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준연
이준연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부의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올해 첫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전국 소방지휘관 국정설명회 참석 관계로, 김영범 국제스포츠정책관은 2009강릉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준비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질문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답변자를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의원님께서 환경ㆍ산림ㆍ방재 분야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관 정책관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답변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차로 답변 시간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1차 제한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ㆍ답변 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권석주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김대천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으며 오전과 오후 각각 두 분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한반도 지형과 다하누촌이 있는 영월 출신 권석주 의원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미래 창조 으뜸 강원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지역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어야 소득이 되는지,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철회 요구는 잘되고 있는지, 강원남부의 물 부족은 언제쯤 해결이 되는지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와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한 공직자 모든 분들을 볼 때 마음 든든함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금년도에 강원도 재정이 많이 어렵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조금 어렵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1회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숙원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ㆍ군별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은 현재 몇 개 시ㆍ군이 되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영월군을 마지막으로 해서 18개 시ㆍ군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우수농산물 급식을 위한 도비지원을 금년까지 몇 년 지원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2007년부터 했으니까 금년에 3년차가 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금년도 우수농산물을 급식 지원하는 시ㆍ군은 몇 개 시ㆍ군이 되는지 혹시 파악할 수 있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8개 시ㆍ군이 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8개는 도비를 지원하는 시ㆍ군이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ㆍ군이 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전부 14개 시ㆍ군이 되겠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런데 14개 시ㆍ군이 시ㆍ군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8개 시ㆍ군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왜 8개 시ㆍ군만 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농협이라든가 학교, 친환경우수농산물 선정 관계 이런 급식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먼저 1년 동안 시행을 하고 그것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봐서 그다음 해부터 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시ㆍ군별로 조례 제정 시기가 늦은 시ㆍ군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8개 시ㆍ군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8개 시ㆍ군 외에 6개 시ㆍ군이 자체로 지원하는 시ㆍ군이 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2008년도에 6개 시ㆍ군 중에는 지원한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친환경이라든지 좋은 농산물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고 농업인들도 현재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우수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확대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복지사업이 대부분 보면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몇 십억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복지예산을 보니까 5배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 도 예산이 1,100억 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5,30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도 재정에 애로도 많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몇억 원이면 지역의 현안사업 몇 건 해결하는데 복지 신규사업 확대하기가 사실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급식 문제는 특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급식 관계는 생산과 소비가 같이 곁들여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30%는 도비, 70% 군비 이렇게 지원했고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 못 받은 시ㆍ군은 자체적으로 많은 시ㆍ군은 3억 원, 적은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대 7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ㆍ군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면 3 대 7 기준을 지키지 말고 시ㆍ군비가 많이 투자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좋은 농산물과 좋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앞으로 계속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다음은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강원도청의 최고 베스트 간부로 세 번씩이나 뽑힌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청 소속 사업소가 몇 개나 되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지소를 제외하고 사업소장 중에는 5급짜리가 있고 4급짜리가 있고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4ㆍ5급을 구분해서 보임하는 어떤 원칙이 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직이나 정원을 책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해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원칙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업무도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업무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각 조직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다시 정원이라든가 현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면 제 상임위 소관의 업무성격은 알고 있습니다만 타 상임위 소관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도 소속 사업소에 인원 하나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데는 지소를 빼고 사업소만 40명이 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5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2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데는 거의 다 4급으로 사업소장이 보임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는 곳에서 4급 소장이 아닌 5급으로 받아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인원이 다른 데보다 20명씩 넘는데 5급으로 보임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인원이-제가 업무를 잘 모라서 그런데-5명입니다. 5명 중에도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써서 그런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4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의 현황만 봐서 원 수와 사무소장의 직급이 불부합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강관리사업소하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같은 경우에 인원은 15명, 14명 비슷한데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행정기술 4급으로 되고 있고 동강관리사업소는 행정환경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강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이 15명인데 이중에서 대부분 8명이 동강 입장료 징수 그리고 안내소 운영 이렇게 현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은-사무소장이죠.- 5급 하나, 6급 둘, 7급 둘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관리 기능상 5급이 적당하다고 분석되어 있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14명으로 비슷한데 이중에 대부분 일반직ㆍ연구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자연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 기능이 중하다고 봐서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한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두 가지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DMZ 박물관이 12명이에요. 그 박물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는 행정 4급인데 축산기술연구소는 22명입니다. 여기에는 5급입니다. 이런 것은 자연환경연구소라는 데는 14명인데 4급이고 여기 축산기술연구소는 22명인데 5급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도 갑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셔서 정말 4급짜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런 부분도 조정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어떤 측면에서는 배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소 소속에 지소가 있는 것이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산림개발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았습니다. 사업소 밑에 지소가 있는데 지소와 본소 간, 지소와 지소 간 직원들의 인사권자는 지사님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이 인사권자입니다만 대부분 사업소가 기술직 파트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사업소장님의 의견과 기술직 관련 주요 국의 국장님 의견과 이런 것을 종합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사업소 규칙에 보면 사업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고 되어 있고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에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도 포함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사실 다른 데서 본소로 오든 또 지소와 본소 간의 직원들의 인사권도 가져야만 지휘ㆍ감독권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서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도 그렇고 책임과 권한이 같이 있어야만 직원 관리도 되고 업무 추진의 능력도 더 생기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인사권은 지사님이시지만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근평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석주
권석주의원
하여튼 인허가권이나 이런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내려 보내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주어서 본소 간의 이동, 또 지소 간의 이동, 이런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업소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을 줘야지 그런 권한도 없이 본청에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국장님, 우리 도가 지향하는 환경보전, 관광문화 이런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많이 힘도 들고 보람도 있고 그러시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가 언제 설치가 되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동강관리사업소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 보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헤아려 주셔야 되겠고, 2008년도에 입장객이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7만 4,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중에서 입장료 수입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입장료 수입은 7,900 정도.
