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원내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탁월한 의정경륜을 바탕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알차고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철원군 새마을회 김경환 회장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영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른 새벽부터 강원도의회 견학을 위해서 200리 길을 달려오신 철원군 새마을회장단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회장님과 박중호 회장님, 김남훈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새마을정신으로 굳게 뭉쳐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처럼 존엄한 연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큰 영광으로 간직을 합니다. 올해 2009년은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량으로서는 지난 3년의 반성과 성과를 통해 미래를 가늠하여야 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살림 마무리와 정리를 통해서 새시대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나라와 지방의 연약한 살림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를 만든 새정부는 당초에 장밋빛 공약을 실천해 볼 겨를도 없이 진흙탕에 빠지는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정권교체에서 비롯된 극심한 반감과 이념적 대립은 치졸하고 졸렬한 시정잡배들의 망둥이 판으로 전락하였고, 떼법이 판치는 중앙정치의 폐해는 심각한 정치 불신풍조를 낳았으니 난세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룡처럼 비대해진 수도권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부자놀이를 앞세워서 어렵고 가난한 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이야말로 수도권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남부지역은 무려 석 달째 극심한 물부족 대란을 만나서 지방정부와 도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중앙정치권은 그들만의 패거리 싸움에 골몰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접경지역대책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양구를 다녀왔습니다. 화천 간동에서 터널 4개를 빠져나가니까 바로 양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10분 만에 가는 거리를 가기 위해서 무려 30년의 긴 세월을 구절양장 길을 뱅글뱅글 돌면서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7만의 주민이 물부족 난리를 만났다면 과연 중앙정부가 석 달 동안이나 뒷짐지고 방치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수도권의 10분 거리를 40~50분씩 돌고 도는 오지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예산타령이나 하면서 배겨날 수 있었을까요? 극심하고 처절할 정도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판 정치 풍토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는 강원도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진부한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시국과 다름 없는 시점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힘과 지혜를 다 모아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전환기에 처한 강원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강원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정에 관해서 지사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선입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강원FC가 아주 상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에 빠져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한 용기와 자신을 준 것 같습니다.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금년도 도정을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고통분담 차원의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일감나누기 사업을 확산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이 321억이나 되는데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명목으로 성과금이나 급여 등 인건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도, 시ㆍ군 321억 이것은 정말 아끼고 아끼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간부 공무원들 봉급도 줄이고 또 일반직원들 성과상여금까지 줄여서 만든 재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통분담 일자리 창출 212개 사업에 7,300여 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이 대책이 아니고 기왕에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이것을 더해 보겠다는 충정과 고통 속에서 안간힘을 쓰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휘부나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나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상휼이라는 옛날말씀도 있고, 십시일반이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게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절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7,3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신다는데 금년에 과연 달성이 가능하신지요?

금년에 일자리를 계획한 것은 전체 약 2만 2,000개입니다. 경제적 일자리 1만 2,000개, 사회적 일자리 1만 개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턴을 포함한 아주 세부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업을 통한 경제적 일자리와 고용복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관건인데 특히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는 일정한 지역에 제조업 수출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황이 오니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ㆍ군수회의를 하면서도 나온 얘기인데 관광리조트 업체들에 고용되어서 종사하고 있는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당분간이라도 줄이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드리고 등등 해서 줄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원이 1,588억 원 정도 되는데 특히 지방비부담이 절반 정도 됩니다.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을 줄 것 같은데 부담도 지사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부담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까지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할 것이 지금 정부 추경을 약 거의 30조 가까이 추가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 대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 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부 매칭으로 지방비를 합쳐서 매칭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세수가 감소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적극 줄여주는 노력을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허탈감을 자극하는 것이 요즘 사회복지 관련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사건이 일어나는데 물론 강원도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행정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비위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고 역대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완화해 왔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실상은 수도권 완화를 풀지 않고 지방발전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원도의 기본방침이 있다면 간단히 한말씀으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로 도움이 될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규제 문제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 참여정부 때와 같이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 이런 원칙은 그대로 견지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극복을 위해서 또 투자촉진 명분으로 해서 수도권을 탄력적으로 완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계속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또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정수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과하게 완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업지역 내 공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자연보존권역 관광지개발제한폐지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과하게 한 것은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또 강원도에 예민하게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광역행정체제 또 기초행정체제 해서 개편을 한다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정확히 표현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되겠는데 저는 보기에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체절명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등등 그런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고 얘기할 여유로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려운 데는 조금 나눈다든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ㆍ군, 구 분야에서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많이 변해서 그것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통폐합을 한다든지-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다음에 자치단체로서의 존폐문제는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역보다 기초가 사실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교류도 안 되고 재정도 약한데 틀을 차려야 되는 문제 등 있습니다. 개편의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대신에 명백한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개 계층으로 해서 시도도 폐지하고 시ㆍ군, 구도 사실상 폐지하고 중간규모로 60~70개 정도로 해서 단일계층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얘기인데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명백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계층의 원리나 통솔 범위의 원리에 많이 반합니다. 오히려 효율을 추구하다가 더 비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광역행정을 조종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할 기구가 없으니까 결국 가다보면 별도로 국가기관으로서 광역행정기구가 설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시ㆍ군에 내려가면 주민들에게 아주 세밀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중간형의 자치단체가 되면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하부기관으로 임명제식 기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효율을 가져오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역사성, 전통성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3기 마무리하는 지사님 소감과 관련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 유일의 3선 도백으로서 많은 치적과 노고를 쌓아오셨습니다. 반면에 어려움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난하고 꿈 많은 시골소년에서 높은 뜻을 세워 각고의 절차탁마를 하신 결과 성공한 관리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이제 10년 도백의 대임을 정리하시고 강원호에서 하산을 하셔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선 3기에 대한 지사님의 자평과 마무리 대책은 어떤 것이 있고 후임도정에 대한 당부나 복안은 계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아직은 제가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당황스럽고 감회가 남다른데요, 저는 성과의 다과를 떠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보려고 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물망초심, 초지일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평이라고 하기는 뭣 합니다만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강원도의 색깔이 나타나는, 강원도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도민 정신도 진취적으로 달라졌고 도민 통합도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교통망이나 첨단지식산업, 기업유치, 다음에 강원도의 전국화, 세계화 또 농촌 그린투어리즘, 새농어촌건설운동, 남북교류협력 등등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이나 1인당 GRDP도 급상승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복지분야도 저희들이 작은 도이지만 전국 최고 지표를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고 지금 저희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책상에 노트를 해서 붙여놓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과제가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기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임도정과 관련해서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도정을 이끌어가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나고 있고 어떨 때는 또 대립갈등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고뇌에 찬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도정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아주 큰 틀의, 저는 강원도의 비전과 방향이 다 잡혀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발전의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도정이 잘 수행되지 않을까 보고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이 길어져서 후임 국장님들이 덕을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조기집행 실적이 몇% 정도나 됩니까?

