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본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의사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최명규 인사) 정종환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정종환 인사) 정세철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 인사) 차호준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차호준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지적되었던 제반 지적 사항은 업무보고에 부문별로 정리ㆍ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 집행 사항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상황입니다. 2월 19일 현재 저희 조기 집행 대상은 45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실적은 1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 대비 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과 관련된 6월까지의 자금 집행 목표액은 294억 5,800만 원인데 그중 저희들 자금 집행액이 155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4.32%입니다. 이것은 청 내에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용역 사업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완료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분도 조기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보조금 조기 배정을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이 시ㆍ군까지 배정되어서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8년도 주요 성과, 여건 및 대응 방향, 주요 목표와 전략, 그리고 2009년도 역점 추진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업 유치는 지난 한 해 동안 91개 기업을 유치하여 7,957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으며, 특히 50인 이상 중ㆍ대규모 기업 45개를 유치해서 유치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해서 공급자 위주의 단지를 수혜자 위주의 단지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업 유치로 새로운 전략 산업군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제약 연구 인증기관인 바텔연구소 유치로 국내외 유명 제약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무릉도원 관광단지, 척산온천 관광지,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를 조성 추진하였으며, 주요 미래 전략 프로젝트인 강원 혁신도시,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이전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또한 이전 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 체제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여건 및 대응 방향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 지자체 간의 기업 유치 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지방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 접근 교통망이 개선됐고, 또 저희 나름의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 이전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기업 유치나 관광 시설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이전 인센티브 확대, 토털세일즈 강화 등 민ㆍ외자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목표와 전략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위해서 기업 유치 100개 이상,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 투자 2억 불 이상, 민자 관광 시설 15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우량 기업 유치 및 투자 기반 조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홍보 및 외자 유치 활동 전개, 외투 기업 유치 활성화, 관광 산업 민자 유치 활성화, 미래 전략 프로젝트 가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달성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역점 추진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우량 기업 유치 및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토털세일즈 강화 등 기업 유치 총력 추진을 비롯한 네 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기업 집중 유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용 규모 50인 이상의 중ㆍ대규모 50개 기업을 포함한 100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역 및 기업 정보망을 최대 활용하여 수도권 기업 유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제 시행 및 맞춤형 토털세일즈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 유치 성과금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이전 기업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방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또 지방 기업 이전 보조금 조기 집행 및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 집중 부각과 강원도만의 특ㆍ장점 집중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문지 광고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격적 기업 유치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강원도 주관 강원 sales 투자유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맞춤형 기업유치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수도권 공단 신도시 개발 지역 입주 업체 개별 방문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강원 sales 투자유치박람회 내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기업 유치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 이전 동향 및 투자 정보의 사전 확보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를 상ㆍ하반기에 개최하고, 기업 유치 정보원의 지속적인 확대 관리 및 다양한 정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 출신 기업인, 향우회, 동창회 등 비제도권 인사 등의 다양한 정보 채널 구축과 기업 유치 기초 정보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므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통해서 기업 이전 수요 창출 등 전략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별 전략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교통망 개선과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입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착공된 단지 대부분이 금년 중 착공되도록 해서 기업 입지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조성 계획 중인 28개소의 산업단지를 금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7개소, 그리고 2011년도에 17개소를 완공 목표로 속초 대포 제2농공단지 등 4개소를 공기 내에 완공 추진 및 분양 개시하고, 춘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5개소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한 공간 배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공장 부지, 연수원, 연구소, 휴양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퓨전 기업에 적합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2~3개소의 중ㆍ대규모 우량 기업이나 퓨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퓨전 기업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해서 도시 기본계획 변경 등 의제 처리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기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통한 부서 협의 및 민원 해결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서 조성 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입니다. 기 설치 중인 4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2개소를 준공하고 금년 하반기에 인제 원통 농공폐수종말처리장 착공, 그리고 내년에 강릉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해 동해시 송정동 일원으로 이전한 LS전선 등의 연약 지반 강화를 위한 파일 공사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의 조기 지원으로 유치 기업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환동해 거점 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추진은 관리청사ㆍ표준공장ㆍ자가공장 등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업체를 모집 공고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12월 중으로 입주 업체가 선정되면 입주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업체의 조기 착공과 정상 가동 지원을 위해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대출금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기업의 경우 법적 제한 기간 내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내년 3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추진해서 입주 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신규 창업자에게 창업 기반 제공을 위해서 특성화 시책 평가에 따른 등급별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3월 중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비 창업 과정 훈련을 통한 우수 창업 아이템과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2월 중 창업동아리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 동아리 운영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동해안권을 환동해 경제 구역의 에너지ㆍ관광 벨트 중심축으로 관광ㆍ레저 및 에너지ㆍ자원 등 기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완료하고 또 개발 계획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개발 계획의 조기 수립입니다. 