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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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토지관리과외3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식회사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9쪽 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보령시 지리정보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10일 설치하여 현재까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으며 보령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2년 8월 7일 설치되어 현재까지 회의개최실적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회의개최실적이 왜 전무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보령시 지리정보심의위원회는 보령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지리정보 보안 심의대상이 없어서 심의개최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는 예를 들면 항공사진은 기무사에서 자체 검유로 납품을 하고 또 보령화력이라든지 군부대 이런 위치는 산으로 보앉처리를 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위원회설치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고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필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도서 정위치 사업 및 불합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정위치 사업이 2006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완료는 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완료했는데 불부합지가 많이 생긴 건 아시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따져보면 지적이라는 개념이 토지의 호적이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호적이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지적 재조사 지구를 몇 군데 했어요, 2012년도에 66개 지역을 했거든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는 해당이 안됐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동대지구 한내여중 부근하고 또 휴먼시아 부근 두 곳을 지정해서 조사하려 그럽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250개 지구에 115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적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재산권이 제한이 되고 그렇죠, 특히 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이 지연되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매년 경계가 맞지 않아서 소송권 분쟁 비용이 약 3,800억정도 소요된대요, 그런데 우리도서는 각종 과에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동안 공공사업한 부분 도로든지 해안도로든지 이런 부분이 등록이 안됐어요, 그런 부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적과에서는 그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1조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약 94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국비가 연도적으로 연차적으로 배정되는 예산범위내에서 도서위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대지구 두 군데 우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등록지는 117필지 도서지역에 60필지 육지해안선부근이 57필지 현재 국토해양부에 등록 심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미등록지는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13년도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육지부 바닷가 미실시 지역 및 유인도서 미등록지 사업을 한 대요,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부합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지부는 전체적으로 큰 면적이지만 도서는 섬별로 있잖아요, 섬별로 돼있어가지고 지적이 전부 실제 경계하고 현 상황으로는 지적공부사항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정위치 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뒷전에 놓고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말씀 해보세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도서지역 불부합지 필지수가 많은데가 불부합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우선 소유자간의 합의만 되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임의로 시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맞아요, 과장님 제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지적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야 움직이고 제 생각은 도서지역은 섬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 파악을 이미 지적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경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큰 분쟁이 안생겼으니까 망정이지 설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토지주들간의 상호 협의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13년도에는 그것 좀 해주시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내년에는 섬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섬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번 정례회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 성격 있는 거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조례만 만들게 아니고 조례는 만드는 즉시 공포와 시행이 되잖아요, 조례 이번에 올렸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조례 심의했습니다, 의회에서까지 심의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실효성을 거둘 있도록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깊게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새주소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있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랬는데 아까도 직원한테 들었지만 걱정이, 과연 그 사람이 퇴직할 때 인사부에서는 몰랐었느냐 또 해당 과장님이나 누구는 물랐었느냐, 또 그분이 어떤 사유로 해서든 그만뒀을 때에 나중에 2차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전에 일찍 챙겨가지고 상호 합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 꼭 법으로 가가지고 우리시가 그만둔 직원하고 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재산추적을 해야 되고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챙겨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수해야할 금액이 약 3,200만원입니다, 현직에 대상자가 있을 때에도 누차 촉구를 했고 또 본인이 자기가 잘못된 거니까 납입하겠다고 이행각서까지 받고, 낸다고 말로만 하고 미루다 퇴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까지해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우리가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도 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재산이 없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절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셨어야지, 어쨌든 판결문이 아직 안 오고 했다고 하니까 얘기는 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고 인사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사는 우리시에서 하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시하고요,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합니다.

류붕석위원

평가사는 어디 평가사가?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평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보령시를 담당하는 평가사는 여덟분이 계십니다.

류붕석위원

올해 20만 필지라고 했는데 18만 5천필지밖에 안하시고 나머지 안한 부분은,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 조사요령에 보면 전 필지를 하는 것이고 전 필지의 50%이상만 하면 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라든지 필요치 않은 것은 괜히 수수료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이게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는 배이상 되고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 필지 전부조사를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거래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이 필지는 얼마에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드리면 평가사들이 현장도 가지만 그걸 참고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작년에도 2.9%, 금년에는 5.8%, 이렇게 점진적으로 현실화에 한 70-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이의신청건수는 몇 건 정도나?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 금년에 한 것은 10여건 들어왔습니다.

류붕석위원

여기 10여건 중에서 이의신청한데 다 받아들여졌나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사가 재감정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기각시킬건 기각시키고 올릴건 올리고 내릴건 내리고 조정을 합니다.

류붕석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거의 공시지가로 하시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류붕석위원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현실화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페이지, 특조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300만원 들여서 하셨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특조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문서를 전산화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산화하면서 종류에 구분이 있을 텐데,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특조문서 들어온 그대로 복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더 찾기 쉽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없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대상지번을 치면 전산에 뜹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뜨게만 돼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원터치부동산열람시스템구입이 8대 하셨거든요,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어요, 8대가 어디 어디예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8대는 16개 읍면동 2011년도에 구매를 해서 준 타 면에 들어갔는데 그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 보면 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동에 1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에 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이외 다른 위치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있을 것 같은 데,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내년에 또,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등기소에 설치해 놓은 것 없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등기소에는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안했어요?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세요, 많이 열람을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보면 열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등재를 할 때든지 이럴 때 보면 등기소에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로명 새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은 대충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몇%정도 이용하신다고 볼까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설문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관공서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새주소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민간인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동안 새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 그런데 요즘엔 안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 미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새주소사업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만세보령소식지에 게재도 했고 지난 10월에는 어깨띠를 두르고 우리직원들이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새주소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집행부쪽에서 어떤 알림을 얘기할 때는 거의 보령소식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소식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될 것 같아요, 물론 어깨띠를 두르시고 시장을 활보하시고 해서 홍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 이외의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거 돈 얼마나 들었어요, 새주소 하는데, 물론 국비로 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입된 만큼 새주소 이용을 덜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2014년부터는 현주소를 안쓰고 새주소만 쓰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답변을 제가 받아내려고 그랬는데 14년부터는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홍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혼선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정착화되도록 하는 방법을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사이즈가 적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사이즈도 적고, 안내도라는 것을 크게 글씨를 봐야 사람들이 아 저기 새주소 안내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서 쳐다보기라도 할 텐데, 홍보 글씨체 만큼이라도 작다 이 얘기죠, 눈에 선뜻 안오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네요, 2천만원 들었네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효율성있게 확실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추가 설치할 때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듣는 여론에 현재 땅 번지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주소하고 현재 땅하고,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아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계시면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모르고 계신다면, 이 지번과 주소가 다를 경우 매매할 때 문제점이 많다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제기간이라든가 정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적은 움직일 수 없는 지번이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쓰는 분이 남의 번지를 갖다가 주민등록상에 올려가지고 우편물이 오는 번지하고 사는 집하고 상이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주민등록을 그 번지로 옮겨서 맞춰야지 본인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매매할 때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석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2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가로등 신청수와 신규설치를 보면 너무 맞지 않다, 특히 오천면에서 40개를 신청했는데 7개를 설치하셨고 청소면에 35개 신청에 5개를 했거든요, 또한 대천2동 같은 경우는 7개를 신청했는데 6개를 설치하셨고, 이게 너무 분배가 맞지 않다, 속상한 마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가로등 예산이 풍족하게 배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설치를 못해드립니다, 일단 설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사건사고 등이 많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지역하고 또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또는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또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등을 우선 배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가로등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 상당히 설치가 많이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 신청한 곳을 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확인하고 하시고 신규설치개수를 맞추시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시내는 그나마 어느 데도 캄캄해서 지내지 못할 곳은 없는 것 같고 아직 시골쪽 면단위는 아직도 설치할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방범등을 이설하고 철거하는 것이 올해 보면 이설이 50개, 철거가 1개소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지는 많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이설 및 철거사업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를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철거할 곳은 철거를 해야 되고 이설할 곳은 꼭 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도 저희들이 철거비목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있고 신설목으로 해서 일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범위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시는데 노력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방범등이 1만 2천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아직 밝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방범등이 우리 시민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27쪽에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및 헬스 등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요즘 들어서 1일 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겨울에는 이용객이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400명 정도,

박금순위원

평균으로 36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운영결과 적자운영은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적자가 되죠.

박금순위원

그럼 적자폭을 어떻게 줄여나갈 거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현재 운영비는 충분히 들어오는 금액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보수비라든가 정규직원들 보수비 이런거에 대해서는 대처가 안됩니다, 또 금액을 올리게 되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요금도 못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금순위원

여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 어디 지역이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곳곳에서,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 분들께서도 이쪽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 멀어서 도저히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특히 방학때 어린이나 청소년들 노약자들 이용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신건 없는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런 방안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자체도 상당히 적자가 되고 부담이 많은데 차량운행까지 한다면 아마 더 적자가 많은 걸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적자가 커진 만큼 대신 이용을 멀어서 못하는 곳까지도 명수가 많아지면 그 폭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아니면 보령시에서 이런 좋은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북부지역 이런 걸 생각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시에 창고에 방치된 도서에 대해서 인근 작은도서관 및 어려운 학생들에 배부를 해달라고 지시한바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구도서를 종합경기장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도서지역에도 배부했는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도서지역은 배부한적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도서지역 같은데도 소홀함이 없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가로등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성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시설사업소 말고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같은데 경관가로조성사업 소도읍육성사업에 도로 가로등 설치를 다시 했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상배위원

바로 그런 건데, 제가 간담회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전체용역을 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볼 때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답한 게, 시골은 캄캄하거든요, 어디 보면 한군데에 서너개 있는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전부 용역해서 일제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해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하려면 한 1억 5천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줄곧 예산 요구를 해서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기도 싫고, 옛날거 있는 거, 깨끗한 것이 놓아져있는데 옛날 것이 켜있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다른 분들이 욕한다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도로옆에 만들었어요, 내가 지나가다 보고 공사하는 공무원한테 이거 설계 들어갔어도 다시 해서 가로등을 세우지 말아라 바로 옆에 가로등 있는데 또 주차장을 세워야 된다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가 가로등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을 한다고요, 보면 타부서 건설과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끝나면 시설사업소로 이관되는 거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걸 보면 가로등을 다 세워놓고 하나씩만 키죠? 하나 켜고 하나 꺼놓고 하나 켜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상배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공사할 때 양쪽에 4차선이면 양쪽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켜고 하나 끄고 다음에 또 켜고 그러면 그걸 시설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면 시설해놓고 다 녹슬고 오래 되면 가로등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바꿔야 되지,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소장님, 그런 것도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말씀하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전주가 있을 때 가로등만 다는 것만 정확히 얼마정도 들어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만 할 때 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가로등만, 전주가 세워져 있는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 한 전주에다가 별도로 가로등만 달 때 한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상배위원

작년에는 45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올라갔네, 작년에는 4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돼서 아마 7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박상배위원

나중에 그건 보면 되겠고 일반 전주 세워서 할 때는 얼마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전주 세우고 할 때는 300정도 들어갑니다.

박상배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거 정비 좀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이용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16쪽에, 올해도 도서구입비가 8천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했고 나머지 좀 남아있거든요? 도서 구입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넘어오죠? 구입을 직접 해주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입찰한 뒤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정인문고 있고 또 몇 군데 있는데 궁금한 게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의계약한 게 있는데 홈플러스내에 있는 서점인가요? 문화공보실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사오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거 수의계약이던데요?

