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예산 조기집행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농촌경제는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업인 지원사업 조기집행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업인들이 당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정태호 인사) 이대용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대용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지원사업,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방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등의 사업량 증가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농촌활력증진사업 인센티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신규 사업비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48억 3,562만 원보다 34억 1,303만 원이 증액된 82억 4,8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2,488억 4,437만 원보다 301억 2,526만 원이 증액된 2,789억 6,963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세입예산보다 335억 3,830만 원이 증액된 2,889억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929억 8,390만 원보다 49억 215만 원이 증액된 978억 8,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4개 사업에 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6,0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8억 8,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8,853만 원이 증액된 385억 3,683만 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농업 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 3억 원,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 결과 인센티브 33억 원 등 3개 사업에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513억 4,742만 원보다 39억 6,214만 원이 증가한 553억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9개 사업에 1,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2쪽의 국고보조금은 녹비작물 종자대 2억 6,188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억 원 등 12개 사업에 39억 4,971만 원이 증액된 544억 5,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13억 2,106만 원보다 2억 5,995만 원이 증가한 15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298만 원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1,618만 원, 93쪽의 기타 잡수입으로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 집행잔액 816만 원 등 2,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조보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3,560만 원이 증가한 15억 5,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66억 7,166만 원보다 19억 5,384만 원이 증가한 86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양돈 브랜드 기반 확충사업 390만 원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1,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7,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4억 8,741만 원 등 3개 사업에 16억 1,241만 원이 증액된 50억 7,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256억 4,352만 원보다 4억 6,343만 원이 증가한 261억 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4쪽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백두대간 산주 소득 감소분 보상 1,821만 원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1,953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등산로 정비 434만 원, 산불방지대책 7,037만 원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1억 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비의 산림청 직접 지급 방침에 따른 감액 1,929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3억 3,071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4,141만 원이 증액된 259억 8,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746억 1,006만 원보다 199억 9,325만 원이 증가한 946억 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5만 원과 사방사업 및 산림복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억 2,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5쪽의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56억 1,232만 원, 조림사업 4억 6,669만 원 등 4개 사업에 184억 8,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 1억 4,441만 원보다 7,277만 원이 감액된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舊)잠업검사소 재산이 2008년 말 건설방재국으로 관리 전환되어 건설방재국에서 1회 추경에 세입을 편성하였으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임대료 1,9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종ㆍ보급종 생산면적 확정에 따라 매각수입을 5,356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 10억 100만 원보다 19억 600만 원이 증가한 2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비 부당 지출금, 부당 이득 환수금 19억 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당초예산 7억 423만 원보다 1억 6,350만 원이 증가한 8억 6,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유림 및 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관 임대료 등 2개 사업에 1억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임목 매각 등 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톱밥 판매ㆍ생산 수입으로 당초예산 320만 원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322억 5,295만 원보다 11.4%가 증액된 3,703억 7,710만 원으로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조 9,507억 원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농촌활력증진사업 및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인센티브 지원 확정과 사방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숲 가꾸기 사업 확대로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1,132억 6,612만 원보다 53억 923만 원이 증액된 1,185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만 원과 국제화 여비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 3억 9,000만 원, 262쪽의 2008년도 분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비 1억 5,327만 원을 성립 전 사용 후 추경에 반영하는 등 6개 사업에 15억 3,597만 원이 증액된 423억 8,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263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수요조사 후 발생잔액이 예상되는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3,240만 원을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760만 원이 감액된 39억 8,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량이 당초계획보다 53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감액한 32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인원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예산은 농촌축제 지원 4,000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억 4,137만 원 등 3개 사업에 5억 7,137만 원이 증액된 25억 8,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 결과 인센티브 33억 원, 265쪽의 마을혁신시스템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608억 3,594만 원보다 45억 1,291만 원이 증액된 653억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및 소득 안정 예산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 2억 4,7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4,71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예산은 감자큰잔치 행사의 개막식 축하공연 규모 축소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ㆍ특산물 선별기 공급은 선별기 선정 결과 수요가 적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7쪽의 밭작물 브랜드 육성 5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2,137만 원이 증액된 44억 3,4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2,32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0억 795만 원, 268쪽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5억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0억 