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해양수산과까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3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6일 본회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12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754억원보다 7.7% 증가한 3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11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13억원보다 40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0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41억원보다 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3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9.7%인 810억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자체수입 766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358억원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52억원으로 재산매각대와 기타수입 등에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0.6% 대비 0.9% 감소한 19.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3%로 전년도 79.3% 보다 1%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3,306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168억원 증가한 1,755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증가한 100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81억원 증가한 1,45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으로 정책사업비는 지난해 2,821억원보다 286억원 증가한 3,10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령종합체육관건립, 대천3동주민센터신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286억원이 신규사업 및 증액으로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613억원보다 36억원 증가한 64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총액인건비 한도액 인상률 및 공공요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지난해 279억원보다 81억원 증가한 36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전출금, 하수관거 BTL 및 BTO 사업비 등의 증가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원 이상 보조금예산 관련입니다. 5억원 이상 보조금예산은 총 66개 분야에 1,55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이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비율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억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이상 자체사업예산이 총 60건에 48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민간경상보조금예산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여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금예산으로 총 18건 1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되는 지원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총 28건에 3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36종의 정수관리물품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현재 정수배정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 CCTV 등 총 11건에 8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CCTV설치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CCTV총괄부서로 하여금 연차별계획에 의한 CCTV설치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재정투융자 미심사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계획용역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조달능력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며 심사대상은 자체심사 즉 시심사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도심사는 총사업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사업이며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이상인 사업입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국가시책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도 가능한바, 공동자원화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이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예산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신축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행사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은 행정안전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총 29건에 19억 4,8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민간행사지원예산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행사보조금으로 총 20건 3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행사보조금의 필요성 및 낭비적요인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공무원 국내외 연수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국내외 견학 및 연수경비가 총 15건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민간인 선진지 견학관련 예산입니다.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견문을 넓히고 발전시키고자 민간인 선진지 견학예산으로 총 21건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민간인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예산 관련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예산이 총12건 308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전출금의 사업내용과 전출지원금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05억원으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711억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9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전입금 125억원, 토지분양매각대 336억원, 상하수도공기업의 일반회계전입금 75억원, 상하수도사용료 89억원,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64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관창산단외투지역해제 토지매입 일반회계전입금 77억원, 보령화력 신보령화력 지원비 45억원과 기타보조금 및 사업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 및 관창산단외투지역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령화력,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호 진료비,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236억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 83억원에서 1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125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억원이며 기타수입은 타 기금의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입니다. 24쪽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은 감채기금의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전출금, 재난기금의 재난응급복구사업,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사업 등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정하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방향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거나 기금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은 정비대상으로써 기금 존속의 재검토를 통해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우리시도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과 내년도 총예산은 167억 5,5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89억 51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외투지역이 해제된 타가즈코리아 부지인 관창공단 부지매입비 등 전출금 등이 추가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우선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업무보조를 위하여 인건비 1,2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보호 홍보물이라든지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그리고 소비자교육 강사료, 물가모범 착한업소 쓰레기봉투지급,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수당,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착한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미인상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6,500만원을 이 목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착한업소를 23개업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추가해서 착한업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제개발국의 국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제교육이라든지 소비자교육,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물가안정협의회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소비자정보센터의 도정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와 주부물가 모니터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웅천시장 아케이트에 4억 5,900만원을, 동부시장 주차장정비에 8,000만원, 그리고 현대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사업에 4,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로 전통시장 5개 시장의 전기요금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경영교육에 경영마인드 제고라든지 마케팅 제고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전통시장시설물을 주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아케이트가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사업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출연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1억원을 출연하면 그에 따른 12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리융자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6.6%에서 1%정도 저렴한 융자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아랫부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2차 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항은 아직 조례제정은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해서 본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협력부분입니다. 노사정협의 운영부분, 그리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 등에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의 기간제근로자는 취업정보센터의 상담원 인건비를 1,2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취업정보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인구직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보조금으로써 2,7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응모한 사업으로써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보령프랜트와 계약을 해서 용접기능공 27명을 양성한바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자재대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차별에 대한 사업으로써 문화공간조성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등 사업비로 인건비와 4대 보험 등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공고하면 민간인이 우리시에 마을기업을 구성해서 시에 신청하면 도에서 진단하고 확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사업적 기업육성지원 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사회적기업을 심사할 때 심의운영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잠재적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경영교육과 컨설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일반인력은 최저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전문인력은 월 150만원씩의 예산을 지급하게 됩니다, 4억 3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문화지원사업으로써는 생활과학교실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생활과학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부분입니다. 내년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34개 업체에 6,771만 3,000원을 2차 보전한바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는 추가지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금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공예품개발에 참여한 업체참가자에게 60만원씩 각각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지원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기업투자홍보라든지 현수막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수당 등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부분에서 기업유치활동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분야입니다. 기업유치자문위원 한 분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외지에 나갈 때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산학협동, 관내 대학에서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지원하고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홍보 및 행사지원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 제작비 500만원, 그리고 우수기업 표창패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국내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전시회 등에 참가할 때 20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기업인한마음대회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기업인과 노사가 함께 하는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써 수도권기업을 우리시에 유치할 때 필요한 경비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지열시스템사업에 10억 1,400만원, 그리고 머드체험관 태양열 급탕시설에 2억5,000만원, 충남정심원 태양광발전시설에 1억 4,800만원, 그리고 보령원 태양열급탕시설에 1억 2,600만원 등 각각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에너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로 위탁교육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할 때 경비라든지 에너지절약홍보물 그리고 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에 위원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교육에 민간이 참석하는데 관련업체에서 참석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그린홈보급사업지원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써 에너지공단 50%, 그리고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으로써 50% 자담부분 중에서 우리시와 도가 200만원정도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스시설 우리지역의 영세독거노인 등 가정에 가스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1,7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관창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창산업단지 도로개설에 6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외투지역이 해제된 타가즈코리아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가운데 길을 넓이 8m, 길이 470m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광특사업으로 지원이 계상된 사업으로써 내년에 공업용수 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1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유지관리분야입니다. 주포2공단지 진출입로를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주셔서 현재 설계를 하고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위치라든지 사업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보상금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한 420m정도 됩니다. 주포2농공단지 배수로정비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포농공단지표지석과 산업단지 유지보수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의 위탁관리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포농공단지 오수관로정비 부분입니다. 오수관로가 노후돼서 이걸 개선하고자하는 사업비로써 7억 3,8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비는 저희 지역경제과의 내년도에 운영경비입니다. 금년 수준과 유사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증액된 270만원 부분은 공공운영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60만원을 추가했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TV와 문서편철용 천공기 등을 구입하고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부분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외투지역이 해제된 타가즈코리아의 외투지역해제에 따른 땅을 매입하고자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상환비로써 내년도에 구입하고자하는 77억원을 계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써 1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착한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보전금으로 3,0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입주업체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보전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산업단지입주 상수도요금 보전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개정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총예산은 10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써 22억 6,000만원을,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1억, 순세계잉여금 4억, 기타회계전출금 77억, 그리고 도비보조금 3,9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세출부분 8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포2농공단지와 청소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개선으로 농공단지 이것은 요암, 주포, 웅천농공단지의 배수로라던지 관리사를 정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억 2,9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창산업단지 외투해제지역 토지매입처분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계약금 7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7페이지 보전지출분야로 주포2농공단지 지역개발금 융자의 이자상환비로 3억 5,000만원, 그리고 청소농공단지의 이자상환으로 4억을 계상했고요, 총 16억 6,000만원의 원금을 내년도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는 총 50억 2,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8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써 보령화력기본지원사업비가 내년에 31억 5,100만원이 지원되고 신보령화력의 기본지원비 13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천화력에서 매년 지원되는 1,000만원 등 포함해서 총 50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90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1,330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주변지역사업 업무추진에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부터는 세부사업입니다. 마을에서 각각 요청된 사업비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91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3,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3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회수금수입으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으로써 84명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은 2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92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앞에서 세입예산 총액처럼 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에 2억원을 그리고 기업유치지원에 8억원의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5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총 4억 1,600만원이 들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에 4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4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5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착한업소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특별교부세 6,500만원 맞아요?