23.7%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중에 65%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의 추세대로 하면 6월 말경에 65%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독려를 너무 하니까 시ㆍ군에서 허위보고를 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지 않고 전산으로 소위 e-호조라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집계를 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이라도 허위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국비 등 의존재원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비도 분기별로 정부에서도 가급적 자금을 빨리 내려 보내려 하는데 수요과 공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난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500억을 일시에 차입하기도 했습니다.

자금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태세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자금부족 현상이 오면 물론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회계 간에 전용을 한다든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을 한다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차입을 한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이 조기집행이지 오래 전에도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어려우면 조기발주 사업을 독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소리만 크지 실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돈을 풀었는데 중간에 홀딩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시기도 잘 안 되었는데 공사발주를 하라니까 실적내기 위해서 집행을 우선 해놓고 돈은 은행에 가 있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돈은 원청 도급자한테는 전달이 됩니다.

직접지불이 되어야 되겠죠?

직접지불하는데 다만 그 돈이 하도급자나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손에까지 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사실 법령 제도상 계약관리법상에 제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집행하고 조기발주 하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 또는 읍ㆍ면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대처하라는데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면책제도나 그런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입찰제도나 10일, 15일 걸리는 것을 5일만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의계약제도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선급금지급도 10% 정도 더 늘릴 수 있고 개산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집행과정에서 관계법 등 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성실히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면책하는 제도 훈령도 만들었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에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얘기인데, 인센티브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강원도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발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3월 현재?

한도액이 1,058억인데 지금 7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부족 관련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홍건표 의원님께 심층질문을 부탁을 드리면서 생략을 하겠고요, 건설방재국장님께 도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종익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안 국장님은 제가 접경지역 출신이라는 것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또 한달에 왕복 400리 길을 다섯 번이나 여섯 번 꼬불꼬불 길을 돌고 돌면서 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고갯길을 넘고 구배를 돌다보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안 국장님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망이 불편하시니까…….

여기에서 철원을 가려면 80㎞인데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우리 회장님들도 아침에 오셨겠지만, 왕복 400리입니다. 한 달에 다섯 번 내지는 여섯 번 왔다갔다 하는데 이 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안종익 국장님입니다. 안 국장님이 접경지역 도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몇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도내 핵심 5대 SOC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다음에…….

작년도 12월 30일자 보도에 보면 강원도 5대 핵심 SOC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동서고속도로 5조 1,200억 원, 둘째 동해고속도로 1조 9,000억, 제2영동고속도로 9,500, 넷째 경춘선 복선전철 2조 5,000억, 다섯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3조 이것이 도내 SOC 5대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소위 빅3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빅3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을 관통하는 SOC 사업이어서 그렇지 집중해서 저희들이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의는 안 하십니까?

예.

동의를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니까 할 수 없고, 지금 접경지역 도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지금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의 5개년 계획, 도에서는 지방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도로는 일부 중장기계획에 그리고 국토해양부 5개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아서 좀 추진이 더딘 것으로…….

왜 접경지역 도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국가에서 따지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경제성이 잣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도 경제성이 0.몇 나오니까 안 된다, 그렇다면 5번 국도를 확포장해서 철원지역까지 연결하면 중앙고속도로 연장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화천까지는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고 철원연장까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지 언제나 실행이 될는지 부지하세월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뭘 하긴 하는데 표도 안 나고 생색만 내고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이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를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죠. 다음에 철원 경춘선 복원관계, 이것이 지금 참여정부 때 바람을 잔뜩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도 예산이 한 30억이 섰는데 그것도 5㎞인가 하다가 만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것 아닌가, 철원주민들이 한탄강댐 반대를 하니까 중앙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 철원에 투자하는 것을 전부 캔슬을 놓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도 저희들이 30억 확보할 때도 필요성을 저희들이 도에서 강조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장님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철원주민들이 지도를 놓고 보면 철원은 완전히 변방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것도 한 시간 반 이상 걸리고, 결코 먼 길은 아닌데 도로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SOC 사업은 빅3지역만 집중하지 마시고 접경지역, 지금 접경지역에 인구가 1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그리고 면적이 접경지역 전체의 3분의 2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안보의 일선지역이고 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어느 지역보다, 물론 골고루 투자하시고 균형적으로 배려하시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볼 때 전체를 보고 균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에 대해 관심을 두시고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는 동안, 국장님이 국장님 생활하는 동안 나는 그 구배를 돌때 마다 안종익 국장님을 생각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올해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오신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마무리하시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4년 대임을 마무리하시는 중요한 순간에 계십니다. 강원도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혹시 도내 학교 수,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학교 수와 학생 수 또 학교 선생님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라도요.