석주
권석주의원
입장료라든가 이용료 징수하는 장소가 몇 군데서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4개소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8명이 근무를 하면서 징수도 하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러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징수하는 분들한테 대화를 나눠 보셨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직접 대화는 안 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입장료 징수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연도별로 관광객 수도 5년 전에 10만 명이 넘었는데 차차 줄어들고 해에 따라 조금씩 늘고 또 그 지역에 경기가 안 좋고 또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데, 보고를 받기에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던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니까 탐방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청소를 안 하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없애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계도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입장료 때문에 계도가 어렵습니다, 징수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활용해서 계도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본 의원도 그쪽 지역에 가 보면 관광객 아니면 거기에 오는 분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다투고 얘기하고 돈 받는 이유도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히 하지만 그분들이 인정하는 것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1,500원씩 받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어른은 1,500원이고 학생하고 군인은 1,000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그 이상으로 그분들의 생각이 내가 입장료를 냈고 또 이용료를 냈기 때문에 내가 가면서 여기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이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어떤 청소비 명목으로 받은 지역도 가 보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깨끗이 정리도 하고 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데는 1,000원 받고 얼마를 받는 데 가 보면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것이 어쩌면 지역의 오염이라든지 지역을 훼손하는데 더 큰 문제점을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는 생각을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는 데가 마을관리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설립목적이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청소비를 받아서 그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강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이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홍보기간을 거쳐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입장료를 유예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 동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징수의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결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전결 규정에 나와 있으면 전결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8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용료 1억 원도 안 되는 7,000~8,000 받는 것, 또 받는 데도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용료 징수를 유예해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년간 유예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이용객 수가 많아지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우리 강원도에 도립공원이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거기에 그것을 받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도립공원은 일부 받는 데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국립공원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국립공원은 전부 면제가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공원은 안 받는데 도립공원은 받고 이것도 아이러니 하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태백산도립공원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설이 앞으로 점점 나아지고 그 지역의 생태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8명이 나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그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면 1,500원 받은 것 이상으로 효과를 더 거두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년간의 결과를 보시고 2년 후에 안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을 비롯해서 동강유역 주민들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분들이 왜 이것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그 동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태자원이 우수하고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전지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생태보전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국가에서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렇게 하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생태경관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중앙에, 도에서 직접 관여는 하지 않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영월 문산 2리 지역의 생태경관보전 편입 요청에 대해서는 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 면담 시에도 건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 또 가까운 지역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환경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생태경관보전지구로 묶여질 수 있고 또 묶여지면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주어서, 그 전에는 댐 막는다고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거론할 시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생태경관보전지구로 묶는 것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묶여져서…….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하여튼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오늘 저는 골치 아픈 것보다는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은 정말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시적 방편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과 참여 확대 방안 등 다각적인 노인복지시책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강원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강원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경로당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연말 현재로 2,705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인구 1,000명당 저희 강원도는 12.8개소를 가지고 있어서 전국 평균 11.6개소보다는 밑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강원도에 경로당이 많은 것은 65세 인구가 많다는 것도 되고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몇 개소 신축하는 곳도 있고 혹시라도 몇 개소 정도 더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사한 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소관 위원회이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여러 차례 경로당과 관련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후속 작업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경로당 시설과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3회에 걸쳐서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2층 이상의 경로당이 위치해서 사용하기 조금 불편한, 계단의 높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곳이 213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건축한 지 20년 이상이 되어서 뭔가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건축물이 29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93개소 중에서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이 149개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앞으로 경로당을 건립할 때는 이동편의시설이라든가 접근성이 좋도록 가능하면 1층에 건립할 것을 권고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에서도 우선 정비하도록 권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2009년도에 시ㆍ군 자체 시설 개선이나 기능보강 사업에는 약 814개소에 137억 원을 투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제가 전체적인 물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ㆍ군별로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도 많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로당 지원하는 데는 난방비와 운영비 두 가지를 지원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경로당 운영 지원은 국비가 지방분권교부세로 시ㆍ군에 직접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경로당 운영비하고 일거리 마련 사업하고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ㆍ군이 직접 시행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57억 원의 국비가 시ㆍ군으로 직접 내려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도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도에서 어려운 재정에서도 난방비에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난방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일률적으로 1년에 9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ㆍ군별로 거의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지원할 때는 지원기준을 개소당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시ㆍ군에 알아보니까 난방비 90만 원, 운영비 96만 원으로 190여 만 원 가까이 지원한다고 제가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만 혹시 난방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와 금년 1월까지 동절기에는 오히려 난방비가 남은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유류가가 급등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으므로 국가에서 국비로 동절기 난방지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대개 계산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만 저희 도내의 경로당 난방시설이 심야전기 보일러를 이용한다거나, 유류를 직접 사용하는 시설보다는 그렇게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고 해서 단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지난해에는 날씨도 포근한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만 유류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심야보일러가 있고 태양광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이것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각 경로당에 지원하나요? 예를 들면 유류를 때는 데도 90만 원, 심야전기도 90만 원 그렇게 되나요? 이런 것을 조금 차별을 안 두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로서는 기준당 2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시ㆍ군 단위에 따라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다녀 보면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덜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것을 새로 하지 못해서 유류를 때는 데도 몇 군데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지난해에 유류대가 너무 비싸니까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경로당 지원비를 증액해 줄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고령자를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사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줘야 할 그런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복지, 여가활동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대로 노인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한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는 8,880자리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시ㆍ군 단위의 노인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만이 아니라 여가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한 명씩 배치해서 순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483군데 정도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시ㆍ군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 농장을 운영하셔서 수확물을 판매하신다거나 재활용품을 수집ㆍ판매한다거나 전통공예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 등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하여튼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잘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출장이 있으셔서 그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받고 또 한 번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은 앞으로 본 의원이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도민의 뜻이 담긴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한나라당 소속 동해 출신 권순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 이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내 항만의 국가 주요항 지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우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민의 고통 해결에 애쓰시는 소장님께 어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의 국가 주요 항만을 제외한 국가관리항만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국가 주요항만에 도내 무역항이 배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21일 항만 기능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28개 무역항 중에서 부산ㆍ인천ㆍ광양ㆍ울산ㆍ군산ㆍ평택ㆍ 당진ㆍ포항 등 7개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항만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주요항을 지정하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개 지자체, 그러니까 2개 시도에 걸쳐있는 항만이라든가 현재 항만 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그러한 항만을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항만이 없어서 지정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관내 무역항이 반드시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계셨고 지사님께서는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우리 관내 무역항이 국가 항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저도 관련 과장을 대동하고 국회의원님과 행안부, 국토해양부, 국가균형발전위에 열다섯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항만정책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각급 사회단체, 경제단체를 통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언론과 공동 대응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민의 반발과 정서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주요 부처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지금 두 개의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시행령이 실시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모든 입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라든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강도 높게, 예를 들면 시민단체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강도 높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는 물론이고 각 시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해양부 등에 관련 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ㆍ관계 인사의 폭넓은 지원 협조와 전방위적으로 반드시 도내 무역항이 국가 주요 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국가무역항 28개 중에 저희 도에 5개나 있지 않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20%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었고 지난해에는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 조례를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마지막 공직생활에 총력을 다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항상 지사님 말씀하시는 강원도 세상, 강원도 중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환동해 중심에 강원도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해상 물류, 관광 요충지로 부각, 또 요즘 크루즈해리 국제항로 개설 등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임에도 강원도가 배제된 데에 대하여 도민의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강원도가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질문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이 상당기간 동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우리 도를 항상 후 순위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극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이 침체되어 있는 동안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등 환동해 연안지역은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특구개발 등 새로운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지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07년도에 저희 도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은 미지정 사유가 ‘지역개발 거점은 우수하나 여건이 미성숙’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 당시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여건 미성숙이라는 것이 광역교통망이 부족하고 또 외국인 투자 가능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지정 사유라는 것들이 최근 금년 들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교통망과 외국인 투자가 맞지 않다면 이것 역시 해결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당시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자체가 국가 어젠더로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2 광역경제권이라든가 지역개발정책, 동해안발전 특별법 이런 데서 여건 성숙이 되었고 또 교통망에 있어서도 원주~강릉 간 철도 문제라든가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이런 여건이 금년 들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공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것 같고 제가 받은 보고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패 원인은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준비 중에-2007년 8월이 되겠죠.-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특히 자생력을 가진 도에도 모든 직급의 유능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용역이라고 했는데 행정계획으로 강발연에 준 겁니다. 사실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2개월 남짓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인 용역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강발연에 이것을 자체 연구 자료로 줘서 급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그렇다면 공문을 받고 시작을 했다면 다른 데는 미리 정보를 얻어서 했다는 것이 됩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동해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행정적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 2003년도에 지정을 한 이래 아무 얘기가 없다가 5년 만에 갑자기 지정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정보 부족이라고…….