예.

착한업소 선정같은 건 어떤 기준으로, 기준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또 인센티브를 주면 뭘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금년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요금보전이라든지 저희가 착한업소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금년에도 보도했었습니다, 이런 업소가 착한업소다, 그런데 착한업소 선정기준은 금년같은 경우에 2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가를 그동안 인상을 안했다던지, 물가를 저렴하게 받는다던지,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업소라고 붙여놓고 했잖아요,

예.

물론 잘하셨으니까 착한업소라고 할테지만 거기가서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요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발되면 바로 취소하나요?

아직은 그런 사항 없었는데요,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는 없었습니다.

선정을 잘 해주시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362쪽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5만원씩 30명 했네요, 5만원이니까 국내일테고,

예,맞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몇 개 시장 있잖아요,

5개 시장 있습니다.

5개 시장 있는데, 거기에서 몇 분씩,

상인회장들이라던지 간부들, 아니면 그런 선정기준은 추후에 상인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전통시장들 잘 관리하고 있는데를 가서 보시고 우리 재래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는 사람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보령플랜트,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네, 한 50%가 줄었네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우리시에 지원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증액이 되어야 될텐데 자꾸 감되니까,

대상사업이 사실은 보령플랜트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응모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 제반서류라던가 정산부분 이런건 잘 들어오고 있죠?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거기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조금 말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366쪽에 산학협동 관내중소기업 기술지원 5,000만원인데 5개 기업이라고 했네요?

이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만 기술지원을 해주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가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금년에도 3개 기업을 지원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기업의 선정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돼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추진,

올해는 어디 기업이 했대요?

3개 기업을 했는데요, 보창산업, 예림이라고 천북에 있는 가로등업체하고요, 한군데는 파머제약이라는 업체인데요, 어제 보고회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시스템을 우리보령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뭘 생산하는 업체예요?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파머제약이라는 것은 공정자체를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하는데 보령지역에는 없어서 그 사람을 지원해가지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참 어렵네요,

생소하네요, 보창산업에 해줬다고요?

예, 보창산업은 지원사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써 주로 산을 절개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거기에서 자체 자담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올해는 굉장히,

금년도에는 18억 대일전선에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줄 기업은 오쿠하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쿠에 10억밖에 안돼요?

오쿠에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계상했는데 시비로 계상돼서 줄 금액은, 금액 중에 21%정도 되는데요,

도에서 또 있잖아요,

국비가 70% 주고요, 도비 9%, 시비 21%를 주는데 오쿠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은 내년도에 2억 7,800만원정도,

그것 밖에 안돼요?

예, 나머지돈은 국비,

국비가 많으니까,

예, 국비 70%,

아까 타가즈가 가고 관창산업단지내 도로개설공사 8m라고 했잖아요, 8m면 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차들도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 안에 물류를 싣고 나오고 할 때는 좁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일반도로 2차선도로는 6.5m로 알고 있거든요, 8m정도면, 업체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도로 내는 거 확실하게 내줘야지, 8m도로 해가지고 차들이 회전이라든지 등등해서 불편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가 웅천 두룡리 어디보고 그러는 거예요? 농공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에서 포기한데 거기까지 용수를 끌어가는,

그 작업하는 걸?

