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발언

감사관 신승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금년도 1/4분기 동안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문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 3월 17일 국회 법사위와 대법원 관계자 간담회 시 2010년 2월까지 항소법원 설치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법률안 마련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환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상황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금년도에 계획된 시ㆍ군 종합감사 등을 6월 이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각 실국과 시ㆍ군에 대하여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난 극복 점검을 실시 재정집행을 독려함으로써 행안부 중간평가 결과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점검은 6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 재해예방감사, 민간보조금에 대한 기획감사 등 계획된 감사일정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공무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감사실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춘천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시 사회복지 8급 공무원이 104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전 시ㆍ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및 유용사례는 없었으나 업무상 착오로 타인계좌 입금이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이중지급 등 총 84건에 964만 7,000원이 잘못 지급되어 회수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4월 하순 경에 도내에 전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 사회복지 급여 부분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조금 횡령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5,200만 8,000원보다 2,405만 원이 감액된 6억 2,7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 계상된 2,405만 원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재투자 계획에 따른 연례 반복적 성격의 행사경비 3,095만 원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1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고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45쪽 상단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96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3,796만 원으로 포상금 중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올해부터 도 시책으로 소속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 우수부서로 평가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3,759만 원보다 3,095만 원이 감액된 664만 원으로 이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재투자 계획에 따라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 관련예산을 모두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9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으로 애향파수관 연찬회 제작비, 교재제작비 20만 원, 표창패 제작비 70만 원, 시설임차비 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2,905만 원이 감액된 144만 원으로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비 2,805만 원과 사례발표자 보상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1억 9,368만 원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1억 9,21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감사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120만 원과 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3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4,478만 원보다 60만 원이 감액된 1억 4,41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애향파수관 연찬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그 경비를 감액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삭감 또는 증액계상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각 실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예산삭감을 위해서 애향파수관 관련해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강원도는 현재 애향파수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위촉을 해서 195명이 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6년까지는 매년 제보건수가 100건 미만이었는데 2007년에 98건으로 늘어나면서 42%가 증가되었고, 2008년 작년에 343건으로 총 250%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지속적으로 성과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애향파수관들이 각자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부심과 일적인 성과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애향파수관들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에 따른, 열심히 했던 부분에 따른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애향파수관을 가급적이면 시ㆍ군에 종합감사라든가 엊그제 삼척 하수도 분야 감사에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열의를 보이시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부득이 삭감해서 내년 초에 일찍이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기가 저하가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195명에 대한 애향파수관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종합감사 시에나 유사시에도 여기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이해가 되게끔, 그래서 사기저하가 안 되고 차기연도에도 적극적으로 애향파수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합감사 시에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명예감사관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삭감예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6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예.

당초예산 편성 때 금년도 인상분 삭감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경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진 대로 계상하고 60만 원은 절감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중에서도 10% 삭감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10%를 삭감하는 것 같은데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로 더 절감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도보다 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 자체는 작년보다 더 적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작년 운영비보다 더 삭감한다는 것은, 물론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인상분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되지만 작년도보다 더, 금년도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유보시켰는데도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했는데도 또 삭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꼭 하지 않아도 될 성격의 사업예산이나 그런 것을 줄이고 삭감을 해야지 무조건 실국별 얼마씩 무조건 감하라고 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업무추진비를, 사실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감사를 하는 분들이 시ㆍ군에 나가서 감사할 때 돈에서 아쉬움이 없이 써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작년도보다도 더 10%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내놓으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요. 자체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줄여야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것인데 아까 감사관님이 사회복지예산에 공무원들이 자꾸 비리가 터져나오고 하는데, 도에서 시ㆍ군 직원들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어야지, 예로 작년 2008년도 4/4분기에 경로당 연료비 추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감사하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어느 읍ㆍ면이라도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도록 지침을 주어서 시행을 해 놓고, 이것도 지침을 그렇게 주었으니까 집행을 안 하면 시장ㆍ군수들이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것을 왜 집행을 안 하냐, 왜 반납을 받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원칙은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신청이 타당한가 판단을 해서 보조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텐데 무조건 연료비를 다 지급을 하고 연료비는 기존예산으로 해도 충분한데 이 돈을 다시 반납을 받으려니, 노인들한테 주었던 돈을 다시 반납을 받으려니 무리가 생기고 난리가 나니까,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강 들어보니까 전 시ㆍ군이 거의 집행한 것 같던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선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행위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또 도에서 공무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도 자체에서 지침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시ㆍ군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는 예방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국회에서 심의하다보니 늦게 되어서 그렇게 왔으면 또 이미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강원도 자체에서 심야전기로 시설을 다 교체해서 연료비만은 부족하지 않게 되었는데, 실지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지 연료비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연료비로 보조지정을 해서 교부해 놓고는 집행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하니까 노인들은 시ㆍ군에서 돈을 주었다가 다시 뺏느냐 해서 할 수 없이 집행을 하려고 편법을 쓰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 애향파수관이 19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잘 운영해 오고 또 제보건수도 늘어나고 시ㆍ군에 있는 애향파수관들이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차제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잘라서 금년에는 행사도 안 하고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 올해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점에서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경제형편이 풀리면 계속…….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안 한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애향파수관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주 만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해도 기껏 했는데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올해 행사도 잘라버리고 기분이 되게 나쁠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지, 물론 인식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도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요원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런 건의도 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제보도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벼룩이 잔등에 화재를 하는 꼴인데 그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살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깎아서 일자리창출을 몇 사람이나 할지 의문이 되지만 일방적으로 부서별로 몇 %씩 깎으라고 하니까 깎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다른 부서 한 개 계 예산보다도 적은데 이것을 거기에서 또 손을 대서 깎고 감사관실의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깎고 하는 것은 애들 장난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할당을 해서 두부모 자르듯이 다 자를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은 살리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전체 각 부서별로 형편에 따라서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염출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향파수관제에 3,000만 원이 깎였잖아요, 이것과 감사관실의 업무추진비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예.

청렴도는 실질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작년에 평가가 샘플링을 추출해서 설문을 해서 하다보니까 경기도와 서울 이런 데가 내부청렴도 1등을 해 버렸습니다, 거의 99%가. 그래서 저희가 밀렸습니다. 5위권에서 7위로 밀린 것은 언론기관에 발표된 것이지만 보면 사회복지예산도 큰 문제가 없었고 해서 청렴도는…….

언론자료는 제가 아직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인식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