학교는 초등학교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이 분교장이 67, 초등이 352, 중학교 163, 고등학교 115, 특수학교가 7, 단설유치원 6 해서 유치원까지 전부 합치면 1,053인가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학생 수는 24만이 넘었는데 현재로는 24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학교 수가 1,053, 학생 수가 24만 791명…….

지난 4월 1일자인데 지금은 아마 조금 빠졌을 것입니다.

예, 선생님 숫자가 1만 5,000명 해서 2만 교육가족의 수장이십니다.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세 폐지는 작년도 9월에 정부에서 3대 목적세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저기 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에 포함시켜서 몇십%해서 교육세를 징수하니까 국가에서도 세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일세로 본세에 포함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금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중 교육세 비중이 몇%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당초예산 1조 7,000억을 기준으로 볼 때, 교육세는 두 가지입니다. 국세교육세가 있고 지방세교육세가 있는데 국세교육세는 10.5%입니다. 1,787억입니다.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고 지방세는 1,423억으로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이 8.4%입니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 움직임이 왜 대두가 되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근본적인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폐지한 배경 중의 하나가 목적세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폐지된 것 같은데 도민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의지로 봐서는 반드시 밀어부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시행을 강행할 것 같은데 비율로 보면 1%밖에 안 된다 하지만 교육세가 폐지됨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에 엄청난 주름살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폐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속해 주기를 바라는 쪽의 노력, 또 그런 쪽의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국정감사 때 건의를 드렸다든지 실제로 우리 도 국회의원님들께 그런 노력을 했다든지,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시도 교육감이 배석했다든지 해서 하여튼 폐지가 안 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경우 폐지가 된다면 예컨대 우리 도의 유ㆍ불리를 따져봤는데 현재 국세는 20~20.4%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국회 내에서는, 정치권 내에서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4%로 되어도 국세교육세는 폐지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세교육세가 문제인데 지방세교육세는 조금 전에 김영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여섯 개의 세목을 한데로 묶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묶여서 지방세교육세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액수만큼 지역교육청으로 바로 그 예산이 배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저희도 김영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목적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지방세교육세라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재정문제가, 사실 돈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도의 교육재정 자립도가 몇% 되는지 아십니까?

3.5%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작년에는 5%였는데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하니까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못해 바닥이라고…….

이월금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가에서 교육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두면 지방교육은 완전히 황폐화되다시피 하는 정도이니까 국가의존율이 그만큼 높으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교육재정 국가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왜 그런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와 같이 학생 수가 적고 인구 수가 적은 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우리 의존율이 거의 비법정 전입금 말고 법정전입금하고 국가의존율 합치면 이월금까지 4.몇% 빼고는 다 의존수입인데 학생 수 줄고 인구 줄으니까 수업료, 입학금은 점점 내려가고 운영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천상 국가에서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이 이제 국가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교육은 결국 지방문제하고도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 교육재정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김영칠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정전입금도 우리 도가 지난해 기준해서 1,335억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특히 우리 도는 18개 시ㆍ군 자치단체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3~15%로 가는데 그리고 수도급수조례 같은 것도 지금 7개 시ㆍ군은 완료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파악한 것으로는 공유재산사용료 이런 자체로 하는 것 말고도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결코 적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살림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대폭적으로 못 해 드리는 아쉬움은 있다고 봅니다. 교육재정은 그렇게 여쭙고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인 문제이지만 교육의 원칙은 보편성과 수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재도 있어야 되지만 또 둔재도 관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슈퍼영재 80명을 집중육성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를 집중관리하고 길러야 된다는 것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너무 영재위주로 하면 일반적인, 말하자면 인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영재라는 게 수학이나 영어, 과학분야만 잘 하면 영재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이. 그렇다면 한 쪽만 발달했지 다른 쪽 인성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재로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너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베이직이 되어 있는 인간이 필요한데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인성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인성보다 재주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올라가서 국가나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반대편으로 돌아서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그러한 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월성과 보편성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말씀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특히 공교육인 경우에는 말씀주신대로 보편성과 수월성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첫째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은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고 보편성 교육도 중요하고 처져있는 학생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의 대상자인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중간에 있는 학생은 아주 높은단계로, 처쳐있는 학생은 최소한 중간단계로 가게, 이렇게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재교육을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학, 영어, 과학이라고 했는데 저희 도는 그 영역을 수학, 영어,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예컨대 문학이나 의학이나 예능이나 영재의 영역범위를 다양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혜율 말씀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현재 하는 영역은 영재학급이 있고 영재교육원이 있고 대학에 부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관 수나 학급 수, 학생 수를 따지면 수혜율이 전체학생 수 대비 우리 도가 1.27%인데 전국 수혜율이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통 얘기하는 천재교육, 너희들만 잘 하는 것 이런 개념에서는 조금 저희 도는 떠났습니다. 영역을 넓혀놨고, 인원을 넓혀놨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잘하는 학생은 조금 더 잘하게, 중간학생은 아주 높은단계로, 처진 학생은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영재교육의 영역개념이 우리 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년 대임을 마치시고 올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학력성취도평가도 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2010년 지방 동시선거는 지방행정과 함께 교육행정의 자치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 4년의 자평이랄까 또 2009년도 마무리에 대한 복안을 4분 정도 남았는데 요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한 1년여의 기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주신대로 민선 3기를 제가 4년 마무리하고 민선 4기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회에 도민들 특히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성실성, 열정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결과이고 도민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선 3기 때에도 강원교육발전계획을 4년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2005년도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9년 금년까지 민선 4기 종합계획을 지금 한국교육개발원 쪽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0년 내년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동시선거가 되면서 교육위원, 교육감을 직선으로 합니다. 전 주민이 다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좀더 높아지리라고 예상도 하면서 높아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2010년 이후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성이 바로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늘 강조를 하는데 경쟁력에서 지면 아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여건은 어렵지만 경쟁력에서 이기는 인재, 인성도 바르면서 경쟁력에서 이기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비전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리라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계획들을 이런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고담준론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철원군 새마을회장단 여러분들 건강합시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정신으로 다시 한번 뭉칩시다. 고맙습니다.

