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세무과까지 7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3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6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원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5억원이상 보조금 예산은 66개 분야 1,55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2억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이 60건에 48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18건 1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중복 지원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28건에 3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36종의 정수관리 물품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현재 정수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 CCTV 등 11건에 8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CCTV 설치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CCTV 총괄부서로 하여금 연차별 계획에 의한 CCTV 설치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지방재정 투융자 미심사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은 자체심사 즉 시 심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 도 심사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국가시책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도 가능한바 공동자원화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이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할 시에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행사, 축제 예산 관련입니다. 행사, 축제예산은 행정안전부의 행사 축제예산 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29건에 19억 4,800만원이 편성된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민간행사지원 예산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행사보조금이 20건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 보조금의 필요성 및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공무원 국내외 연수관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국내외 견학 및 연수 경비가 15건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민간인 선진지 견학관련 예산입니다.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견문을 넓히고 발전시키고자 민간인 선진지 예산이 21건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12건 308억원이 편성된바 전출금의 사업내용과 전출 지원금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05억원으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711억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9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125억원, 토지분양매각대 336억원,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75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89억원,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64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 토지매입 일반회계 전입금 77억 원, 보령화력, 신보령화력지원비 45억원과 기타 보조금 및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령화력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호 진료비,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3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예산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236억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 83억원에서 1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125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원이며 기타수입은 타 기금의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입니다. 24쪽입니다.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은 감채기금의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전출금, 재난기금의 재난응급 복구사업,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사업 등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정하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거나 기금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은 정비대상기금으로써 기금 존속의 재검토를 통해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지만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 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121억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4,116억원, 특별회계는 1,00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71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체예산대비 3%인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 4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산규모라든지 성질별 그런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55쪽 총액인건비로써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시의 인력현황을 봐서 승인해주는 금액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수준으로 내년도에 631억원을 계상해서 금년대비 6%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세입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명을 갈음드리고 저희 소관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21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5억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정책기획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6,92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740만원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한국의재발견 보령시편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촬영하고 편성해서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고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7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강화에서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출연금 2,0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 1,500만원,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부담하고 출연하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서고설치와 PC구입 1,660만원, 감사분야로써 일반운영비 1,723만원, 포상금이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또한 청렴시스템 운영에 따른 포상해 가지고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합숙위탁교육하는 데 4,0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법제업무 일반운영비 7,94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4,500만원입니다. 국내교류협력에서 국외여비 3,720만원이고 민간인 방문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 행사에 따른 보상금 1,300만원입니다. 교류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950만원입니다. 건전재정 예산분야로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 7,590만원, 포상금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성과금이 3,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100만원, 풀적인 성격으로 관리하는 시정현안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 또 국내여비, 각각 1,000만원, 3,00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천북굴단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산촌개발용역, 또 구시 지역의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집행하겠습니다. 민간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자본이전 9,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5억,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43억 5,100만원이고 다음은 자체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 여비 3,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채기금 내년도 목표액 125억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직원급여부터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3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지출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억을 차입해와서 매년 지급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입니다. 639쪽부터 나옵니다, 세부적인 읍면동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읍면동 예산은 총 89억원입니다. 이중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든지 행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에 50억, 또한 사무실 인력운영비라든가 사무 기본경비 등 해서 3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대강 줄거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당 1억원내로 해서 세운 것이 29억원, 청사시설물관리라든지 해수욕장 유원지 관리에 4억 900만원, 주민화합행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800만원, 통리반장수당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서 보면 금년말로 7,200만원 남는데 매년 기금을 예탁을 해놓음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조성액이 이월이 되고 또한 12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 하면 총 수입은 125억 7,400만원이 돼서 125억을 해수욕장특별회계로 전출해주면 7,400만원을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 담배세가 올해는 5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늘었네요?

지난해보다 2억이 감된 61억을 계상했습니다.

먼저번에는 부과액이 54억 4,9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은 행감때 10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액이고요,

담배피는 사람 요새 줄었잖아요,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63억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2억을 감해서 6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도 줄었네요?

주민세는 늘었죠, 5,000만원,

이상입니다.

112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이거는 몇 개 업체에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 각 실과라든지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79개 단체에서 6억 6,300만원을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73개 단체에 4억 9,86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보조금 성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따른 사회단체들은 고정적으로 계속 운영비라든지 시의 시책을 대행하기 때문에 체계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실적이라든지 정산이 제대로 돼있는지 그것을 실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여부나 지원금액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08쪽에 하단에 한국의 재발견 보령시편 제작 800만원 새로 책정된건가 보네요?

예.

예산 세운게 보령시 어느편, 총괄적으로, 보령시의 재발견을 어느 편을 방영할건지 혹시 계획 세우셨어요?

