조사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어요.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221쪽 농약사용 안전장비지원 3,200만원이죠? 도비네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이것은 방제복하고 방제마스크 지원인데 도추경이 우리보다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일찍 서서 농약할 때 필요한건데 어쨌든간에 보급은 안할 수 없고 이번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류붕석위원장
1회용인가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잘쓰면 2년정도 쓸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1,000세트인데 방제작업이 많이 데를 어떻게 구분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33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41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51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연수 지원 및 자매결연추진 여비가 왜 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님, 수고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에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이 내시되었고 또한 문화관광지구의 TF팀 신설 등 현안사업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고 주요 재원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문화관광지구의 TF팀 운영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시도교통량조사 인부임 이것은 매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모란공원 카드결제수수료 부담금은 기존 수입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감액 1,000만원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내시된대로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에 있던 2,00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설명후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37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2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4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50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4,371억 2,347만 6,000원중 1억 1,11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112억 6,542만 4,000원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