담당

담당도서관

이사윤 정인문고를 통해 가지고요,

최은순위원

정인문고도 따로 있고, 또 홈플러스도 따로 있던데요? 이거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수의계약이잖아요, 책은 다 비슷 비슷할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서 팔아주자 이거지, ㈜홈플러스 이런 데서 사지 말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서고에서 빠져나온 구책, 그게 종합운동장, 거기에 몇 권정도 파악이 돼있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1,429권이 보관돼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조금 빠져있는 책이 있죠? 통로에다가 쌓아놓은 책, 그런 거는 파악하셨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빠져있는 책이 아니고요, 정리를 하는 책입니다, 정리가 안 된 책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문제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아까 박금순위원도 말씀드렸죠, 왜 1,400몇 권을 왜 쌓아놓느냐 이거예요, 지식은 나눠야 됩니다, 골고루 나눠서 써야 되니까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대책이 안섰다 그러면 너무 안일한 것 아니세요? 제가 작년 행감때 얘기를 했거든요, 1년이 됐는데도 대책없이 그대로 있다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층, 5층 계단이 너무 가파른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를 올라다녀도요, 너무나 아슬아슬하고 오금이 저릴 정도로 책이라도 몇 권, 어린이열람실하고 어른열람실이 같이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천방지축 책 읽다 뛰어다니고 나가고 이러면 이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안전조치를 어느 정도 해놨는지 아니면 안내문이라던가 경고문이라던가 이런 것좀 써서 했는지, 어머니랑 같이 가서 보호자랑 같이 가서 책을 보더라도 애들 신경이 너무 쓰여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난간만 나가도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 이전관계 때문에 자리를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안전사고를 줄여주자 이거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단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계단에 미끄럼방지 스티커라도 붙이고 이런 게 다 돼있나요? 제가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스티커는 안 붙어있고요,

최은순위원

미끄럼방지 스티커를 좀 붙여주고 계단도 미끄럼방지 그런 것 좀 붙여주시고 안전에, 이건 항상 우리가 기울여야될 일이잖아요, 공공도서관인데 더군다나 개인도서관도 아니고요, 그런 것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다음에 17쪽에 보면 도서관 RFID자가대출반납기가 3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12종 설치가 뭐예요? 12종은 뭐를 설치한 거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종류가 꽤 많고 그래서,

최은순위원

12종인데? 이거 자료로 좀,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가보니까 자가대출반납기가 3대가 과연 필요한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나요? 하루에 여기 1년 치는 나와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과연 하루에 책을 몇 명 정도가 반납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지 이게 너무 과다로 책정이 됐다고 봐요, 왜냐면 책을 반납을 할 때 이게 �� 찍히는 거 그거거든요? 그게 굳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데 3대씩이나 과다로 해놓았는지, 예산책정을 할 때, 그게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열람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집에서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제가 보고자하는 책이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그래서 빌리러 가요, 가면 없는 거예요 서고에는,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있어서 갑니다, 가서 그걸 주문을 해서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 책이 왜 없냐 그러면 정리가 덜 됐다 어디 묵혀있는데 어떻게 한다 이런 변명을 하시죠, 그러면 몇 일내로 오면 이걸 다시 볼 수 있냐 물어보죠, 그럼 며칠 걸린다 얘기해요, 날짜를 넉넉히 잡아서 가요, 3일후에 와라 하면 일주일 있다가요, 그러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왜 있는 책을 썩혀요 아깝게, 봐야죠 시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대책을, 그것도 지시 좀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인터넷에 띄워놓지를 말던가 없다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왜냐면 보령에 도서관이 몇 개 없습니다, 빨리 도서관 만들어야 돼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사서직원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청원경찰, 임시직 이런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데,

최은순위원

업무가 과도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버스운행 이런 거 다하죠? 시낭송해 주고 이런 것도 다 하시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16개 읍면동에서 주산이나 이런데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장서가,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기 힘드니까 인터넷으로 보고나서 이 책이 있다 그러면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다 주문을 넣어서 여기까지 배달이 가능할까요? 이런 건 어때요? 어차피 찾아다니는 도서를 하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현 인원가지고 하기가 어렸습니다, 사서직 한사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찾아다니는 책 그걸로 하는 건 여름에만 하나요? 해수욕장 이런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름에 방학때 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도서관해가지고 학교 강사선생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이런데도 책 비치해놓고 않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 점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주민센터 이런데다 주문을 넣어놓으면,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애로사항이 많이 있네요, 그렇게 하기에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거 한번 건의를 해 봤고요, 이건 또 문화공보실하고 관련된 얘긴데 사실 공공도서관에 책 지원 해주는데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될 얘긴데, 몇 군데는 다해줘요, 작은 도서관, 보령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런데 또 한군데가 있어요, 책 읽는 마을이라고, 거기는 본인들이 다 회비를 내서 책을 사서 독서토론과 아이들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책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회원들이 해요, 스스로 돈을 내서, 그건 공보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은 새로 지어서 다른 데로 갈망정 그 안에라도 안전조치라던가 이런 거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4층 있죠, 거기 보면 너무나 난장판이에요, 도서관에 대한 예의 아무것도 없어요, 매너, 특히 중학생들이요, 라면 끓여서 막 먹고 그냥 쓰레기 다 버리고 주위가 보통 산만한 게 아니고 막 떠들고 다녀요, 거기 문구 같은 건 붙여 놨는지 주의사항이라던가, 이거 스스로 지켜야될 규범인데도 중학생이 너무나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것 좀 지도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정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써서 붙이고 자꾸 계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서관에 대한 얘기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9쪽에 가로등정비 교체가 됐잖아요, 시내일원, 여기도 보면 수청사거리에서부터 기업은행 밑으로 다 됐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전에 있던 가로등 그게 고철로 돼있더라고요, 위에 부분이, 그 고철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철거한 거는 경매해서 팔고, 팔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을 시키고 있죠,

최은순위원

그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업자가 가져가는 줄 알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거 철저히 다하고 있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가로등 DB구축에 관해서 어디까지 준비됐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당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올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인데 그것도 예산반영이 안됐고 금년에 또 지적하면 내년에 또 다시 올려야 되겠네? 물론 각 위원님들도 특히 읍면동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시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이 현재 1만 2,324개라고 그랬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내로 올라가는데 격등을 하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 격등 중에는 개수가 다 포함돼있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전체 가로등수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격등은 하고 물론 국가를 위해서 절전하는 건 좋은데, 격등을 하고 요금은 다 내는 거죠? 한전하고 그런 협의는 안돼 있을 것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을 계량기를 통해서 내는 것도 있고 한등당 내는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도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동지역은 저희가 내지만 또 읍면지역은 직접 읍면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한줄로 쭉돼서 통합 함이 돼있는데는 다 전기요금을 계량기를 통해서 받고,

영진

박영진위원

아, 계량기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개 가로등은 등수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신설하는 가로등은 전부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이 나갑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요구한대로 해주면 상당히 좋지만 우리시는 엄청난 전기요금이 항상 가중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시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쭉 신설된 가로등이 전기요금계량에 의해서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보면 예를 들면 저쪽 방조제 같은 데는 계량기가 분명히 안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어떤 데는 격등도 하고 꺼져있고, 꺼져있는 가로등도 항상 전기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내일원 일부는 보강을 했지만 아직도 보강할 데가 많고 달아줄 데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돼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야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가로등 하나에 2개 등이 달려있는 게 있고 하나 달려있는 게 있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두 개등이 달려있는 경우 두 개로 칩니까? 하나로 칩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개로 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많지만 하다보면 엄청나게 배로 전기요금이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영장을 너무 저렴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정심원수영장이나 하나콘도수영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도 있었지만, 정심원이나 그런데서는 차량도 운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새로이 체육관을 더 증설할 때 거기 수영장이 또 들어갈 예정으로 돼있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없던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운동이 시민이 다 할 때 그런 편의제공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요금도 수영도 똑같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요금을 해서 우리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다른 데서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중스포츠에 훨씬 도움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이 됐든 돈이 안 들어가는 운동이 없어요, 헬스를 하던 테니스를 하던 골프를 하던 아무 운동이든 돈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저렴하게만 해가지고 더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그렇게 없어지게 만드는 그것도 시의 일부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운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가 균형적인 역할분담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소장님, 7쪽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보면 안에서도 조그만 사업같은 것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소 정규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7명밖에 안되고 전부 일용직 아니면 기능직, 청원경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하는데 타 부서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규직 비율이 적어서 아마 이런 자잘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9쪽 부분 감사지적 사항중 가로밤범등 고장신고처리 지연소홀로 자체검사를 받았는데 민원처리발생할 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간전문업체 민간위탁을 하면 선시공 후결제로 빠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 보수팀 2개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야간도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개인들한테 주게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편하죠, 편한데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는 하겠지만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고장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할 때 저희들이 2개팀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가로등수가 더 많이 생길 경우에 1개 팀을 더 운영한다던지 해가지고 더욱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나,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민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가로등 이부분하고 체육센터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나 보령시국민센터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 부분이라든지 감면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상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빠져있네, 그렇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부분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요금인상,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요금인상 부분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거기가 물론 보령시 수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16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수익료에서 되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정규직이 두사람이고,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전부 다 기능직, 기간제, 수영코치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별도로,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정도는 지금 이용료가지고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1,8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외로 인건비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인원을 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서 운영에 보태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장단점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사설수영장이 다 폐쇄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시민들은 가급적이면 저렴한 데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시설도 다 잘돼있다고 그래요, 다만 도난시설 같은 거 가끔 발생이 돼서, 도난이 됐을 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오면 개인함에다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개인함에다 넣어서 보관해서 분실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신발같은 것이 가끔 분실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는 카메라같은 것도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하고 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페이지없이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이 말씀을 업무보고때도 드린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큰 홍보간판 이런 것이 쌓여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뒤에 유권자연맹도 와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보령시단체에 사회단체에 사무실로 요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월 사용료를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서 활용을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라 했는데 안했대?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2개 단체는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무실도 빈 사무실들이 두어개 남아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빈사무실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빈사무실이 있어도 저희들한테 문의들어온건 없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에서, 그것도 좀 해보시고 아까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LED로 바꿀 계획은 없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고효율 램프인 삼파장으로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한 70% 이상 삼파장으로 돼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나트륨등 이런 걸로 돼있는데 삼파장보다는 LED등이 상당히 전기요금으로 봐서는 한 30-40% 정도 더 저렴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설치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거든요, 있는 걸 다 뜯어내고 LED등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낭비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설치할 때 폐쇄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할 때 그걸 교체해나가야지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그 얘기요, 제가 일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아니면 2년에 단기간에 교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어느 지역에 하나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 절감이 꽤 많잖아요, 30%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교체해 나가는 방법, 이렇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시 어떻게 했냐, 가로등 방범등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안된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장 불러다가 직접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5천만원만 더 증액을 시켜라,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부서하고 예산투쟁을 더 하세요,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절박한 거 아닙니까, 각 지역구에 나가면 지역민들이 방범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예산부서한테 그러한 부분, 시민들 하고 그냥 피부적으로 맞닿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다가, 우리도 의회라고 해서 꼭 삭감만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가로등 방범등도 LED로 교체를 하고 또 예산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 도로들이 많이 개설되잖아요, 필수적으로 도시주택과가 됐던 도로교통과가 됐던 도로가 개설되면 필히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주택과라던지 도로교통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은 거의 다 설치가 되는데 비해서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은 가로등 설치를 안하고 있고, 저희한테 이관되는 것이 별로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시에 가로등을 설치하라 말라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라마라 그것은 어렵겠지만 다시 증설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꽤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서에다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하고 간부회의하죠, 그때라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의 말입니다, 예산문제, 소장님 의지가 약하신거지, 위원님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우선순위에 밀렸다해도 소장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소장님이 사업부서를 잘 돌아다니고 계신데 일주일에 한번쯤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 실제 한번 더 다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원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신광장이 있고 시민탑광장이라고 있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류붕석위원