준연
이준연부의장
존경하는 권순일 의원님, 지사님께 나중에 따로 하시겠습니까?
순일
권순일의원
그러면 그 답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지사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듣는 것으로 하고, 이 질문도 주요 항만 지정과 마찬가지로 동반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안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 주요항 지정을 통하여 동해안의 경제도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반드시 회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촉구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이 부족한 것은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기업유치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의 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하여 국ㆍ도, 시ㆍ군비를 통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지원실적과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의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은 지방비 지원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되면서 200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34개 업체에 49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134개 업체 495억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공장이 재가동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에 착공이 지연되는 기업이 2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액이 7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때 그분들의 건실성, 장래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서 신청을 받고 향후에 그 사업 계획을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지금 수도권에서 사업이 잘되는 사업체가 왜 이전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남기 힘들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이 영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수도권의 지가가 상승되니까 그것을 팔아서 값싸고 조건 좋은 강원도에 와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러 온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업의 원리가 이윤창출인데 현재 수도권에서 영업이 잘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 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올 때는 건실성이나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서류를 보거나 단순 논리로 본다면 검증이 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전기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런 곳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을 하면서 기업이전보조금을 받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득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결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도의 잘못보다는 정부의 지원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퍼 주기식 제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정황을 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고 어려운 도,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본 3년간 그것을 하게 되어 있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순일
권순일의원
3년간 돈을 지원받고 하자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이미 3년이 경과된 업체.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2000년 이래로 868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최근에 기업을 이전하겠다고 한 업체들 중에서 지금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2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제가 이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지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유치는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또 관리는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어정쩡합니다만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기업유치에 급급하다 보면 모기만 보이면 막 무는 스타일이 될까봐 그런 걱정이 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땅을 파지 않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북평공단인 지방공단에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많은 금액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강압적으로 그런 규정을 자꾸만 연기를 해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도 서류를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반대로 좋은 업체가 와서 지역에 꿈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기업유치나 관리를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관리에 대해서,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관리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작년에 저희 도 인구가 약 6,000명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게 기업 유치 덕인지 다른 부문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더 많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잘 관리해 주어서 도태된 업체들은 빨리 도태를 시키고 또 잘한 업체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고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리보다는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유치하거나 이전해서 저희 도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기 정착을 위해서 처음에 기업사랑스폰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산업경제국 6급 이상 직원들을 업체 후원인으로 선정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초기에 방문을 해서 지역을 안내하고, 도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기타 의견을 청취해서 만약 필요시에는 초기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최대 1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입주한 이후에 경영 상황을 봐서 3개월 후가 되면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 단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도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하고 협력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질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해서 제품이라든가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그리고 또 정부의 각종 인증이라든가 마크 획득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컨설팅에도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도ㆍ시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판매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외 전시ㆍ박람회를 할 때 지원이라든가 또 외국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지원, 기타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순일
권순일의원
됐습니다. 너무 장황하네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의도는 기업 유치에 대해 그러한 건실성을 검증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서 오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 체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일단 자금 지원 과정에서 은행 대출 심사라든가 기술보증기금에서의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갖다 놓으면 지금 지원비가 우리가 땅 매입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땅 매입비만 나가는 데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보통 유예 기간을 한 6개월 주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순일
권순일의원
제가 볼 때 3년 만기가 지나고 지금 유예 기간이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더 우리가 미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리를 확실히 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땅을 비워놓으면 또 새로운 기업들,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가능하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올까 하는 그런 미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일단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무라든가 기업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대부분 지방 공단에 큰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 협력 업체 회사들이 줄줄이 포진을 많이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밑에 협력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지방 공단에서의 강원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저희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가 느슨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회사의 회장이다, 이것을 내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방만하게 방치하겠습니까? 규정에 의하고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한다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매입비를 50% 지원했기 때문에 팔아서 회수한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못 밝혀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 시ㆍ군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순일
권순일의원
그런데 시ㆍ군 합동이 아니라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강한 의지를 보여야 시ㆍ군도 따라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다 받아들이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고, 얼마 전에 지방지 신문 사설에서 본 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올인하면서도 정작 그 관리가 소홀하여 휴ㆍ폐업을 하거나 강원도를 떠난다는 사실을 많이 접했습니다. 기업 유치 및 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재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아무쪼록 자치단체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한다고 볼 때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강원도에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국장님께 철저한 관리와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순일
권순일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국가주요항만 지정에 도내 무역항이 배제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안 된 상황 또 동해안권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아까 하고 싶었던 말씀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주요항만 관계는 아까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우리 쪽에는 사실 동해항하고 속초항 2개가 무역항 또 관광항으로, 국제 교역항으로 목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개를 신청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검토를 유연하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하나씩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2개를 신청해 놓고 거기에서 잘 판단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계는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정부에서는 2개 항 정도를 지정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한 지역은 5개 지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개가 되었는데,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개를 더 늘려주고-동해안에 하나도 없으니까-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하고, 여건이 좀 미성숙되었으면 조건부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만 아니고 내륙 지역도 할 수 있게 하자고 이한구 의원이 대구ㆍ경북을 겨냥해서 규정을 고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구ㆍ구미 지역이 추가로 신청되었는데 최종 선정을 할 때는 평택하고 당진ㆍ군산 지역, 대구ㆍ구미 지역 이렇게 내륙 지역을 하나 포함해서 선정을 했죠. 그런데 평택하고 군산 지역은 잘 아시지만 무역항으로서의 지역 여건이 우리보다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고려가 되었고, 대구는 큰 도시를 끼고 있으니까 내륙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했고, 그렇게만 되고 저희하고 전남 두 군데만 빠졌습니다. 