김영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 민선 4기의 수장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의 수준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지난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험난한 행로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추락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의 추락은 다시금 금융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한 한국경제의 하향곡선도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악조건 속에 강원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기축년 연초부터 시작된 강원남부지역의 가뭄문제는 완전한 근본적 해결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도내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 어민들의 생활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어항부진에 따른 어획고 감소, 환율ㆍ엔고 상승에 따른 상대적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체감 생활고가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정부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등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책, 저소득층,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등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이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불행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어려울수록 화합하라는 평범한 위치가 깨달음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축년입니다. 옛날에 석전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밭을 묵묵히 가는 소처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직하고 끈기 있게 일해서 민선 4기를 잘 마무리 하시고 강원도의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 분석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건전재정 정도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07년도 결산을 근거자료로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자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는 시ㆍ군별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중복 유사한 축제도 많은 것 같은데 축제 전반에 대하여 일단 갯수를 위주로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내 축제는 전체적으로 1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는 6개이고, 도가 선정한 축제는 13개입니다. 시ㆍ군 자체 축제는 99개로서 총 118개가 있습니다. 이같은 축제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07년도에 118개, '08년도에 113개, '09년도에 105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축제 수가 18개 시ㆍ군에 118개라고 인식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저 중간에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대표하고 강원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가 6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 마임축제, 양양 송이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그리고 우리가 예비로 갖고 있는 원주 한지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가 선정한 13개 축제에는 강릉단오제, 동해 오징어축제, 태백산 눈축제, 속초 설악문화제, 삼척 청정해변축제, 홍천 찰옥수수축제 등 13개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라 하면 국비를 영달 받을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도…….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국비가 오기 때문에 지방비에 도비가 포함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국비 포함 지방비 대비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 각 시ㆍ군이 축제로 인한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축제의 예산이 총 19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 포함해서 26억 정도 되는데 시ㆍ군비가 너무 과도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축제 개최에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보통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그 결과를 놓고 방문객 수나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서 계량화, 수치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이 판단하시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는 판단은 해 보셨습니까?

우선 방문객 수를 말씀드리면 '07년도 기준으로 해서 870만 명 정도가 축제로 인해서 왔습니다. 다음에 이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3,606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수치는 매년 4~7%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강발연과 대학교수들이 연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 집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출입구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복 집계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축제 방문객 수를 문화관광부에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 수를 강발연과 또 어디라고 하셨죠?

도내대학입니다.

이 방문객 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자치단체에서는 축제의 당위성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근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데 있어서 발주사와 용역사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용역사는 거의 발주사의 의도대로 결국, 제가 판단하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대로 거품이 있거나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축제의 방문객 수는 늘어나고 또 파급효과는, 계량화된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축제 수를 늘려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축제 수가 많다고 아까도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향후 축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선 축제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축제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이 축제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다음에 축제가 지역경제에 정말로 활성화되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축제별로 명품화, 명소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축제 중에서 유사한 축제들은 통폐합을 해서 축제 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고요,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내서 시ㆍ군에서도 불필요한 축제가 없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모범 답안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 만 끝나지 말고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 주셨지만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이 1년에 118개의 축제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말 3일에 한 번씩 강원도는 축제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축제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갖고 간다고 하지만 보다 과감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조금 전에 답변 주셨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고유한 또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정진단 분석에 앞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드린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08년 12월에 나온 재정진단 분석결과표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사축제 비용의 심화가 우리 건전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 질문에 앞서서 관광문화국장님으로 하여금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실장님, 지난 주말 우리 강원도민들은 환희의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상암벌을 뒤흔든 강원FC의 함성을 기억하시죠?

예.

경기 내내 아나운서는 강원도의 힘을 외쳐댔고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은 잠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민선 4기 강원도정의 구호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도정목표는 ‘뉴-스타트 강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더 이상 미래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닌 현실의 유토피아 강원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러한 도정구호와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강원도의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8년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2006년부터 해마다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230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 분석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또 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해서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시행을 합니다.

전년도 결산이죠?

