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 단상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비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민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철원 지역 의정간담회에 적극 참석해 주시고,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연수와 의원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 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작금의 우리 현실은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생산 둔화와 일자리 감소,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무척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남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는 재난 수준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날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10년 전의 IMF 외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은 도민들의 단합된 모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금년을 경제 기반 공고화의 해로 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연초에 계획한 제반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 난국을 극복하고 도민 복리와 향토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항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정질문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어 도정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와 산불 등 대형 재해에 대한 대비와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 사항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구군 동면 여성의용소방대 이말출 대장 외 대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새로 발령이 난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계시다 강원도립대학장으로 부임하신 김남두 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장 김남두 인사) 다음은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으로 계시다 DMZ관광청장 겸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최갑열 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관광청장 겸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인사) 다음은 정태호 산림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정태호 인사)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먼저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따뜻한 봄볕으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강원도를 만들고자 생활정치ㆍ민생정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편,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행복한 학교, 감동을 주는 강원교육을 비전으로 삼아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16개 광역시도별 2008년도 대한민국 국민교육 행복도 조사에서 3위를 하는 등 각종 전국 단위 평가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 이어서 지난해 10월의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ㆍ중ㆍ고 공히 전국 대비 상위권에 진입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교육 가족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 지속적인 학력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학년초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은 2006년부터의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발전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온 교육적인 성과와 축적된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강원교육 공동체의 소중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옹골지게 마무리함으로써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 교직원의 사기 진작,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제반 교육 활동의 중점으로 삼아서 인성 교육, 기본 교육, 창의성 교육, 교육 복지, 교육행정 부문의 여러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인증제와 Plan교육,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을 특색 교육으로 삼고, 기초ㆍ기본 학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으뜸 학력 돋우기, 지역ㆍ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임으로써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비롯하여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과 남북 강원도 교육 교류 협력 추진, 영어 잘하는 강원 인재 만들기 등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서 강원교육의 수준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개원한 데에 이어 앞으로 강원애니고등학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과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ㆍ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 금융 위기로 침체되어 가는 국내외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009년 세출 예산을 조기에 집행ㆍ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교육의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 확보 등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타개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강원도, 강원랜드와 함께 하는 탄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 강원도와 함께 하는 강원교육행정협의회 및 수도권 지역 출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강원교육발전협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대학과의 협약 체결에 의한 대학생 멘터링제 운영, 언론사 및 언론문화재단과의 e-NIEㆍ미디어 교육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e러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의 협약 체결 등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 가족들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신껏 인재 양성에 전념하겠습니다.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13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1,194억 6,3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261억 9,779만 원, 특별교부금 6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2,599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278억 5,078만 원 증액되었고, 강원도와의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당해연도 차액분 조정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336억 6,9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 사업 지원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4억 7,59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61억 9,4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및 시ㆍ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된 육성종목 지원비 등 6억 8,3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활동수입으로 자산매각대 5억 4,888만 원과 이자수입 35억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130억 7,4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목적 지정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 재원은 교육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업 및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교육 복지 사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사업인 영어 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및 고교별 특색 교육 과정 운영 등 학력 향상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1,194억 6,300만 원에 대한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1,056억 1,357만 원, 평생ㆍ직업교육비 18억 7,715만 원, 교육일반비 119억 7,228만 원 등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서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교단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 함께 상호 이해와 배려로서 포용과 화합의 마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인 학교가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을 때 꿈나무들 또한 잠재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계발하고 신장시켜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고,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신뢰도와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으며,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은 