환동해 물류ㆍ관광ㆍ에너지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뻗어나갈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독창적인 콘셉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별 개발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10월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자료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의 추진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홍보 및 외자 유치 추진입니다. 외투 기업 및 물류 거점의 육성을 위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범도민 또 언론의 긍정적ㆍ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고, 적정한 시기에 도민의 의지 결집을 위한 100만인 도민 서명 운동 및 결의 대회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외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실적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유치 확정된 외투 기업의 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먼저 미국 바텔연구소 2단계 사업 조기 추진은 현재 1단계 사업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대학병원 등과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6월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강원심층수 제품 본격 생산입니다. 지금 고성에 추진 중인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3월 중 현재 작년에 해상 플랜트의 취수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육상 플랜트를 준공하고 제품 생산은 5월 중에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과 타라소테라피 테마파크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으로 국가 및 우리 도의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삼척 풍력발전단지는 추가 풍황계측기 설치 및 SPC 재구성과 발전 사업 허가 등 인허가를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 개발로 신규 투자 확대입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 대비 저탄소 외투 기업 적극 유치는 유망 신재생에너지 기업 2~3개 유치를 목표로 정부 시책과 연계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외투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항체 신약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S연구소 회장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연구센터 건립을 협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연구센터 설립 관계 기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연구센터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화된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 지역 사전 지정 등 투자 기반 조성입니다. 외국 기업의 대형 투자를 유도하고 중ㆍ소규모 외국인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투자 적정 부지의 조사 분석을 통해서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과 개별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유망 상품 타당성 용역 실시입니다. 신규 투자 상품 개발을 통해서 효율적인 외자 유치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2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지자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서 유망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양한 투자 정보망 확충입니다. 양질의 투자 정보는 외자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외자유치자문관의 정보 제공 및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KOTRA에 상주 직원 파견을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주관 행사에 참여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유망 분야 해외 세일즈 실시입니다. 중점 투자 대상 타깃 업종을 선정해서 맞춤형 해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에 도지사 해외 토털세일즈 실시와 소규모 맞춤형 해외 세일즈 실시, 그리고 연중 관광ㆍ부동산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세일즈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관광 산업 민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속초 척산온천 관광지 조성은 지금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3월 중에 속초시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5월 중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건축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이행 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3월 중에 춘천시ㆍ홍천군으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신청과 조성 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고, 4월 중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건축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이행 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MOU를 체결하고 실시협약까지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월까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에 관광지 지정 조성 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 한석산 종합관광개발입니다. 2월 중으로 산림청과 국유림 편입 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한석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까지 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확대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성 목표는 50세대 이상 중ㆍ대형 3개소를 목표로 전원휴양주거타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 추가 확대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평창 전원휴양주거타운은 3월 중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 전략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입니다. 63쪽입니다. 먼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 기관 지원입니다. 작년 8월 혁신도시 부지 조성 중 제1공구는 공사를 착공하고, 공정률도 20%를 보이고, 협의 보상도 98%가 되었습니다. 금년 2ㆍ3공구에 대하여 3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까지는 기관별 청사 신축 공사가 단계별로 착수되어서 혁신도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작년 8월 기업도시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목표 공정 30%로 단계별 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7월부터 산업 용지는 선분양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천ㆍ강릉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이것은 성장 동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등으로 당초에 참여 의향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참여가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춘천 기업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강릉 기업도시도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연계시켜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대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춘천 G5프로젝트 추진입니다. G1은 주민 동의를 선결 조건으로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고, G2ㆍG3ㆍG5는 금년 상반기 내에 별도 프로젝트와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G4는 개발 계획 수립, 건물 부분 철거 시행 등 이런 환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 특화 사업 가속화입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은 현재 토지 보상은 78%가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4월 중에 연구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까지는 진입 도로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68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면역의학 원천 기술 연구와 도내 바이오산업의 융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12월 연구소 건립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까지 진입 도로 교량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는 한편, 4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과 상반기까지 연구소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입니다.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한강수계 미니어처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물주제공원 조성 사업을 3월 중 착공해서 금년 목표 공정 60%로 추진을 하고, 또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7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진전 사항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통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최초 1회의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추가 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춘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7건이 되겠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예산액은 2억 4,000으로 알고 있고요, 미배정액이 1억 8,000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쯤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모르세요, 이 부분?