예, 그렇습니다.

남부산단이라고 해야지 헷갈려가지고 여태까지 남부산단에다가 갑자기 보령선진산업 이상하지,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두룡리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구룡리예요, 그러니까 남부산단 자리에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부산단이면 남부산단이라고 해야지,

당초에 국비 신청할 때 선진으로 돼있어서 명칭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370쪽에 보면 석재단지 청원건널목 집행을 어떤식으로 해요?

위탁용역을 해서 위탁비로 지급합니다.

이분들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두 분 인건비, 집행을 여기서 직접 하나 아니면,

아니 그거는 위탁업체에다 주면 업체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위탁비 빼고 뭐 빼면 별거 아닌데, 직접 석재단지를 줘서 관리하던지 예를 들어 읍에다 줘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로 예산 자체가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93쪽에서 8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01쪽부터 9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919쪽부터 9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07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6억 3,200만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취약지 및 지역개발사업으로써 건설행정 개발행정지원으로써 성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주임대아파트 구사택과 신사택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60동을 750만원씩 보증금으로 융자금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확충으로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죽림4리 배수로정비사업, 삼곡리외 1개소 용배수로정비 7,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써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로써 시설비 원산도 율도방조제보수, 사호리짓개방조제 확포장,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유지보수, 풍산리 수리보 정비, 미불용지 토지매입 측량수수료 등 해서 3억 7,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에 따른 부대비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써 시설비 원산도에 농촌생활용수개발로써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비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써 계속사업입니다,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 가뭄대비로써 농업용양수기구입 교체로써 60대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반시설관리로써 부사지구 유지 및 배수문 주변 준설 또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조제 수문관리로써 민간인재해보상금, 방조제 수문관리인보상금 32개소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민간자본보조로써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58개 수리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용역으로써 5년이 경과된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용역비로써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5㎞에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역시 5.5㎞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으로 12억 6,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4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정주권사업이 오천 교성리, 소성리 마을회관 개축으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정리 보조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구획정리 주교, 대천2동 일원의 68ha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의평권역 청라 의평 장산리 일원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억중에서 도화담권역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써 천북 장은리 천수만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 19억 9,2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써 4,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2,311만 2,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남포간척농지 개발지원으로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분에 대해서 1,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남포간척농지 관리처분 및 준공에 따른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간척농지개발사업으로써 역시 미불용지 4필지 구입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1억 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반납 37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75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촌생활환경정비, 마을회관 짓는데 얼마를 주는 거야,

노경호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라도 그렇지 회관을 4억 8,200만원이나 주고 있어,

노경호 두 군데예요, 소성리 있잖아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이건 신축이 아니고요, 개축,

노경호 하나는 신축이고,

아까 신축이라고 했는데 ?

개축이라고 했습니다,

노경호 소성리는 개보수,

오천이 마지막해입니다, 각 면이 돌아가면서 순서별로,

그건 아는데 무슨 회관 두 군데라도 그렇지 4억 8,000만원이면 다른 걸로 써야지 거기다,

금년에는 오천이 마무리고 내년에는 주포, 성주, 청소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379쪽에 맨하단 공기관 대행사업비 의평권역 이거 뭐한다고 했죠?

청라 의평리하고 장산리 거기에 대한 농촌종합개발사업하는거고요, 380쪽 상단은 도화담권역에서 미산 도화담하고 풍계리, 농촌종합개발사업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그리고 율도방조제보수, 1억이네 뭐, 9,900만원이니까,

방조제 여기는 저도 갔다왔는데요, 누수가 심합니다, 돈이 많으면 한번에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들어왔었잖아요,

작년에 들어왔었어요,

작년에 율도가 뭘 들어와, 이장네집 앞에 거기밖에 더 들어왔었간,

가보니까 노후돼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같은 것 갖다가 해야지 시비로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887쪽부터 890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383쪽 저희 도시주택과는 금년에 121억 7,4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4억 9,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주 감된 내용은 문화관광지구가 57억, 의평마을하수도사업이 13억, 대해로가 1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원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문화관광지구는 문화공보실로 갔고 대해로는 지난해보다 10억이 덜 계상됐고 의평마을하수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 보령시도시관리계획 지정영역이 6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5년마다 관리계획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보령시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 형평상 6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보수비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보강사업 이거는 지형도면이라던지 대장, 조서 등을 다시 입력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해로확포장사업이 40억,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 이거는 보상후 지장물과 폐기물처리 1억을 계상한 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은 도시계획도로가 된 사업에 대해서 미불용지라든지 포괄적으로 보상금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내로에서 한내여중길간 도로개설 10억, 죽정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이 2억 5,000만원, 대천51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이 4억원,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거는 포시즌 앞에 교통광장주변이 되겠습니다, 5억입니다. 송정마을에서 국도40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명천택지개발지하고 송정아파트 국도40호에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천23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1억 3,000만원입니다. 386쪽,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거는 휴먼시아 앞에 2억 800만원,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억원인데 이건 국민연금 앞쪽으로 동대구획정리 경계가 되겠습니다. 코아루에서 한내로간 도로개설 7억, 명천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건 설계비 1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명천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LH와 협의해서 설계를 반영할 사항으로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웅천대창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억, 387쪽 동대6통 국민주택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원, 이거는 중앙감리교회뒤 수청동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써 옥외광고물정비 인건비가 885만 6,000원, 일반운영비 2,790만 8,000원, 현수막게시대설치 등 6,600만원, 주거안정에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동당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건축행정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단속인건비 1,300만원, 농어촌 정비 200만원씩 50동해서 1억원 계상했고, 불량주택개량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 336만원, 불량주택 개량 이거는 동당 5,000만원씩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사항인데, 시비부담해서 사실 80동인데 우선 48동만 계상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씩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5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유지관리4,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차까지 마무리됐는데 3단계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중앙감리교회 뒷부분 하고 대천4동 명천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석면제로화사업 슬레이트 지붕철거 개량보상금으로 200만원씩 25동 5,000만원, 이거는 슬레이트처리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인데 240만원씩 75동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주택과 일반운영비가 7,257만 6,000원, 여비가 2,656만 8,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내부거래에서 장기미집행 전출금 10억,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 1,2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갈매기아파트 임대료가 4,044만원, 사용료수입으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수수료를 받는 사항으로 1,500만원이 계상돼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735만 2,000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이자수입에서 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500만원해서 17억 6,77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로 1,726만원을 계상했고, 갈매기아파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라던지 시설장비유지비, 갈매기아파트 소파수선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5억 8,036만 6,000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비로 갈매기아파트 관리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3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전환보증금인데 이 사항은 임대계약해지시 반환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영아파트 건립시 차입한 국민융자금 상환금에 따른 이자와 상환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출금 10억에서 10억 1,70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946쪽 세출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과 시설부대비해서 10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8쪽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세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잉여금이 1억 300만원 계상했고, 세출로는 예비비가 2,300만원, 과오납금 등 기반시설 환급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83쪽에서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내로 한내여중길, 공정률 몇%예요?