4,542만 원이 증액된 191억 8,711만 원을 편성하였고, 269쪽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은 성립 전 사전 사용 후 5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50억 3,181만 원보다 4억 2,480만 원이 증액된 54억 5,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예산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3억 630만 원이 증액된 30억 2,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예산은 대도시 기획ㆍ특판전 증액 2,000만 원,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 사업비 감액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960만 원을, 271쪽의 수출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4,250만 원 등 2개 사업에 3,250만 원이 증액된 6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의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92억 8,552만 원보다 23억 1,443만 원이 증액된 115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한우모델 개발사업은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예산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1억 1,190만 원, 273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2개소 14억 8,741만 원 등 4개 사업에 17억 3,211만 원이 증액된 41억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시범사업 7,5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억 3,6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사업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5,131만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131만 원이 증액된 45억 7,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342억 4,014만 원보다 3억 8,333만 원이 증액된 346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 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를 성립 전 사전 사용 후 3억 3,071만 원이 증액된 92억 2,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의 보전보호사업 예산은 산주 소득 감소분 보상비의 산림청 직접 지원에 따른 감액으로 1,929만 원 등 2개 사업에 592만 원이 감액된 31억 3,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의 산림 문화ㆍ휴양 창달 예산은 강원산림문화한마당 행사비 5,000만 원을 증액한 51억 1,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예산은 산불 가해자 검거 신고보상금 1,00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1,050만 원이 감액된 113억 8,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869억 6,890만 원보다 235억 7,19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예산은 조림사업 5억 6,878만 원, 성립 전 사전 사용한 숲 가꾸기 사업 145억 4,053만 원 등 2개 사업에 151억 932만 원이 증액된 642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지원 예산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1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의 산림 관리 및 보전 예산은 성립 전 사전 사용한 사방사업비 80억 1,760만 원, 산림복원사업 1억 6,502만 원 등 2개 사업에 81억 8,262만 원이 증액된 328억 9,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 15억 3,967만 원보다 9,082만 원이 증액된 16억 3,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예산은 종자 생산을 위한 장비 임차료 300만 원, 원종 생산 인건비 및 임차료 5,812만 원 등 2개 사업에 6,112만 원이 증액된 5억 8,6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담장 보수 및 청사 보수로 3,000만 원이 증액된 7,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 52억 11만 원보다 9,288만 원이 감액된 51억 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예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인건비와 재료비 8,682만 원을 감액하고, 씨감자 생산포장 임차료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7,482만 원이 감액된 11억 8,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저장고 관리 운영 예산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ㆍ보수 인건비 1,475만 원이 감액된 14억 1,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282쪽의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횡계 관사 보수공사 사업시기 조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보상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개 사업에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4,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당초예산 19억 9,829만 원보다 1,722만 원이 감액된 19억 8,107만 원으로 원형베일러와 랩핑기 구입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당초예산 26억 5,577만 원보다 9억 7,907만 원이 증액된 36억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농가 맞춤형 돼지 질병 프로그램 개발 3,000만 원, 남부지소 청사 이전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등 4개 사업에 9억 7,936만 원이 증액된 19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당초예산 59억 3,823만 원보다 6억 2,544만 원이 증액된 65억 6,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예산은 도유림 관리 및 산불감시활동 2,140만 원, 도유림 경영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1억 3,346만 원 등 2억 3,767만 원이 증액된 18억 2,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287쪽의 시험ㆍ연구활동 예산은 임산자원 이용 소득화 연구사업의 국외여비와 재료비를 목간 조정하였고, 임업 연구기반 조성 장비 구입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288쪽의 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 예산은 화목원 시설관리 대행 용역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휴양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휴양림 운영 일반운영비 6,380만 원, 수렵장 운영 관리 1억 3,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3,580만 원이 증액된 8억 7,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계약직 퇴사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 증원 등으로 4,397만 원이 증액된 22억 8,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당초예산 23억 5,383만 원보다 2,230만 원이 증액된 23억 7,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예산은 산불방지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료ㆍ약제ㆍ종자 등의 구입과 수련관 물품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의 계속비 사업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 신축사업은 2010년까지 2년간 40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내시된 일자리 창출 관련 국고보조사업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사업비와 자체사업에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3월 26일 홍천 등 6개 시ㆍ군의 눈 피해현황과 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의 피해규모는 총 311농가에서 인삼재배시설 123.7ha, 비닐하우스 52동 등 피해액이 총 34억 3,633만 원이며, 이 중 홍천군이 191농가 24억 6,836만 원으로 가장 많고, 횡성군 4억 8,634만 원, 춘천시가 4억 1,15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36억 1,618만 원의 복구 소요액이 확정되었고, 재난지원금은 4월 13일 열릴 예정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심의 확정되는 즉시 시ㆍ군 예비비로 피해농가에 선지급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예산 확보 후 해당 시ㆍ군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응급복구는 2,35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인삼재배시설 106ha 등 총 85%를 완료하였으며, 인삼재배시설은 4월 15일까지, 기타 시설은 5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여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있는데 고성군이 이번에 공고를 냈더라고요, 국제결혼을 하는 데에 1인당 30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한 30%가 외국여성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것마저 못 하는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도가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도는 좋은데, 예를 들어 고성군에서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300만 원 주고 또 강원도에서 얼마를 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으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해 주는 지자체에는 여기 도에서 자금이 가고, 공고를 해서…….