여인의 광장이 머드광장으로 바뀌었습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조형물이 우리시에서 잘 보고 했을 테지만, 옛날 오래된 저희가 어려서도 여인의 광장이 있어가지고 여인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머드광장으로 바뀌었지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대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광장은 저희가 3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한 2010년도부터 머드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전에 있던 여인상은 지금 2지구 녹지쪽으로 이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아니, 그건 2지구에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옛날엔 석고였었어요, 여인상이, 저희가 어려서도 보면 석고였는데 어느 날 93년돈가, 청동으로 바뀌어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여인의 광장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명이 맞는데 머드축제한다고 해서 머드광장으로 바꿔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수광장쪽에 여인상을 갖다놨잖아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조형물하고 같이 갖다놓을 생각은 없으세요? 머드광장에 있는 조형물은 공모해서 하셨을 테지만 옛날 향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해수욕장에,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옛날 해수욕장이 여인의 광장으로 해서 전부다 통용이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향수가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머드축제가 세계화되고 있고 머드축제를 거기에서 계속해서 개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여인의 광장으로 불렸을 때와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환경이 머드축제로 대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지고 있는 머드광장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가 돼서 같이 겸해서 놓으면 어떤가,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여인상은 앞으로 광장주변에 적당한 곳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올해 해파리가 없었나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올해는 해파리가 8월초 7월말경에 한 8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정도 발생하다가 갑자기 기온변화로 인해서 발생이 잦아들었고 저희가 긴급히 방재작업도 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해파리문제로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줄어들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게 끝날 때쯤 되면 기온변화때문에 날씨관계로 해파리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아서 대비를 하는데 관광객들은 모르고 무조건 들어가자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조치는 보건소에서 하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119소방서 안전요원들이 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응급처치한 후에 환자가 심한 부분들은 시내쪽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산은 얼마나 집행,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보건소에 구급약이 상시 보관돼 있기 때문에 후송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개별비용으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불법행위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하고 계신데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더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적만 할테니까 대답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모래가 유실되고 있죠, 계속?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 논하지 않고 있어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에 모래가 유실되는 것이 대천해수욕장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정확히 규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자연적인 문제를 인위적으로 긴급히 대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 대책을 안에 돌맹이까지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업무영역에 대해서 핑퐁하는 건 아니고요,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분야별로 역할이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수산과예요?○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 공유수면쪽 관리는 욕장사업소와는 업무적인 영역이,

서로가 핑퐁쳐요, 수산과는 욕장관리사업소다, 그렇게 하니까 두 분이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두 분이서 내놓으셔야 된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 바닷가에 횟집들이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유입호수가 빨갛고 파랗고 노출이 돼있어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어디 회사에서 와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랬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일단 민자유치를 해서 3지구처럼 민간으로 하여금 해수공급을 일정기간하고 거기에 따른 임차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는 BTL이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런데 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낮다 그래 가지고 망설이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그래서 현재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회사에서 보다는 횟집 상인들이 더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회사에서 용역자체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 회사쪽이 좋거든요, 그런데 타 회사에서 지금 아마 극동건설로 생각이 나는데 극동건설이 않고 다른 회사에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호수도 호수지만 횟집들 앞에 소나무 있는 사면에 모터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를 다 덮어놓고 또 철판이 다 썩어가지고 부식돼가지고 있지, 아주 보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먼저 용역사에서 가져온 그런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돼지고, 또 한 가지 그것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환경보호과로 얘기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횟집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각종 음식물쓰레기에서부터 생활쓰레기까지 다 거기다 버리고 투기를 한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김장할 때 배추 솎아낸 것을 거기다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연탄재를 거기다 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가끔 새마을대청소할 때 참여를 해보지만 그런 관리는 해수욕장 횟집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안온다 손님이 안온다 시에다 전가할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회를 맛있게 들고 나와서 앞바다를 쳐다보면서 계단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분양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또 관광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협회, 욕장경영사업소,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 삼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나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수욕장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써 그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같이 해결해 보자고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호객행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단속을 23명이 한다고 했는데 단속반들이 사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어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불법행위 전문 단속반을 2005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주로 성수기 2-3개월정도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왔고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해서 2010년도부터는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법행위가 전에 비해서 잦아들었고 지금도 관광객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단속반 회장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길래,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특히 어떤 계도쪽으로 단속을 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11월 17일까지 한달간 주로 백사장이라든지 해변도로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 계고에 대한 예고를 하고 11월 18일 이후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폭죽, 사륜오토바이 행위를 금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당히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근거도 없이 한다고 반발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고를 한 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제위원

입법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요?○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 고시지역에서 예를 들어 단속이나 계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그런건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오물을 투기하거나 소란, 이런 것이 있을 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해경에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과 트러블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소장님, 무창포 전망타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무창포 전망타워는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총사업비 3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0억을 확보했고요, 현재는 설계공문을 통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대상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모중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직 공모가 되지 않고 추진중이고만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공고했습니다.

박상배위원

돈 집행된건 얼마예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집행된건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망타워가 그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70m 높이로 한다는 거잖아요, 장소는 어디다 하기로 했어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당초에는 70m를 계획했는데 그때는 사업비를 좀더 투자해서 규모있게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현재 확보된 계획된 사업비 35억 범위내에서 35m 높이로 현위치에 전망대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낡고 했기 때문에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35m? 1m에 1억씩이네, 제가 속초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관광박람회인가 설치한걸 보니까 완전히 흉물이 됐어요, 그래서 무창포주민들도 상당히 이건 하면 안되겠다, 차라리 다른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저도 35m짜리 탑을 세워놓으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계속 돈 들어가는 일만 생긴다면 보령시가 적자나고 하는게 보면 시설해놓고 나중에 관리비가 들어가는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물론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관광지에 뭔가 관광객을 유인하거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무창포전망대 관련해서 현재 출장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경비를 투자해서 할 성격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대체해서 그런 사업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업선정과정에서도 그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주민들 의견 이런걸 취합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번영회사무실을 이쪽 전망대 타워쪽으로 옮겨서 전망대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안내하고 사무실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전망대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되 유지 운영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좋은 데요, 35m짜리 전망대 세워가지고 과연 관광객이 올까, 아까 색다른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사무실이 지은지 얼마됐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관리사무실은 1985년 정도에,

박상배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는데 거기 보면 정말 관리비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헐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한복판에 보면 흉물이에요, 그런 생각 안들어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전면에 조망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미 건축돼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건물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 시점에는 철거를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망대도 좋지만 관리사무소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서요, 전망대 할데다가,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전망대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비용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사 들어있는 시설들을 그쪽으로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고 번영회사무실정도는 그쪽에 수용을 해서 전망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하여튼 소장님 공청회 한번 밖에 안했잖아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두차례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35m짜리는 처음 듣는 데?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당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50억정도를 추계해서 당초 계획했던 시설인데 기금사업의 운용문제때문에 증액이 곤란하다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건물을 건축하도록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어찌됐든 주민들 공청회 다시 하시고 예산도 3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해놓고 사람들 지나가다 흉이나 보고 하면 안되잖아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전문단속 여기도 조기집행했네요? 여기도 조기집행 대상입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조기집행 대상과목이 조기집행하기 전에 결정이 되거든요, 대상과목에 해당됩니다.

박상배위원

안타까운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2억 3천, 5월달에 다 나갔어요?○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월별로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월별로 근무 일수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놔두면 이자라도 늘고 할텐데 조기집행속에 갖다넣는다고,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조기집행함으로 연간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국적으로 경제활성화측면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시책이다보니까 지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조기집행해서 효과가 어떤게 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된다, 정부시책이라도 그렇지 아닌건 아니지, 그리고 21페이지 3차지구 빨리 팔아야 빚을 갚죠, 그런데 작년에 엄청 분양이 안됐다고요, 왜 이렇게 분양이 안됩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필지로는 167필지를 분양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박, 금액이적은 위주로 해서 분양이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필지는 필지가 크거나 일반 상가나 숙박용지, 연수원용지, 이런 필지들이 남아있거든요, 기본적으로 8억정도, 가장 적게 남은 것이, 머드랜드같은 경우 553억 규모가 큰 필지가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큰 필지들만 남아서, 그런데 이것도 뭔가 생각을 해서 용도변경같은 거 안되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 지역의 수요, 예를 들면 민박수요라든지 여관수요라든지 상가수요 이런 수요를 나름대로 예측해서 수요에 맞는 용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안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잘되는 용도에 집중하다 보면 기존 분양자와의 형평문제, 추후 과잉 공급에 따른 과다경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분양이 당분간 안 된다고 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

참 걱정이 많은데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여기에 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7쪽 행정심판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연장신청 반려처분취소 대운건설에서 이거는 각하됐고 7쪽에 가면 공사지연 배상금청구를 했어요, 대운건설에서, 그러면 이것은 앞서 공기연장 신청을 했다가 안돼서 회사의 어떤 자기들 시공사의 어떤 사유로 지연돼서 배상금청구를 해서 소송을 걸은 겁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공기내에 공사가 준공이 안되다보니까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준공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배상청구금입니다.

이효열위원

꼭 이렇게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3쪽 행정재산 사용승인 관련해서 현대건설 홍보관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홍보관이 욕장사업소 주차장 북측 사면에 도로예정부지에 홍보관이 건축돼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가설건축이기 때문에 국도77호가 준공되면 어항쪽 산쪽으로 다시 홍보관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현재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는 도로예정부지에 가설건축형태로 홍보관을 건축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밑에 서바이벌체험장 운영은 짚트랙코리아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거예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짚트랙코리아에서 해변에 짚트랙을 설치했고 그거와 연계해서 시유지인 욕장사업소 북측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시유임야를 서바이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서바이벌체험장은 기존에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서바이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를 사용승낙하게 된 겁니다.

이효열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직까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혹시나 다른 목적으로 짚트랙코리아에서 거기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를 할만한거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양실적, 그리고 부채 관련해서 어차피 분양이 돼야 욕장경영사업소 채무를 갚을 거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분양을 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작은 필지 위주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1,360억중에서 684억을 상환하고 884억원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필지수는 적고 금액으로 따지 면 많아요, 1,536억 상당, 미분양토지가 62필지에, 그러면 27%정도 미분양이고 73%가 분양이 됐는데 진짜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부터 박상배위원도 언급했지만 잔여필지 에 대한 분양계획 또 분양실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파악은 다하셨을 것이고 추후에 구체적인 물론 앞서 3페이지에도 보면 분양홍보대행업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양실적을 올려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구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우선 머드랜드에 대해서는 그간에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홍보를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관심을 보인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관심을 보인 기업위주로 다시 한번 개별방문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간에는 브로셔를 통합해서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펜션용지를 판다고 해도 브로셔는 한 20페이지되는 한권을 가져가서 분양을 했는데 앞으로는 미분양필지에 대한 용도별로 브로셔를 제작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가치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용도별로 또 수요 계층별로 분양 전략을 수립해서 분양을 촉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소장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사명을 가지시고 분양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분양 할인수입중에서 753억원, 실수납액이 697억이거든요, 미수납액 56억에 대한 공공기관 43억 포함되는데 미수납 56억에 대한 계획은,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미수납액은 56억인데요, 그중에 공공기관 43억은 대천5동사무소 청사부지하고 복합관광안내센터부지 2개소가 시유지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하는 관계로 별도로 수입처리를 못했습니다.