아까 보고드렸던 조기 집행 추진 상황 관련 말씀이십니까?

기업 고용보조금 있잖아요, 지식경제부?

예.

그 총괄 예산액이 2억 4,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미배정된 것이 1억 8,000인데 이 미배정된 것이 언제쯤 집행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전한 기업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게 됩니다.

금년 중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다 됩니다.

금액은 1억 8,000이고요?

예.

다음은 19쪽의 기업유치 성과금 부분입니다.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 인센티브성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지금 공무원들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별인지…….

개인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 사항은 없습니까?

일단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이것이고요…….

다른 쪽으로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업무 실적과 관련되어서는…….

업무 실적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업무 실적은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인근 가까운 나라의 외국 기업 유치 부분을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미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면 하여튼 갖은 감언이설 등등 기타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유치시키려고 공무원들이 아주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거의 세일즈맨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금전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부분이 자기 진급 문제하고 직결되게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음은 31쪽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 사업 내용인데 하단에 이 부분은 지속 지원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지속 지원한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어요?

예.

이 부분을 지속 지원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지속 지원하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류운송비하고 폐수처리비, 대출금 이자 보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이 되면 여기에는 세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이라든가, 취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 감면 등 이런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단위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네요?

북평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3차에 걸쳐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료되는 것을 다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북평산업단지 제조업 가동률은 지금 정상적입니까?

예, 가동률은 지금 151개 업체 중에 108개 업체가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분이 한 분 상주하고 있으시죠?

도 직원은 상주를 안 하고요, 북평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동해시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해시에서도 한 명…….

동해시에서도 나와 계세요?

동해시에서 한 분,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북평산업단지 지원 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수시로 북평산업단지의 지원 내지는 애로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늘 정보 교류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산업단지 내의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 도 공무원 분이 한 분 파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재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동향을 저희들이 동해시와 긴밀히 협조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산업은행이라든가 또는 어떤 연관 업계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히 파악을 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 요지는 도에서도 공무원 1인을 상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면 상주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7쪽입니다.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되게 되면 강원대학교 내에, 휴먼헬스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휴먼헬스센터를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거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월부터 6월 사이에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 사이에 빨리 납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그러한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연구용역은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추진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먼저 연초 업무연찬회 때 저희들이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관련-미국에 있습니다만-연구소와 접촉을 해서 강원도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인데 오토테마파크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오토테마파크 편입 부지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요?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해당 시ㆍ군하고 우리 사업본부하고 평상시 협의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중으로 감정평가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와의 계약이 완료되어야 감정평가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2월 중에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2월 중에 완료되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 몇 개 안 되는데 과장님의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세부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시ㆍ군의 의원들한테 별도로 사업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조금 제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많은 업무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 시ㆍ군으로 봐서는 커다란 지역의 어떤 숙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다른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따른 지적 섹터가 다 나와 있겠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대외비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도에서 별도로 어떤 설명회는 안 했지만 인제군을 통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군을 통해서는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 도에서도 관련이 되는데 왜 사전 보고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그 섹터는 가 보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섹터 지정이나 아니면 기타 계획 설계가 다 되어 있겠네요? 도에도 자료가 있죠?

지금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 기본계획 자료가 없어요?

기본계획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해 주세요.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할 거거든요. 보충 질의를 할 건데 그전에 이 섹터 부분에 대한 지정 및 사업 설계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비라면 보여만 주시면 되겠고요, 대외비가 아니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성 해양심층수는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우리 심층수 계가 따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을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고성 해양심층수 부분도 40억 원 정도 우리가 투자했잖아요?

예.