KBS1TV에서 매주 토요일 10시에 1시간 동안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시 전체적인 관광이라든지 숨은 자원, 볼거리, 먹을거리, 저희 도서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촬영해서 홍보를 하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대행을 합니다, 일부 같이 부담을 해주고 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진흥재단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입니다마는 일부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충청수영성 나오고 한거 프로그램 얘기하나요?

프로그램이 하도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 방송을 하는 겁니다, 시청율도 7%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기금출연금은 매년 75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예.

수립이 돼있는 거예요? 항상 출연금이,

출연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고 우리가 필요한거는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조도 받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 지역홍보, 광화문의 전광판 홍보라든지,

109쪽 중간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서고설치가 있는데 뭐를 설치한다는 거죠? 공공도서관에서 빼갖고온 묵은 책을 얘기하는가 봐요,

아니, 행정문서를 설치한지 3년째 돼있기 때문에 서류가 많이 늘어나서 대행만 하고 있다뿐이지 시설이 보령시꺼거든요, 서고라든지 컴퓨터같은 거,

이것은 자재나 부속이고 밑에는 거기에 다시 PC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고는 문서 보관하는 서가시설을 해주는 거고 컴퓨터는 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8대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예, 직원들 것이 5년이 됐기 때문에 사양을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110쪽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설명할 때 못들었는데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위탁비가 신설됐네요? 4,000만원, 이거 외에 따로 공직자 청렴문제에 대해서 지출되는 거 있나요?

교육은 직접적으로는 이거고요, 총무과에 있는 교육경비에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 이것은 전 직원은 아닙니다마는 분야별로 계속 합숙교육을 해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구상을 해서,

총무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총무과는 일반적인 직원에 대한 교육예산이고, 공무원교육에 관한 교육, 시책교육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된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 중간부분에 국내외교류도시 외빈초청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왜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금년에도 자꾸 자매도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가 더 늘어났나요, 상주밖에 더 없잖아요,

상주도 늘어났고,

또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이거든요, 이것도 추경에 금년 2회 추경인가에 1,000만원을 다시 또 확보했었어요, 부족해서, 인원이 딱딱 몇 명씩 고정적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더 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줘야 되고,

추경까지 합쳐서 본예산에 넣은 건가요?

금년에도 총 예산액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상호 방문할 때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113쪽 이게 기금전출금, 이게 감채기금이잖아요, 작년에도 이대로만 감채기금을 갚은 거죠? 시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서 아껴가지고 더 한거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 기금만 그대로 갚았을 뿐이죠? 더 추가돼서 갚은거 있나요?

추가적으로 갚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채의 대부분이 해수욕장 개발관련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감채기금을 해서 그쪽 딴주머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그쪽 빚을 갚아주고 또한 해수욕장 토지매각이 되고 중도금을 받고 하면 그 기금으로 해서,

분양되는 건 더 추가로 갚는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정기적으로 갚아야될 기금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령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혹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절감을 해서 더 갚았나 싶어서,

업무추진비라고,

아니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업무추진비는 매년 3,000만원씩 절감을 해서 소외지역주민이라든지 시설에,

노인정 연료비같은거 지원해주고 하시는데 감채기금 하도 강조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절감해서 하는 데는 보령시밖에 없을 겁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 부담금 있죠, 내년부터 10개 시군에 나가나요?

전국에 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협의회를 결성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중앙지원을 받자고 해서 도서를 많이 끼고 있는 전남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단운영비, 협의회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하고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2쪽 민간인행사보조 있죠, 작년보다 1,000만원 늘었는데,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했던 금액이라 금년도 총액대비하면 늘어난건 아닙니다, 본예산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를 중간 중간 짤라서 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다 세우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안넣을 거죠?

