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편삼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검은 재앙이었던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가 있었던지도 언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류사고로 인하여 피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함에 있는데도 그동안 우리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피해주민 보호보다 강자의 편에 있으며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은 무책임적인 회피만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주민들은 원망과 증오로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시는 해당부서만의 노력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주민을 위해 관심을 갖고 시정을 집중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년 우리시의 피해 배. 보상의 청구현황을 보면 숙박. 음식. 택시 등에서 신청한 건수가 1,156건 중에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건수는 고작 70건에 불과하며 맨손어업의 경우 총11,668 청구건에 인정건수는 7,522건에 불과하고 우리시의 수산, 비수산을 포함한 총 청구건수는 17,434건에 2,559억원이었으나 이중 인정건수는 8,100건에 136억원에 불과하는 5.3%의 낮은 인정율로 국제기금의 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금측은 낮은 사유로 유류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피해 입증자료 부족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택시 252건과 천북 음식 16건 등은 인정을 하나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지출비용 및 손실비용 95억 9,9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정재판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보다 더 사정재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으로 2011년도 11월 정부가 최종 의결한 우리시의 5개 사업에 187억 2,000만원의 사업이 당초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되었으나 현재는 기 배정해오던 광특예산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광특회계의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일반회계인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건의와 함께 금년 2월에 충남도에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추가사업으로 선정한 우리시 4개 사업에 총사업비 437억 4,700만원에 대하여도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2011년도 재무재표를 보면 8,639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창출한 부자기업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유류사고후 1,000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한국해양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이 추정한 환경복원 등 환경피해액이 최저 3,629억원에서 최고 1조 2,665억원 이상으로 분석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사회적, 윤리적 책임으로 5,000억원 이상 발전기금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성은 그동안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국회 유류특위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정부와 삼성을 상대로 강도 높은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의 경우는 태안군과 피해연합회가 삼성출연기금에 대하여 70%이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 기금으로 할 경우와 기업유치로 할 경우 그리고 지정기탁으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제정 준비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충남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의 양식 및 가공, 수출단지조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조업제한 연장과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피해지역 해양생태복원사업, 그리고 충남도가 제안한 특별법기금설치 운영 및 국비지원제도신설안 등에 대하여도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고작 2명의 직원이 총괄하고 있으며 이중 유류피해사고 당시부터 연속적인 업무는 1명뿐입니다. 그리고 유류사고 총괄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해양복원사업 등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업무 공조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유류오염사고 지원사업 및 이와 관련 업무가 일관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므로 하루 속히 업무 일원화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의 출연기금 등을 포함한 유류오염사고 전반적인 업무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와 수산․비수산을 포함한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대표와 언론인 대표와 어촌계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한시적인 유류오염사고 T/F팀을 하루 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시우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교육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적극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몇 가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인 대상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정규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던 차에 본의원은 환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성인 학습자들의 학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 프로그램에 관한 설치 지정 및 운영 지침서가 시달된 바 해당 부서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운영 지정을 신청했고 도교육청에서 확인 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집행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이해하고 다음 해에 꼭 실시해 줄 것을 누누이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시책구상보고 어디에서도 이제도를 시행 할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은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많은 예산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행정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서산시의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90여명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2년 9월 6일에는 충남 최초로 제1회 졸업생 1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령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기관 특성상 교육생이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인 자격이 없는 일반 성인이나 다문화가족 여성 등은 검정고시 외에는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해는 곧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력 졸업의 기회를 놓치신 시민들께 하루속히 배움의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2013년도에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우리시의 경쟁력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가사실업으로 지정된 주산산업고등학교, 수산해운으로 지정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상업정보로 지정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총 재학생수는 1,1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학생들은 관내에 선호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이 어려워서 선택한 상황이므로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가 무한한 가치와 소중한 의미가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인문계 학교인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자고등학교에는 매년 2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반면 특성화 3개 고등학교에는 각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대비 매우 소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목적의 기준이 다른 점은 있겠으나 인문계 고교와 큰 차이가 남으로 고교 간에 위화감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특성화 3개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우리시의 인문계고등학교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사업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지역 인문계 고교에 재학중인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대천고등학교는 2억 5,000만원, 대천여자고등학교는 2억원입니다. 5,000만원을 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와 대학 진학률의 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급기준이 실로 애매모호하여 본 의원은 남녀 성차별적인 예산지급이라고 생각되어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성이 이 땅에서 소외되고 차별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굳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지옥엽 키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남녀 양성평등에 맞추어 책정하여 형평성있게 지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시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5분 발언 요지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어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시 발생된 문제점 해결과 대안제시 등 원만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방문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10월 9일 하루 일정으로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등 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