20 대 20 대 50 대 10 이렇게 투자했다고요. 이게 뭐 TV나 보면 알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난 제 지역구입니다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뭐 심층수 물이 언제 나오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람이 누가, 우리 공무원들 누가, 담당 계장님이 계신가?

예.

과는 어느 과예요?

외자유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비근한 예로 어제 명태축제라서 제가 오후에 나갔다 왔는데 군의원들 쭉, 거기 좀 되는 사람들, 공무원들 두툼한 점퍼를 하나씩 입었더라고요. 덜덜 떨고 있는데 도의원 둘만 덜덜 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관계자 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도의원은 의원이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머뭇머뭇 하더라고.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점퍼야 뭐 뒤에다 명태축제 쓴 것인데 그까짓 점퍼가 문제가 아니고 날씨가 추워 서 덜덜 떨다 보니까, 도의원만 둘이 앉아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가량을. 이것 도대체, 여기에 계실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싹 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심층수 지금 대관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매일 집에 있을 때는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걸으면 5분밖에 안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라. 더러워서 얘기도 안 해요. 무슨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면 무슨 테이프나 끊을 때 왔다 가고 그냥 멍하니 섰다가 가고. 우리 고성 같은 데는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업입니다. 뭐 다른 것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뭘 하는 것인지, 군의회 쪽에는 어떻게 대교에서 와서 하는지 강원심층수 쪽에서 와서 하는지 간담회 식으로 추진 사항도 하고 하는데 똑같이 강원도와 고성군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는 전혀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다 지나간 다음에, 매스컴에 다 나온 다음에 알면 뭐해요? 뭐 물어봐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오토테마파크 같은 것도 보니까 같은 맥락이라서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의원들이라고 대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지역구에 가면 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요. 뭔지도 몰라요, 보면.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허덕대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서라도 봐서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왕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새로 생겨서 기간도 짧고 우리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성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면 이왕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리고 우리 도의 지금 맹점이 말입니다,-내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도하고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국비를 수반하든 안 하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면 거의 지자체에 떠맡기고 말아요. 특별하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관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이 싹 내려가서 참석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 해당 부서나 그냥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문제점이 어떻고, 우리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도라는 것은 무슨 돈 주고 가만히 있다가 그쪽이 잘되었다고 그러면 박수 치고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안되었다고 그러면 쏙 빠지고, 거의 투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점퍼 쪼가리 하나 못 입었다고 죽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어제 솔직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우리 서동철 의원하고 가 가지고 둘 다 한참, 야 이거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회의감을.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해당 소관이라든가 대부분 보게 되면 다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봐서, 앞으로 또 1년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 서로 유대감을 갖고 서로 사랑해 주고 하게 되면, 아껴주는데 우리도 안 아껴주겠습니까? 여기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잘 좀 챙겨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업유치과, 우리 해당 시ㆍ군에 기업유치과나 계가 다 있습니까?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담당자가 있는 데도 있고요, 작은 시ㆍ군은 그냥 일부 담당자만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큰 시 단위나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기업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다 하려고 노력도 하고 사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 한참 하려고 막 발걸음을 내딛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사실 뭐 규제하던 것 다 풀린 것과 다름없잖아요.-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환으로 100억 원 정도 주던 것 120억 원, 이번 2월 20일날 한 것도 있죠?

예.