불가피한 경우가 되면 또 해야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연구용역비는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인데 각 실과에서 연도중에 예기치않은 연구용역을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놨고 금년도에도 천북굴단지 문제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또한 미산에 은옥현지역 산촌종합개발사업 그것도 공모를 땄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했고 또한 구시에 우수저류시설 그것도 공모해서 땄습니다마는 그런 사업,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643쪽부터 7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채기금운용계획 9쪽부터 12쪽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총괄부분에서 저희부서 예산은 지난해보다 37.7%가 증가된 135억 9,400만원입니다. 크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기획실이라든지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던 구대천역문화관광지구사업이 저희 부서로 통합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가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생동감있는 시정홍보로 시정시책홍보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예술진흥비로써 첫 번째 수준높은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경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22쪽 문예회관 운영관리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123쪽 하단에 문예회관 석면조사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 4월 28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일정이상 건축물은 2년이내에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기계설비시스템교체는 문예회관에 대한 기계설비시스템이 2002년도 설치후 그동안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체경비 3,500만원이 반영됐고 시립합창단 연습실도 각 시군에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만 유일하게 연습실이 없어서 대천문화원이라든가 타 시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왔는데 이번에 안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을 문예예술회관내 확보에 대해서 시설코자 이에 필요한 경비 2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반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1억원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간 사용하던 무선마이크에 대한 주파수대역이 740㎒-752㎒ 대역이었는데 2013년부터는 대역이 변경됐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스템교체비 1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4쪽, 125쪽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고 126쪽에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4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편입용지보상이라든가 책임감리용역비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추가감정, 수유실이라든가 휴게실, 음향조정실 부분이 누락돼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7쪽 중간부분에 문화관광지구 박물관의 유물전시자료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하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기증을 받고 구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20% 내에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유물을 매년 정례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8쪽도 전년과 동일하고 129쪽에 풍물대회 출전경비지원중에서 제23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개최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계상이 되겠는데 올해 공주에서 충청남도 민속대제전이 개최돼서 우리시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순번제로 해서 내년에는 보령시에서 개최해야될 순서입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4쪽까지 전년과 동일하거나 국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5쪽 신규사업으로써 하단에 과암 이무 묘비석 향토유적보호담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다시피 동부아파트 뒷 편에 임야 100억 상당을 기증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묘비석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6쪽 상단에 정자나무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정자나무 주변에 쉼터를 스토리텔링있는 정자를 꾸미기 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4,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36쪽, 137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38쪽 상단에 보령시체육회 통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시군이 일반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에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통합사무실운영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8쪽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중에서 시설비를 종합체육관건립 한국중부발전 현물충당10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협상결과 현물대신 현금으로 100억원을 전부 출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변경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141쪽까지는 금년도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최종적으로 15억원을 적립할 때까지 사용치 않고 계속 이자분등을 적립해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까지 15억원 적립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예금으로 적립돼있는데 내년이후에는 이자발생분 약 4,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목적대로 보령시민의 체육증진이나 저변확대, 우수선수육성을 위해서 이자수입금 등을 활용해서 적절히 의회동의를 얻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쪽 만세보령소식지 있죠, 이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이런데 그냥 우편함에 꽂혀져서 버리는게 상당히 많아요, 가정마다 보내주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파트지역은 우편함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거 많이 갖다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글쎄요, 일부에서는 발송하지 않으면 왜 우리집은 빼놨느냐 항의전화도 있고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독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20쪽 생동감있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됐습니다마는 홍보용사진 인화라든지 신문 스크랩, 시정시책 특집광고, 아파트 지역에 모니터를 통해서 공동주택미디어홍보도 하고 있고 각종 기록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도에서 역세권차원에서 내려온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138쪽 보령시체육회통합이 전에는 예산이 안섰던 금액이에요?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먼저 얼마 지원해 줬어요?

운영비정도 4,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매년 지원됐고, 통합운영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 통합예산 6,000만원,

먼저 예산하고 다 더하면,

오히려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40쪽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이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도 대천실내체육관에 장애인화장실을 고쳤었는데 지금 각종 공공시설 입구에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계단내지는 경사블록이 상당수 안돼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 감사에서 체육회장 문제 얘기 안나왔어요? 각 시군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하면 안된다,

도에서 세군데가 통합됐고 나머지 시군이 추진중에 있는데 박영진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모든게 다 통합될 수 없다는 내용적인 결론도 있습니다. 같이 사무실은 쓰되,

아니 체육회장 문제,

그거가지고 문제제기된건 없습니다.

과장님 지출이 37.7% 늘어났잖아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이 전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다른건 다 되고 문화에 관한 사항만 이쪽에서 담당하는 거죠?

건축부터 모든 부분을 담당합니다, 완전 이관됐습니다.

이게 계속 왜 이과 저과로 넘어다니죠?

동일한 건물을 짓는데 각 부서로 이원화되다보니까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없어서 오히려 더 행정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도 확보하면서,

총 관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또 내년 8월에 개관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경비가 반영된 것이 37.7% 증액된 겁니다.

123쪽에 문예회관 기계설비 시스템교체 3,500만원 들어갔네, 어떤 기계,

2002년도에 문예회관 음향시설이나 각종시설이 상당히 무대설비장치라든가 노후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에어컨이니 그런 것을 했고 올해는 기계설비,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문화원에서 연습하나요?

주로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문화원 측에서도 왜냐면 고유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연습공간이 없습니다.

시립합창단에 한달에 몇 번 모여요?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합니다.

연말에 한번 발표회한다든가 그정도인데,

각종 대회도 참석하고 예를 들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800,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어디에 몇평정도,

문예회관 무대뒤쪽 2층에 텅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꼭 시립합창단만 써야 되나요?

연습하는 단체가 있다면 조정을 해서 활용은 가능합니다, 연습실은 전용연습실로 생각하시고 각종 시민들이 이용할 수,

어린이합창단도 있죠?

예.

청소년도 있나요?

성인하고 어린이합창단 2개입니다.

내내 거기로 통합을 해야 되겠네요?