이효열위원

정리는 하셔야될거 아닙니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전입금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하여튼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어차피 연육교 공사를 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좀더 보완을 하tu서 분양을 가능하면 빨리 하셔서 해수욕장 채무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소장님 12쪽 대천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해양경찰서 신축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어느 위치에 추진하고 있죠?○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 대천해수욕장종합관리사 신축은 당초에는 해경과 육경, 119, 보건소, 이런 어떤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 통합해서 종합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2012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로 1억 5천을 반영했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청사부지는 해경에서 자체 확보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난 관계로 해경에서 국유지 무상양여를 추진했는데 기재부에서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최종적인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지를 해변녹지 부분에 기재부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그냥 사용하는 땅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유지 확보를 전환해서 지금은 만남의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해경청사를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보완해서 9억 7,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디 보완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해양경찰서 청사신축사업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설계비고 그중에 나머지 공사비,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보완이라고 써놔서,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당초에 해경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명칭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관광종합관리사 신축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포괄적인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이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증빙서 자료 17쪽을 보면 201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 내용이 있네요,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피어설치 200m에 17억, 이 사업내역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피어조성사업은 해수욕장 일원에 300m 규모로 피어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피어를 설치하게 되면 일종의 바다에 어떤 교각같은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수 유통과정에서 모래유실 우려가 있다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결과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획했다 취소한 사업입니다.

이조열위원

사업이 취소된거예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이조열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엊그제 해수욕장을 가다보니까 해녀수산 앞 이런데 보면 수산에서 바닷물을 버려서 도로가 인도유실이 엄청됐어요, 공사는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공사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단속은, 해수는 욕장사업소에서 않나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육경하고 합동으로 계도하고 육경에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조열위원

인도가 보도블럭이니 뭐니 다 내려앉고 해서 엉망이에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해수욕장 분양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무리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장으로 불리는 1차지구는 성공적으로 잘했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2차지구 분수광장은 92년도 조성계획으로 그나마 2002-2003년도에 완료했고요, 3차지구는 이런 부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들 궁금해 하니까, 언제 3차지구해서 언제 채무를 얻게됐는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3차지구는 2002년도 2차지구 분수광장 조성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시작된 겁니다. 소장님 알고 계세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주민공청회도 다 했고, 그래서 공영개발이냐 혼합방식이냐 하는 쪽으로까지 얘기됐다가 2004년도에 시작으로 2005년도 5월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와 함께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2010년도나 2006년도, 2007년도 된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이미 2차지구 끝나면서 조성계획을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IMF니 여러 가지 제한적 여건으로 주변여건 또 국제적이든 국가적이든 지역경제로 인해서 문제에 부딪쳤던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조성계획을 16만평정도 했어요, 2005년도에 할 때는, 그러면 그때 사업비가 2,362억정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국비 150억, 시비 163억 택지매각으로 2,049억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보면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필지수는 그전하고 같은데 19만 1,695평방미터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분양가는 금액이 3억정도 줄었어요, 당초에 2,462억으로 3억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2010년도 결산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있던데?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봐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지금 우리가 3차지구 조성계획내에 국공유지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지든 도로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매수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교환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계산은 포함이 된건지 안된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3차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필요하죠?○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자그만치 필지수로 131필지면 이게 조성계획보다 엄청난 돈이 감정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획을 넣었어야지 안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지금 와서 국공유지를 아까같이 해경이든 뭐든 우리가 언제든 필요하면 사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 다 계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넣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계산하는 3차지구 총사업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단가가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지금 소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닌데 옛날분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 2002년도 의원 당선돼서 의회에 와서 저도 챙기지 못했던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성계획에 넣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금액적으로, 보상비에 포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물론 지금 재산관리에 대한 소관청별로 재산관리를 디테일하게 하다보니까 소관 재산에 대한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소유개념이 상당히 확실합니다마는 2006년도 저희가 개발계획을 입안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소유개념이 지금처럼 확고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국유지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경우에는 거의 시유지처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개발할 때는 그런 국유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개념 이런걸 반영않고 가급적이면 개발비용을 덜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입안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각데이터를 잡지 않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자료 21쪽을 보면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매각을 했어요, 925억4,500만원을 매각했죠, 그런데 실제 925억 4,500만원을 우리가 받았어야될 금액이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할인을 해줘서 752억 3,700만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할인가가 자그만치 173억 800만원이에요, 할인을 흔히 얘기하는 까준 돈이, 그러면 우리가 2,462억을 다 매각을 했을 때 과연 당초 2,462억을 다 우리 보령시가 3차지구 조성하고 받았어야될 돈을 안팔리고 안팔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할인해주고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173억 800만원을 할인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할인가격을 얼마정도 예측하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1,950억정도 됩니다, 할인하고 받게 되면 1,950억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할인액이, 할인가격이 500억 되나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500억이면 생각해봐요, 500억이면 11개 읍면 도로 포장한다면 비단 깔정도 돼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금으로 납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추계한 것이고 납기에 따라 최고 30%부터 기간에 따라서 할인을 안해주고 분양하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을 잡아서 전체 일시납을 했을 때 계산이고 그렇지 않고,

편삼범위원

그렇지 차등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봐요, 머드랜드도 당초 조성계획에 포함을 했잖아요, 그래도 3차지구는 큰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자그만치 552억정도 되잖아요, 지금 와서 할인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3차지구 머드랜드 분양협상자 공문보낸적 있죠?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몇 개업체가 참여했어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때 3개 업체가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했어요?○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 3개 업체 참여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머드랜드를 조성하는 기본취지, 이런 랜드마크적인 이미지 관리, 이런 거와 부합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않고 전부 다 반려처분했습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 공문을 보면 머드랜드 우선 분양협상자를 선정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분양하는 데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차 지구, 어쨌든 머드랜드를 매각해야 총체적으로 큰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 역할이 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가 나서야 된다, 지금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삼성쪽하고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런 것 정도 하나를 매각해다오 하는 쪽으로 유류피해쪽과 같이 매치해서 공조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실무적으로 그런 협의를 같이 한적은 있습니다. 일단 유류피해 배상차원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삼성측에 같이 공조해서 가능하면 매입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나 일부 보령을 아는 국민들은 보령시가 채무가 많다, 예를 들어 관리채권의 지자체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시장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3차지구가 어려운 시기에 왔었지만 소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의원들도 그렇고 서로 마음을 가져서 누구 책임이 아니다, 옛날 잘못된거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거지, 같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좋은 길은 소장님이 끌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꼭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덕희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36쪽에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미납액이 올해 것만 얼마인지 이 자료에는 2011년도 11월달부터 금년 9월달까지 2억5,300만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금년 것만 따로 나와있는 건 없나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위에 있는 체납현황은 금년도 발생 체납액이고 밑에 있는 것은 95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 체납액입니다.

박금순위원

총 체납액으로 볼 때 연평균 얼마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당해연도에는 체납액이 98%까지는 부과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매년 체적이 돼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5억 7,500만원입니다.

박금순위원

금년도에 체납액이 5억 이상이 되고 건수로 3,264건이거든요, 작년 자료를 봤는데 체납액은 4억 2,000만원정도 되고 건수로는 1,9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금년도 체납액이 1억 5,000만원 이상 늘었고 건수도 1,490건 정도 늘었거든요,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유와 체납액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밑에 있는 5억 7,500만원은 체납액이 과거에 체납된 사항을 살펴보니까 95년도부터 10몇년간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체납액이에요, 그동안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취해지지 않고 계속 관리만 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령시가 과거 체납액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뽑아보니까 3억 8,100만원인데 채권압류도 안돼 있고 사실 시장이 받을 수 있는지 징수권한도 소멸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건수와 액수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비교한걸 말씀드렸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으로 믿고요, 고액체납자가 50만원 이상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체납이 돼있는 분은 얼마정도인가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워터파크, 거기가 장기간 사업추진이 안되다보니까 경영부실로 1억 5,4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해도 선순위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1억 5천이상이 체납돼 있으면, 그리고 요즘 무엇이든지 카드결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 요금도 카드결제를 하고 있나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카드결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물부족 국가라는 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훗날을 위해서라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제가 작년까지는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빨리 해 주십사 그 주위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 금년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구제역 매몰지역 주민들은 식수때문에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령시와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천북면에 1차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고 금년도에 나머지 천북면과 청소면 구제역 매몰지역에 상수도가 준공돼서 지금은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받게 돼서 정말 보령시와 사업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매몰지역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민원이 수도사업소에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시달림을 당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소장님, 죄송하지만 매몰지역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이 있는지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천북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사업은 집행잔액이 없고요, 천북 상수도 농어촌 상수도 사업이 별도사업이 확보돼 있는게 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파손된 마을안길이나 도로에 대부분 다 덧씌우기를 해서 왠만한데는 다 돼있는데 아직도 마을안길이라든가 정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왜 우리지역은 안하나 그런 불만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꼭 덧씌우기를 해야만 하고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면 도로 파손을 하고 복구를 하다보면 복구사항이 완벽하게 공사가 안되고 굴곡이 생긴다든가 덧씌우기를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전체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상수도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전부다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하든 도로교통과에서 하든 시민불편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면 그냥 상수도 하는 것과 구제역 매몰지역에 상수도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다른 상수도 하는 곳은 정말 파손이 많이 되는 곳만 하지만 이번 구제역매몰지역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왠만하면 다 돼있거든요, 빠진 곳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끝까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덧씌우기를 한 곳에 들떠 있거나 울퉁불퉁한 곳이 몇곳 있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건설회사가 보니까 3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해 주면 담당 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사실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25쪽에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200가구에 읍면 지역을 하셨는데 구제역매몰지 축산단지와 공단지역,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계시는데 적합가구가 35가구, 부적합가구가 36가구 나왔는데 혹시 부적합 가구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보령시 관내에 축산이라든가 수질오염 취약지역으로 분리된 지역에서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감사 이후에 별도로 부적합 가구에 대한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제역 매몰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제역매몰지역은 전 지역이 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부적합한 곳의 철저한 관리와 수질검사를 잘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2008년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가 337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BTL사업은 임대료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민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보령시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지급할 금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매년 임대료 34억을 지급해야 되고 BTL사업구간을 관리운영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직원들 민원해소하는 데 운영비로 7억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34억중에서 운영비가 포함되는게 아니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330억을 투자를 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고 있는데 재래시장내 개인 배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여건이 상당히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다든가 토지사용승인이 안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다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못한게 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라도 토지사용협의가 되고 하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설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아파트단지내 배수펌프장 모터시설이 자주 고장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는데 하자보수 및 민원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아파트단지내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조열위원

25쪽 박금순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71가구를 조사해서 부적합한 가구가 36가구인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36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를 설치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상수도 공급율이 72%거든요, 지역별로 동지역은 상수도를 설치요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확충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현재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써 신축을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 지역에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수도사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추진중 4건이 있죠? 용역설계 2건이 있는데 연내 완공 가능한지,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천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당초 천북지역을 할려고 했는데 구제역매몰지역 상수도 특별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천북 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라고 하지만 이 사업비는 청라하고 청소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천도 사실은 여기에 오천을 포함해서 주포, 주교지역까지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천 상수도시설공사는 지금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해망산이라든가 웅천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은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해망산에 있는 공군부대까지 상수도시설이 돼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보령댐주변사업비로 상수도를 설치해줄 수 없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댐주변으로부터 반경 5㎞ 범위내에 있는 읍면동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 다른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는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주변지역도 해줄 수 없어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주변지역이, 저도 수도사업소에 와보니까 사업비가 배정되면 주민회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결정하더라고요, 대부분 당해 지역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기반사업에 쓰거나 소득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보령에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집단으로 급수, 공동마을우물이라고 하나요, 집단으로 마을에 안들어간데 쓰는 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보령시 관내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이 150개소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관리는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역 이장님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주고요?○수도사업소장 장덕희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홍성에서 사고 났었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예, 홍성에서 독극물 투입사건이 있어서 상부에서는 마을상수도별로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CCTV를 일시에 150개소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식수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징수가 36페이지, 수도요금이 왜 자동이체로는 안 됩니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자동이체요?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안되던데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자동이체신청을 해서 계좌번호의 오류가 있다던가 이런 사항때문에 안되는 거 아닌가요?