세부적인 지침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안으로는 18개 시ㆍ군별로 1명씩 공히, 고성군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두고 도가 하는 것은 고성군에도 똑같이 1명씩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전체적인 큰 타이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뭐냐 하면…….

도가 직접?

아니, 도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든 두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든 18개 시ㆍ군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가 외국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보았을 때 조례를 만들려면 종용해서 다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같이 보게끔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도에서 주려고 보니까 고성군에서 300만 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번 받았으니까 더 못 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성군 같은 데는 지금 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300만 원씩 고성군에서 주는데-올해 5명이 했어요.-도에서 18개 시ㆍ군에 1명씩 주려고 보니까 300만 원씩 혜택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사업추진 계획이 있죠. 3월에 수립해서 지금 처음 생겨서 그런 것이니까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융통성 있게, 어떤 시ㆍ군은 미리 발 빠르게 공고해서 없는 돈에 보태주는데 가만히 있는 동네는 이렇고, 결국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고성군은 대상자가 없다면 다른 시ㆍ군으로 돌리고 내년에 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그때 배려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틀은 우리 강원도에서 잡아야 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을 그냥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타이틀에 대한 것은 잡아주어서, 또 시ㆍ군에 협조도 구하고 이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에 마을혁신시스템 종합평가 인센티브,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1억 5,000만 원을 세웠고, 이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니까 돈으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사업의 성격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이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 동네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난 동네에 주는 거예요?

마을혁신시스템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새농촌우수마을에 일단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수마을에도 편성되고 또 하려고 하는 마을, 또 그렇지 않은 마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곳은 대체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선정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다만 사업비는 마을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지원됩니다.

이게 성과가 나왔습니까? 2008년도에 처음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받는 마을들은 상사업비 식으로 해서 보탬이 되는데 새농촌 건설에 대한 지원이 사실 5억이 가죠. 또 거기에다 조금 더 잘하면 우수마을 이래서 1억 주는 것 있죠. 사실 새농촌 건설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굳이 여기에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될 것까지 있느냐. 평가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받는 동네에서는 공동으로 뭐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을 해 놓으면 마을도 단합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 자체가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어떤 평가 같은 게 나옵니까?

평가 결과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평가 결과는 나옵니다. 나오고, 마을혁신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새농촌건설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다만 우리 도내에 농어촌 마을이 대략 1,667농가 정도 되는데 그 마을들이 자체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마을 발전계획이라든가 마을이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 같은 것도 받고, 물론 내부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 발전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해서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을 올 연말쯤에는 한번 체크를 했다가 과연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물론 돈 주면, 또 요즘에는 시골에서도 약아서 돈 몇 천만 원짜리 뭣 하나 해 주면 응당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움도 별로 없어요.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혁신시스템 문제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지금도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제대로 평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전체 마을이 스스로 가게 하려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의 쌀 전업농이 뭐예요?

쌀 전업농은 국가가-농촌공사가 실제로 사업을 합니다만-쌀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 농가를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쌀 전업농이라는 게 벼 하는 사람은 다 쌀 전업농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주 농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합니다, 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 지원 4,600명인데 4,600명이 쌀 전업농이에요?

쌀 전업농이 도내에 4,010명입니다.

쌀 전업농이라는 게 뭐예요? 뭘 가지고 쌀 전업농이라고 해여? 쌀만 전업하는 사람이 쌀 전업농이에요, 밭을 하다가 논을 하는 사람이 전업농이에요?

