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발언인 만큼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모두 성취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반에 걸쳐 참으로 어려운 시련의 해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 각국의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미 5.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소비 위축에 따른 투자와 생산 감소가 실업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엊그제 성장률 -2%, 일자리 20만 개 감소라는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10만 3,000개나 줄었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지고 12월 말 결산법인의 주총이 몰려 있는 2~3월엔 고용대란이 최악으로 치달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 도의 고용률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동경제지표에 의하면 2008년 1월 기준 강원도의 고용률은 5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높은 제주도의 67.2%보다 15.1%나 낮은 것이며 전국 평균 58.3%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원도 청년실업률은 5.1%로 도내 전체 실업률 1.8%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창출특별대책팀을 꾸렸으며, 올해 경제적 일자리 1만 2,000개, 사회적 일자리 1만 개 등 총 2만 2,000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외환위기 이래로 계속 강조되어 왔으나 도내 일자리 시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고용률은 2006년 58.17%에서 2007년 57.68%, 2008년 1월 52.1%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달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업을 유예하기 위해 졸업을 기피하는 현상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다양한 채용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사회 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현재 일자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홀몸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 서울 가정도우미사업 등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해야 됩니다.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결혼이민자 중 12세 이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육시설에 인력을 파견하는 보육도우미제,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등 보육분야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재취업 여성들을 위한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심사 선정하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일자리 19만 5,000개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표했으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앞으로 간부회의 때마다 실ㆍ국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고하라는 특명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본청과 군ㆍ구, 공사ㆍ공단 인건비 자율반납,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잡셰어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업을 통해 405억 원을 절감하여 6,729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인턴사업으로 올해 대졸자 650명을 뽑아 38개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5%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특별융자를 시행합니다. 이렇듯 우리 강원도도 일자리 창출에 온갖 아이디어와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개인들에게는 가족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는 체제안전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IMF보다 매섭다는 경제위기를 딛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치의 중심, 역할의 중심, 기대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희망과 미래를 담습니다. 꿈과 소망을 담은 일자리, 일자리만한 복지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 주신 양구군 방산면 여성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