한 40%정도 되는데요,

40%? 일부 포장을 했던데,

그런데 포장을 했다 하더라고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금년도사업하고 내년도 10억을 계상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포장을 너무 서둘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포장이지 완전포장이 아니까요,

가포장이라도 그렇지, 이왕에 그렇게 급할 거 아니면 다짐을 충분하게 자연다짐을 해놓고,

그거는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10억이면 다 끝나요?

예,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

게시대는 보수밖에는 없죠?

게시대는 금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3개가 넘어져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철거된 거 3개를 시설하고 나머지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5개정도 해야 되는데 2개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388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용역 1억이면 돼요?

예, 1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이왕 할 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번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신경쓰겠습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없는건데, 과장님 성주면에서 전체 이장들 회의해가지고 합의봐가지고 폐광진흥기금가지고 빈집을 한다고 해서, 도시주택과와 연관이 있으니까, 사업 좀 해달라고 한 거 있죠?

그거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성격상 안맞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광산할 때 산이라든지 건물을 지어놨던 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보상을 해서 철거하는 사업비를 우리한테 요구를 한거거든요, 사실 도시주택과에서 빈집 정비사업같은 거 하는 거는 일반주거하고 우리 시민생활하고 연관된 사업을 일단 어느 정도 사업비를 줘서 빈집을 철거하는 사항이고 지금 성주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보상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폐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건설과로 이관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반려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성격상 도시주택과 업무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건설과로 이관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반려를 한 사항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과에서 보상까지 줘서, 우리가 성격상 광산촌 있는 빈집을 보상까지 해야될 성격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폐광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거기서 해야죠,

서로 미루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건설과로 이관을 했는데 건설과에 반려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상의해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 돼지 뭘 그렇게,

그런 사항이에요, 검토를 한 번 해볼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859쪽부터 8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943쪽부터 9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957쪽부터 9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도로교통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따른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 1억 3,2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30억,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5억,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8,000만원, 원산도 마을버스운영이 1,000만원, 장애인콜택시운영에 3,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이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6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분권세가 412만원, 공영버스구입이 2,000만원,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5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3억, 행복버스운영이 4,000만원,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이 3,276만원입니다. 397쪽, 시내버스 표시판 LED설치가 1억 1,800만원, 시홈페이지 교통안내시스템구축이 500만원, 교통안전물 설치 및 정비가 1,400만원,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비가 7,955만원, 부대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1,000만원, 공공운영비가 9,990만원, 시설비가 2억 7,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44만원,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물유지가 900만원,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19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기타보상금이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399쪽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300만원,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가 200만원, 시도교통량조사가 520만원, 시도8호 시설비가 9억 9,600만원입니다. 400쪽, 오천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9,800만원, 남포209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4억 9,600만원, 그 다음에 오천301호 술밤선이 9,900만원이고 주포2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이 1,70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쪽, 시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이 1억,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보상이 5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공공운영비가 5,900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 시설비가 5억 6,60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7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가 5,000만원입니다. 402쪽 차선도색공사가 2억 4,800만원, 수로원관리가 240만원, 설해대책추진비가 4,400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배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사업비가 1억, 교량유지보수비가 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3쪽 해안도로 시도2호 덧씌우기 공사가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가 216만원, 대천해수욕장 인도정비가 1억 9,800만원입니다. 사고위험도로 예방정비로 인해서 교량정밀안전진단이 1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운영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1,500만원, 시설비로 4,000만원입니다. 404쪽 교통안전시설설치 보조금이 6,900만원이고 회전교차로 설치보조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이용시설확충에서 인프라구축 보조사업이 6억 1,800만원, 부대비가 391만 8,000원입니다. 405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 공공운영비가 2,700만원, 여비가 2,4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926쪽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해서 9억을 잡았습니다. 928쪽 세출입니다. 주정차단속시설확충이 3,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이 2,524만 1,000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예비비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9쪽에 행전운영경비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공공운영비가 5,300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가 2억 100만원, 무기계약자 보수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4쪽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 1,200만원입니다. 966쪽 세출로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공공운영비가 8,000만원, 예비비로 2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93쪽부터 405쪽,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925쪽부터 930쪽까지,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963쪽부터 96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버스가 총 몇 대죠?

59대입니다.