일단 벼농사가 농업 경영의 주가 되고…….

보면 벼농사 짓는 사람이 다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복합영농을 할 경우에 벼가 주가 되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 벼농사를 3만 6,000㎡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3만 6,000㎡면 몇 평이에요?

한 1만 2,000평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 조그맣게 짓는 사람은 전업농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업농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600명이면 4,600세대라고 보면 되는데 1만 2,000평 이상 부치는 사람이 지금 강원도에 4,600명이나 돼요?

그렇게 됩니다. 철원 같은 데는 많이 하니까요.

철원에서 쌀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어서 4,600명이에요? 쌀 전업농 대회 하는 것에 작년에도 1,200만 원을 했었습니까?

작년에 전국대회를 했고요, 지지난해에 도 대회를 했습니다. 도 대회는 재작년에 양양에서 했죠. 2007년도에 양양에서 하고 지난해에는 전국대회를 경남 고성에서 했는데 참여하는 데에 1,200만 원의 경비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쌀 전업농 대회를 보면 이것도 1회 추경에 지금 2,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어찌되었든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섰어요. 4,600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시ㆍ군 부담이 없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고성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고성군이 쌀전업연합회로부터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성군에서 지원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해마다 계속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럴 때는, 고성도 하고 내년에는 철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주게 되면,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치르지 못 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대회의 규모를 보아서는 이것 가지고 못 치른다고. 그러면 이것도 틀을 좀 잡아서 2,000에 4,000을 더하든가 해서 6,000 또는 8,000으로 해서, 올해 대회를 치르면서 비율에 대한 것, 어느 지역에는 2,000만 원을 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 대는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8,000만 원 대는 데고 있고 이렇게 불균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조건에 대한 틀을 잡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문제는 각각의 단체, 농업인단체가 되든 사회단체가 되든 그런 단체들이 대회를 어느 지역에서, 도에 단체가 있고 시ㆍ군에 똑같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시ㆍ군에 유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그쪽 자치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유치경쟁이 붙으면 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가 그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들 회의를 할 때 일률적으로 20 대 50이라든가 20 대 20 대 40이든가 비율을 붙여서 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8,000만 원을 대주고 어떤 데는 3,000만 원밖에 못 대주고, 이게 결국 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물을 건 많은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을 5월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월에는 12월 당초예산을 같이 했고요, 그렇죠?

작년에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부분 부분에 조목조목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증액보다 경상비 증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몇 %나 인상됐어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경상비가 두드러지게 많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도보다 경상비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제가 경상비를 따져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정회 시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은 급여에서 하고 우리 의회도 이번 달부터 3%인가 4%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서상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 증액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경상비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요인이 뭐예요? 만약에 경상비 인상요인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경상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평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회 부분 같은 것들, 대회 부분 같은 것도 사실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산림문화한마당 축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하던 대회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세우는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급하게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은 신규로 반영했고, 예를 들어서 감자축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만 그것은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것들은 감액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감액했는데 경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감액한 부분도 있고 증액한 부분도 있고, 제가 먼저…….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제가 얼핏 보니까 작년보다 경상비가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경상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경상비 부분이 농촌총각 결혼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것이지 비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경상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경상비에 그렇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 국장님 결론이시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서와 사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작년도 대비해서 한다면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들이 아니죠, 예산을 한두 번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대회를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작년도 대비해서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도 대비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

대비해 보면 결론이 나올 테니까,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95쪽에 보면 끝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도유림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1,350만 원이 인상되었잖아요. 그런데 인상요인이 뭐예요?

지방분권아카데미가 준공되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 수렵장 내에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주니까 증액된 거죠.

어떤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지방분권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1년에? 1억 1,350만 원 받아요?

아닙니다. 1억 1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대비한 경상비 관계를 쉬는 시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정도라면 농정산림국 금년도 추경을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인데 일단 쉬는 시간에 데이터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상비 관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채혈보조원에 1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하고 또 가축방역 때문에 채혈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고…….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을 위원들이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또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친환경엑스포 참가 같은 것은 친환경박람회 참가 2,300만 원을 삭감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좋은지 보고 더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ㆍ특판전 같은 것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장님이 조목조목 예를 들어도 몇 개뿐이 더 들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상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검토해 보고 의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41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수요 수거량은 어떻게 산출하죠?