그렇습니다. 취지는 재정실태 그리고 예산운영, 예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재정의 안전성 또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용어로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교육비를 얼마를 쓸지 또 식비를 얼마를 쓸지, 여러 가지 교통비 이렇게 나누어서 적정 운용하라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가 2008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ㆍ군의 재정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항목은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열여섯 가지가 있는데 또 부분별로 보면 미흡한 데도 있고 적정한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 본청, 그리고 17개 시ㆍ군은 적정하게 나왔고 1개 시가 미흡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미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위수준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는 적정한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야별로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재정분석 결과가 9개 도 중에서 높은 점수는 못 받았죠?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9개 중에 높은 점수는 못 받고 18개 시ㆍ군도 상당히 낮은 지표를 얻어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이나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를 봐서도 그렇고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방세수 증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수증대도 그렇고 결과에 대한 강원도나 18개 시ㆍ군의 지표를 업 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단체는 재정진단을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행을 다음연도에 하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경상비 절감 또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세수도 증대시키면서 예산절감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정진단 결과를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공람을 하도록 해서 재정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답변주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권고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6개 지표를 가지고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의 경우 어찌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의혹을 받는 부분도 있는 행사축제 경비비율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도가 관광도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13개 시ㆍ군이 효율성 면에서 그중에서도 행사축제 경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미흡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환경관광문화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사축제 같은 경우에 효율성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행사만 하도록 하고, 동일단체의 여러 축제를 통합하는 방법, 가급적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유도를 해서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중에서 재정진단 효율성 진단 중 행사ㆍ축제경비 지표 비율표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전국 행안부에서 제시한 광역단체에 0.3% 이하로 축제경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표가 0.3%로 나와서 아주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도 평균에 비하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국 시 적정값은 1.0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 평균값은 1.05로 나왔고, 군 역시 1.0이었는데 0.94로 전국 평균값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시ㆍ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강원도내 각 시의 행사ㆍ축제경비 지표 비율표입니다. 전국 시 평균 적정값은 1.0인데 반해서 우리 강원도내 7개 시 중에 원주만 0.9% 로 되어 있어서 적정에 속하고 나머지 6개 시는 행사축제경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속초와 태백은 3배 가까운 놀라운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11개 군은 어떤가 살펴 습니다. 전국 군의 적정값은 좌측에 나와 있지만 1.0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평창, 정선, 인제, 양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에서 적정값을 상회하는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행사ㆍ축제경비 중에서 9개 도별 지자체 미흡지수라고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13개 자치단체 경비가 오버되는 형태가 되어서 72.20 퍼센티지가 미흡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20개가 되어서 64.5%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도표를 갖고 앞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도 질문드리고 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ㆍ군이 건전재정을 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행사ㆍ축제경비에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앞서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주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 주셨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파악하셔서 18개 시ㆍ군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권고도 하시고 과감하게 패널티가 내려 갈 수 있으면 패널티를 주어서 건전재정 운영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말씀을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대 29 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어떤 대형사고가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 유사한 징후가 29번 있었고, 더 파고든다면 300개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나온 법칙인데 지금 제가 2006년, 2007년도 것은 자료를 제시 안 했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는 이러한 징후가 2006년에도 있었고, 2007년에도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가 있었다고 할 때는 향후에는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3년치 통계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면 오래된 얘기지만 와우아파트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온 것은 아닙니다.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무사안일로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대형사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꼭 예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행사경비에 관해서 뿐만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자부 재정진단이 어떻게 보면 전부 일률적인 수치로 하기 때문에 소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은 도는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사나 매미 이런 재난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 관광 같은 지역적 특성 이런 것이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단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재정규모가 작은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경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

예, 지금 답변주신대로 실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우리 강원도 또 18개 시ㆍ군이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밀어닥치는 경제한파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체감지수는 날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세서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전담하고 한편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의료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비용을 떠 안고 있는 강원도 내 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5개 의료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2008년도 당기손실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기손실액은 전년 대비 수익은 4.7%가 증가한 반면에 비용은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69억 4,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계속 손실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손실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기손실액이 69억 4,900만 원입니다만 회계상 시설 및 장비가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료원의 경우 공공의료원으로서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되었을 때는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이 되지는 않는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억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면 현금 흐름상으로는 약 29억 4,700만 원을 실손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에서 가장 큰 부채내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아주 뜨거운 감자죠?

예.