통합이 아니라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124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아트뱅크작품이 어디다, 저쪽으로 넘어가야죠? 수장고에 내내,

예, 수장고 그쪽으로 보관합니다.

그거를 잘해야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립합창단이 밤에 꼭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합창단원들이 생업이 다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아는데 그냥 직원들 퇴근해도 상관없을까요?

별도 문을 개설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26쪽에 문화관광지구 시설명칭공모 확정이 됐네요?

공모중에 있습니다. 150여건 받아서 최종적으로 20건까지는 압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상자에 대해서, 전국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천역문화관광지구조성 아직 토지보상이 안이루어진게 있나봐요?

끝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그런 부분이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예상해놓고, 이게 시설부대비하고 합쳐놓은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토지보상비, 책임감리용역비, 물가 3%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도록 돼있고 수유실이라든가 휴게실, 음향조정실해서,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네요?

예.

이렇게 뭉쳐놓으면 자세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134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보조금 2억 3,000만원 해놨네요?

이게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어떤 방재시스템?

화재방재,

화재보험 이런건 안들어있고 따로 뭐가 있나요?

화재보험은 전통사찰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전통사찰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목조문화재는 시비로 다 가입을 했는데 이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권유대상인데 사실은 중대암밖에 가입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이나 저희도 보험을 가입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화재방지를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도 좋지만 국도비가 오면 시비가 문제잖아요,

개소당 2,000만원정도 시비부담이 됩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엄청 크네요, 항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15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32억 8,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교육급여로 4억 2,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1억 2,250만원, 양곡할인지원 5,000만원, 주거급여로 26억 6,875만원, 집수리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으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 7,250만원, 운영비로 100만원, 여비로 9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민간위탁금 9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활센터운영비로 2억 2,677만 7,000원, 공제사업지원으로 1억 4,214만원, 간병도우미사업으로 6,920만원, 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1,090만원, 적극적탈수급지원 1억 5,6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자활센터 및 사회복지협의체 건물신축 시설비로 26억 5,603만 5,000원, 감리비로2,749만 5,000원, 시설부대비 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직업상담사인건비 3,599만 5,000원, 운영비로 81만 7,000원, 여비로 154만원, 사례관리로 2,5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긴급복지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1,905만 6,000원을 프로젝트지원사업비 743만 3,000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438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2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으로 일반운영비 749만 8,000원을 보장적수혜금 7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사회복지협의회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5,000만원, 사회복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6억 8,659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3,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8,500만원, 이재민응급구호비 300만원, 구호물품 300만원, 사랑의 집짓기사업지원으로 2,000만원, 행복키움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2억 4,644만 8,000원을, 재가복지센터운영으로 1억 1,811만 4,000원, 근무자 처우개선비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서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지원사업으로 3,69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전 공익요원을 우리과에서 관리합니다. 푸드마켓 설치운영지원으로 5,000만원, 노숙자 및 부랑인 지원으로 100만원, 명천보령종합사회복지관운영으로 사무관리비 9,796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24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350만원, 행사실비보상 84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1만 6,000원, 사무관리비 2,880만원, 공공운영비 415만 2,000원, 행사운영비 1,14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재료비 2,496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방과후 공부방 운영 사무관리비 1,71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24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5,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복지관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516만 7,000원, 공공운영비 7,8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자원봉사단 및 센터운영 1억 320만 5,000원, 자체봉사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3,737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747만 4,000원, 봉사자의날행사 행사실비보상 60만원, 자원봉사단 운영 및 장비지원으로 4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빨래차운영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보훈단체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80만원, 보장적수혜금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행사보조 700만원, 사회복지보조로 9,100만원을 9개 단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3,150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로써 현충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20만원, 시설비로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저희과 사무관리비 3,776만 9,000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3,428만 8,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쪽 설치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2억 5,9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2억 3,800만원, 2013년도 조성액은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과 23쪽은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지출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7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3억 3,200만원, 수입은 이자가 900만원, 지출은 1,500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은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67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 사회복지의날행사에서 박람회를 하잖아요, 박람회를 하상주차장에서 하는데 큰 효과가 있나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지에 대한 시민들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도비는 530만원 줬는데 시비는 이렇게 많이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도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도청이전한다고 해서 대부분 도비비율을 낮춰서,

보령시도 어려운데 빚도 많은데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빚 제로 시군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런건 졸라맸으면 좋겠어요, 시비 좀 덜주고,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작년에 어디에 추진했어요?

올해 성주 개화리,

그리고 행복키움사업지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생겼는데 설명해 주세요.

행복키움지원사업은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줄려고 했는데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사실 제가 와서 주다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는 불쌍한데,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해줘야 되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됐으면 이 예산은 없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협의체를 줘서 시장이 직접 지급을 않고 협의체를 줘서,

178쪽 푸드마켓 몇 번 가봤는데 이번에 2,000만원 늘려서 편성했네요? 왜 그런가 설명해 주세요.