심사를 했다지만 다분히 심사위원들의 논의에 의해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본부장 얘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신청 기간이 짧았든 늦었든 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지도 않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 미성숙,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주장은 여건도 성숙되어 가고 있고 동해안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고 지정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못 하겠느냐, 그것은 아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이니까 지정을 해 놓고 한번 해 봐라,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정부가 그렇게 나가줘야지 다른 데가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보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설득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저는 환동해와 원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강원도의 중심에 국가주요항만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전용 부두 하나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전용 부두가 주요항만에서 제척된다면 과연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일본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항로도 개척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컨테이너 부두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면 주요항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되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두 가지가 다 올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지사님께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의지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선진 강원도 건설에 이상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춘천에서 좀 멀게만 느껴지는, 그렇지만 사실 70~8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서울 주민이나 시민이나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철원 출신 김동일 도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준연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에 남다른 열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사실 진기엽 의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려서 나왔습니다. 진기엽 의원님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방식은 전자에 했듯이 한 5분 정도 상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의 실태 조사를 통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문을 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한국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쟁 후의 혼란기에 생계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불모지 땅을 개간하거나, 민통선 내의 경작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당하거나, 미확인 지대에 들어가 산나물 채취와 나물을 캐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격장 주변 폭탄 잔해 탄피를 수거하러 갔다가 불발탄 등이 터져 사고를 당한 경우, 세월이 흘러 매설 지역의 이동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어렸을 때 강가 등에서 지뢰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터지는 경우, 많은 유형의 사고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으나 이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지나왔던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6대 때 본 의원을 비롯한 최형지 도의원과 7대에서는 조영기 도의원님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님들의 관심과 더불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강원도의 관심에 고마움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뢰 매설 실태와 사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2006년도 지뢰 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지뢰 매설 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로서 미확인 지대가 5분의 4가량 되며, 지뢰 매설 지구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의 강원도와 의정부ㆍ연천ㆍ파주ㆍ김포ㆍ성남 등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현재 조사된 피해자들께서는 일부 돌아가셨거나 생존해 계시는데 지난 긴 세월 신체적 불편함, 가족 생계유지 어려움 등의 많은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자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금기시하던 지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사실 이 지뢰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부터 말문을 열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갔다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보병이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육군 보병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후방에서 근무하셨나요, 전방에서 근무하셨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의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지뢰와 관련해서는 딱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혹시 강원도 지뢰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임산물을 채취하러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거나 해서 다친 사례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내용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앞으로 또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게 그런 피해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강원도내 피해자 내용들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지난 2006년도에-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저희들 도비를 지원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사실 잘 안 되어 있었고요, 현재 강원도내에 121명 정도의 지뢰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때 도에서 도움을 주셔서 많은 자료가 취합되었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 군부 통제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웬만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군부 통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국장님께서, 그때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지뢰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주로 군사통제구역 안에-사실 민간인들 출입금지 구역이죠.-임산물 채취 때문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의 귀책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분단되어 있는 그런 특성상 별다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예로 프랑스하고 독일에서는 지뢰 피해자에 대해서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지뢰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고가 나도 그때 당시에는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생각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왔다가 사고가 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우리나라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지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해서 승소해서 받은 것은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3억 원 정도까지…….
동일
김동일의원
3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많이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상황이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저희들도 지난번에 지뢰 피해 조사를 하면서 느꼈는데-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겠지만 도 차원의 지원이라든가 또 지원 이전에 지뢰를 제거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현재 주민들께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나마 우리 조영기 도의원님이나 접경지역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줘서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세월에 묻혀서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도 당시에 대마리 접경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났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는 정도이고, 다음에 아버님께서 늘 자식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천방지축으로 다니니까. 칡을 캐러 다니거나 야산을 돌아다니거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늘상 하는 얘기가 “야, 지뢰밭 가지마. 지뢰밭 조심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지금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밤을 새워 얘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었으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사실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 대외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3년부터 2004년까지 6,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번 건으로 인해서 자료는 전부 열람해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신 적이 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구체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
김동일의원
한두 가지 정도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동일
김동일의원
모르시면 그냥 놔두십시오. 50개국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뢰 제거에 노력해 주고 있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다음에 지뢰 피해를 적게 하는 홍보 활동 등의 내용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노력 의지를 보면 2005년도 11월 28일 오타와조약 회의에서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지뢰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왜 대한민국에는 그런 신경을 안 쓰느냐 이거죠, 미국에서, 타 국의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소파(SOFA)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파 규정 3조 1항에 보면 미국인들이 여기 주둔해 있다가 나가게 되면 책임을 절대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책임을 지든 아니면 지원을 해 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외교통상부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도 대외 쪽으로 지원금 70억 원 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거죠. 자국민도 보호를 못 하면서 대외 원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어떤지 몰라도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들어봤는데 국가 전체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노력이 있듯이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긴 얘기를 드리기는 뭣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6년도에 그렇게 양구하고 대마리를 샘플로 지원해 주셨듯이 지금 강원도 전체를 조사하면 상당한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예산을 반영시켜서 강원도의 민간인 지뢰 사고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의 업무를 한시적으로라도 볼 수 있는 직원을 배정하시고, 다음에 이를 토대로 해서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도의 특성상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라든가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뢰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축적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 측에 이런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피곤하신가 봐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사 또는 조사원의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원이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 제도는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비롯되었고 70년대 후반 고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다른 도시권에 집중된 의료 혜택을 시정하기 위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제ㆍ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시점에서 1976년도에 거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러 전국 현재 1,871명의 보건진료원이 간호사 출신으로 별정 6급 신분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보건진료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으로 국민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이바지함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의 초기 목적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의 의식과 교통 여건, 소득 향상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여러 기능 특성상 그렇지 못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농어촌 지역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재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어제 수고 많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보건진료소 설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아주 1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강원도에는 130개소가 설치되어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거나 또는 장기간 의사가 배치될 예정이 없는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만성 질환자의 요양 진료와 관리, 그리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환자의 치료나 응급을 요하는 응급 처치와 같은 1차 진료, 그리고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건강 증진 사업 등 1차적인 보건의료 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기능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이전ㆍ신축 등 시설 개선을 130개소 중 126개소를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나머지 안 된 곳은 왜 안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26개소를 했다는 것은 97% 정도가 이전ㆍ신축이 완료되어서 전국의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율로 보면 전국 1위로…….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안 된 곳은 왜 안 되었느냐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군데가 안 되었는데 한 군데는 2010년도에 신축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건물을 복합 건물로 신축해서 거기에 함께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 지역은…….