LED설치 59대가 200만원씩 1억 1,800만원 그렇죠?

예.

기 돼있는 버스도 있던데, LED가,

그게 대중교통 육성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올해 했거든요, 시민들 대중교통서비스개선방향 해가지고 그 안이 있어요, 개선방향이, 저희는 현재 그게 없고 LED로 표시를 해가지고 번호제로 하려고 노선별로, 번호제로 해서 몇 번이면 어디 간다,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서비스개선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LED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해수욕장 다니는 거, 거기만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가는 건 없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제가 어제도 전화로 못들을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주차단속 현대자동차에서 로타리 그부분 좀 탄력성있게 11시반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 차선은 주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하고 인식이 똑같은데, 일단 그렇게 좀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시간을 탄력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렇게는 안되고요, 일단 차선을 우선 쳐놓고 그렇게 하는 범주내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그 외에 주차된 것은 단속하겠다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지, 그냥 과나 시장이 해가지고서 할 수는 없고 시내 재래시장처럼 주차선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에서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하려면 몇 개월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차선 백색라인 치고,

그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은 올해 예산엔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3개월 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근무시간내에만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영업하고 하는데는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11시반부터 2시까지만 그때는 단속을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하라 이거예요, 다른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할께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요, 진짜 죽겠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전화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시도8호, 명성철 도의원이 8억 8,000만원 갖고 왔어요?

예.

그럼 늘어나야지, 11년도에도 10억, 10년도도 10억, 12년도에도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왜 10억 세웠대요?

10억인데 부대시설비가 있어서,

전체예산이 좀 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냐고,

저희가 시도8호에 대한 연차별투자계획을 해가지고,

15년까지죠?

14년이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공사는 여지껏 하대요, 언제 발주했는데 여지껏 한대요?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어요, 암이 나와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요, 저도 지나가다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길이 좁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13년도에도 고민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3년도는 서둘러서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했어요, 올해 예산서 활용해서,

그래야지, 거기가 대단히 복잡한데 아니에요, 구간이 또,

올해 용역해서 납품을 받으면 내년 초에 곧바로 해빙과 동시에 발주해서 서두르겠습니다.

그런 것 좀 예산 10억씩, 10억씩, 이게 뭐예요.

10억도 정말,

알았어요.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보면 신평교 3개 교량, 한내대교 2개 교량, 2011년도 안전진단결과가 빨리 보수하라고 했는데 여태 안됐네요? 어떤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나온 거예요?

시특법상 대형 교량이나 이런 것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 것 중에 동대교가 제일 급해서 동대교는 올해 손을 보고 내년도에 신평교하고 한내대교 이 부분은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하지 않은 거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교량의 보수가 조명등도 있고 뭐도 있는데, 어떤 걸 진단을,

밑에 콘크리트가 균열갔다던가 탈락된 부분도 있고 패드도 오래돼가지고 탄력이 없어져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걸 다 고치는 걸로,

교랑 진단받은 결과 좀 줘보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할 차례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8억 5,860만 6,000원이 증가된 165억 7,621만 1,000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상안전구조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1억, 신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에 30억,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에 21억 등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전개에서 시설비로 수상안전 구조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에 시민안전문화운동지원 보조사업으로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931만 3,1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조례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유인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돼있어서 8개소에 1명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재해예방시스템운영에 재난예방 CCTV 3개소에 3,000만원,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써 시청 건물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종합상황실 서버실 에어컨 설치로 500만원, 그리고 관창재해위험지구정비 보조사업에 30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에 신대재해위험지구정비 보조사업이 하천정비는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억을 들여서 벌말교 설치로 마무리코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개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마는 설계비 및 일부보상금으로 5억이 계상됐고요, 4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실기실습용 용품구입비 마네킹 등 방독면, 전기충격기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8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소하천유지보수비로 2억, 소하천정비로 38억 6,841만 6,000원, 이거는 계속 사업비로 천북에 동산소하천과 명천 옥마소하천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비로 지방하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하천유지보수 보조비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에 고향의 강 사업 보조금이 총 209억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에 2억, 오얏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420쪽 역재소하천정비사업에 3,500만원, 원평소하천정비에 1억, 질곡천정비에 5,0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 금년에 8월 14일, 16일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2억 1,60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쪽 하천정비로 3억 379만 7,000원 이것은 관산소하천과 미산에 옥현하천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표시판 정비보조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도 내년도부터 214억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는 설계비 및 보상금 21억원이 국비보조금하고 계상되었습니다. 422쪽 제일 하단에 내부거래지출로써 재난관리기금 3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 2월 예산액이 19억 3,3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수입을 3억 9,000만원, 지출을 4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적립금과 시비전출금 그리고 보통세 수입액에 3개년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64쪽 자금수지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는 전입금 3억 7,000만원, 예치금이 19억 3,364만 9,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비로 4억 8,000만원, 예치금 18억 4,364만 9,0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내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지출 세부계획은 물건비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가 2억, 또 설해대비 자재구입 및 소방자재 8,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2억, 이렇게 돼있고요, 보전은 18억 4,364만 9,000원 금고 예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09쪽부터 42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 거기에서 원평소하천 1억이면 아주 마무리돼요?

앞으로 남았는데요,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다 못 끝내네? 보상은 다 되지 않았어요?

보상은 금년도 사업하고요, 한 60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보상해 놨습니다.

5억이 더 있어야 된다?

예, 총사업비,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이 내년도에 왜 30억 밖에,

보통 1개년도에 30억에서 35억정도밖에 계상이 안돼요, 이 사업을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저번에서 설계는 다 했잖아,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됐어요,

몇 년도까지죠?

16년,

16년도까진가요? 15년 아닌가?

16년도입니다.