최은순위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수도사업소장 장덕희 하고 있습니다.

수납은행이 하나은행 한군데로 지정돼있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주 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돼있고 타 은행에서도 수납을 하면 취합해서 납부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다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감일이 오늘이라고 봐요, 그러면 타 은행에 내면 하나은행까지 취합이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안내나요?○수도사업소장 장덕희 과태료는 안내는 데요? 은행에 수납시점, 일부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 시간내에 소인만 찍혀있으면,

제가 왜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냐면 수도요금을 몇 번 밀린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대책을 하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을 몇 가지 얘기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이체도 그렇고, 또 전화로 텔레뱅킹을 해도 꼭 한군데 구좌밖에는 할 수가 없고 구좌도 그날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가상계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자동이체를 정상적으로 추진않고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순위원

예, 가상계좌를,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이체가 아니라 가상계좌 제도를 말씀하신걸로 알고, 이 사항은 상수도사용료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서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일정 규정의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게 규정상으로 아직 안돼 있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아직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재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과정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4억 5천,

최은순위원

용역을 하시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 빗물은 빗물이고요, 물의 재이용도 있어요, 물의 재이용,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물의 재이용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용역은, 빗물뿐만 아니라 빗물을 통해서 오수라든가 하수정화조를 통해서 나온 물, 모든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걸 철저히 하셔서 물에 대한 낭비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에 관련돼서 관광과에 머드체험관에 교체수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버리게 되잖아요, 교체하게 되면, 그 교체수가 배관이 따로 나와있으니까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관광과에서는 수도하고 연결돼있는 거라 그런지 별로 신경을 안쓰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와 연계돼 있어요? 교체수를 버릴 때 그걸 재이용해서,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관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이용에 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을 적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용역에 그런 사항들이 세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선 급한 것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물 버리는 게 아까워서,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25쪽 지하수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셨지 않습니까, 200가구, 읍면지역, 보령시 시내를 제외한 시골입니다, 이게 하신 것은 잘하셨고 그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71가구 중에서 부적합이 36가구예요, 그럼 절반 이상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하수 아닙니까? 이게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나왔다고 하면 아까 소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특정지역에 한정돼있다 하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면 되는데 이게 면당 몇가구씩 분산돼 있다니까 그럴 사정도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할께요, 조치방법도 소독을 하고 대체관정을 파서 좋은 물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지 않겠지만 시골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혼자 사신다든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부부가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왕에 이렇게 검사서비스를 수도사업소에서 해주셨으면 한번 정도의 사후관리차원에서 다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이 사항들은 36가구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지만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도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도 있고 만약에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먹지말라는 예고차원의 수질검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도 먹고 지하수도 과거에 먹었는데 수도가 공급돼서 옛날 생각하고 지하수를 먹게 되면 건강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서 음용수로 활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왕에 고생하셔서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 검침원들 그분들을 통해서 라도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점검을 해서 부적합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36쪽, 37쪽 같이 질의할께요. 앞서 최은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와 다르게 우리가 하수도요금 부과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물 사용에 비례해서,

이효열위원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쓴거에 비례해서 부과를 잘하시고 계시는 거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37쪽으로 와서 현실화율을 대비했을 때 하수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지 않느냐, 7.5%가 현실화율이라면 원가가 2,162원 아닙니까? 그런데 163원, 그러면 세수입차원에서 상수도 하수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고 힘드실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똑같이 인상폭을 결정하는 기준은 없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그런 기준은 없고 사실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부에 또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결지시가 자꾸 내려오고 있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요금을 인상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효열위원

제 말씀은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아까도 보고할 때 내년도 2013년도상반기 계획이 인상계획이, 그때 올릴 때 제가 드리는 요지는 하수도요금 부과율을 올리는 게 오히려 절수효과도 있고, 그렇죠? 물을 아껴쓸거 아닙니까, 쓰는 거보다 버리는 것을, 비율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방류할려면 처리비용이 물 생산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7.5%밖에 안되는 걸로,

이효열위원

현실화율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비용하고 상수도요금에 부과해서 하수도,

이효열위원

보령시에서 산출한 현실화율입니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릴께요, 상수도 물론 중요하고 하수도도 중요한데 하수의 비중을 인상폭을 만약 다음 기회에 계기가 된다면 하수도 인상폭을 해서 절수효과도 내고 세수도 하수도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 누수율 좀 볼께요, 누수율이 유수율 대비 44.2%입니다. 누수율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평균적으로 이렇습니까? 절반 가까이가 누수된다는 건데,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서울지역은 95% 이상 유수율이 나오고 농어촌지역은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좀 심한 편입니다, 20년 이상된 관로가 207㎞고 20년이내 15년이상이 615㎞거든요, 상수도관로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오래된 관로를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체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효열위원

밑에 유수율이 55.8% 누수율이 44.2%인데 밑에 누수방지대책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4억 1,800만원이에요, 누수탐사용역하는데 1억 5,300만원이에요, 물론 탐사해야죠, 어디서 많이 누수되는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밑에 보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하는 데는 1억 1,500만원밖에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누수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최소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제역 발생한 지역 의원으로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오천하고 주교, 주포는 지방상수도공사가 국비확보를 아직 못했죠?○수도사업소장 장덕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청소하고 청라는 같이 천북예산 50억정도 확보된 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혹시 남으면 오천이나 주교, 주포도 하는 거고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김경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천, 주교, 주포도 그 돈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별개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국비 도비 50억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천북은 구제역자금 100억이상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먼저 그 예산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억 정도는 남는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할 것을 그놈가지고 했으니까, 그 돈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래 1차 천북같은 데도 1차, 2차, 청소도 마찬가지겠지만 1,2,3차로 나눠져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1차 예산, 2차 예산, 3차 예산 따로 따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예산 나온 액수가지고 급하게 시작했고 두 번째 예산가지고 했고 마지막으로 안한 지역 3차 예산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3차 예산은 1차, 2차에서 하고 나머지를 했는데 충분한 예산같아요, 남은 액수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3차 예산가지고 한 지역은 상수도공사를 하고 덧씌우기를 깔끔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1차, 2차 한 지역은 예산을 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못했어요, 작년에 한 지역은, 처음에 한 지역은,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될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천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를 갖고 1,2차 지역에 구제역사업할 때 도로에 파손된 이런 부분을 다시 덧씌우기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김경제위원

그렇죠, 1,2차 한 지역은 거의 안했어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현지확인을 해서 도로의 상태를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덧씌우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와보시고 보면 3차 나중에 한 데는 잘됐는데 1,2차 한데는 그대로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이효열께서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해마다 5%씩 누수율이 증가되고 있어요,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보면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시내지역이 면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시내지역이나 아니면 웅천이 누수율이 높은거 아니에요? 특히 1,2동, 누수율 높은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1,2동 지역이 저도 7월 25일자로 수도사업소에 왔는데 20년 이상된 관로가 상당히 많고 지하매설물이 급수 송배수 관로의 배치가 얼기설기 돼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누수가 됐는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원선보다는 지선 누수율이 높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그것 자체도 파악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BTL사업할 때 어떻게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같이 상수도도 교체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박상목 소장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비를 저렴하게 줄이면서 상수도관 교체요구를 했었던 것 같고, 해마다 5%씩 증가된다면 머지않아 누수율로 잔치를 해야될 입장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하면 누수율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제공을 하고 못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다, 보령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물은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거 아니겠어요? 또 특히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하시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누수율을 줄여야 되겠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관망의 최적화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비가73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상수도위수탁관계를 전제로 해서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수탁에 관한 협의조정,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된 다음에 최적화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1년도에 누수율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엄청 나잖아요,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연도별 어떻게 할건가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수관망최적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현재 입장에서는 누수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적화시스템을 도입하면 섹터별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유량계를 달아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구획을 좁혀서 점검하고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누수탐사용역도 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 5,300만원정도 들어갔잖아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누수를 방지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수도사업소장 장덕희 동의합니다.

요즘에는 자재품질 자체가 옛날에는 주철이었지만 지금은 주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가도, 보니까 어딜 개량하셨나 모르지만 2㎞ 했는데 1억 1,500만원, 단가는 옛날 같이 많이 안먹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안드려야 되고 주민들한테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라나 봐지는데 보령댐 주변지역 민간보조사업 있죠, 제가 행정감사 첫날 기획실에서 보조사업정산서에 대해서 교육을 했느냐 각 부서별로 직속기관까지 다했다고 했어요, 또 했더라고요, 매뉴얼 줬냐니까 매뉴얼줬다고 해요, 아무리 보조사업이고 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작년에는 다른 것만 봤는데 이번에 정산서를 봤거든요, 이런 정산서를 어디에 내놓겠어요, 의원들 뭐 했어 안들을래야 안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정산서를 성주면에서도 받은거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받은 것도 있어요, 이런 정산서는 밖에 유출될까 겁이 나네요, 여기 보면 건설에 대해서는 다들 잘아시다시피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업이 있죠, 전문건설업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석공, 시설유지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관 수선하고 개선사업하는데 석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석공 말 그대로 돌 다루는 전문업체 아닙니까, 석공사, 또 철근콘크리트 등등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시설유지보수라는 그런 전문업체가 있는데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분율도 여기는 지분율이 없는가 보죠? 지분율이 전부 제로로 나와있는데,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부담율,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어느 동네는 공사계약체결 통보서가 있는가 하면 빠져있고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어느 동네는 들어와 있는가 안들어와 있고 총 보니까 보령댐 주변지역 민간보조사업 45건이 있는데 45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속서류를 보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상하수도 민원인들도 많고 하시는 사업도 많겠지만 최소한 서무를 보시는 쪽에서는 이 서류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카드도 쓰지 않고 어떻게 지불을 했는지 지불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이 아주 까맣게 흑백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이 아무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보조된 사업이라고 하고 보조금이라 할지언정 이렇게 방만하게 정산이 돼서는 안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사실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를 해도 실천을 안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당히 지도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새까매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될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이나 담당들 계시지만 저도 부탁도 많이 하고 해서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2쪽에서 먼저 노후상수관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 국비하고 지방비가 213억 7,000만원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깔아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 위수탁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위수탁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먼저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위탁비 산정에 있어서 수공에서 선투자한 투자금액 2.9% 이자와 매년 물가인상율을 적용해서 위탁비를 지급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표준설계안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독단적으로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금융이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물가인상율이 반영돼서 위탁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탁비 부담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위수탁계약은 추진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힘들다고 판단하면 이 금액을 계속 묶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누수율도 많고 또 교체비용이 적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안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시원한 답이 안나오니까 자꾸 얘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그런 데 위탁할 경우에는 지금 누수율이 예를 들어서 40몇%가 약20%대로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했었고, 한 가지 28쪽에 보면 용역사업이 굳이 똑같은 사업을 1,2,3공구로 나눠서 용역을 해야 돼요? 더 큰 BTL같은거 할 때는 한꺼번에 용역을 다 주잖아요, 이건 왜 나눠서 줘서 막대한 예산을 쪼개서 주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분할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재원자체가 아까 김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발주할 수 밖에 없었고 통합발주를 못한 이유입니다, 재원자체도 틀렸고,