동일
김동일의원
이게 언제 종료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내년 2010년도 신축 계획 하나를 마치면 나머지 3개는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자랑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주거지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적기에, 적시에 찾을 수 없는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ㆍ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만성질환 원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는 4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 스스로 필요할 때 운동을 통해서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재활이 필요할 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 프로그램하고 재활 장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12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기능 면에서 원격지 서비스 관련해서 잘 되고 계신다고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130개소에서 42개소면, 다른 데는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더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오ㆍ벽지라든가 여건이 어려운 순서대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처음 보건진료소 12개소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격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편ㆍ확대해서 참여하는 의료 기관 수를 늘리고 있는데 그 12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42개소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개소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1개소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구체적인 금액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서 기능 면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주민들과 관련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올해 60개라는 거예요, 내년도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60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그러냐 하면 한 해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구축하는 기간 동안 있고, 그다음 해에는 그것을 펼쳐서 확대하고, 다시 그다음 해에 평가해서 구축을 또다시 확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좋은 것이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보건진료소의 기능상 특성을 보면 농어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65세 이상 주요 질환 분포도를 보니까 순환기라는 것이 고혈압ㆍ당뇨ㆍ심장질환이라고 되어 있고, 호흡기가 감기ㆍ폐질환, 위장기가 속쓰림, 근골격기가 팔ㆍ다리 신경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순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는 분들이 순환기나 호흡기, 근골격계, 이거 말이 참 어렵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절염 같은 겁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런 부분을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환자의 종류라든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노인ㆍ어르신들께서는 한 가지 종류의 병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중복 질환으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느 한 병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해 드리고 치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노인ㆍ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미리 빨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것을 자칫 잘못해서 다른 장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고, 실제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진료소에서 어르신들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좀 다른 각도에서 하는 보건진료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한번 정밀 분석을 해서 시ㆍ군 보건진료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권고를,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업 내용 나열한 것을 쭉 보면 당년에 했던 것이 그 다음 해에 보면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주로 질환이 많은 쪽의 프로그램을 짜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질환이 더 많은 것도 있고 또 덜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을 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수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라든가 또 지역의 여건이 어떤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진료의 방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것을 보면 어떤 보건소는 방문 보건 진료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시ㆍ군 보건진료소의 이동 진료라든가 방문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지역이 병ㆍ의원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인 곳이 있고 아예 병ㆍ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동 진료 횟수에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방문 보건의 수도 차이가 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좀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죠. 어떤 데 보면-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동일
김동일의원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횟수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자주 방문해 주셔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농어촌 지역에 상당히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떻게 사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보니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장을 할 때 해 봤는데 실제상으로는 예ㆍ결산 하고, 사업 1~2회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협의회 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지역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해서 보건진료소장이 거의 주민화가 되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근무하시는 것이 보통 1년에서 24~25년까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진료원의 근무 기간이 한곳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곳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 집의 속사정을 다 알고, 어려운 일을 돕고, 같이 고민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오래 한곳에 계시기 때문에 수동적이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는 시ㆍ군에 가능하면 시ㆍ군 안에서 보건진료원끼리 순환 보직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순환 보직을 일부 시행한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ㆍ군에서 순환 보직을 하고 싶어도 지역 주민들이 또 이분을 같이 모시고 일하고 싶다고, 반대가 심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냥 잘하는 데는 놔두시고 안 되는 데는 돌리시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냥 잡죠. 그런데 나름대로-다는 아닙니다.-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또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진료소장과 관련해서는 계속 말거리가 되거든요. 동네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 자꾸 오르면 본인도 힘이 안 생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진료소장이 별정6급이라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한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소의 기능이나 보건지소나 축소 상황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원을 한두 명씩은 더 교육을 시켜서 보충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을 듣기는 뭐하고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관내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함께 노력해서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문화라든가 언어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또 저희 강원도가 펼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을 맺어서 생활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촌으로 결연을 맺으신 그분들이 보건진료소에 동행을 해 준다거나, 더 좋은 방법은 먼저 정착하고 있는 같은 나라 국가의 선배 이주자가 멘터가 되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강원도내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태반인데 실제로 보건진료소가 있는 쪽에, 단일 부락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등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언론에도 보니까 보건교사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진료소장의 일 양이 많아지는 것인데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한 주민화가 되어 있으니까, 학교가 가깝거든요. 그러면 가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일부 보건교사가 없는 곳은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순회 파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보건교육 지원을 학교 측에서 저희 보건진료소로 해 주신다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교육감님, 어떻게…….
장수
한장수교육감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잘 듣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바쁜 데가 있고 느슨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바쁜 데는 혼자 일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이 내용에도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한 명 정도는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한창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에 연고가 계신 분을 일자리 창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농촌 지역에 그만한 인력이 없다면 다른 분을 해서라도 같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난 3월 5일 시ㆍ군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법에 보건진료 보조원을 마을 주민 중에서 두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하나씩 더 두도록 의견 조회를 했는데 진료 보조원 확보가 가능한 여건이 있는 진료소에서는 확보를 했는데…….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저거한 게 지역 사람만 쓰게 하니까 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회계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뭣하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종결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방침에 다른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그 대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도민의 어떠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진료소의 기능 면에서 도민들한테, 농어촌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는 그나마 낫습니다.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지소의 기능에 어떠한, 제가 표현하기는 뭣한데 상대적으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중간에 어중간한 입장에 있습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다음은 탱크 방호벽과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바로 나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자면 또 2~3분 걸리니까 국장님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탱크 방호벽, 탱크 저지하는 물체, 이것을 일명 단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포는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군사 기밀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 지점에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사실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전에 국방부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지금 교통량도 늘고 그래서 굉장히 도로 폭에 비해서 좁은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모 지역 같은 데는 최근 10년간을 보니까 충돌 사고로 19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호벽을 받으면 거의 사망입니다. 그게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상당히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국방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밤에 보면 시야가 가립니다. 그리고 또 새벽 시간대에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봐서는 차라리 해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접촉을 받다 보니까 사실 옴짝달싹 못 하는 부분인데, 아니 사람이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신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로 설치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사 시설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요구 조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만을 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재작년에 일부 도색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저희들이 설치한다든가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면서 중ㆍ장기 대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국토관리청, 저희 도에도 시설이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부의장님, 시간을 10분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부의장