조금 더 상향도 하고 조금 더 늘려서 금액도 그래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기업 수도권 규제를 할 때하고 지금 규제가 풀렸을 때하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 기업이 안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조건이 너무 좋다, 그래서 와야 되겠다는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 유턴하거나 이런 걱정보다는 경제 사정이 나쁜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이전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각 분야별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현재 강원도에 대해서는 교통망이 개선되고 이렇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인센티브도, 또 부분적으로 정부에서도 늘려주었고 또 지방에서도 같이 늘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정확하게 몰라서 법적인 제안은 드리지 못하고,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나가는 것이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비가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부족해요. 무슨 제약 회사만 옵니까? 거기다 몇 가지 해서, 이 홍보비를 대폭 증액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게, 물론 기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전 국민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홍보 효과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신규라든가 아니면 업종을 바꾸어서 새로 오는 업종들, 이런 데도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이전을 하는데, 우리 집이 고성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춘천으로 집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옮기려면 힘들고, 세 사는 사람이 셋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자손 대대로 하던 것을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만의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신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비슷한 어떤 그런 중소기업이라도 그런 기업들이 있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또 아니면 좋은 조건을 준다든가 하는 나름대로,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이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속초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고성 사람도 가서, 우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해야 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고용 창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숲가꾸기도 못 가서 난리예요. 의원이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나 숲가꾸기 떨어졌는데 좀 해 달라는 이런 판이에요. 실정이 이렇다고. 제가 전화를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일당이라도, 용역 업체에서, 다른 때 같으면 용역 가 가지고 나 용역, 돈이야 뭐 3만 원을 받는지 5만 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속초 인근 쭉 보니까 3월까지 용역 업체에서 사람들을 안 받겠대요. 그전에 용역하던 사람들도 많아 가지고 하루 일당 받고 다니는데 지금은 신규로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해당 부서하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유능하시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하셔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제가 기업유치과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히 영동 지역-다는 아닙니다.-일부 시ㆍ군에서는 유치를 해야 된다, 들어온다고만 하면 어떻게든지 애를 쓰려고 공무원들이 많이 그러는데 특별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중ㆍ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의 춘천, 원주, 홍천권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동 지역은 물류 비용 비싸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왕래가 없으니까 해당 실과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해당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을 좀 잘해서 하나라도 좀 해 주고 또 고통 분담을 위해서 선전도 같이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여기에서는 10개 중에 2개의 혜택을 준다면 그쪽 어려운 데는 3개의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고쳐서 조금 지자체가 출혈이 심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니 만약에 속초에 기업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춘천이나 홍천, 인제에서 밥이라도 한번 사먹고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배 고프니까. 우린 이런 효과를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까지 겸해서 아주 이것은 심각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홍보비도 대폭,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돈 몇천만 원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요, 대폭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늘리십시오. 그쪽 해당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지자체 간의, 또 영동 지역은 특히 열악합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은. 열악하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만의 어떤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려면 영동 지역하고 영서 지역하고 조금 다른 아이템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자체 간의 어떤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대폭 늘려서 진짜, 최고의 아이큐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 달라면 동참해 줄 테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하여간 처음 시작하시는 본부장님인데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아까 점퍼 얘기는 잊어버리십시오.

예, 저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시죠. 상단에 보시면 관광단지 조성 가시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앞서 네 분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저희가 지역구하고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도 내용에 보면 인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도 했고 또 군의회에 와서 보고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분이 도의원이다 보니까, 또 시ㆍ군에서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까지는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저희가 할 일은 도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오픈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대외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윤곽이라도, 저희가 지역에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업체가 들어오느냐 물어봤을 때 저희가 답변이 궁색해서, 전혀 모릅니다. 또 정확히 알지도 못한데 두루뭉수리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말씀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단에 보면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허가 과정이 보통 3년 정도 걸리던 것을 지금은 1년 6개월까지 단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처음 이전을 신청해서 착공하기까지는 보통 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평균으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허가를 받기까지 8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LS전선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해서 3개월로 단축한-물론 사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보통 저희들의 지금 목표는 1년 8개월 내지 1년이 걸리지만 최대한 상황에 따라서 단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단축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기간이 장기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옆에서 보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잘된 것은 나중에 도든, 시든, 의회든 전부 자기들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어떤 분쟁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서로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우리 도와 군과 시가 공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좀 편안하고 좋은 쪽에는 서로 가서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일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 벌써 지금 6개월 이상 군청에 천막을 쳐 놓고 반대 농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게 벌써 6개월, 해를 넘겼는데 낮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고 저녁에서 젊은 청년들이 오시고 하는데 문제가 어떤 건물도 없고 컨테이너박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쳐 놓고 그 안에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떨 때 딱해서 가 보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의원이 가서 자꾸 부추기는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다고 안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우리가 선출해 주었는데 본 척도 안 한다고 그러고 아주 딱해요. 가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일단 잠자는 것도 문제고, 식사 관계도 문제고, 석유난로를 지금 피우고 있는데 만에 하나 가스로 인해서-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어떠한 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죠. 도도 몰라, 군도 몰라, 업체도 몰라 그러면 진짜 엉뚱하게 생사람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평소에 아쉬운 것은 우리 도가, 물론 안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군에도 출장을 내려가셔서 군과 업체, 주민들하고 이마를 맞대고 서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아주 역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에 관광지나 또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 민원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협의되어야 되는데 팽팽하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다음에 사업자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특히 어찌 보면 시행하고자 하는 데에서 더 나서야 하니까 사업자나 또는 도나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여간 본부장님만 믿겠습니다. 아주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면, 그런 것이 또 원만히 처리가 잘 되고 그러면 정말 저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5페이지를 봐 주시죠. 지역별 전략 산업단지 조기 완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완공되거나 거의 몇 개월 있으면 완공이 되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전할 기업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100% 입주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풀리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 이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몇 곳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화전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몇 개 농공단지에 20여 개 업체가 이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1개 업체가 매디슨 협력 업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책으로 화전농공단지의 경우는 입주 대상 업체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로 있었던 것을 전기기계, 다음에 제약하고 통신 이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 업체를 도하고 시ㆍ군이 협동을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가능하시면 강원도에 지금 조기 완공이 되었거나 얼마 있으면 될 지역에 어떤 입주 업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데는 어디 어디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예.