푸드마켓은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똑같은데 본예산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하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3번 정도 가봤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라면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안가져가는 물건을 굳이 구입할 필요없이, 운영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선호물품을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근무자 3명인가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자만 있지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대상자 300명은 2만원은 꼭써요, 쿠폰은 사용을 해야 하니까,

182쪽 자원봉사왕선발대회 올해 했어요?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서 하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센터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잖아요, 홍길동이 왔으면 뭐뭐 봉사했다는 실적이 입력되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해 가지고 선물로주는 거예요, 대회하는 데 심사비로 책정이 된거예요?

대상자 시상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금도 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행사장 작년도 한번 가보니까 의원들 다 갔었는데 금열쇠 주고 그런 것 좀 잘파악해 주시고요, 이번에 185쪽 참전용사, 수당 올려달라고, 그 사람들 시장님 만나서 5만원에서 1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이번에 안올렸네요?

조례통과가 안됐고 이번에 의회로 올겁니다, 이게 되면 추경에 5만원을 계상할겁니다.

이상입니다.

184쪽, 빨래 차 한대 있는거 아니에요?

한대 있는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기사가 빨래를 수집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빨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600만원이고 이렇게 되면 8대2잖아요, 도비 주지 말라고 하든지 줄라면 더 주든지 도비가 몇 대몇 하는게 없어요?

매칭비율이 예를 들어 보통 국비 50% 주면 도비 25%, 시비 25%가 일반적인 관례인데, 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자기들은 5%나 10% 하고 나머지 시군비로 지방비 부분을 다 떠넘겨서 시재정 압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2,400만원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사 한명 1,200만원 인건비가 나야되고 나머지 운영비, 기름같은 물품을 사서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 돈하고 차비하고 빨래 세탁소에 맡겨서 해주는게 낫지 않아요?○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게 낫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특수시책으로 시군에 내린 사업인데요, 막상 3천만원씩 차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차 감가상각비 운영비 하면 실질적으로 빨래를 요구하는 독거노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그분 다 걷어서 해줘도 이돈 들어가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동빨래차운영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내려와서 한 사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169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5,800만원 늘어났죠? 이게 이만큼 어려워져서 그런가요?

단가가 2013년도에 올랐습니다.

몇%정도 올랐나요?

1인 가족인 경우,

수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지는 않고요, 원래 1인 가구를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57만 2,168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됐고요, 2012년에는 55만 3,354원, 1만 8,814원이 증가돼서,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건물 신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2개만 계획돼있다고 했죠?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신축하는데 1층은 아까 말씀드린 푸드마켓 그쪽에 4,500만원 세를 얻어서 있고 월55만원씩 예산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푸드마켓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 그래도 구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올렸어요? 세도 안나갈텐데,

그분들이 물건을 연 7,200만원정도 가져가거든요, 그 정도 가져가는 입장에서,

물건으로 기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와요?

물건기부하는 것은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됐을 때 컴퓨터에 띄우면 각 푸드마켓에서 가지러가요, 그러면 무료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년통계 내보셨어요? 물품기부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 안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붕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빨래방 있잖아요, 주로 어느 계층을,

독거노인하고 시설,

행복키움 있잖아요, 일단 이음시스템을 연결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죠?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데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만약 발굴이 덜 되면 예산이 남을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놓고 나서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발굴이 덜 됐다, 작년에 어땠어요? 시작은 했지만, 그리고 이 업무를 민간이전으로 했잖아요,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죠? 거기에 사무실 직원도 다 거기로 보내고 그랬죠?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요, 운영비는,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차도 한대 사서 나가고,

차도 1,300만원 주고 사서 추경에 나갔죠,

차같은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나갔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산거죠? 행복키움때문에 한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에 기부하느라고 준거죠? 차를, 명목은 행복키움으로 준건데 사용은 사회복지 거기에서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통장님들이 하시죠?

이통장님들한테 수당 1만원인가, 2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오면 저희가 연결해줄건 연결해주고 줄건 주고 해서 많이 도움 은 되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발굴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 이건 규정으로 된 사실인가요? 이 금액은 항상?

15억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시같은데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몇 명 회원이 없어요, 보령시는 900명이 넘고, 지원을 엄청 해주는 거죠, 가만 보면 보령시에는 할일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867쪽부터 8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75쪽부터 8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27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수진입니다. 2013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올 예산액은 4억 1,085만원으로 전년대비 1,175만원이 감됐습니다. 190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4,62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근무복 토지관리과 포함해서 70명에 대해서 945만원, 민원인용 월간지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902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2,660만원,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700만원, 기타보상금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으로 1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2,000만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건비 1,306만 4,000원,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으로 2,97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과 국내여비 576만원입니다. 차량등록업무에 건실화로 1,786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306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자동차압류연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으로 6,563만 9,000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201만 9,000원, 일반운영비 447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여비로 914만 9,000원, 민원마일리지제운영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2쪽 원활한 여권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1,560만원, 허가민원의 원스톱처리 8,587만 6,000원인데 첫 번째 현장확인 안전화 등 안전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현지확인 출장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업무컴퓨터 사진기 구입 450만원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4,14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따른 관리비로 3,825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움터 유지보수비 323만 2,000원입니다. 보령시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보령시건축위원회 운영수당 663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로 1,798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2,529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2,3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과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192쪽 현장확인 안전화 등 안전장비구입이 있는데 개발행위담당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거죠?