예, 시간을 10분 더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실제상으로 저희 도에서도 노력하고 지방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군인 법이 벽법입니다, 벽법. 벽법이라는 것은 그냥 두들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금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10년간 19명을 산출해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최소 76억 원 정도가 사회적 피해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거를 보니까 사망자 1명당 4억 원, 다음에 부상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국방 계획에 의해서 군인 자체도 후방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우리 접경지역이나 또는 강원도내에서 그런 시설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장님도 더 잘 아시지만, 또 그 시설물을 이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이전 비용을 저희가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 금액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엄청납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거의 지자체에서 부담 다 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강원도가 디자인강원프로젝트 그림을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끔 다녀보면 도로변이 어수선해요. 너무 어수선합니다. 특히, 지방도나 군도를 보면 표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마을, 그런데 도로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다 세워놔요.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결국에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이야 실상 자기 도로를 아니까 괜찮은데, 또 이동을 하면 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석 관리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간판 같은 것도 난립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작은 일이지만 국장님께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표지석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고,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니까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자체에서 같이 노력하셔야 될 일이지만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 길을 가다 보면 바리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바리케이드도 좀 멀리 놔두면 되는데 그것도 길옆에 놔두고,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 방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꼭 설치하고, 시ㆍ군 협조도 안 하고, 걔네들 나름대로 군부대에서 그냥 설치 막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군부하고 갈등 조정 회의 때 한번 도에서 그런 얘기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수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강원도가 좀 다른 쪽에서,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발췌해서 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군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 드립니다. 다만 노력을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군인 법이 상당히 벽법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난리를 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그런 부분부터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예, 종결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국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연
이준연부의장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인사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 좀 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중 웃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강기창 행정부지사께서는 태백지역 가뭄대책회의 참석 관계로, 이상범 부교육감은 사전에 계획된 주요업무 처리 차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최근에 지난해부터 강원 남부지역에 심각한 가뭄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의회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직접 십시일반 강원 남부지역에 생수전달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인 릴레이 현상으로 되었고 또 도청 집행부에서 집중 지원을 해 주셨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생수전달 릴레이운동으로 해결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의회가 민생에 한 발짝 다가서는 보람된 일이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민선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수난도 해결 못 한 이 지경에 와 있느냐는 자괴감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밝히면서 도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겨울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지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만 특이하게 동계스포츠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투입이 되어서 현재까지 꿈나무학교 총 158개교에 29억 원 정도, 꿈나무 선수 총 560명에 11억 정도 해서 총 4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연인원, 연비용이 되겠죠, 총계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의원
지금 꿈나무 스키육성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올림픽정신에도, 올림픽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면서 스포츠를 통한 인재를 육성하면서 차세대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것이 올림픽정신인데 우리가 평창은 스키의 메카이고 겨울 스포츠 브랜드 가치로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꿈나무 육성도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평창의 스키선수 종목 육성이 점점 경기도 세에 밀려서 대표선수들도 자꾸 줄어들고 스키 동계체전의 점수폭도 적고 우리가 추격 당하는 입장이고 실업팀도 마땅히 크게 없고-두 팀 있지만 네 명을 소화할 수 있는 실업팀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이건 지금 매년 본 위원이 7억 2,000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꿈나무 육성하는데 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옳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육성해 왔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동계체전 메달의 한 60%를 꿈나무 육성선수들이 따오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추격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는 워낙 학교라든지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동계스포츠 꿈나무들을 2018올림픽을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신경써 주십시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알파인스키만 해도 여자대표선수가 세 명인데 그 중 두 명이 경기도 출신입니다. 크로스컨트리도 그렇고 알파인스키도 그렇고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우리 강원도 출신, 순수 스키훈련을 한 스키의 고장에서 강원도 선수들이 자꾸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꿈나무를 저변으로 크게 키우는 우리 강원도의 정책이 함께 밀리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키로 국가대표를 지낸 초ㆍ중ㆍ고의 대표선수를 한 스키선수들을 대학과 군입대 그리고 실업팀으로 넘어가면서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스키하면 굶어죽는 줄 알아요. 국가대표 스키복 입고 감자캐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스키협회 회원들이나 스키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동계올림픽 종목에 우리 스키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모든 강원도민들이 스키폭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 강원도에서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씀 맞고요, 지금 현재 도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꿈나무들이 성장을 해서 이게 한국 전체에 퍼져 나가서 국가대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은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계열화라든가 실업팀 창단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실업팀도 육성을 하고 해서 계열화가 되어서 꿈나무 선수들이 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강원도 교육 전체를 끌어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우리가 70~80년대만 해도 스키학교, 동계종목을 키우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만 해도 11개 교, 중ㆍ고등부가 17개 교, 대학이 3개 교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2009년 현재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3개 학교 이것이 우리가 지원 육성하는 학교 수입니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저변 확대를 통해서 꿈나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김대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숫자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숫자 몇 개 차이 있는 것은 별 건 아니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육성종목 학교는 동계 육성종목으로 지정한 학교가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이 19, 중학교가 19, 고등학교 15, 물론 그 학교가 열심히 해 주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상표 국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계꿈나무육성학교로 또 30개 학교를 지정해서 이건 초등이 14, 중학교가 9, 고등학교가 7입니다. 그리고 그 꿈나무선수도 80명을 따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준연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온 강원도 대표선수들이 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나중에 연계가 안 되니까 지금 스키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스키를 하는 것을 거부한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육성지정학교를 지정할 때 꼭 선수 몇 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저변확대를 시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이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택지개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지예정지가 있고, 기 교육부지가 있고……. 이 부지를 활용한 아주 특성화된 특목고 신설사업을 몇 개 교를 대표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금 현 규정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현재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춘천에 체고, 원주에 과학고, 강릉에 예술고, 그리고 홍천농고, 춘천농고, 주천고등학교 이건 자연생명, 생명산업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 유사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직업교육으로 12개, 대안교육으로 2개 그리고 향후 내년 3월 1일부로 개교를 하려고 하는 게, 이미 여러 번 도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목고로 외국어고등학교가 내년에 하나 개교가 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원주에 마이스터고가 하나 되기 때문에.