정부가 금년부터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려고 당초 내시할 때 빠졌었습니다. 빠졌었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세워지니까, 사실 지난해 배정하던 비율로 해서 자기네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좀 무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추계해서 수요량을 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정부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 대도시에서 기획ㆍ특판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농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 행사운영비, 홍보비 지원 이렇게 해서 한 6,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행사를 농협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같이 하면서 50%를 농협에 부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농협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뭐예요?

지금 농협이 실제 매장에서 판매도 좀 하고, 판매할 농ㆍ특산품을 한데 모으기도 하고 수송도 하고 그런 것들을 농협이 전담합니다.

그런데 보면 농협이 주가 되고 우리 행정이 측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이 주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농협에 부담은 시킵니다만, 사실 농협은 농협 자체대로 이것 말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도가 볼 때 소위 좀 기획적으로 해야 될 때는 도가 주관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농협에 좀 많이 부담을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 계속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데 농협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 더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264페이지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밀원수 묘목을 보급하는데 어떤 묘목을 공급하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나무, 옻나무 그런 것들을 주로…….

아카시아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게 밀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밀원이 많은데 지금 엄나무 꿀 값이 최고 비싸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사실 엄나무 꿀 값이 최고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옻나무나 이런 것들로 기능성을 갖기 위해서, 특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265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금년도에 하시는데 대상자가 다 선정되었다고 그러니까 선정된 내역에 대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올려서 정부가 확정을 했는데 그 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권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중에 아무런 해명도 없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주가 민박하고 백합종구 관련 예산이었는데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교부세도 감액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도 자체 세수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했으니까 결국 노력을 못 한 꼴이 되었는데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됐고 그 두 가지 문제는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에서의 생각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개 사업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일몰제 예산을 편성하나요?

기간을 정할 때도 있고 사업의 성과를 볼 때도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예산이 반영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좋다, 나쁘다가 나오면 좋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시키고 성과가 미미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시행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사실 예산부서가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필요하면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가 평가를 했는데,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예산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평가에서 합격을 받을 텐데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하니까 불미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그대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몰제라고 해서 예산 반영을 안 시켜주는 거잖아요, 결국.

백합 같은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계속 사업을 보완하고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예산부서에 우리가 할 얘기도 있고, 제대로 되면 왜 반영을 안 하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 반영 못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에서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원이 많지 않아서,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국장님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거의 국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정도로 예산이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농촌을 다녀보면 너무 어려워요. 요즘 농촌 어렵죠? 과연 금년도 농사를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해서 농업 부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가 있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이게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별기 공급이라고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감했죠?

예.

내용을 보면 곡물 선별기만 대상이 되어서 감했다 그런 얘기를 써 놓아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농정산림국이 하는 일이 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곡물 선별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감자도 하겠고 과채류, 또 사과나 과수 이런 부분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50%를 감하는지, 그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감자, 과수, 토마토 이런 것들이 선별기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갔습니다.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곡물건조기만 적용해서 사업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감자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정리를 해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선별기이기 때문에, 사실 곡물 선별기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과수나 특히 토마토 같은 과채류 이런 부분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53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라고 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지난해 최종예산은 1억이었는데 올해는 7,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또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지난해보다 검사를 요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죠?

검사 건수는 같고 당초에 건당 3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건당 25만 원으로 10만 원을 낮추었는데 10만 원을 낮춘 이유가 토양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양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좀 어렵지만-장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그 부분만큼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삭감을 하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합니다.

친환경 부분도 정말 인증을 받고 검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 말로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따라오겠느냐 하는 거죠.

100% 인증해 줘야 됩니다.

공신된 기관에서 검사도 하고 그 결과를 공포도 하고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개별농가가 볼 때 인증비 35만 원은, 더 비싸더라도 개인들이 해 달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인증을 100%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100% 같이 하는데 이런 것은 인증비를 낮추어주는 방법으로 계속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농가가 편하게 부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펴나갑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더 추가로 다음에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농업인들이 검사의뢰를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보면 산지유통 기반조성에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1개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표현을 왜 ‘전문’, ‘간이’ 이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본지침을 줄 때는 ‘대규모’, ‘소규모’로 가려고 합니다. 시설이 간이가 있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위생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큰 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작은 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규모에 차이를 두려고 한 것이지 ‘전문’, ‘간이’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지침을 만들 때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시ㆍ군인데 전문이 1개소는 다른 시ㆍ군 또 2개소는 다른 시ㆍ군 이렇게 되나요, 1개 시ㆍ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때 지침을 만들어서…….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1개 시ㆍ군에 주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랭지배추의 수급조절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누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고랭지채소를 하는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장을 한다든지 절임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손해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절임시설은 대략 장기적으로 100개소 정도를 해서 고랭지배추 출하량의 한 20% 정도는 절임을 해야 수급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소비자 반응도 사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여건만 맞는다면 100개 정도 해서 전체의 한 20% 정도만 수급을 조절을 하면 고랭지채소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을 보면 씨감자 생산 포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왕산면 대기리에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3.3㎡당 임차료가 얼마나 되죠?