예.

몇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용 컴퓨터 사진기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나 사진기가 없어요?

개발행위담당계 사진기는 없습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다 됐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됐는데 농지개발행위를 하면 농지보존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한 금액의 8%정도를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요, 올해도 보니까 2012년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수료 수입액이 5억 6,036만 3,000원이 되고 2011년도는 7,442만 5,000원인데 그동안에는 이거에 따른 예산을 특별히 계상하지 않았는데 개발행위업무를 하다보면 출장도 잦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계상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진작도 되고 신발같은거 사주고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매일 출장을 직원들이 풀로 다니고 있고 출장비같은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9쪽 정보이용센터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마을이 현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웅천 대창1리, 관당2리, 주포에 은포3리, 오천에 원산3리, 천북 낙동4리, 청소 성현리, 미산 대농리, 대천5동 신흑7통해서 8개 마을인데 여기에 대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3쪽 마을 재난방송 설치가 있는데 마이크시설 대개 읍면동에 마이크시설 엠프교체 아니에요?

이 부분은 16개 읍면동에 공히 들어가는 사항이 현재 아닌데 이장이 서울로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에 갔을 때 산불이 났다라고 하면 마을로 전화를 해서 음성으로 해서 재난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개동이네요?

남포면, 대천3,4,5동, 웅천읍해서 5개 읍면동인데 도비 50% 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1개 읍면동에 얼마씩 배당이 되나요?

금액보다는 마을 행정리수에 따라 읍면동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많이 감액됐잖아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청라 평정부락이 행정안전부에서 중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운영부실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재원대체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천북 신죽리에 쌈지촌 마을을 개설해서 그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03쪽 IP전화기 확대보급, 본청은 돼있다고 했죠? IP전화기가 어떻게 얼만큼 확대돼 있어요? 회선만 들어와 있어요?

지난해에 본청하고 일부 사업소까지도 하고 내년도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테,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 웅천, 남포, 대천1동까지 교체할 사항으로 지난해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 되나요?

예, 100% 완료됩니다, 이것은 1995년도 시군 통합되면서 전화기가 들어온 뒤로 17-18년만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해수욕장 방송장비 보강, 이게 보강이에요? 아니면 교체나,

운영하고 유지보수입니다.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 이건 뭐죠? 신설된 항목인가요?

이것은 관내 행정리중에서 50가구 미만되는 지역에 인터넷광역가입자망구축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인터넷회사하고는 틀린거예요? 여기서 해줘야 돼요?

KT에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률이 있어요?

정부에서 25%, 도에서 7.5%, 사업자가 50%, 시에서 12.5%,

난시청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역이 오지라든가 그래서,

오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돼있는 50가구 미만 행정리를,

219쪽에 조기발주합동설계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로 견학가나요?

1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경비가 부족해서 태국이나 가까운 괌이나 동남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 가는 거 선진지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태풍이 올라오면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지역의 설계유형은 거의 같거든요, 설계기법 이런걸 견학하기 때문에 계획했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선진지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99쪽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선거가 없는데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홍보비나 단속비로 주나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277조 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1년 전에 동시선거가 있는 1년전 본예산에 세워서 부담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월 4일 선거가 되겠습니다,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과장님 205쪽 새마을유공자 상패제작 20명이네요, 10만원씩? 20만원씩 10명만 하세요, 행사장 가면 이거 주는데 어려워서, 20만원씩 10명만 주세요.

지도자들 그렇게 되면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이게 읍면동으로 한명씩하고 나서,

16개 읍면동하고 금고나 문고나 단체에 주는 건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어서, 사기진작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6억 3,572만 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2.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실시간 채주체납확인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6쪽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294만 1,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 2,9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로 2,640만원, 숨은세원발굴포상금으로 8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탁비 등 2,9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부동산압류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차량영치용 모바일기계와 자동차번호판영치 차량구입 등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료 600만원,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1,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동차세 연납차량 교통상해보험 가입 등 일반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방세 꿈나무교실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관리로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인건비로 4,305만원, 일반운영비로 6,6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채주체납확인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25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 지방세납부고지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나요?

전에 고지서를 지금은 안내서로 대체했어요, 고지서가 없어지고 안내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229쪽 실시간 채주체납확인시스템구입 내용이 뭐예요?