지역개발기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 5개 의료원을 합하면 30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301억 원을 5개 의료원에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에서 사용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사실상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정원감축이라든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권고에 따라서 노사합의를 거쳐서 퇴직금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재원을 2002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이 5.5%에서 4%로 낮아져서 지방채 차관 등을 통해서 다시 교체해서 융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끝나고 2010년부터 10년간 균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융자를 받은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예퇴직수당, 기금이자 납부와 경영개선을 위해서 일부 장례식장 증개축이나 시설장비 보강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역개발기금이 의료원의 부실로 인해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정부에서 요구했던 경영합리화 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독려하면서 생긴 부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 9개 시도는 채무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는 13개 시도에 약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린 곳이 29개 의료원입니다. 저희 강원도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지역개발기금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 시도가 9개 시도에 20개 의료원이 있겠고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도가 2개 시도 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강원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공익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바로는 301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방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 활성화해라 활성화해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의료원이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하는데 301억 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럼 301억 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개 의료원의 총 누적적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난해 결산결과 60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5%에 해당되는 적자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기금 원금 301억 원에 이자분을 포함해서 334억 원 정도의 부채가 적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외에 50%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료원 경영과 관련되어서 상환이 가능한 운영에 따르는 부채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개발기금과 같은 큰 등치의 큰 부채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5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노력, 열성을 감안했을 때 일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일거에 부담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부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과 관련되는 당사자들 또 전문가들, 행정 이런 모든 쪽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다같이 의논을 해서 해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해는 되면서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조금 전에 육정희 국장님과 질문 답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없고 지사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도의 입장이 어떠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기금과 연체이자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병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의료원의 재무구조상 자체상환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매입채무 104억 원, 미지급금 73억 원, 이런 고정부채 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것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하든지 등등해서 자체상환 가능토록 유도를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긴 별도의, 말하자면 뭉치돈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9개 시도도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예고 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의논해서 이것은 도에서도 상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해법은 도의 재정을 압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 의원도 판단되고 좋은 해결책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료원은, 물론 국장님 들어가 계시지만 의료원 입장에서는 도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면 각 의료원별 자구책을 특성화시킨다든지 노사가 협력해서 의료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10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원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박진서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을 상위권에 자리매김하신 데에 대해서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금번 평가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약간의 문제제기를 한 점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인 평가만큼은 꼭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입니다. 2009년도 도내 고교입시와 전형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이고 도민들도 아시고 있겠지만 최종 탈락자와 탈락자에 대한 대책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 2009년도 도내 고교 최종 탈락자 현황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아시는 것처럼 전문계고 입시이고 후기는 일반계고 입시입니다. 최종 탈락자 수는 강원도 전체가 465명입니다. 그래서 춘천 78명, 원주지역 139명, 강릉 128명, 속초ㆍ양양 46명, 동해지역 33명 그 외 지역 41명을 포함해서 4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모집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추가모집에 지원한 학생이 487명입니다. 추가모집에 지원을 해야 되고, 다음에 3월 중에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1 입학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를 학기 초부터 30일 내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인근지역의 추가모집에 진학을 했다가 전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지역에 미등록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도내에 있었습니다. 사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모집요강에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모집에도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물론 등록마감 시점에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미리 챙겨주어야 되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록마감일에 그런 것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탈락자 대비 모집정원 수가 최종적으로는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주신 부분 중에서 미등록자로 탈락한 사례가 여러 교육청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조사도 해 보고 지혜를 모아본 경우도 있는데요. 도 교육청에서는 고입 입시와 관련해서 해당학교에 공문을 다 발송하시죠?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발송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달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떤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시달을 잘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전ㆍ후기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응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문구화되어서 각 학교별로 다 갔는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정작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특이하게 미등록으로 인해서 본인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이나 학부형에게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시달은 분명히 했지만 일선학교에서 전달체계가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제할 수 있었던 방안을 해 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행정이 지금까지도 잘해 주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토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이 가장 강원도의 자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정과 강원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먼저 물재해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을 하시는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물 재난이 발생했겠습니까? 9,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탄광지역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도 오늘과 같이 물재난이 발생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지고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만들어지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치주의 원칙은 헌정상의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주최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서류인 법질서확립 활성화 계획서에도 외국어 표기 사례가 10여 건이나 발견이 되고 도청 앞 도로와 시ㆍ군 소재지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은 연중 게시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보직관리원칙과 법규정을 무시한 인사명령을 마음대로 되풀이하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면 법질서가 어떻게 확립되겠습니까?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시ㆍ군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보건관계 직렬이 아닌 타 직종의 보건소장은 몇 명이나 있으며, 이들 시ㆍ군 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ㆍ군 보건소장의 정원과 현원상 직렬 불부합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 춘천시와 원주시에 기술직 4급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으로는 행정 4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1월에 직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대해서 불부합되어 있는 직급을 원 직급으로 환원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의 보직관리 원칙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1항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하든가 아니면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명할 수 없을 때는 보건관계 직렬을 직군의 공무원으로서 임명되기 전 최근 5년 동안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되풀이해서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경징계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공무담임 자격이 없는 문제 또는 중징계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시ㆍ군 조례로서 직렬을 복수직렬로 지정해 놨다함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됨으로써 상급 자치단체에서 제의요구를 하든가 제의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집행정지 제소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셨다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보건소장들은 인사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장 직류가 보건이나 의료에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하고 시ㆍ군 간 인사교류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직이나 기술직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공무원법이나 개별법에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교류안을 만들어서 함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따르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류가 잘 안 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인사교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인사질서를 잘 지켜서 어떤 사람은 도에서 나갔다가 7~8년이 되어도 다시 들어오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나갔다가 1년 있다가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청에서 바로 승진해서 보직을 받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잘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류원칙을 잘 정해서 교류가 잘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인사원칙은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한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의 보건소장 직급이 5급으로, 상위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빌 경우 도에서 인사를 받는다거나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인사원칙을 이후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에 보면 도지사가 시ㆍ군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류안을 만들어서 권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의 국어책임관은 어느 부서의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의 담당부서는 문화체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홍보담당 부서장이나 그와 상응하는 부서장을 정해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국어책임관을 정해 놓은 것은 하위직급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의 이 국어기본법 위반사례는 해당 국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태백ㆍ정선 일부 강원남부지역의 물재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물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물재해가 발생해서 물 공급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나 도비 또는 시ㆍ군비, 성금 다 합쳐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가 11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또 국내 제1의 청정고원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철저히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주요댐의 수자원 관리실태를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자료에 의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조절이 제일 중요한 기능인 소양댐은 2008년 강우량이 2007년도보다 16% 적은 83%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12월 저수량은 2007년도 12월의 저수량과 비교해서 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위치한 달방댐도 2008년 강우량은 2007년도의 69% 수준인데도 2008년 12월 저수량은 2007년 12월 저수량의 97%인 592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수공급 전용댐인 광동댐은 2008년 연간 강우량이 2007년도의 76% 수준으로 달방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수량은 2007년 12월의 63%인 486만㎥밖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댐들은 강우량이 많거나 적거나 해마다 비슷한 양의 물을 저수하고 있는데 유독 광동댐만 전년도보다는 37% 부족하고 전전년도보다는 46%나 부족하게 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잘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동댐의 저수량에 관해서 수자원공사가 수위조절 실패라는 얘기도 있고…….