1,500원 내지 2,000원 합니다.

여기가 2만 6,529㎡죠, 예산액은 2,200만 원이고, 그렇죠?

1,200만 원입니다.

아니죠, 예산액이 기정에…….

그것은 그 과목에 다른 부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기가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 이게 아니고?

예, 다른 부기가 있고 1,200만 원만 새로 세우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1,000원을 줬는데 토지 소유주가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2,200만 원이 아니고?

예, 2,200만 원이 아니고 기정의 1,000만 원은-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다른 부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목에 다른 부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13건 정도 되는데요, 새농어촌건설운동 책자ㆍ홍보물 제작,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농ㆍ특산물 선별기 공급 등 사업이 열세 건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불과 4개월만에 전액 및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는 7월에 포럼이 잡혀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도 모시고 하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한데 합쳐서 포럼을 할 때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비는 베스트마을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영상물이나 그런 것들로 활용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축제 같은 것들도 가수를 부르던 것을 가수를 부르지 않기로 하고 그 부분만 삭감했고, 해외연수비 같은 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해외연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것을 감액했고,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2월까지도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예측하고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니까,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 다 빼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불용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박람회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진엑스포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쪽에 참여하려고 삭감해서 바꾸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강원인삼농협에 홍보비를 주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던 것이 강원인삼농협이 홍보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고 홍보효과를 봐 가면서 도가 직접 홍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연구원 계약직 보수 문제도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재선충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약직 정원을 받아서 쓰던 것을 기간으로 따지면 금년 3월인가 2월까지 했어야 됐는데 먼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해서 확보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당초계획대로 다 썼습니다.

앞으로, 또 2010년 당초예산도 있을 텐데 잘 예측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의 세입분야에 있어서 씨감자저장고 신축 관계 해서 부당이득 환수금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고, 19억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고가 나면서 입금된 계좌에 남아있는 것들이 더 빨리 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적으로 송금이 된 것들은 따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남아있는 잔액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빠르면 5월 정도면 소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억은 5월 중에 끝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환수는 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 얘기로는 환수가 가능하다는데 그것은 판결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결을 받아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그렇지만 꼭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0쪽 보면 농산물원종장 담장 보수하고 청사 보수가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이 섰고요, 또 282쪽에 보면 횡계 관사 보수 공사는 2,000만 원이 섰던 것을 도로 감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필요 없는 것을 세웠다가 바꾸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농산물원종장의 담장 보수는 과거에 옥수수원종장이었는데 그때 설치하고 아직까지 담장 보수를 못 해서 담장이 넘어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런 것이고, 횡계 관사의 보수비를 삭감하는 것은 지금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당초 임대기간이 금년 말까지였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먼저 내보내고-사람이 있으면 수리가 안 되니까-수리를 하려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계약기간까지 있겠다,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칸만 남겨놓고 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분을 내보내고 수선을 해야 제대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서로만 보아서는 당초에 세웠다가 감하고 또 한쪽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새로 세우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의 농촌축제 지원 2개소가 지금 신규 축제가 되는데요, 행자부에서는 지금 축제가 많다고 그래서 축제가 많은 시ㆍ군에 대해서 감소를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축소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같은 정부에서 농식품부하고 행자부하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추진을 하면 나중에 새로 추진한 시ㆍ군은 페널티를 받아서 불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 축제는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만, 화천하고 양구가 공모사업에 되어서 했고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홍천하고 인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축제를 활력화시키고 더 확대시키도록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 축제가 아니고?