행감때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신 사항인데 주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체납이 많이 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비 집행할 때 연계되는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 세무과에 와서 일일이 묻지 않는한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실과에서 열어볼 수 있어요, 체납이 됐을 때는 우선 체납액을 징수하고 나머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227쪽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소형차량 마티즈 한대를 배정해줘서 영치하고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세외수입분야도 영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에요?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화물용으로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수책정까지 승인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이라면,

세외수입, 주로 자동차 관련 주정차 과태료하고 도로교통과 책임보험 그 관계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당 실과하고 자동차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해서 앞으로 징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 어땠어요?

작년에도 지방세 339대인가요, 그정도 영치를 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회계과 소관인 인력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204억 3,700만원으로 17억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경비들이 공무원과 관련된 법정경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민간위탁 시민자치대학운영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비바보령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예비군육성지원이 지난해보다 3억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폭 늘은 이유는 151쪽에 보면 예비군 안보교육관설치가 3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경비들은 매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예비군의날 행사라든지 일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운영 세부내용은 152쪽에 방범용CCTV 번호인식용 7대와 동영상 5대 해서 총 12대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감때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입니다, 그중에서 TV나 냉장고 구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그분들 의료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입원하면 20%, 외래는 30%정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인구증가시책중에서 기타보상금 전입대학생 장학금 관계는 올해도 57명 3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53쪽에 특사경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농수산물원산지표시 게시용 표지판제작 45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원산지표시를 관내에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154쪽에 방범대 지원관계입니다. 올해도 남성자율방범연합대, 읍면동 남성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해줘서 방범대 운영이 제대로 돼서 치안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1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1,0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홍성지청 관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공동부담해서 우리지역 피해받은 사람들 피해보조해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조정지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중부권 갈등관리를 도에서 판단하기를 서천, 보령, 청양, 부여 인근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세미나라든지 정책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보령시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보령시안보단체 안보결의대회 2,000만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보령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새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육성 행정지원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9,000만원은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문서나 종이문서 기록물을 시스템을 다 영상에 담아서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예산입니다. 작년도부터 할려고 노력했는데 적게 되거나 안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156쪽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 물품구입 1,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인감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서명이 되면, 예를 들어 소유권도 내가 서명을 해가지고 서명했다는 발급을 받으면 그 서명을 가지고 등기관계도 이전이 되고 모든 금융이나 자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법제화돼서 읍면동에 사줘서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조직운영관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지원중에서 공무원단체 화합행사지원 225만원, 총 500만원 이것은 노동조합에 왠만한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160쪽 교육경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가 행정감사때도 보고가 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금중에서 충남인재육성 장학금 출연 1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충남학사와 충청남도에서 장학금을 우리 보령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을 출연하도록 도에서 1개 시군에 6억씩 출연하도록 됐는데 부담을 못해서 내년부터 1년에 1억씩 6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에 옛날 농민교육원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어서 그에 대한 증설과 장학금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161쪽에 충남 행복공감 육성지원 1억 1,200만원은 웅천초등학교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62쪽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중에서 주5일수업제 관련 프로그램지원 7,5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개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어촌 방과후영어학교운영은 읍면동 소재 초등학교 11개소에 대한 예산이고 특성화고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배치는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영어실력 향상을 꾀하는 건데 이건 주산산업고등학교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4쪽에 평생학습센터운영중에서 초등학교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행감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해준 부분인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어서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서 부모님들 고생한 세대들이 한글을 터득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주신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는 연금부담금나 성과상여금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법정경비로써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3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실은 회계과에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370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7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비바보령아카데미 민간인은 얼마나 참여를 해요?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104회 5만 9,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가보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여기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걸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건 안했으면 좋겠고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자율방범대 한마음 화합대회, 내년도에 1,000만원을 세운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올해도 한내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방범대 총보령시연합대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155쪽 민주평통, 정산자료를 받아봤어요?

매년 정산을 해서 정산이 잘된건지 안된건지 점검해서 만약 잘못 집행된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회의때 정산서라고 종이쪽지 딸랑 의원들한테 갖다 줬는데 개갈안나더라고요, 맞지도 않고, 올해는 정산 몇월달에 해요?

올해 지나면 연초에 해야죠, 지금까지 이 사업비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꼭 1,500만원 규정돼서 지원해줘야 되는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가 지난번에 평통위원회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적냐고 더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과거보다,

보면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57쪽 표창패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줄라고 세웠죠?

1년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1년동안 쓰는 예산입니다, 통장님들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나 민간사회단체, 또 시민들, 딱 숫자로 계산해서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추정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164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언제부터 절약을 해서 다른 데 지원을 해줬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건 아는 데 예산을 절약해서 연탄도 사주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부터,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정해진 경비중에서 남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짤라서 별도로 연탄 사주는 거 세워주면 어때요?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도 남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아니 시장님이 절약하면 돈은 해마다 남는 거죠.