국장님 이 계수를 보고 이 통계가 수자원공사 통계이니까 이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료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례가 없는 가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댐을 만드는 목적이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 3개 땅의 4/4분기 강우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간 강우량은 물이 흐르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4/4분기 강우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4/4분기 강우량은 2006년 4/4분기에 비해 소양댐은 23%, 광동댐 28%, 달방댐은 19%가 적은 양인데도 저수량은 소양댐 102%, 광동댐 85%, 달방댐 80%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강우량은 2007년도 대비해서 소양댐은 164%, 광동댐 123%, 달방댐은 141%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저수량은 소양댐이 99%, 달방댐은 97%를 확보하였는데 유독 광동댐만 63%로 부족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비는 전년보다 23%가 더 많이 왔는데 댐의 물은 37%나 부족하게 저수하였습니다. 국장님 이는 광동댐 당국이 수자원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계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논의를 조사해서 책임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기상청의 호우예보에 대비한 정상적인 관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태백시나 삼척시, 정선군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의 이런 공방보다는 가뭄극복과 항구적인 복구 갈수대책 해결을 위해서 관ㆍ군 또 도민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상수도 운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태백시 상수도 운용 문제를 표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태백시 상수도 누수율이 47%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46.7%입니다.

자료 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운용 현황을 보면 상수도 원수생산량은 309만㎥인데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상수도 요금을 징수한 실적은 106만㎥로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수율과 유수율의 차이가 32%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103만㎥의 원수를 사와서 3분의 1 정도인 35만 3,000㎥만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3분의 2 정도인 69만 3,000㎥의 물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금년 1월 12일부터 광동댐의 물 공급을 반으로 줄였으니 없어진 69만 3,000㎥의 물만 잘 관리하였어도 금년 3월 중순까지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상으로는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만일 국장님이 가정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매달 103만㎥의 연료를 사와서 그중 3분의 1 정도인 35만 3,000㎥을 판매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연료를 팔아보지도 않고 다 새서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각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탱크나 배관이 새는 것을 보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연료가 새어 없어지든 말든 도매상이나 정유회사에 탱크나 배관이 새는 것을 정비해 달라고 하고 정비해 줄 때만을 기다렸다면 그 주유소는 며칠이 안 가고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백시의 경우만 표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고한ㆍ사북도 계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시ㆍ군의 상수도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백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20%를 상회하는 데가 많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떻든 간에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생산한 물을 3분의 1은 잃어버리고 주민들에게는 3분의 1만 공급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도 누수관로를 지금까지 방치하여 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통보된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6,935억 원과 폐광지역기금개발사업비 2,106억 원, 총 9,041억 원이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투자 되도록 계획된 탄광지역 공공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 정선군이 노후관 교체에 10억 원, 2005년 정선군 상수도정비사업에 10억 원, 2008년도 태백시 원동저수장을 폐쇄하는데 6,000만 원만 투자가 되었고 그밖에는 상수도 시설에 투자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머물다 가도록 대형호텔이나 리조트, 콘도 이런 물소비시설이 들어서는 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과거 광산지역에 해마다 물이 부족해서 급수차로 물을 공급하던 지역에 급수대책은 아무 것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효과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산업기반시설이나 관광산업개발계획 등 인기위주의 계획만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이를 검토하고 확정하고 승인하고 예산을 보조한 강원도 또 중앙부처 이 당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총체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9,041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먹을 물도 부족하고 수세식 화장실도 사용을 못 하고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껍데기만 그럴듯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노후관이 생긴 원인은 '70년도에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실척을 안 하고 상수도관을 묻어서 관로가 제대로 된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도 정부 요로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동강에서 끌어오는 상수도 문제도 5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또 노후관 교체도 1,120억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국장님을 예로 들었지만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고 이런 사태를 야기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면서 또 몇백 억, 몇천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국민의 혈세를 또 투입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 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기타 급수시설사업비 총 2,321억 8,800만 원을 들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2%인 506억 7,000만 원, 시ㆍ군비가 66%인 1,539억 3,000만 원, 기타가 10%인 226억 9,400만 원이고 도비는 2%인 4억 8,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먹을 물이 없어서 4~5㎞ 이상 가서 생활용수를 트럭과 경운기로 운반하여 와서 먹으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물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순박한 농어촌 오지지역 거주 주민들의 용수시설인 농어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맞죠?

예.

계수적으로 봐서 강원도정이 도민의 물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 정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를 건설하려면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사업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급수시설에도 도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집단으로 큰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생업에 충실하면서 국가시책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정이 소외되지 않고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비 부담문제는 우선 크게 부담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식으로 해서 시ㆍ군에 교부해 주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시ㆍ군에서는 물론 도비가 미약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양이라고는 생각 안 됩니다만 일정 부분의 특교세를 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공공문서를 보니까 업무보고나 공문서에 아직도 한문이나 영어 같은 외래어와 외래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였는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합쳐볼 수 있는 문자라고 합니다. 또 영국의 작가 존 맨은 그의 저서에서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 언어학의 세계최고의 권위인 옥스퍼드대학의 언어학대학에서는 ‘세계 모든 문자순위 1위’에 ‘한글’을 선정하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좋은 우리글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도 영어나 한자를 굳이 공문서에 섞어 표기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사무관리규정상 원칙을 말씀드리면 공문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이 필요하거나 전문어, 신조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괄호 안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국악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회관운영 조례 제3조 4항에 보면 기능이 도립예술단의 연습 및 공연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관현악단이 국악예술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지금 이 회관은 어떤 단체들이 쓰고 있습니까?

예총하고 민예총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우선 예총이 법률 조항상으로도 건립목적과 사용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사유도 입주단체가 강원문화예술을 주도하면서 진흥해 나가는 공익단체로서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회관이 행정재산입니다.

예.