이 질의를 지금 이 시각에 하기에는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어떤 주문을 했는가 하면 기업체가 MOU 체결을 해 놓고 이제 상황이 변하고 나니까 오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결국 우리 속담에 닭 쫓던 뭐 같다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완 대책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다음 56쪽을 한번 봐 주시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릉도원 관광단지가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적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시면 이 시각 이후에 어떤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문했듯이 우리 홍천군, 이것은 홍천군만의 일은 아닌데 아마 민원이 발생한 것이 홍천군 쪽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그래서 주문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선량하게 살아오신 지역 주민들이 어느 날 범법자가 되고 또 1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도리어 지역 주민들이 나쁜 사람으로 고발당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어느 쪽이 승소하고 패소하고를 떠나서 결국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통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반영된 것 같고요,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대조해 보니까 글자도 안 다른 데가 허다해요. 제목은 같을 수가 있겠죠,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봐서. 그러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내용이 전혀 그런 것은,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심지어 어떤 대목은 작년에 MOU 체결까지 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갖다 베껴놓은 거예요. 요즘 바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데 우리 강원도 투자유치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처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요, 금년도에 이것을 숙지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추진이 되었던 부분들이나 미진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 내용을 많이 수정했는데 그렇게 수정이 안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식이면 보고 안 받습니다. 만날 베껴서 얘기하면 보고 받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똑같은 말 차라리 녹음기 갖다 놓고 듣는 것이 낫지 뭐하는 거예요, 없는 시간들 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해 주세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평산업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죠? 가동률이 몇 %예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주무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하게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본부장님이 하시려면 하시고.

가동이 108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51개 업체 중에서 건설 중이 16개 업체, 착공이 안 된 곳이 17개 업체, 또 휴업 중인 곳이 10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동 중인 108개 업체 중에는 지원 업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가동률이 약 75%밖에 안 되잖아요?

예.

75%밖에 안 되고, 지금 휴업 중인 곳도 10개나 되고, 미착공도 17개나 되고, 물론 미착공은 계약상에 3년 이내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3년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숫자 개념으로 봐서 75%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현지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했던 보고나 금년에 했던 보고나, 다음 보고 때 또 얘기해 봅시다. 다음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본격 시행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들은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저쪽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면 칸막이 없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 전략이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렇게 좌판 벌려놓고 가는 사람 붙들어서 서명날인이나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직원님들을 도쿄 주재, 상하이 주재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규제 완화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대응했다 하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규제를 강화할 때는 이렇게 했고 규제를 풀 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좀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이런 것으로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그래서 직원들 몇 분들 가셔서 동경이면 동경, 상하이면 상하이 이런 데 가서 자료도 좀 챙기고,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는 기획관실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제일 엑기스가 기업 유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관실 그런 부서 눈치 볼 것 없다니까, 본부장님 독창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정치권하고 추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끼리 고민할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서로 해서 정치권에서 정치력으로 풀어야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또 우리 도 출신의 한승수 총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얽어매서 좀 한번 서울 왔다 갔다 하세요,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원 심층수 문제, 44페이지네요. 사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분들이 하신다니까 하는 것인데, 고성에 있는 것은 우리 도비가 출자되었죠?

그렇습니다.