그리고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명을 해줘 봐요, 대충 큰 틀에서,

구역을 대천 시내지역, 옛날 구역전에서부터 동대동 경계지역까지, 신사동에서 내려오는 중앙로로 내려가는 우수를 최고 폭우시 이쪽에다 일단 반 정도 물을 가뒀다가 비가 안 올 때 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것이 2만 8,500t, 그 정도 하면 확률강우량으로 볼 때 이것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50년 빈도를 계산했을 때 최고 폭우시에 44% 정도 저감을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현재 기존에 있는 태양아파트 펌프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움직이고,

같이 옆에 다르게 시설을 한다?

예.

그래요,

원래는 이 시설 플러스 배수펌프장 용량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 한다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할 때는 철도부지 거기다 한다고 안했어요?

무학아파트 뒤편에 철도부지, 상가하고 그 사이 있죠? 거기예요,

그럼 보상 올해 37억,

내년도 보상은 거의 완료하려고,

철도부지 보상완료?

철도부지는 아니고 개인토지,

토지는 하자없이 해결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4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정과 예산액은 264억으로써 금년도보다 5.23%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 중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3,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밑에 농지관리추진에 1,700만원, 하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보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농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보조에 4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농가도우미지원 2,500만원으로 농가도우미지원과 마을공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민 신문구독비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3개 마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2개 농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관련 단체지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교육참석 등 5개 단체의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431쪽에 귀농관련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5,100만원, 이것은 녹비작물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에 6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까지 해서 사무비라든가 관련 여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유기질비료지원에 5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쪽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지원에 1억 9,8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동지역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농약사용 안전장비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친환경농자재지원은 미생물배양기 등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2억 8,300만원, 중간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에 10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보조에 3,600만원으로써 청라면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은 19억 7,000만원으로써 도의 특수시책으로써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밭농업직불제보조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 6,750만원으로써 과수원에 방조망, 방풍망 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쪽에 농기계지원으로 4억 6,200만원으로써 농기계 일반소형농기계 9종과 광역방제기, 광역방제는 대천농협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기계 경광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곡종합처리장지원에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통합 RPC에 청풍명월생산단지에 지원하게 됩니다. 중간에 충남쌀 택배비지원은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벼건조보관시설은 1억 4,500만원으로써 마을공동창고와 건조저장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창고는 주교면 은포리에 1동을 짓게 됩니다. 하단에 못자리용 제품상토는 13억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43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9,000만원으로써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합니다. 특화사업은 양송이, 느타리 등 버섯재배와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에 화훼생산지원으로써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이것은 시설원예하우스에 난방시설과 환경개선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원예특작물에 양송이 노후시설개보수는 균상교체라든가 우레탄하우스가 있는데 그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원으로써 잎담배지원이라든가 과수 가지절단기, 버섯시설지원 등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추비가림시설을 내년에도 3억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3ha가 되겠습니다. 440쪽 과실생산지원에 4,6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착과봉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하는데 따른 검사비나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비라든가 자매결연학교 친환경농업실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441쪽 중간에 학교우유급식보조에 2억 2,800만원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은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보령육아원과 대천애육원에 우유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442쪽 액비살포비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보조에 3억 1,500만원으로써 천북지역 축산농가 축분보관시설과 양계농가 계분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지원은 5억 2,700만원으로써 추파사료작물이라던가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그 다음장에 있는 자재, 기타 민간자본보조로써 사일리지 계근대라던가 거점센터지원이 있게 됩니다. 중간에 축산기반보조 23건으로써 10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한우광역브랜드육성부터 다음쪽 444쪽과 445쪽에 한우등록비지원까지 23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에 축산기반지원은 1억 7,000만원으로써 액비부숙제라든가 낙농헬퍼 축산전문지 구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은 9,400만원으로써 소의 이력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소가 출생을 하면 기표를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기반지원은 11억 1,900만원으로써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라던가, 다음 쪽에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중간에 축산기반 확충사업은 5억원으로써 축협과 으뜸한우라고 해서 웅천에 으뜸한우 법인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과 식당을 겸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각각 2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9억원으로써 모돈 전문농장을 육성하게 됩니다. 모돈번식 전문농장은 총 30억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첫번째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7쪽은 상단에 복합산업화지원으로써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 양돈, 양계농가에 무항생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은 29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 개별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2개소로써 1개소는 홍보그린텍에서 2개년도에 걸쳐서 45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나는 사호축산으로 30억원으로써 역시 2개년도에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홍보그린텍은 내년도에 2차년도고, 사호축산은 내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와 액비유통센터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역기반지원으로 1억 4,500만원, 448쪽에 인건비라던가 기타재료비, 민간자본보조로서 감보로백신이라던가 파리감소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역기반지원보조로 6억 4,800만원 계상했는데 밑에 재료비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지원으로부터 다음쪽에 있는 하단에 AI예방 난좌 지원까지 총 15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450쪽 중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지원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사업보조로 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 탄저기종저외 13종에 백신을 구입해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하단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백신예방접종시설비는 4,600만원으로써 영세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데 농가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로 하여금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공동방제단지원으로써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으로써 6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예방백신지원 소규모는 1억 3,200만원으로써 소 50두 미만, 돼지는 1,000두 미만 농가에 지원하게 되고 그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대규모는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되는 농가에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중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은 소 브루셀라라든가 결핵 등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80%를 보상해주게 됩니다. 하단에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기본경비로써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25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토있죠, 올해하고 똑같네요? 증액된 부분은 없네, 더 달라고 안해요? 보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만,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시비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매년 증액을 못하고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꼭 필요한 거면 갖다 드려야지, 이왕에 주는 거, 그리고 434쪽에 만세보령 잡곡 마게팅 지원이 작년에는 6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작년에는 국도비보조 같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달 21일경에 백제농산에서 한 브랜드 시설을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마케팅비,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 납품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하고 431쪽에 보면 민간행사지원 있잖아요, 농업경영인가족행사는 1,000만원이었었고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2,000만원이거든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오히려 농업경영인 가족화합행사가 더 많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 농협, 또 어디 있어요? 참석하는데가?