이것은 절약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깎아서 다음에 절약한 돈을 계속 해마다 쓸 수 있게, 제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몇% 오르나요?

2.8%입니다.

149쪽에 동아리우수사례집 이게 150부 2번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2회라고 써있네요? 우수사례집 좀 갖다주세요,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년동안 연구서를 내게 해서 1차 서류심사해서 6개 뽑고 6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대회를 해서 상을 주는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도 많고,

아이디어 좀 톡톡튀는 창의력 좀 보게 책을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도서관운영이 신설된거예요?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그걸 깔아가지고 들어가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요약을 해서,

도서요약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깔면,

아이디어는 기발하네요, 151쪽 하단 범죄예방 무인장비CCTV있죠, 이게 신설로 놓는 것도 있고 노화된거 교체도 있나요?

신설입니다, 시스템 관리비는 유지관리비, 한번 설치를 하면,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선을 유지보수하는 데 매월 나가네요, 한달에 100만원꼴인가봐요, 전기요금 별도로 나가고 과연 이것을 일지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철저히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방범CCTV를 몇군데 돌아다녀봐도 화질도 그렇거니와 검사하고 있어요? 경찰서 업무라고 그러실거죠? 관리비를 여기서 내니까 여기서 책임져야죠.

이게 사실은 범죄라는게 만약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 전쟁이 없으면 우리나라 군대도 필요없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검사를 잘하라는 거죠, 관리를, 비싼 돈 들여서 해주고 경찰하고 여기 하고 서로 떠넘기면 안된다 이거죠, 여기서 유지비를 주니까 AS라든가 사전점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52쪽에 전입대학생 장학금이 있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나봐요, 삭감했네요?

아주자동차대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쓰레기봉투를 일부 지원해 줬어요, 실제 전입한다고 쓰레기봉투 줘가지고는 실효성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장학금제도는 운영하되 쓰레기봉투 예산을 내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인구유입정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어땠어요?

올해 57명 전입을 했습니다.

154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하죠?

홍성검찰청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 늘었네요?

이게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4개 시군 홍성지청 관할 공통적으로 요청해서 시군에 똑같이 합의를 해서 이 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1,000만원씩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는 운영비만 주면 그쪽에서 운영하나요?

예, 내내 혜택이 우리시한테, 그 이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쪽 말씀하셨는데 안보결의대회 2,000만원이나 세워서, 신설된건가요? 왜 결의대회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안보결의대회라고 표현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국가안보가 국민들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 재향군인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해준다면 실제 안보의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얼마나 돼요?

회원수는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특성화고 인재육성 그대로네요? 어떡하죠? 시정질문을 해봐야 되나, 시장님이 올리지 말래요? 2,000만원씩 3개 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

그게 인문계하고 엄청 차이나요, 인문계가 2억 5,000만원 나가요, 여기는 2,000만원씩,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땅과 하늘차이인데 그렇지 않아도 인문계는 이런 저런 혜택을 많이 보는데 특성화고 애들이 여러 가지로 사기도 위축돼있고 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까지 차별을 10%정도 밖에 안준다고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할 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감안을 해주실줄 알았더니 이대로 그냥 넣으셨네, 시정질문을 다시 해야될 것 같네요, 특성화고 인재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예산이네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161쪽 충남행복공감학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행복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 보조금만 일단 도 7,500만원, 시가 3,750만원이네요? 학교에서 공모해서 된건가요?

예, 학교에서 공모해서 웅천초등학교가,

구체적인 공모한 사항은 모르시고요? 운동장, 시설 이런 거예요?

시설보다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운영이나 음악실이나 정보화실같은 실질적으로 진흥개발이나 아이큐개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163쪽 찾아가는 배움교실운영 강사료 4,500만원이 섰는데 해마다 있던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한건데 작년도에 많은 어른분들이 한글을 못깨우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한글을 깨우쳐주는 비용입니다.

강사는 몇 명으로?

1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국경일등 태극기선양 1만원씩 720개네요? 어디에 쓰시나요?

국경일 가로기입니다.

156쪽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용 물품구입 100만원씩 10대면 16개 읍면동인데,

보급을 했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3동 4동 이런 데는 인구가 많고 이게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서 주로 그런데 보급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거든요, 서울가도 되고 대전가도 되고, 소요가 많은데 추가로, 이미 읍면동에 보급이 됐습니다.

12월 2일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직원인력 운영경비 238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급만 2.8% 오른거죠?

예, 기본급이 오르면 상여금 이런 것도 같이 오르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봉급이 100만원인데 2.8%면 2,800원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상여금을 1년에 600% 주면 그만큼 또 오르는 거죠, 전체 따지면 더 오르는 거죠.

전체 다 따지면 몇% 정도,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에서 보건소까지 6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