대천
김대천의원
특성화학교 말고 일반 특목고를 본 의원은 이야기한 거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러니까 특목고가 지금 현재 6개가 있고 내년에 하나가 개교가 되고 특성화가 16개가 되면 사실은 저희들 판단은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특목고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우리 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학생수라든지 학교수를 비교하면 16개 시도 중에서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 숫자는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래서 많으니까 훌륭한 인재를 좀 배출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취지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교육부지라든지 새로운 대규모 택지개발할 때 나오는 교육부지는 향후 제2, 제3 주변에 있는 학교 이전부지나 이런 용도보다 특수목적고, 일반목적고로 해서 인재를 많이 배출하자, 강원도의 인재를 배출하자, 큰 틀의 그런 교육정책을 펴달라는 본 의원의 주문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동의합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기획관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기획관리실장님은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럼 정착은 이제 되신 거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의원
본 의원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또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의원
강원발전연구원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러니까 아주 싱크탱크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런데 지금 청사도 없고 연구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약하고 예산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개 주문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이 점을 꼭 역점사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선 강원발전연구원 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독창적인, 독립성을 갖고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들어줘야 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연구원들이 6개월에 1,000만 원씩 1년에 두 명 지금 해외연수 기간을 갖고 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의원
6개월 짜리 연수기간은 연수 가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외국 현지에 연수를 가서 정착하기가 어려운 기간입니다. 이걸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1년 짜리, 그리고 그만한 예산지원도 해 주는, 그리고 인원도 좀 늘리는, 이런 정책을 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걸 좀 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한 세 명 정도만 1년씩 해외연수를 보내도 5년이면 15명의 연구원이 다녀오면 강원발전연구원 바뀝니다. 지금의 많은 과제를 소화하는 강원발전연구원, 거의 벗겨내다시피 하는, 저 정도 연구성과 쏟아내는 연구성과는 결코 강원도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강원발전연구원의 이사진은 실무성격을 갖는 이사진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외형적인 겉모양만 갖추는 이사진 구성으로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봐서 이 세 가지 안을 본 의원이 기획관리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지사님께 그 모든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지금 거기서 추진 안 될 만한 건 없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의원
추진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2청사 이전도 지금 단계 밟아서 이전하면 되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이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리고 연구원들 연수 보내는 것도 좀 늘리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이사진 구성도 실질적, 실무적으로……외형만 갖다 놓는 이사진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실용적인 회의가 되게끔 이사진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도정을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인사말씀 등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단어가 아마 우리 김진선 지사님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도정을 끌어가시는 걸 본 의원이 느끼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느끼고 있는 걸 본 의원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제자유구역 관련, 그리고 5+2 광역경제권 관련해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정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는 지사님께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FC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아주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이번 주말경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일단 50 대 50인데 주말경기 3연승 해 주면 정말 더없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강원FC 만들 때 깜짝 놀라게 하셨잖아요? 지금 경기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 기쁨바이러스가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2 광역경제권은 잘 진행되어 가나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잘 진행되고 지금 현재 설정이 되었고 계획을 도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정부에서 선정을 하고 돈까지 지원해 줄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우리 최종안을 잡아서 지금 정부에 다 제출한 상황인가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금명간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워크숍이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할 겁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 안은 보고를 받으셨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직은 보고를 받지 않고 아까 담당국장으로부터, 안을 집어넣을 큰 얼개만 제가 보고 받아서, 방향이 잘 잡혀 있어서 그대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 잡으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큰 얼개를 보니까 방향이 잘 잡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대천
김대천의원
방향이 잘 잡혀 있고 잘 되어 가는데 질문을 드리기가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2 광역경제권사업 우리 강원도가 선도사업으로 뭘 담아서 제출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크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융합, 의료관광,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러니까 의료융합하고 의료관광,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정부가 3년 내로 해외수출해서 돈벌어 볼 수 있는 사업을 키울 수 있으면 갖고 와봐라 해서 우리가 제출한 게 의료융합, 의료관광 두 가지죠. 그럼 먼저 의료관광인데요, 의료관광은 어디를 두고 의료관광을 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어디 둔다니요?
대천
김대천의원
우리 강원도 의료관광의 거점을 어디에 두고, 또 그 의료관광에 대한 관광객은 어디서 유치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거점 개념은 정확하게 있지를 않고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다양한 관광문화 콘텐츠를 첨단건강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치료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패키지로 묶는 그런 복합서비스산업인데 이것은 강원도 전역이 해당이 됩니다. 전역이 해당되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 이용객도 포함을 하고 지금 이미 국내탐방객들도 강원도에 와서 요양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해외관광객을 저희들은 더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수요 공급을 더 맞춰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대천
김대천의원
그럼 강원도 전역이 의료관광지역이 되는 겁니까, 올린 안이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죠. 이게 지금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느 한 데에 집적시켜서 거기에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주로, 의료융합산업도 그렇고 관광산업도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들이 자연히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낼 겁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안이 되어서 금명간에…….
진선
김진선도지사
안이 작업이 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거니까요.
대천
김대천의원
외국에서 의료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치해야 되는 그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결과 어느 정도나 성과를 낼 것 같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건 아직은 현재 그걸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의료관광 아이템을 전부 개발하라고 그랬으니까, 조직적으로 개발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대천
김대천의원
예측하기 어렵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보기에는 지역 쪽을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동해안권, 백두대간권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 의료관광은 그런 쪽을 중심으로 벨트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의료융합은.
대천
김대천의원
의료융합은 본 의원이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의료관광만 질문드렸는데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연관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에서부터 홍천, 횡성, 원주권 이런 쪽이 의료융합 쪽은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지사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썩 완결된 작품은 아니네요, 우리가 의료관광 제안해 놓은 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죠.
대천
김대천의원
아직 좀 미진한 것도 있고 더 플러스시켜야 될 게 있고?
진선
김진선도지사
작업을 더 개발해야 되죠. 왜냐면 의료관광이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성하지는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개척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개척해야죠. 그렇다면 아직 완결이 안 되었다면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말씀하시죠.
대천
김대천의원
지금 의료관광은 치료하면서, 병도 치료하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휴양을 하는, 이걸 토털 의료관광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치료하러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병치료하러 내려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지역을 만들려면 스타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큰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췌장 하면 어디 병원이다, 간암은 어디다, 안과는 어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고쳐주는 데가? 그런데 지금 3년 내에 우리 강원도에서 의료관광을 그 정도 급으로 올려놓는다, 그것도 지금 최고 점수를 받으면 1년에 95억 내려오는 건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3년이면 맥시멈 300억 정도 오는데 동북아시아권,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쪽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로 배타고 의료관광을 올 수 있는 인원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파도치면 암 걸린 사람 죽어요. 강원도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각도가 있다면 우리가 빨리 수정해 줘야 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리고 의료융합,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오늘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의료융합입니다. 강원도가 산업이 없고 자원이 없으니까 미래산업을 만들어서 50년, 100년 먹고 살 산업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부터, 새로 맨땅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데에 몇백 억을 줘서 3년 내에 수출산업을 만든다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사실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대천
김대천의원
그렇다고 보면 의료융합이라는 것은 기 인프라가 되어 있고 기 수출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예를 들어 바이오다, 바이오산업을 우리가 수출산업으로 3년 내에 키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말씀 계속하시죠.