출자되었는데 이게 벌써 제품이 생산되어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주문진. 그런데 일단 듣기로는 실패작이라고 해요. 상당히 고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꼭 생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업을 하는 분들, 농업을 하는 분들 전부 연결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거기를 가거든요. 가서 어업을 하는 분들, 농업을 하는 분들 불러서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가 출자했으니까 좀 본부장님이 예의주시해서 진정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우리 도에서 창업한 기업을 보호 육성해 줘야 할 의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다음 55쪽에 관광단지 조성, 여기 보면 속초 척산온천, 무릉도원 관광단지, 다음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 보는 관광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관광은 느끼는 관광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생명력도 있고, 보는 관광은 몇십 년 가면, 요즘 사람들 눈이 얼마나 간사해요. 생명이 길지 못하다고, 또 시설 투자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주 같은 데 가면 삼국을 통일한 이런 나라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무슨 단지를 만들고, 그게 무슨 단지예요?

보문단지.

보문단지,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것은 그대로 또 장사가 되고, 그런데 백제가 폐망한 낙화암 가면 실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지거든. 거기다 경주처럼 화려하게 단지를 해 놓으면 아마 그것은 생명이 길지 못할 거예요. 폐망한 것은 폐망한 대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 보세요,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돈 투자해서 단지만 조성하면 애들 자꾸 가서 그냥 무슨 놀이하고 이런 것은 생명이 그리 길지 못하고 또 본래 관광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도 발굴을 하면 또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런 데에다 투자를 해서 관광의 그런 생명이 긴 쪽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봄직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계획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등 강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식경제부 고시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하고 있어 지식경제부 고시 개정에 따른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5조는 국고 지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가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개정하고, 조례안 제16조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범위를 신규ㆍ증설 투자 범위에 “이전 투자” 포함 여부의 해석상 각각의 설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5월 9일 전부개정 이후 2009년 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 이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고시함에 따라 우리 도에 우량 기업 및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된 지식경제부 지원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ㆍ분양ㆍ임대한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지방의 일반지역ㆍ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 가액의 50%까지에서 70%까지로 지원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신발전지역-신발전지역 발전지구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를 포함합니다.-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방 이전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종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 이전 기업이 상시 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교육훈련 보조금은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종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이 이전할 경우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 한도를 종전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모기업과 협력 기업이 동반하여 대규모로 이전ㆍ투자할 경우에는 70억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전 기업이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를 60억 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고용 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를 매입ㆍ분양ㆍ임대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1,0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 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경우나 낙후지역ㆍ신발전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추가하여 7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을 일반지역은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낙후지역은 8 대 2에서 9 대 1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였고, 신발전지역은 9 대 1로 새로이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지방 이전 기업이 사업 개시 전에 교육 훈련을 위해 미리 채용한 경우 건축허가일 이후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산정 인원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등 국비 보조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 제15조 국고 지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는 기존 국고 지원 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이전 기업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을 탄력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특별 지원하는 범위를 신규와 증설 투자 이외에 이전 투자를 추가하여 대규모 기업이 도내로 이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우량 기업 및 대규모 기업의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개정된 지원 기준을 토대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보조금을 대폭 상향하여 우량 기업 및 대규모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보조금 확대,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서, 이게 세제 감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전문위원님?

세제 감면은 아닙니다.

보조금 확대가 주 골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세제 감면은 별도의 그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세제 감면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되고요, 이것은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준다든가 보조금을 주는 것만 되고 감면 사항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 법인세ㆍ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에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의 확대에 더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명열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강릉ㆍ동해ㆍ삼척시 일원에 7개 지구 62.387㎢ 규모를 개발하여 외국 투자 기업 100개, 외국 자본 50억 달러를 유치하는 등 환동해 물류ㆍ관광ㆍ에너지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은 환동해 경제 시장 전진 기지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고, 최근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 삼척 제4 LNG 인수기지 유치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동해선 철도,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부산~동해~고성을 잇는 7번 국도 4차선 확장 등의 교통망 확충, 속초~자루비노~훈춘~블라디보스토크 항로, 동해~부산~보스토치니 항로, 속초~니가타~자루비노 항로, 동해~사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토크 항로 등 동해안 국제 4개 항로 개설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입지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해안권의 경제 시장 전진 기지로서의 거점 마련과 동북아시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첫 번째 회기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