더욱 열정과 보람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어 교육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도와 조언을 소중하게 듣고 교육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이 보다 교육 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09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30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가구에 이르고, 각종 건축 허가 면적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보란 듯이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트릴 듯한 기세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듯이 빠른 시일 내에 얼어붙은 경기 침체의 늪이 녹아내리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의 중요 시책 사업의 하나인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강원도 본래의 모습을 찾고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를 새로 디자인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시책과 사업에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는 중요한 시책으로서 100년 후 강원도의 진정한 가치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커다란 자원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와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미래 강원도의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세계 속의 강원도와 지역별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 추진 계획을 보면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개념은 5개 영역으로 공간, 경관, 환경, 산업, 행정에 각각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 시책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안으로 가져가되 이러한 5개 영역의 바탕 위에 특색 있고 차별화된 가장 강원도적인,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모든 사업에는 뚜렷한 목적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강원도만의 전통적인 것, 굳이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유일한 대단위 전통 문화 마을을 발굴해 백 년,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라든가, 새로운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도시 형성에 기반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규제와 제도화를 통해 일관성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 육성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돈으로 디자인하는 측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무리한 진행과 성과 위주의 추진은 자칫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더욱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리라 보여집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만이 훗날 강원도의 무형적ㆍ유형적 최대 가치임을 잊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사업 발굴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당분간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도민의 손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도민의 소득 창출과 강원도를 디자인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시책 사업 위주의 발굴과 일자리 예산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 시책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두 가지를 연계해서 강원도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색 뉴딜 사업은 녹색 성장 전략에 고용 창출 정책을 융합한 사업으로 4대 강 살리기 및 주변 정리 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친환경 녹색 생활 분야 등 녹색 성장의 비전과 목적은 강원도의 여건과 부합되는 사업이 가장 큰 만큼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에 따른 녹색 성장에 강원도의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관계적인 면면을 이끌어내 정책에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디자인 강원의 보다 효율적인, 보다 더 객관적인 사업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의 강원도는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특수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통한 창조적인 사고와 가치를 높여 지역을 브랜드화해서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어느 도시에서도 흉내 낼 수 없고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강원은 반드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디자인 강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관성을 가진 시책 발굴을 할 것, 그리고 녹색 뉴딜 사업과 디자인 강원의 부합되는 정책 발굴로 일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 가뭄 지역의 용수 공급 대책과 가뭄 대비 봄철 영농 대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곧 해결해 주실 김진선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강원도내 오이와 고추를 재배하는 시설재배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1,000㎡당 453만 원이었지만 2008년에 비료 가격은 평균 58%, 유류대는 7월까지 2배 가까이 급상승하다가 다행히 하반기 이후 비료는 정부 보조가 시행되고, 유류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2007년 가격대로 안정세를 회복하였지만 전체적인 경영비는 589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은 2007년 523만 원에서 2008년 319만 원으로 40%가량 줄었으며, 시설투자비는 33%가량 인상됐지만 경영비가 늘어나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 또한 매우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농업경영비는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이중고 속에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비용이 많은 시설재배 농가들은 농자재 가격 인상의 여파로 농가 소득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농가 부채는 어떻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농가 소득은 25만 6,000원인데 비해 부채는 1만 6,000원에 불과했으며 소득의 6%가 부채였습니다. 이것이 10년 만인 1980년엔 부채가 12%로 2배 증가했고, 1990년에는 소득의 43%에 육박했습니다. 2000년에는 농가 소득이 2,307만 2,000원인데 반해 부채는 2,020만 7,000원으로 소득의 87%선까지 늘어났으며, 1,000원을 벌면 870원이 부채이고, 이자를 빼면 정말로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2007년 도내 농가의 가구당 누적 부채는 3,459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월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농어업인들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농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업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제자리찾기협의회 관계자는 2007년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부에서 농업경영회생자금 1,000억 원을 긴급 배정했지만 농민들에게 돌아간 액수는 3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도에 농어민들의 한ㆍ칠레 FTA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한 7조 원의 상환 기한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농업인들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원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올해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ㆍ농어업인에게 3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2004년에 상호금융자금 추가 지원으로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 기일까지 상환할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3%의 이율로 5년간(201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농어업인들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농어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 쌀시장 개방을 미루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농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낮고, 많은 농민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곧 농업 발전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곧 농업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농가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ㆍ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정 시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만의 가치를 지닌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와 수출 유망 품목 육성에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ㆍ농어촌 분야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농민도 살 수 있고, 경제도 회생될 수 있으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