영진

박영진위원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인데 분할로 내려왔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금액이 1,2,3차 지원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상수도 위수탁관계는 사실은 아까 제기했던 문제점들 때문에 8월달에 선시행 시군구에서 이의를 신청해서 그동안에는 환경부에서 위탁수탁에 관한 사항을 통제를 않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환경부에서 위수탁표준계약안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동안 시기를 지연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쯤에 표준안이 작성돼서 시군구에 시달됐는데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영진

박영진위원

못하면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방법이 없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위수탁관계가 확정이 안되면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택해서 누수율을 잡아가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안적으로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사업비는 우리 시비 10% 부담하나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은 100%,

편삼범위원

그전에 10% 부담한 것 같은데?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한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소장님도 인식하시죠? 왜냐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상수도같은 경우 체납자 단수조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몇 년 전까지는 상수도요금이 체납됐어도 채권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안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95년도부터 체납액이 누적됐는데 10년 지난 상수도요금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내라고 할 때 신뢰하겠습니까,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편삼범위원

상수도같은 경우 어떤 지자체는 3회정도 체납하면 단수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특별하게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야될 것 같고, 특히 체납 수용가를 방문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같은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수용가가 이해를 하고 납부도 독려할겸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검침원들이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검침원이 한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계속하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몇 년에 한번씩 바꾸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을 분담하는 것이 1인당 1,400장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방문해서 부재가구가 있고 하면 되돌아오고 두 번 세 번 방문하기 때문에 검침원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상수도계량기있는 부분에 적치물이 있어서 그걸 치우고 검침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을 확대보급해서 애로를 덜어주고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검침원도 같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않겠습니다마는 검침원에 대해서 문제도 다소 발생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민들이 정말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중한 물에 대해서 생명과 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말 고마운게 도서지역 다 해수담수화 보다시피 1억 800만원밖에 요금 수금이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비는 인건비니 담수화시설 인건비니 하면 7억 5,400만원정도가 나가면 결과적으로 6억 4,600정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벤치마킹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작은섬 있잖아요, 월도, 추도, 녹도, 이런 섬같은 데는 전남 신안군 신의면 귀도라는 섬이 있어요, 10가구에 22명이 거주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시설했냐면 가구당 3,750리터 용량의 캐러에스 빗물저장탱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이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 빗물을 집집마다 받아서 하나의 저장식 탱크를 시설해서 그것을 옥외펌프로 연결해서 식수나 증류수로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왜냐면 회관이나 전향탱크시설해서 여과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대요,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보다 이 시설이 향후 낫다고 보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 동절기 상수도 및 계량기 동파대책도 수립하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여건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계량기 동파방지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지원계획은 혹시 없나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저희시는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를 4-5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스티로폼을 넣어서 보온을 해주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그런 팩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건 안했죠? 설치할 때 그런 것만 했죠?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스티로폼을 넣어서 보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동파대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금년도에 특히 한파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보령 도서지역 상수도공급사업이 있어요, 국비를 요청한 200억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 터널을 이용해서 상수도를 원산도로 식수를 공급하는데 도 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변경용역시행을 하고 13년도 12월에 수도정비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시도 원산도에 연육이 되면 물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이냐 터널 안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도에서는 터널 안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공사업체는 터널 안은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면도로 가야 되는데 다리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발맞춰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못하잖아요, 예산 일이푼이 아니고 자그만치 도에서 200억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세요?○수도사업소장 장덕희 그것을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원산도 상수도공급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터널을 통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게 될 경우 도로관리부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산도에 상수도를 공급할 때는 서산에서 육교를 통해서 관을 인입해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원산도에 공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산도내 별도 시설을 해서 공급하는게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공급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 편성해 놨네요?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예.

박상신위원장

중앙시장 안에 토지협의가 가능한 지역있죠, 먼저번에 BTL사업할 때 협의가 안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지협의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와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천여고 옆에 보면 태평양빌라라고, 꼭 적었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종수 본부장님은 소관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종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 청소년수련관공모사업은 어디서 발주한거예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거는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의뢰해서 문체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효열위원

국비 그래서 50% 받은 거예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1,500만원?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효열위원

명시 좀 잘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자료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뒤에 공모사업한거는 기존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첨부하신 것 같고 맨 뒤에 62쪽 동백관 운영현황처럼 내년부터는 보고 양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56쪽, 57쪽 같은 데는 위탁시설 현황만 해놨지 보령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효열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 좀 몇 가지 물을께요, 지난번에 팀장 공모했을 때 합격취소하신 분 한분 계시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취소한 사유가 뭐였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보령경찰서에 조회를 했는데 당초에 이상 없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시정이 되었습니다, 전과기록이 나와가지고, 결격사유가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결격사유? 그건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이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효열위원

지방공기업법?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효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11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직원들이 2년차에서 그러한 실적을 올린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영성과에 총력을 기울여서 데이터관리도 잘했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도 봐집니다.

이효열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명시가 됐으면 사실 굉장히 칭찬받을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신 보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혹이라도 안 받을 상 받으신 건 아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엄정한 심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자랑할일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효열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거를 앞장서서 홍보도 좀 하시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혹시라도 본부장님이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으셔도 밑에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큰상 받을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할께요. 본부장님, 성과계약서 경영실적보고를 하게 돼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효열위원

그거 했습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언제 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언제 10월달에?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 10월에,

이효열위원

2011년도걸 10월달에 했다는 거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효열위원

왜 10월달에 하셨습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이효열위원

언제까지 하게 돼있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3월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렇죠? 3월 31일까지, 그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되지 않느냐, 본부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법이나 규정에 명시돼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실적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사항은 기획실로부터도 불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보고할 필요성이 없는데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준 사항이 명시가 됐었고 사실 본부장의 역할이나 이사장의 성과나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차이날 점은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유야 어찌됐던지간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으로서 그동안에 몇 가지를 들여다봤어요, 의원으로서도 물론 보지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릴께요, 6급, 7급 결원때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하셨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8급에서 7급은 의무적으로 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승진만 했습니다, 나머지 급수는 승진요인이 없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럼 거기 인사가 예를 들어 지금 팀장님들이 4급이신가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효열위원

4급 팀장은 근평을 누가 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는 본부장이 하다가 인사내규를 개정함에 따라서 팀장은 제가 하고요, 일반직원들은 팀장이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효열위원

우리가 조례로도 이것 좀 참고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조례 26조에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관리 운영하게끔 정해줬잖아요? 이 항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맨 뒷장 동백관 운영현황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모란공원 오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증설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보류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비율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니까 약간 여유분이 있다 따라서 증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효열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잘하시고 모란공원 관련해서는 납골당하고 묘지를 병행해서 납골당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그래서 그런가, 진짜 겨울에는 5분도 못서있을 정도로 발이 시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증설할 때는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비용을 현금카드 돼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신용카드기가 비치돼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부조금으로 즉시 처리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1건만 처리됐습니다.

이효열위원

사용은 할 수 있게 돼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그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월달 전부터,

이효열위원

금년 10월달이요? 왜 그렇게 늦게 하셨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카드수수료를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현금을 집에까지 가져가는 충정심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카드 사용이 안 된다고 민원인 한분이 지적을 해서 그에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시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경영수익에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효열위원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릴께요, 고생들 하시는 만큼 금년도처럼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받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고, 특히 본부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위에 이사장님 계시고 밑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상하간의 수평적인 내부적인 의견수렴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자체를 컨트롤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12월 27일까지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럼 새로운 이시장님이 오시는 거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효열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오늘 지적한 몇 가지는 꼭 실행을 다음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효열위원이 지적한대로 감사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보고서에 불과한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우리가 당초에 시설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의해서 시설공단설립을 했는데 총괄로 딱해놓고 수련관이나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몰아가지고 그냥 수입, 사용료, 인원 수입만 넣었으니까 과연 우리가 시설공단을 운영해서 보령시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지를 어디에서 뭘보고 합니까? 불필요한 공모했던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한테 보여줄게 아니고 시설공단설립취지에 맞게 우리는 보령시가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최소 몇 명의 인원으로 이만큼 절감을 했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럼 어떻게 감사해, 다시 작성할 수는 없고, 방금 이효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62쪽 동백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용객이 1만 2,733명에 사용료가 9,284만 8,000원 소득이 발생했는데 운영비가 명시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3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지출이 돼요? 1년에,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까지는,

이조열위원

인건비 3명 대략 얼마정도 나갑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 7,000만원 지출이 되고 있고요,

이조열위원

운영비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너무나 노후화돼서,

이조열위원

1억 5천정도 나가네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간에는 손님이 있던 없던 무조건 직원들이 숙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을 했어요, 6시까지 예약이 없으면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것으로, 그래서 숙직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조열위원

그동안 적자운영인데 그럼 비수기에 이용객을 늘려서 동백관 활성화계획을 세워본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한 100만원정도 손님을 제 개인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바가 있는데 사실 동백관이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손님들이 취사시설이 없다고 왔다가도 가고 예약을 했다가도 안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금년에 많은 인원이 1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요, 적극 홍보를 해서 손님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저번에 새마을같은데다 임대도 주고 했는데 앞으로 거기 수리를 해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임대 같은 것 줄 계획이,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개인의 입찰에 의해서 3명이 입찰해 가지고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을, 그분들도 앞으로 운영할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해보니까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요,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도 우량 업자를 선택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동백관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십니다, 37쪽에 석탄박물관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령석탄박물관과 국립박물관에서 이번에 총사업비 1억 5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민속국립박물관 지원 9,400만원, 공단자체에서 1,100만원정도인데 남포벼루와 문방가구 특별기획전을 가졌거든요, 준비를 몇 달 하셔가지고 금년 10월 17일에서 11월 25일까지 전시를 하셨는데 한달 남짓하셨는데 전시기간동안 관광객이 얼마나 찾았나 기록된 게 있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면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학예사라든지 직원들이 사실 저도 토요일마다 거의 가고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외부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다 처음 시행한거거든요, 보령석탄박물관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칭송도 받았고요, 매스컴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금순위원