431쪽에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는 농업관련 단체라던가 기관 총 망라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물론 시에 농업관련이 농정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산림과도 들어가고 해서 많이 포함이 됐는데, 농업경영인 가족화합은 농업경영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행사에 가보면 저희들이 바라는 행사는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예산에 비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행사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아서 그것은 잘하시고,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죠?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있는데, 430쪽,

이거는 매년하던 사항인데요,

어디로 가요?

농업인단체에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해마다 바꿔줘야죠, 참석하시는 분이, 매일 가시는 분만 가시면 안 되죠.

국내다 보니까,

되도록 어떤 단체 간부나 직책을 맡고 있는 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맨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접 손발에 흙 묻히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셔야지 ,넥타이 매고 옷 깨끗이 입고, 우리 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보다 실질적으로 가셔서 느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이 되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하단에 모돈번식 전문농장지원 해가지고서 이게 30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작년같은 경우는 없었던 예산인데, 다시 생긴 거예요?

이게 FTA관련해서 양돈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사호농장 사호리 저쪽 산에 거기다 하는 건데 사실은 현재 설계같은 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3개년으로,

그 사람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

법인으로 돼있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줬고 또 바로 옆에 페이지 봅시다, 447쪽, 거기 무슨 액비저장조도 신청했죠?

예.

그건 얼마짜리예요?

거기는 30억짜리입니다.

그것도 30억?

예, 이것도 사실은 법인주체로 했지만 공동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축산농가와,

여기가 모돈번식전문농장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법인설립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30억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모돈을 지원해준다는거예요 뭐예요,

그건 축사시설을 하는 겁니다, 현대화 시설을,

그 사람 개인꺼죠?

그렇죠, 개인농장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조기금사업으로써 FTA기금사업으로써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조도 그 사람꺼고

거기는 개인만 안되고 같이 공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30억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연차적인 거예요, 그냥 당해,

그것도 내년도부터 내후년까지 2년차,

그리고 그거말고 45억짜리 또 하나있네,

그거는 홍보그린텍이라고 해가지고 신죽리에,

그것은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10명 정도 되는 건 알아요, 그것은 국비가 한 번 됐지요?

그것도 국비있고 지방비도 있고 융자, 이렇게 같이 해서,

그것도 2년으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2년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사호법인은 국비가 선정됐어요? 확보가?

거기도 내년부터, 지난번에 심사를 해가지고 지난 10월달인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집은 상관없겠네요, 왜냐하면 저희 거기다가 하니까, 그런데 45억짜리 분뇨는,

홍보그린텍이요,

아직까지 동네에서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감사때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해결되기 전까지 어렵다, 예산이 서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해요, 왜냐하면 천북같은데는 보면 그런걸 안하면 아주 환경이 나빠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요구가 뭐냐면 직접 가게끔 해달래요, 처리장으로, 분뇨창고 거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 들어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마을에서 하고 해당 농가하고 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내가 그동네 이장도 만나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만 해결되면 그냥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김경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돈번식전문농장지원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보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 있나요?

이거는 보조하고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몇%, 보조 몇%예요?

국비 9억하고 융자가 21억입니다.

융자가 21억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사업이고, 내년도 1개년에 다 완료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몇% 라고 했죠?

9억하고 21억원이 자부담, 융자니까 어차피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양돈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바거든요, 지원이 그 쪽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크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다른 외부에서 보거나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FTA가 되다보니까 제일 피해입는 것이 축산하고 과수분야입니다, 원예분야에서, 그래서 축산분야에 대폭 지원이 되는데 기금이 많이 조성돼 있어요, 국비로써, 전액 국비지원이잖아요, 지방교부세, 그걸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적격하다 대지라던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해결된 것 같으면 농식품부에서 선택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많은 걸로,

주위에서 느끼는 건 축산쪽이 물론 요즘 어렵고 지원받을 수 있는건 될 수 있는대로 받아야죠, 그런데 그 농장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46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일염 포장재지원에 2,100만원, 또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3,200만원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대천항수산시장 비가림시설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멸치포장용기 공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명품김 수출산업화사업에 4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명품김 수출산업화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처리저장시설에 2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수협 18억과 대천서부수협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2쪽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어상자보급지원에 9,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로 4억 9,900만원중 일반운영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했고 어업지도선 수리비로 3,500만원, 어업지도선 탑재선 교체와 크래인구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축제지원으로 대천항수산물축제지원에 3,000만원, 대천항 풍어제 행사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 무창포 도다리 주꾸미 축제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인력양성으로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료 지원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비절감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안어선감척사업으로 15척에 대해서 7억 6,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연안어선감척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연안어선감척보상비로 7억 1,800만원, 또 시설비로 4,000만원, 또 해체처리비로 4,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재해보험료지원에 1억 7,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화합 한마음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어선재해보험료지원에 283명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에 약 536명에 대해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어항지정 용역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2,5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시설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중 항만 및 어항시설유지관리비 1,970만원을, 대천항 중앙로 가로등설치에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6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패류어장 지원사업 이건 명품개발을 위해서 3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류중간종묘방류로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 수산종묘방류행사에 행사운영비로 60만원, 수산증양식 사업추진 여비로 180만원, 또 수산종묘방류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헌어촌계 어장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에 해적생물구제사업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어선에 해적생물 불가사리구제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양식 기반시설지원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식 등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에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장환경개선사업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성처리제로 김 우량생산을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농혁신 특화품목을 위해서 해삼서식 환경조성 지원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파리구제사업 어선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학성항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체어망사업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다쓰레기 수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포구 쓰레기수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연안정비사업으로 군입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해양폐기물수거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운송관리로 해서 내항여객선운임지원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천여객터미널 위탁관리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57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못 보던 사업들도 많이 있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조금 갖다 내놓고 시비 붙이고, 어상자보급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상자보급사업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를 했다?