대천
김대천의원
바이오산업을 우선 지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정확한 자료를 받은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지사님께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려는 추진방향이 이를테면 바이오산업이 암치료약 개발, 심해치료제 개발 이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도 있고요, 지금 추가로 개발하려는 것도 많고요. 바이오는 지금 아시지만 일반바이오도 있고 해양생물바이오도 있고 지난번의 예를 들면 춘천에 바텔연구소도 있고 앞으로 유치할 연구소도 있고 천연물 신약개발 관계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예컨대 강릉의 과학단지에 해양생물산업을 집중 육성하자고 해서 거기서 개발한 것도 많이 있는데…….
대천
김대천의원
지사님, 지역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만 하면 다 아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러니까 더 집중개발하자 해서 지금 개발된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해양생물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의 당부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는 당연히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기업도시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첨단 복합의료단지까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세요.
대천
김대천의원
의료기기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말씀하시네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니, 자꾸 말씀을 그리 하시지 마시고 이걸 정확하게 핵심을 제기해서 편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원님이 돌려서 자꾸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정확하게 질러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의료융합을 하고 있는 암치료약 이건 국가프로젝트로 10년 넘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 키워낸 산업을 대경권에 뺏겨서 그리로 넘어간다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손해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뺏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나갈 부분도 강원도에서 모든 걸 한다고 다 할 수도 없죠. 지금 예를 들면 충북 오성에서도 제약 관계를 하고 있고 대경권에서는 우리보다 후발주자로 의료기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은 우리 쪽대로 경쟁력있는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대천
김대천의원
경쟁력있는 상품을 가지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대천
김대천의원
그렇다면 지금 의료융합, 의료관광 이 계획은 다소 손질해서 좀더 핵심을 더 넣어서 지경부에 할 필요가 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래서 A를 맞아야 우리가 95억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5+2 광역경제권,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임기 중에 꼭 획기적인 획을 그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아울러 첨단복합의료단지 이건 강원도가 유치해야 될 문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강원도에서 어떻게든지 해야죠.
대천
김대천의원
그런데 저희들 비공개회의하고 이럴 때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전략도 직접 진두지휘도 하셨는데 집적형이냐 분산형이냐 이런 것, 전략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체가 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통합형으로 정부가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통합형에 대비를 해야 되고 분산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굳이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명확한 대응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전략들, 그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또 최근 들어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지사님 개인 생각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을 어디에 유치하겠다, 해서 도립미술관 유치를 계속 끌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지역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특정 어느 지역은 명분만 정확하게 해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본 의원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스톱시켜서 미술인들이 협의해 와라,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 이야기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제 입장을,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하시니 더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저는 대단히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 미술인들이,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술인들이 미술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오랜 숙원이다, 몇 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충족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 시작을 해 보자, 어렵지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한번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다, 확정시켜 놓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기도 전에 원주, 강릉, 춘천, 양구까지 해서 예술인들이 나서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 해 가지고 나서서 유치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당연하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강원도적인 미술관을 하나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겠다, 그러니까 진정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지역 간의 분쟁, 쟁탈전 이렇게 되지 말고 예술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져와라,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하겠다, 이것이 제 확고한 방침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결단을 안 내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혼났지 않습니까? 평가위원까지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무슨 별스런 이야기까지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은 못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유치전 벌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부 3개 시ㆍ군이 경쟁적으로 하고 싶은 데서 사람들이 각서를 써서 제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선택해서 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명분이 정확한데 어떻게 그럽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명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대천
김대천의원
외부평가위원으로 평가한 내용을…….
진선
김진선도지사
평가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미술관 건립하는데 어떤 정답이 수학공식 풀듯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대천
김대천의원
다소간 잡음은 감수해야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나는 그걸 감당 못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확고한 마음 속에 갖고 계신 게 있는데…….
진선
김진선도지사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충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 도민들이 잃을 게 더 많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고맙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시죠. 강원도 내에 교통…….
준연
이준연부의장
잠시만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강원도 내의 도로, 교통 그리고 주차장 문제까지 우리 도가 최종 결재를 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주차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이전을 하게 되면 노선변경이니까 어쨌든 도가 결정하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관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내에 몇 군데 버스노선 및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특정지역의 주차장, 버스정류장이 2001년도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열한 번 사업변경하고 아직도 옮기지 못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꼭 빨리, 주차장 문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정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농촌ㆍ농업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 쭉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요, 금년에 농촌ㆍ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한기 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노후화된 농업용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영농기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 5억 원하고 농어촌공사 자체사업비 5억 원, 총 10억 원으로 용ㆍ배수로 756km 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258km가 정비가 되었고 1일 최대 1,337명 정도가 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적기에 우리 도가 예산투자 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지금 박창수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직접 정책을 시행했고 한데 4, 5월 농번기 전에 1월부터 농한기에 농민들에게 일자리 4, 5만 개를 풀어서 농사철 들어갈 때 비료 값, 농약 값 벌어서 쓰게 하면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러니까 이 농번기가 끝나면 또 농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박창수 국장님 아이디어 뱅크 아니에요? 농촌ㆍ농업에 대해서는 박사시니까, 하여간 금년 내로 수로사업이든 뭐든 일자리 창출, 농촌ㆍ농업이 농사만 지어서는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하루 일당 4만 5,000원씩 줘서, 나가서 일해서 부업으로 좀 돈을 벌게 하면 농촌ㆍ농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ㆍ배수로가 도내에 약 6,9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농한기 농업인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해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농업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불감시원 이런 쪽으로 농업인들이 취로도 하고 또 목적사업도 달성을 하고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러세요, 수고하세요. 애써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대천
김대천의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40분 내로 끝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부의장님! 제가 아까 좀 잊어버린 게 있어서 허락해 주시면…….
준연
이준연부의장
예,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천 의원님께?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니고 전번에 제가…….
준연
이준연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준연
이준연부의장
예, 마쳤으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말미에…….
준연
이준연부의장
지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말미에 제가 잠깐 덧붙여서 인사를 드린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의 현안 중의 하나였던 잘 아시는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그러니까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대법원 쪽에서 지금 방침을 어느 정도 정한 것이 지방법원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서 내년 2월 정도부터는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상당히 그동안에 안개 속에서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그런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게 하나 또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겠는데 그동안에 도의회 차원에서, 제 기억에 아마 2007년도인 것 같은데 촉구결의안도 해 주시고 도의회, 물론 집행부도 그렇고 설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민간인까지 전부 포함이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님들 등 하여튼 올코트프레싱으로 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다년간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고 또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해 주신 도의회와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게 잘 되도록, 저희에게 항소법원은 원외재판부보다 더 진전된 사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더 좋은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준연
이준연부의장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내외 바쁜 의정활동 와중에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이틀간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하시고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또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 제기된 제반 사항들이 도정과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과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태백, 정선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첫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