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이틀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최근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제190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에서 증액되는 세입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2009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45억 4,738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37억 9,226만 7,000원보다 7억 5,5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증ㆍ감액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등 경제살리기 재투자 방침에 따라 정책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중 절감가능한 3,66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원, 자산취득비 4,4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반환금 3,5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49쪽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총 15억 2,599만 5,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8억 3,443만 1,000원보다 6억 9,1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현재 배치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3만 6,000원, 식기자동세척기 및 물컵수거함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00만 원,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도비부담금으로 시설비 6억 9,5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 및 250쪽의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총 11억 4,411만 2,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11억 1,511만 2,000원보다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기본교육과정 운영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100만 원, 현장견학 임차료 300만 원, 과정안내서 및 자유교재 인쇄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운영 증진에서 운영물품 구입 및 서식인쇄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포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강의실 영상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의 교육연구기능 강화 예산으로 총 2,859만 4,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2,919만 4,000원보다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자문교수단 내실화 및 평가관리에서 절감 가능한 회의서류 및 현수막 등 운영물품 및 회의장비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360만 원과 회의참석수당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요원 연찬대회 등 참가에서 자체 제작으로 절감 가능한 연구논문 발간 및 P/T제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학점은행 신규개설 평가수수료 일반운영비 200만 원, 답안지 및 설문지 판독을 위한 카드 OMR 리더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8억 1,293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18억 1,353만 원보다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의 2008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부담금 집행잔액 3,575만 2,000원으로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주도할 지역의 역량있는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 실행한 18개 시ㆍ군의 교육훈련 부담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목적의 재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한 예산과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및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억 8,7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5%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기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억 9,226만 7,000원보다 7억 5,511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4,738만 3,000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기금 사업비로 확정된 7억 원, 강의실 영상장비 현대화 추진에 따른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학점은행 신규개설 평가수수료 200만 원, 노후로 인한 잦은 오류 발생에 따른 답안지 및 설문지, 카드, OMR 리더기 교체비용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반환금으로 3,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감액내역을 보면 교육연구기능 강화 60만 원, 인력운영비 6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방침과 일자리 창출 지원 마련을 위한 예산조정분에 따른 절감 부분과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예.

아까 잠시 차 드시면서 말씀드렸던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 예산집행하는데 모자라지 않고 별 문제 없으십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금액은 저희 인재개발원 운동장 여건에 비추어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강원도립대나 춘천시 거두운동장과 비교해서는 금액이 저희가 1억에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게 적은 상황입니다.

적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주어진 예산 여건하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절약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빠진 것은 없으세요?

저희가 야외의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그건 저것하고 관련된 거죠, 잔디구장하고.

예.

그것말고…….

집행부하고요?

다른 부분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강의실에 영상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여건상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중의 일부만 해서 총 8개 강의실 중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섯 개 정도의 강의실을 영상…….

4,400만 원 들어가야 한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영상장비를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세입여건상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 꼭 안 해도 내년에 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나름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건물 건축할 때 구입한 장비는 상당히 노후되고, 요새 신기종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기자재 현대화 이런 계획 차원에서 예산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빨리 교체하는 것이 교육생의 교육효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저희가 확보는 못 했습니다.

다음에 정리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여건을 마련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250쪽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교육연구기능 강화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게 단가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자문교수단 내실화 및 평가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행사운영비 이렇게 다 삭감시켜도 괜찮아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능한한 운영비 등은 줄일 수 있는 대로 허리를 바짝 조이면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회의장비 등 임차료를,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도 회의를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세웠던 것을 저희가 원내에서 해서, 이건 줄여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등 기타 운영물품도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자 해서 내놓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밖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부 안에서 하는 걸로 바꿨다고요?

예.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 회의장비 임차료도 안 내고 어떻게 이걸 꾸려나가신다고 하나 그래서, 물론 허리띠는 아주 열심히 졸라매서 그건 참 좋은 모습인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시설사업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기분을 느끼게 해요. 일반사업이나 행정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그게 지도를 잘하는 지도력 발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의 향상과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에 중점적으로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장 김남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길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전영길 인사) 최방범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최방범 인사) 박욱연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저희 간부 중에 박석규 종합정보관장은 오늘 기능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우선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교육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주요 현안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저희 대학도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경쟁력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산학협력을 통한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보다 나은 진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공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대학이 강원도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6,000만 원 증액한 7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 감액한 6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부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의 내용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발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만 원 감액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220만 원 증액한 약 1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교육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10% 일괄 감액한 것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증액 그리고 학생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 교육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및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보다 64.78%가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편성 내역을 보면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과 예비비 1억 6,2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학발전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운전면허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적 설명과 예비비가 당초예산 대비 86.17%인 1억 6,22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좀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실제 세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학생 등록률이 상당히 증가해서 수업료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억 2,400만 원 증가했고요, 이자수입의 초과세입이 1,100만 원, 기타잡수입 초과세입이 2,300만 원 이렇게 세입이 증가되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약 5억 5,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큰 금액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 기타 세부사업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이 1억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그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 예비비는 과거에도 보니까 이런 예비비가 결국은 그 다음 해……작년의 경우에도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기치못한 긴급사유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과거에 이런 정도, 예년도 수준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올해 학생들 정원이 몇 명이고 입학생이 몇 명이고 작년 입학생하고 올해 입학생 대비가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입학정원이 500명입니다. 금년에 51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원 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35명이었습니다.

좀 줄었네요?

예, 좀 줄었습니다. 정원 외가 좀 줄었고 정원 내도 몇 명 정도…….

정원 목표치는 도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가 학생 입학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거나 실제적인 집행에서 산정계산을 조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입생의 경우에는 거의 100%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가고, 군대 가지 않더라도 군에 가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학생 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목표에 좀 못 차더라도 학장님이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줘야 직원들이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또 예산을 굳이 너무 여유롭게 잡아서 나중에 이러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타이트하게 가서 정 안 되면 추경에 가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9쪽 학생교육지원 관련 운전면허 취득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2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2억씩이나 계상을 해서 할 이유가 있었나요?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섯 가지, 말하자면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역시 운전면허 취득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고요, 특별히 저희 도립대학으로 본다면 학생들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운전면허 없이 밖에서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에 여유가 있으면 자비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대단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저희들 입시홍보에도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걸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차제에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한테 교육 쪽으로 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이들이 도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지, 운전면허 같은 것은 향후에라도 학생들은 자기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차제에 다른 쪽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참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전면허 취득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합격률이 어떻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2007년도의 경우에 302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210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352명이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학생은 247명입니다.

그러면 이 302명, 352명 이렇게 다 지원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원을 안 했어요?

신청받아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과시험 그다음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만 그때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을 그때 지원을 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10명과 247명은 합격을 해서 그 학생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신입생 유치 홍보에는 굉장히 매력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 애들, 면허 다 해 준다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막 목마르고 이래야지 열심히 물도 먹으려고 애를 쓰지 무조건 다 주고 이러니까, 352명 중에서 247명이면 거의 100여 명이 포기했든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조건을 좋게 해 준다고 해도 이걸 못 한다는 것은 좀 의지박약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렵사리 다 마련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이걸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정이 어렵고 이런 아이들에게 대폭 지원을 해 주고 능력있는 애들까지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결과에 나왔듯이 352명 중에 분명히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다, 247명 안에는 안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 때나 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 혜택을 주려고 너무 그러시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애들, 정말 나중에 직장생활할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대폭 지원을 해 주고 이것보다 돈 더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이걸 형평성에 좀 차별화를 줘야 되겠다, 이것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한 번 더 지켜보고 내년에는 다른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