예.

지금 보면 과장님이 그냥 얼마 계상됐다 얼마 계상됐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있긴 있는데 설명자료도 그렇고, 어업지도선 탑재선교체가 2억 2,800만원이죠? 그렇게 시급해요?

지금 어업지도선 탑재선이 97년도에 건조돼가지고요, 상당히 노후 됐고 충남도에도 2010년도, 그리고 태안이 작년도에, 서천군은 새로 짓고, 우리는 그렇게 오래 됐고,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오히려 건설과하고 관광과 이런데다가 도서사업은 다 갖다 붙여놓고 이쪽은 어떻게 애매한 것만 갖다놨네, 중앙로 가로등 설치 어디예요?

대천항,

그것도 가로등 우리가 설치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왜,

대천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있지 않아요?

일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는, 어선임차료가 여름에?

예, 그렇습니다, 해파리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임차해가지고 제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옆에 실장님 계시지만 불가사리구제 그것은 해마다 꼭 5,000만원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1억을 요구했었고요, 1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또 깎였습니다, 추경에서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리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불가사리는 해적생물로 꼭 구제대상이 되는데,

대천 서부수협에 있습니다.

다보도 옆에 하는 데 거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지?

도에서 이번에 3농혁신하면서 수산예산을 짤 때 어업인설명회를 통해 하다보니까 대폭 많이 늘어났고, 또 그만큼 활성화시켜야된다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삼서식 환경조성사업은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뻔히 장고도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번 해봐가지고,

장고도에다가 저거 갖다가 집어넣었죠? 투석을 갖다했죠? 천상 거기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5억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줄 수는 없고, 3농혁신 특별히 4개 품목 특화사업을 했는데 원래 우리는 바지락인데 바지락도 있고, 해삼이 앞으로 수출전략식품이라 해가지고,

우리도서에서 지금 해삼 얘기되는 데가 외연도하고 장고도 또,

고대도, 원산도까지 다 삽시도도, 호도, 녹도도 다 그렇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지금 우리가 유류피해 지원사업비로 어장환경개선사업도 하는데도 도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체어망인양은 10억이 돼있잖아요,

9억입니다.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는 지금 이상하게 금액이 많아, 군입지구는 어디예요 2억,

이게 뭐냐면 당초에 군입지구, 지금 하고 있는 데,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한데 연속사업으로 올해하고 계속 이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군입지구요?

예,

원래 2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군입지구시설사업은 기존사업비 9억 가지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해수인입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장탱크가 기 바다쪽으로 한 2m이상 나왔으니까 그만큼 저장율이 적다, 기존 있는 거 가지고는 그만큼 모으기 어렵다 새로 시설해 달라 건의를 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걸 하면서 시장님한테 결심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 못해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열호항 그거 뭐예요, 도의장이,

저희가 금년도에 태풍 등 재해예방용으로 32억이 우리한테 배정됐습니다.

보령시로?

예, 보령시로 시비 19억까지 포함해가지고, 3회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7월말까지 태풍이 오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는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액수를 세워주고 5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5억 받을 걸로 알고 있던데, 도비 40%, 사호 열호항 하는 말이에요,

예, 5억이 맞습니다.

5억이면 그게 우리 시비가,

도비가 40%고요, 시비가 60%입니다, 도비 2억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직 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서 5억 다 결정해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만, 다 5억 자기가 줄 것처럼, 확실한거예요, 그거?

예, 우리가 3회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해가지고 예산대로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면 설계에서 빠지고, 또 계약하면 계약하면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거 말고서 32억, 유류피해,

관내 32억 내려온 게 7개소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밤섬선착장하고요, 초전항선착장, 저두항방파제, 송학항선착장, 사호물량장, 오봉산항 물량장, 영덕항 선착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호물량장이 지금 들어가는데,

예, 그 앞,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사님이 예비비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 그런 예가 있고, 또 수산종묘있잖아요, 치어같은 거 방류할 때 물론 어촌계에 어촌계원이라던가 동네이장이라던가 물어봐가지고 어종을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고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죠,

사전에 저희가 방류품종을 선정하기 전에 어촌계장이라던가 물어봐서 희망하는 품종을 선택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방류할 때는 혹시 못하면 같이 하면 배가 적어서 안돼요?

저희가 지역어업인들은 어촌계장이라던가 간사라던가 꼭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산들여가지고 해주면 알아야 되는데, 바지락종패는 어디 정해져 있어요?

바지락종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산사업심의할 적에 6군데로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어디냐면 호도하고 군헌, 육도, 장고도, 효자도, 삽시도어촌계입니다.

다 섬이죠?

군헌어촌계는 섬이 아닙니다,

군헌어촌계가 지금 들어가요?

예.

얼마 들어가요?

군헌어촌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섬을 좀 덜 주고 군헌을 많이 줘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고도는 그만주고,

어촌체험마을이 어디예요?

어촌체험마을은 금년도에 무창포하고 장고도 있는데 이게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장고도하고 무창포가 되겠습니다.

장고도 또 들어가, 그건 얼마예요?

3억씩 되겠습니다.

6억이 3억씩 두 군데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6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