신규 축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냇강축제 같은 것은 단오 때 매년 해 왔는데 그것을 더 알차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지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제 문제는 지금 서울이 제일 많고 강원도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축제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농촌 쪽에도 축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은 억제를 해야 되고 또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감자축제는 3,000만 원의 예산을 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물가도 인상이 되었는데 3,000만 원을 감해도 축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3,0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막식 때 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합니다. 아직 성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감자축제 내용도 좀 바꾸고 안에 배치도 좀 바꾸고 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자축제를 개최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고 가수를 부르던 것만 빼고, 다만 그렇게 되면 첫날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문을-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첫날 개막식 때는 개막식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년 둘째 날에 하던 농협의 주부가요열창을 당겨서 하고, 사실 밤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가면서 예산은 절감하고 효과는 좀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차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8쪽하고 236쪽을 보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횡성군이 유별나게 많은 사업들을 따 가요. 이것은 횡성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고품질 쌀 브랜드 사업은 지금 정부가 볼 때-도가 보아도 그렇고요-RPC나 DS시설이 너무 많아서 각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한 시ㆍ군 한 RPC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횡성이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횡성 자체적으로 묶어서 조합 공동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이것은 도내에서 처음입니다.-신(新)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공모사업에-도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횡성군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횡성이 행정을 잘해서 그런지 농어촌 우수마을도 보면 늘 3개씩 계속 받고, 타 시ㆍ군하고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데 타 시ㆍ군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0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감이 된 사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반납을 많이 했고, 이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줍니다. 대상이 되는 것을 선별해서 주고 이런 것은 없고 기준만 맞으면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50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이 5개 시ㆍ군인데 5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인지 나왔습니까?

춘천, 강릉, 삼척, 영월, 양구 이렇습니다. 영월하고 양구가 2개소씩입니다. 그래서 5개 시ㆍ군에 7개소입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할 때 시ㆍ군 결정이 안 된 것은 모르지만 시ㆍ군이 결정된 것은 5개 시ㆍ군 그러지 말고 어디어디라고 넣어주면 위원들이 편하게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고랭지채소가 작황도 안 좋고 또 값도 없고 이래서 고랭지농가들이 정부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영농자재라도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분야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랭지채소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사항 중에 영농자재비만은, 사실 비닐을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100% 비닐을 덮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소량이라 공급에도 문제가 있고 또 농가별로 보면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또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중앙에 건의해야 되고 처리되어야 될 것들은 했습니다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2만 8,000t 정도를 고랭지채소 지대에 주었고, 사실 지금 절임시설은 고랭지배추 생산지역에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도 지난해보다 증액해서, 사실 고랭지채소를 하는 농가들이 신청한 부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적격사업만 되면 다 그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감자가 채소 수급안정품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자 계약재배를 통해서 고랭지채소 면적을 좀 줄여주는 시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재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그 부분만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미흡합니다만 다 지원이 됩니다.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라든가 자금융통을 위해서 진흥기금을 신청한 부분은, 또 고랭지채소 부분은 유통원예과에서 따로 신청을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장기자금이니까 모자라면 쓰라고. 그렇게 유도도 하고, 또 절임시설을 가지고 가고, 또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수급을 위해서 감자를 더 계약재배를 하면서 면적을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작년에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금년에 지원이 안 되면 농사짓기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융자금을 많이 써서 어려움이 있는데 융자금 관계도 지금 현재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 물밑으로 농협이 대관도 해 주어서 많이 해소되었는데 앞으로도 고랭지채소 농가가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농협본부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융자를 신청하면 재원과 관계없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분야를 계속 중앙에도 건의하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정책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내내 심사에 같이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주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산림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이 되었거나 그런 사업을 여름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아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사업이 있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냥 그대로 모아져 있고 수거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아 주시고요, 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나와 계시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난해하고 올 초까지. 사기 잃지 마시고, 강원도 감자농업을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거론을 안 할까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네 가지 사업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 운영을 적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다시 최종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전에 농정산림국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만 감액이 너무 많이 된 부분은 다시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예산이 이번 추경에 380억 정도 증액됐죠?

예.