행정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자치단체의 직원이 쓰는 것, 관사 같은 것 그런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이 규정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한 모양인데 위탁이라는 것은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할 권한이 있지 그 사용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하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또 국악예술업무 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든가 하고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지 상위법인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행정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쓰는 재산인데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지정한 것은 조례 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잘 검토하셔서 도립관현악단이 본래 예술회관 기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단체들은 적당하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자료 5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에게 수십조 원이 넘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지만 사업효과가 아주 있는 유일한 사업이 농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리사업이라고 많은 농업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밭기반정리사업은 홍천, 양구, 인제 3개 군에 9개 지구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금년도 밭기반정리 사업비로 8개 시ㆍ군에서 신청했습니다. 8개 시ㆍ군에서 20개 지구 1,280㏊를 신청했는데 밭기반정리 사업은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전량을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개 지구의 555㏊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사업부는 밭기반정리 사업으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강원도에 논이 41%고 밭이 59%죠?

예.

그럼 우리 강원도는 농업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은 경지정리가 한 68%가 되었는데 밭은 기반정리 실적이 13%밖에 안 됩니다.

13.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농업생산성이 가장 떨어지고 낙후된 원인이 밭기반정리사업의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밭 전체를 기반정리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밭기반정리 대상면적이 전체적으로 지금 2만 1,824㏊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반정리를 마친 게 8,873㏊, 41%입니다. 그러니까 밭기반정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41% 정도를 마쳤습니다.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밭은 기계화 영농도 어렵고 농업생산성도 떨어져서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경작할 작물을 선정하지 못해서 영농을 포기하고 휴경하는 농지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영농여건이 불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휴경면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정선군은 전체 농경지의 92%가 거의 밭이고 영월군도 86%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농업이라 하면 밭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밭기반정리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되어서 앞으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사업비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는 몇 차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못 받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영농여건 편의 등을 고려해서 밭기반정리사업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 이런 것은 환경부 사업이나 한강수계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별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려운 제일 불쌍한 농민들한테 갈, 농업에 들어갈 돈을 그런 데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흙탕물저감대책 중에서 밭기반정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이지, 다른 사업비로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시ㆍ군 보건소장을 근무경험도 없는 행정직이나 퇴직 1년 앞둔 분들을 보건소장으로 임명을 해도 보건소 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 관선 시절에는 보건과가 따로 있고 위생을 담당하는 과가 있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보건ㆍ위생 업무의 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도 기구는 줄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낯이 잘 안 나는 국민의 기본생활 기반행정인 보건ㆍ위생사업 또 물사업에 관심을 안 가져서 경험도 없는 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들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ㆍ군 인사관리를 지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되도록 담당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앞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저희 부서와 감사관실에서 기획감사를 전 보건업무와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지사님,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태백시와 정선군 일부지역의 물부족 사태 발생원인이 광동댐의 수자원관리 잘못과 지난 10여 년 동안 시ㆍ군의 상수도 관리부실이 큰 원인이라고 계수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번 물 공급하는데 110억이라는 돈도 들어가고 했는데 도 자체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또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조사권이 없으니까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는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또는 수자원공사에 보상이나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물을 얼마나 저수하고 또 방류했는지 하는 것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광동댐의 경우에는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는데 우기, 태풍을 대비해서 방류하는 과정과 거기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는 가뭄이 심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문제나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물관리를 잘하고 급수대책을 잘 세워서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해야 되겠고 아까 관계국장이 답변을 좀 했습니다만 이것 외에 또 지금 전반적으로 홍건표 의원님께서 문제제기와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아주 높다거나 그것을 가장 기초적인 주민생활 수요 관련된 부분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 부분은 기반시설과 경제적 회생이 우선 급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 소홀히 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추슬러서 근본적인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홍건표 의원님 지적은 아주 교훈적인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지적했지만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도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령에 규정된 부담비율에는 상수도 업무가 빠졌지만 열악한 시ㆍ군 재정형편이나 또 상수도 물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앞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에도 도비지원을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ㆍ군의 소규모 상수도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조치하는 것은 시ㆍ군이 기초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투자를 줄이더라도 반드시 거기부터 해야 됩니다.

추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도가 지원한다는 것은 도 재정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소위 도와 시ㆍ군의 역할과 책임과 재정운영의 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고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심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도서지역에 식수원개발사업비에는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탄광지역 23개 고등학교 학생 4,590명 중에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2,742명으로 60%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는데 공교육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농촌ㆍ광산지역에 과외학원도 없고 해서 방과후학교 즉, 야간자율학습이 상당히 좋은시책이라고 평가하는데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계획이나 시책 같은 것이요.

우선 현황을 말씀주셨는데 말씀주신대로 정확하게 학생 수 기준으로 59.7%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전체평균이 62.6%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탄광지역이 조금 낮긴 하지만 큰 차이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가정학습여건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솔직히 사교육이 요구하는 것들을 학교가 끌어들인다든지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기회를 주는 면에서 참 좋은 제도 인데 솔직히 탄광지역이 저조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탄광지역이 대개 마을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은시간까지 학생들을 잡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 본인들이 기피한다든지 본인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개선대책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셔서 개선대책을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통학버스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통학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용으로 물론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노선이나 이런 것을 재배치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이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32개 학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통학버스지만 야간에 등하교가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20개 학교가 합니다.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이 산재해 있어서 저녁을 먹을 데가 없어서 참여 못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다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다보면 시간도 다 되고, 그런데 우리 폐광지역에는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도 교육청 또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교육특별법계획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사비 지원 이런 것은 있는데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 급식소 운영이나 급식비 지원하는 항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또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도 안 맞고 하는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탄광지역에 특별하게 우리 기금에서 지원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급식소 운영이나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탄광지역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공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급식문제 해결인데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 학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고는 있는데 예산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강원랜드나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폐광지역교육지원특별계획이나 강원랜드 부담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