주요 대상이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대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전시가 한달 이상 한다라는걸 홍보를 하셨었나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이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매스컴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라디오, TV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고요,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전시행사를 하면서 우리 보령시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평상시보다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셨죠? 이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호응도나 외지인들에게도 큰, 보령에 대한 관광 또 보령석탄박물관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보령에서도 몰랐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사업비중에는 유형재산으로 남는 겁니다, 저희시설이, 그래서 내년에도 광부 생활사라든가, 성주사지 발굴 유물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그 장소에 하고자 적극 관광 홍보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55쪽에 묘지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분양이 몇년도부터 시작됐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금순위원

94년이면 벌써 8년이 됐네요, 총기수가 7천 조금 넘는 기수에서 분양기수가 5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왜 합장에 대한 기수는 너무나 적었었죠? 합장은 A형이나 B형이나 C형이나 완전 100% 분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합장에 대한 준비가 조금 됐었나요, 처음부터 단장은 기수가 많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 합장에 대한 분양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려나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 당시에 선호도 그런 걸 조사를 했겠죠, 했는데 자꾸 바뀌니까,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단장묘를 합장을 원하지 않고 단장묘를 부부간에 그런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안당 쪽으로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봉안당이 누추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새로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기 정도 선호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용률을 따져본다면 겨우 1년 정도 확장묘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분밖에 안 됩니다, 시급히 해야될 것같고,

박금순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합장에 대한 기수를 너무 단장에 비해서 너무 적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이 안되는 단장을 합장으로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단장묘 40기 정도가 현재 크기에서 약간만 키우면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40기 정도는 확장묘를 원한다면 변형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합장묘를 조성하지 않는 한 충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합장으로 변형을 한다면 그건 바로 분양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분양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질문같은데요, 동백관이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언제까지 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류붕석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년,

류붕석위원

4년 후에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매각을 하든지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면적만이 2,518㎡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류붕석위원

그 주변에 소나무산이라던지 백사장이라던지 소나무숲 거기는 어디관리예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는 남포면에서 관리하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텐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류붕석위원

들마루나 이것도 우리시에서 본부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들마루 일부분을 작년도까지 식당 위탁자가 일부 우리가 면적을 재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로 하여금 부당요금징수라던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텐트장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럼 우리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텐트장은 해수욕장하고 너무나 요금차이가 많아서 인건비는 고사하고 인쇄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상이라는 것이 힘들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화장실은 금년도에 신축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큰 여론은 없었습니다,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그 지역 월전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붕석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 얘기했죠, 제가 엊그제 거기를 갔었거든요, 화장실을 완전히 닫아놓고 폐쇄시켜놨던데요? 제가 사진을 찍은게 있는데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왜 그랬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항상 오는 지역이잖아요, 우선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문이 닫혀있던데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랬어요?

최은순위원

그게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중인가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사진찍은 게 있는데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비용이 전기세로 나오고 있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공과금 이거를 다 받아봤는데,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라던가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죠? 얼마 주나요? 안전검사해주고 관리해주는데?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석탄박물관에는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나 이런 데와 다르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월 28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과음을 내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서비스로 관리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2대를 따로따로 가격을 지불하나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최은순위원

그건 알아요, 매월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규정된 요금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효과음을 내는 엘리베이터, 그거를 서비스차원에서 해준다고 보면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가 18만원을 내야 맞습니다, 한대 값으로 치면 15만원에서 18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효과음만 내주는 엘리베이터를 과연 엘리베이터로 생각을 해서 2대에 28만원을 내는 건지,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한 대 값을 내야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을 더 내고 있어요, 그거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알아보시냐면 효과음을 내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실 안전점검 이런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고정돼있는 거죠? 효과음을 내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고정시켜놓고 있는 거죠? 음악만 틀어주는 거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파트와는 상당히 다르고 특수한 시설이죠.

최은순위원

그럴까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그 업체하고 몇 년을 거래하셨죠? 어디 업체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령관내에 대림엘리베이터라는 곳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알아보시고요, 과연 한 개 값을 지불해야 될 건지 그냥 가만히 놀고 있고 효과음까지 틀어주는 것까지 2개를 쳐서 지불을 해야 될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하나 값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가 서비스를 받아서 가격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체육관 있죠, 청소년수련원위에 거기 보면 문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파손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안전사고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그 분야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금년에 시도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우선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시설만하고 나머지는 보령시 관련부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천문시설이라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고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장을 갔다 왔는데 61쪽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2월은 수리하느라고 서있었고, 그렇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슬러지처리시설이 그때 한 60억정도 들어간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해양투기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현장을 왜 갔었냐면 그 뒤쪽에 휴양시설을 해 놨잖아요, 쉼터, 몰라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종수 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보니까 시설을 많이 보충 해놨더라고요, 거기 담수돼있는 것은 물이 조금 색깔이 안 좋고, 그런데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저는 거기를 왜 가봤냐면,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랬어요, 아이들이 소풍갈 자리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견학을 하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놔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가보니까 역시 악취가 심하더라 얘기예요, 악취는 어디 쪽에서 나는 거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악취측정을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상이 나온바 없고요, 물이 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물레방아시설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물은 재이용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는 한, 잉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아주 자유롭게 놀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더라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기에만 그렇고, 말씀하신 악취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언론사로 하여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결론은 방조제 앞에 있는 젓갈통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아닌데,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적으로 언론사에서도 판단을 내리고 갔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에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날씨에 따라 저희 직원들은 말도 못하죠, 악취를 느끼죠,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측정한 결과에도 그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직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왜 왔다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 잘됐다고 해서 와서 보러왔는데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그랬더니 그분은 젓갈공장 얘기를 안하고 슬러지 부분하고 그 앞에 위생조합에서 갖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분뇨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분뇨,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침출수,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아이들이 소풍갔을 때 과연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악취만 아니면 상관없겠더라고, 근데 악취부분을 그전부터 제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슬러지처리부분에서 나는지 아니면 위생분뇨 쪽에서 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악취가 안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 데, 물론 예산이 같이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젓갈공장은 아니고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나는데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슬러지냐 분뇨 침출수냐인데 냄새를 제거해야 생태공원을 만들어놓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맞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기압인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까지 악취가 오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고, 아까 슬러지부분을 말씀 드렸잖아요,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령화력에서도 인수시설이 10월달에 완공이 됐고요, 저희들도 사업이 늦어가지고 최근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금월중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는 관계없겠네요, 그렇죠? 중부발전에서도 다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됐고, 굉장히 늦어졌네요, 그렇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좀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모든 걸 제가 질의드린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모란공원이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모란공원 얘기하다보니까 1년 있으면 다 완료가 된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합장묘,

박상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취소결정을 했어요, 취소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어떤 공원부지인가 산림지역인가 그런 것 때문에 됐다는데 이런 사업예산을 따려면 진짜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넣을 수 있게, 그 사람들 용역보고에 보면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에 지하시추를 했던지간에 암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없다, 암벽에다 설치하려면 실제 그만큼 돌 위에다가 성토를 발라야하는데 돌을 위에다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당 팀장님들이 좀 물어봐서 자주 들려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항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본부장님 4쪽 대천리조트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출현황을 보면 매출 목표대비 65%로 37억 2,9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급여를 줄여서라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효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봉급을 동결해서 자구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급여 및 기타운영관리비는 얼마나 지출이 돼요? 1년 동안?

아니요, 궁금한 게 다른 건 없고 기타운영비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알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자구노력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흑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오늘 낮에 골프장에 불이 들어와 있던데, 왜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봤는데 야간골프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볼께요, 여기 자료에 보면 4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야간에 운영을 했네요?

그런데 550개팀이에요, 그러면 5개월인데 매달 110개팀이 한 걸로 봐야 되죠?

그럼 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5팀 그렇죠?

저는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티업이라고 하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합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해서 얼마씩 해요? 일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4명이면 12만원, 그럼 하루에 얼마가 되는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야간골프장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4명이 티업을 하면 하루에 55팀이니까 220명 그렇죠? 220명에 3만원, 660만원, 계산 틀렸나요?

4월에서 9월까지요,

아니 9월까지요, 4월에서 9월까지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을 하는데 550개팀이 티업을 한다고, 10월, 11월은 수 목 금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지금 야간에 불을 켜놓고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해봤고, 운영시간이 오후 5시부터 7시 20분까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자료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로 돼있거든요, 이 많은 숫자를 이 시간에 소화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7시 20분이라는 것은 티업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불이 많이 켜져 있던데,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이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도저히 자료하고는 안 맞는건데,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골프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 숫자대로 계산해도 이게 안나와요,

자료가 오류를 주셨는지, 아니면 골프 안친다고 몰라서 이렇게 주셨는지,

객실쪽에는 식당이라던가 등등해서 위탁을 주셨죠?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 골프장 말고,

콘도요, 콘도에 가장 시민의 소리가 많은 것이 어떤 부분 때문에 객실이용이 늦어지고 세미나실 이용이 줄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했었어야죠, 처음에 할 때 지금 풀무원인가 어디로 돼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식을 하고 싶어도 음식때문에 예식 예약을 하는 분들이 없고 세미나를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연수를 할 때도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음식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걸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용도가 줄어들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4월에는 지역업체로 제한을 둔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천리조트 경영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리조트는 2011년 4월달에 골프장 영업을 개시했죠?

그 다음에 2011년 7월달에 콘도미니엄 영업 개시했죠? 그리고 11월에 레일바이크 영업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현재 1년 6개월간 영업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영업활동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미비했고 부족했고 이래서 우리가 손실도 많았고, 이래서 정확하게 하다가 중간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간단한 것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신 재무제표만 보고 제가 궁금한것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2012년도,

2012년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2년도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2012년 현재까지 가결산된거 매출이 얼마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은 얼마정도 났나요? 아까 지출이 62억 5,000 빼기 49억 2,000 하면 마이너스 13억 3,000만원 현재,

손실이 났죠? 현재 누적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오픈하고부터 오늘까지,

어쨌든 현재는 13억 3,000이고요, 단기누적손실로 볼 때는 지금 66억 3,000정도 됩니다, 66억 정도, 그러면 매출과 영업에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이유가 가장 시급하고 영업증대에 어떤 이유가 가장 있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내년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는 중에 특별히 마케팅이라던가, 전략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세워놓은 게,

그럼 대충 매출에 큰 이익이 되겠다하는 거 한 두세가지정도만 말씀해 보실래요?

외형적인 것 외에 내적으로 경영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세운 건 없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전략을 세웠으면 외형적인 거, 너무 추상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볼 때 경영진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라도 내부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언쟁이 있었는데요, 경영진들의 그 자체에서 작년에 기본연봉이 대표이사님이 9,500만원을 가져가셨습니다, 연봉, 그 다음에 관리본부장 7,600만원, 사업본부장님 7,600만원, 그리고 퇴직급여가 2,060만원해서 2억 6,760만원 지급이 됐죠? 그런데 2012년도 안에 이걸 보니까 내내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연봉 외에 또 추가로 뭐가 있죠? 성과금이라던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월급이라는 게 많이 받을수록 좋은거고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월급을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기본연봉을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시킨 월급이 10% 깎여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정관을 다 봐서 알고 있고요, 본부장님이 더 받고 싶다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받고 싶다고 해서 덜 주는 것도 아닌 규정으로 돼있는 걸 정관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연봉을 타시면서 콘도미니엄분양을 하는데, 임원들이 몇 개나 분양했어요?