숲 가꾸기 국비사업, 산림부서의 230억을 제하면 사실상 큰 예산 증가폭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이니까, 더더욱 지금 여러 가지 세수도 감소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는데 다른 국장님도 아니고 대단하신 국장님이니까, 아까 조영기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특히 이번 추경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농정 분야에 대한 예산은 요구는 많은데-요구조서를 빼보면 상당할 겁니다, 틀림없이-예산 확보는 아주 미흡하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부족했던 것은 체크를 잘해 놓았다가, 위원들이 하라고 그래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다른 국장님 같으면 못 하는데 박창수 국장님은 꼭 해 낼 것 같아요. 연말에 가서 박수 한번 쳐 줄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이명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오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씨감자저장고 건이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만큼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고가 나면서 두 개 계좌로, 감자종자진흥원 명의로 입금된 돈 중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지 않고 당초 감자종자진흥원 명의로 명시되어서 남아있는 두 개 계좌를, 그 두 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만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호사가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5월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승소하고 또 반환을 받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안을 검토했는데 세입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세출로 돈을 써야 됩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저장고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 계좌에서 나가긴 합니다만 집을 지으면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국장님이 확신하시니까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41쪽에 폐비닐 수거 지원비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100% 국비인데요, 지금 농촌을 보면 폐비닐이 매년 늘지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폐비닐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반대로 줄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100% 국비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국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정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더 추가되어서 작년보다 적게 국비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지난해 비율대로 정부가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56%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환경부서로 넘기고-제 얘기가 아니고 정부의 방침입니다.-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돕고 그렇게 해서, 폐비닐이 수거되어야 농사도 짓고 환경 정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서로 업무를 넘긴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농식품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가 하던 것은 30원을 따로 해서 수거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수거하는 양에 30원을 보태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부서에서도 지원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지원하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은 맞는데 결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결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삭감되니까 어떤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죠. 이것도 오전에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감자큰잔치 축제는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무조건 3,000만 원씩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를 하려면 격년제로 가든가, 강원도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축제인데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해서 축제가 더 잘 되도록 해야죠. 지금 강원도가 전국에서 축제가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어떤 축제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예산만 3,000만 원을 뭉텅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 심사를 받으셨을 텐데 4개월만에 변화가 왔다는 것은, 축제가 그냥 엉거주춤하게 형식적으로 끝나면 3,000만 원 때문에 몇 억의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감자축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자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평창에서 열리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실제로 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을, 행사의 내용이나 운영 방법, 홍보 방법을 전체적으로-큰 틀에서 보면 그대로 가겠지만-많이 바꾸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08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액수를 잡아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가수를 초청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딱 그 부분만큼 삭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더 좋은 쪽으로 쓰면 낫지 않겠느냐는 것도 맞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는데 행사는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광객들의 수준도 매년 발전하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3,000만 원의 전략이 감자축제를 더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자축제 자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는 방법, 또 주체를 바꾸어서 하는 방법 등 전체를 놓고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안을 잡아서 갑니다만 기본 안은 거의 완결단계에 들어갔는데 행사의 내용ㆍ운영, 시설물의 설치ㆍ배치를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바꾸어서 금년에 해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예산이야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데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하니까 좀 절약을 하고 행사는 짜임새 있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500동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29동이 미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정산림국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이라고 보시면 2010년까지 500동의 목표가 100% 달성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면 가능한데 확보를 못 해서 차질이 일부 예측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국장님은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제3자가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운영 면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현지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국장님, 서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박사업을 한 것은 사실 동해안 쪽에 민박이 먼저 성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주택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하고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펜션이라는 것이 처음 우리 도에 들어와서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났는데 그 자본들이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자본들이 들어와서, 수도권 자본들이 들어와서 땅만 강원도 땅이고 인터넷으로 예약받아서 운영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강원도에 떨어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보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재산도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또 돈이 되어도 사람을 끌어오는 능력도 부족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부족한 두 가지를 채워주려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500동으로 잡은 것도 이 정도 해서 돈이 된다면 자금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마을이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영농법인이든-농촌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영농법인도 생겨나니까-공동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로 가니까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농외소득 창출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개인재산 형성 쪽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면도 있고 해서 방향을 수정해서라도 농가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시행주체가 어느 군이다 해서 1개 군이 명시되어 있는 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군은 10개 시ㆍ군이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10개 시ㆍ군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국장님한테 어느 군이냐고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그런 것을 실무자들한테 시간이 끝나고 자료로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10개 시ㆍ군이라면 거기에 10개 시ㆍ군을 명시해 주시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텐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자료로 요청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기회가 있으면, 1개 군이든 10개 군이든 18개 시군이든 아주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서로 대체가 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중에 시ㆍ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정해진 것도 있는데 정해진 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