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위탁기간은 이게 원래 2012년도 2월 13일날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내에 시군별로 위탁기간을 총무과에 민간위탁동의 조례안을 보면 3년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그 동의안을 준용하다보니까 충청남도내 거의 3년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고도 해서 절차를 갖춰서 공고를 했는데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미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도 3년으로 했지만 5년으로 수정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수정발의해서 수정한 조례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종합사회복지관내 5층에 위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협소하고 이것이 안전도면에서 이미 재난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은 철거해야 되는데 바로 윗단계인 위험한 건물로 판정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대동 384-5번지외 4필지 6,026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로써 지상 1층과 지상 2층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써 토지매입이 15억원, 건축비 21억, 국비는 40% 지방비 6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10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신축예정부지의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 5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공도서관 현황을 도내 유사한 시와 비교하더라도 시설과 규모면에서 크게 낙후된 실정이고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최적의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추가 신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매입토지로써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5필지 6,026평방미터에 4억 8,845만 3,000원입니다. 건물은 신축에 있어서 21억원입니다. 토지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이고 가감정금액이 1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추정가액은 건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산목록은 5필지 6,026평방미터에 5명으로 유인물과 같이 소유자가 구성돼 있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입니다. 지적도를 보시고 도서관 신축부지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동 384-5번지 일원에 신축예정인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토지매입 6,026㎡이고 건물신축은 21억원에 달해 1건당 재산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매입대상 토지가 지난 10월 15일 간담회시 보고된 위치와 상이한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10월 15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공도서관 추가건립계획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지구와 연계해서 건립위치를 잡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인근 지역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시지역에 문화관광지구가 연접해서 5군데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5곳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로 검토했던 지역이 그때 의원간담회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지구와 도로하나 차이로 바로 연접이 돼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보상가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양도소득세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토지보상가격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어떤 분이 자발적으로 매각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분명히 해서 추진에 용이한 점은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구시 주택밀집 지역에 한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역도 지엠대우에 다니는 직원이 토지소유주인데 그것도 700평 정도됩니다마는 주택가에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토지보상가 협의가 잘안됐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진입도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결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시 외곽도로에 한군데를 물색해서 3필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마는 이것도 토지협의가 원만치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시지역에서 검토했던 것이 시장님이 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약 3천여평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재난안전과에서 우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완공건물을 짓고 그 위에는 현재 계획은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어서 잔디공원이나 주차장 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도 건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잘아시다시피 타지역에서 반납한 예산을 활용하다보니까 1년이라는 공기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 2년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수처류시설은 4년간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순기상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검토했던 곳이 대천문화원자리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센터를 건립해서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토지구입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복합건물로 지어서 건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현재 입주해 있는 데가 그것을 철거하고 우리는 거기다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저쪽으로 이사하게 되면 내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1년을 까먹을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을 건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순기상 마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심사숙고 끝에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궁극적으로 동대지구에 두 지역을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한 곳은 휴먼시아 공원지역이 있는데 삼성홈플러스 라인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차피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장이 매입해야될 땅이기 때문에 차제에 공원지역내 쾌적한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이 지역을 한번 검토했었고 또 명천초등학교 인근에 기존에 시장님이 면적의 상당부분을 기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갇혀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휴먼시아 공원옆 홈플러스 구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매입해서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그 지역으로 최대한 노력했으나 토지협의가 잘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 접근성이라든가 주민거주 밀집도라든가 제반여건을 고려한다면 현재 선정한 동대동 지역이 최적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에 3개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간에는 민간업자가 스쿼시장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 민간업자가 부도나면서 그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스쿼시가 다 없어졌어요,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