본부장님 5개,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

박상신위원장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대천리조트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에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더하고,

최은순위원

제가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저는 대답을 원하거든요,

박상신위원장

2분만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장황한 경영설명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행감장입니다.

지금 행감장이기 때문에 궁금 사항 이런걸 하자는 거지 영업전략이나 물론 영업전략은 들어가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원님들 연봉이 2억 6,760만원이죠?

직원월급은 얼마정도 되나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평균 낸 것 있을거 아니에요, 2011년도 보니까 2억 6,700만원이고요, 재수당이 3,000만원 나갔네요? 그리고 퇴직급여가 4,900만원 나갔고 복리후생비가 1억 1,000만원, 이건 작년 거입니다, 그리고 여비 교통비가 2,200만원, 제가 왜 한 살짜리 걸음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에 이거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알뜰살뜰하게 처음부터 다져나가야 되지, 이걸 중간에 쑥 자란 다음에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절약할건 절약하면서 알뜰살뜰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거지 한살짜리를 제가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간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야 손익분기점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내면 참 좋은데요, 재무사항에 대한 걸 보니까 올해 2012년도에 만기도래가 되는 부채가 81억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갚아야 될지,

지금 보니까 장단기차입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25억이 있는데, 유동성부채가 81억이 있고 장기차입비 244억이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부채는 지금 2012년도에 도래가 되는 거거든요, 81억이, 이건 어떻게 갚으실,

그러면 20억 갚고 나머지는 아직 남겨두셨나요?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11년도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 처분한 게 있더라고요, 유형자산 처분한 게 5억 2,000만원이에요, 이걸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손실이 5억 2,000만원이 났어요, 그걸 처분하면서, 유형자산을 처분했거든요? 토지라던가 유형자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분을 했는데 5억 2,000만원을 손해나고 처분을 했어요,

손실을 발생시키면서도 왜 억지로 그걸 팔았냐 이거죠, 무슨 사유로, 재무제표에는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

손익계산서상 제가 이거를 재무제표에서 본거였고요, 이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대차대조표에 보면 차량운반구가 취득원가가 20억 2,800만원이 나왔거든요, 상세내역이 뭐죠?

카트차 이런 건가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셔틀버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갔나요? 셔틀버스 없죠, 아직? 그러면 경영진들이 타고 다니는 고가승용차라던가 이런건 구입 안했죠? 순수 그냥 카트,

그럼 이거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임대재산이 309억원이 있습니다, 왜 임대를 했는지 상세내역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요? 여기서는 안 됩니까? 임대재산비가 309억이 나갔거든요,

그게 309억이나 됩니까?

아니, 불필요한 임대재산을 했나 싶어서

제가 왜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2012년도 것을 안줬습니다, 아직 결산도 안났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또 지급수수료가 4억 5,600만원이 나갔고요, 광고선전비가 3억 4,3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어떤 지급수수료가 4억 5,600만원이 나갔는지,

광고 선전비가 3억 4,300만원이 나갔는데 광고효과는 좀 보셨어요?

광고효과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이것도 좀 상세하게 광고 어디 어디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300만원 가량이 나갔어요,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어떤 류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죠?

제가 업무추진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접대비, 이런게 좀 떠오르죠, 그래서 판공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겠죠, 혹시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다음에요,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본부장님 설명하시는데 101억을 차입해오시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하시고 갖은 설움과 여러 가지를 받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설립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대천리조트가 설립됐다는 자체가 법적인 사태에서 다 법을 초월한 상태에서 설립이 운영이 됐어요, 왜냐면 지방공기업 제5조에 보니까 지방직영기업에 설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에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보령시가 대천리조트가 설립되면서 설립과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있거든요, 제5조에, 그런데 우리시에 이게 없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냥 법도 없이 무법천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업법 2조 2항에도 또 있어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거를 우리가 법적근거 아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조례문제도 엄청 시급합니다, 법도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무법천지 초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령시가 얼마나 출자했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요,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한다 했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도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출자에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1억을 가지고 오셨죠? 101억을 어떤 조건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주를 어떤 식으로 증자를,

우선상환주를 가지고 오셨죠? 우선상환주를 어느 조건, 우선상환주도 조건이 있잖아요,

우선상환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상한주도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져온 건 누적적우선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누적적우선주라는 게 뭐냐면 배당이 나면, 올해는 배당이 안났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딱 끝나고 다음에 배당 날 때 가지고 간 게 빚이 누적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누적적우선주는 1년, 2년, 3년 계속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누적을 시켜서 여기가 돈이 남는다 그러면 싹 가져가는 거예요, 비누적주는 그해에 난 배당금만 가지고 가는데 현재조건이 누적적우선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로, 우선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뭣도 없이 무조건 사장님 그걸로 무조건 가져오신 건가요? 아무런 뭣도 없이?

대단하시고요, 하여튼 이거 누적적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101억을 갖다 어디다 쓰셨어요? 농협에 얼마?

잠깐만요, 101억을 갔다가 부채상환하는데 얼마 쓰셨어요?

부채상환하는데요?

50억 갚고 51억은 어디다 썼어요?

20억 어디 농협에요?

높은 이율이 있는 것부터 갚은 거죠?

그러면 31억은 어디 갔어요?

아까 현금보유액이 5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살림으로는 아녀자의 살림으로는 빚을 101억을 얻어왔는데 그죠? 채무잖아요,

채권이죠, 우선상환주여서, 채권에 강한 성격이 있이요, 그런데 빚내서 왔으면 빚부터 갚아야지,

그럼 31억을 가지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자본조달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하면 금리나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보령시가 101억을 강원랜드에서 차입을 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령시에 주식지분이 감소가 됐어요, 강원랜드는 증자가 됐고,

그런데 여기 책을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보령시가 28.4%, 33.4%가 당초였었거든요, 설립할 때,

그런데 왜 책자에는,

맞아요?

제가 보기로는,

33.4%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33.4%가 맞습니다, 맞고요, 28.4%로 했으면 약 4.9%가 줄어들었어요, 감소됐어요,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령시민의 재산 5%가,

예, 그러세요.

출자금은 맞습니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출자금은 똑같은데 이게 구조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31억 남아 있다면서요,

전체 현금 말고요, 빚 얻어온 것 중에서,차입해온 것중에서,

예, 맞죠? 맞고요, 이제 약 5%가 우리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보령시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출자금은 똑같아요, 210, 똑같은데, 지분구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지분구조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보니까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한 예산외의 외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지금 101억을 가져오면서 보령시의 주식수가 감소됐어요, 분명 감소됐는데도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아주 초법적인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법적인 것으로 이걸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라도 대천리조트가 1-2년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모든 걸 갖추어 나가야돼요, 자격요건을, 조례든 법적이든 뭐든, 그렇게 해야될 사항이면서, 우리가 대천리조트 감사를 받고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엄청 그런걸 거부하고 계세요, 피부로 제가 느낄 정도로, 왜냐 우리가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무슨 자료라든가 요청을 하면 이 사업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 회의석상에도 들어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셔요, 그러면 여기 지방공기업법 파견공무원법이 있어요, 제34조에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부를 하니까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법에 의거한, 제가 자료를 몇 개 신청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초고속으로 와서 제가 2011년도 걸 기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이 있다는 걸 숙지를 시키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영이라던가 이런 데는 물론 뛰어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런 모든 문제를 제반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몇 가지만 더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레일바이크 운영을 하죠? 11월달에 개관을 했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지분은 이윤이 남으면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10.1%가 아니고요? 11%가 맞습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타인의 경영금지 관광시설이 있어요, 법 제11조 제1항 2호에 문화체육관광부령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 휴양업에 개별기준에 포함한 시설, 수영장, 등록 체육시설 이런 경우, 또 관광진흥법 20조를 한번 이게 맞는지 보세요, 타인에 대한 경영을 금지로 돼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죠?

협약식으로 했나요?

그럼 법적인 사항은 문제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직원님이나 임원님들께서 혹시 회원권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콘도회원권,

왜 여쭤보냐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직원은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임원급들 이상 보시면 연봉이 5,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5,000만원 정도면 개인에 따라서 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분양권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들한테는 분양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정작 직원들은 분양권을 하나도 안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직원할인가를 이용하시느라 그러나요?

예.

그러면 사장님, 그거는 전부 모순입니다.

모순이죠, 분양을 뭐하러 합니까? 회원권을, 본부장님 말씀도 그러네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하는 월급이라던가 성과금이라던가 이런 건 다 가져가시고 그거하나 쯤 관광휴양지로써 하나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지 아니 본인들은 아무도 안가지고 있고 그것만 분양하자고 노력하자고 하니까 본부장께서는 물론 그게 빚이에요,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게요, 우리가 분양을 해도 사실은 그게 빚입니다, 우리가 그거 갚아야 돼요, 만기가 되면, 그러면 왜 분양을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정말 모순이 너무 심해요,

박상신위원장

대표이사님, 다 내용을 아는 거니까 설명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대 1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재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는 과정에 자료를 제출 해주실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경영혁신을 해야 할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각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만 갖고 하시지 말고 내부적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약속하셨다시피 주식회사 대표 이사님이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최은순위원님 개인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의 얘기로 생각하고 내용을 꼭 소신있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생각났거든요, 공사비 미지급 50억원 이게 생각이 납니다, 2009년도 입찰공고를 보면 대천리조트 여기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그때 안계셨을 때네, 입찰공고에 보면 140석 지금 100석으로 돼있는데 콘도가, 140석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 나온 경우를 제가 봤을 때 서희건설이 낙찰이 됐는데 서희건설한테 공사비 50억을 못줬다고 하는데 그때 규정같은 건 앞으로 참고삼아서 보시고 그때 입찰공고내역같은 거 서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40석은 거기에 조건부로 대물로 가져간다, 낙찰자가 이렇게 명시한걸 본 것 같거든요, 그때 입찰규정을 봐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서희건설이 낙찰을 수주했을 때는 이행을 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50억이라는 돈도 그때 그 조항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시내에서는 골프연습장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골프연습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시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보령시 골프협회, 이분들이 시장배 골프대회를 하는데 대천리조트에 골프장이 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군산 모 골프장으로 안내장이 왔습니다, 이런 관계는 실제 운영의 미를 살려서 지역이 단체니까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껴안아서, 조건도 제시할 수도 있고, 공짜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을거고한데, 그런 배려 좀 지역업체한테 해주시면 그분들이 보령시 시장배 골프대회하는데 군산에서 했다? 대천은 골프장이 없다? 다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만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는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원만하게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책과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한 예산관리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시정의 가장 큰 현안사항중 하나가 바로 부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등 애쓰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를 무색케 하는 허점도 보입니다. 매년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관리도 문제지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작되어 시행도중에 중단되거나 부실 운영되어 계속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없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체납액이 164억 2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체납액 75억 3,4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88억 6,800만원으로 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중요도면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외수입 규모가 지방세 규모를 능가하여 재정자립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의 연속성과 공직자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행정이 연속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고 공직자의 좁은 안목과 전문성 부족은 곧바로 예산의 낭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 그리고 자기계발은 곧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재정적인 면에서 큰 성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하고 사업의 중복성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집행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기능 보강과 상시 감사활동으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상위법 불일치 등 조례 미정비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내년 제1차 정례회에서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흔히들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때로는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 속에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더욱 전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