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계획상은 20㎞반경 내에서 정의에 나와 있듯이 생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 의료, 문화 등이 20㎞반경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이런 시설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도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90만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90만평 단지내에 종합적인 시설을 다 집어넣어서 당초에 계획자체를 그렇게 수립하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영보단지같은 경우에는 20㎞반경 내에만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우리시내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보완될 사항은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완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실과에서 검토가 필요한 실과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도시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추가할 겁니다, 전문가 중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의원들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명기는 안돼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 한 분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

해당이 안 됩니다.

법령에 있는 그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 부분 내용에, 뒤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법령 그대로를 넣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가 규정이 되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요, 선고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대로 나중에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자체가,

그것은 하여튼 지역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점포 의견도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정해서 운영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가 패소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법에 계류되면서 조례를 만들었다하더라도 시행을 중지해 놨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총1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곡이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 현재는 11개소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시장이 안전관리지역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돼있으니까 현재는 지정된 지역이 11개소다.

시행령 과태료를 기준으로 있습니다.

89조에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 기준에 의거해서 시장이 80만원이다, 7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사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얼마 이하 이렇게 규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황인권 그 법령, 기준에 따라서 별도구간을 자세하게 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권 정했을 때 정한다는 거죠,

4항 보면 3항에 과태료 부과방법은 질서위반규제법을 준용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위반규제법에 보면 그 사람이 과실이 있느냐, 알고 했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다 하면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 도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한 과태료라는 것은 이 사항에 나온 실제 납부할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263억원으로 기정예산 5,484억원보다 2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417억원으로 기정예산 4,371억원보다 46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46억원으로 기정예산 1,113억원보다 26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억원으로 자체재원은 25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 8억원과 세외수입 17억원이 감소한 것이고 의존재원은 7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4억원, 재정보전금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28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3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22억원과 자체사업비 9억원, 예비비 1억원이고 재무활동비 1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한국환경공단 전출금 6억원, 반환금 12억원이며 행정운영비 5억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 5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태풍피해복구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 및 주민재난지원금의 지원상황과 정리추경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이월 대책 등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투융자 미심사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에 대하여 투자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며 심사 대상사업은 자체심사 즉 시 심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도 심사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이며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국가시책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도 가능한 바 2개년도 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없이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이 끝나지 못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 173건 667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 15건 263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소관부서로부터 이월사업의 필요성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846억원으로 기정예산 1,113억원보다 267억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의 증감 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미분양 매각대 275억원 감 조정과 농공지구특별회계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2013년도 토지매입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 감 조정, 기타 상수도 국고보조금 6억원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조정에 따른 세입의 증감분을 조정 예산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미분양 대금 감 조정에 따라 채무 조기상환분과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태풍피해 복구 예산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용역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옥외가격표시판 등 2,882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882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광특회계로 추가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산, 제과, 제빵 등 14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타가즈 자리인 관창상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계약비를 3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삭감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도 193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예산액 7억 3,700만원 중에서 1억 8,7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4,987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써 세부내역은 316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5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창상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31억원을 세입예산에서 감하고 451페이지 세출예산에서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5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5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8,820만원이 추가된 내용으로써 주로 이자수입과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원금을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예금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1억 8,82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7쪽부터 18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49쪽부터 45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55쪽부터 45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회추경에 확보된거고요,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로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사업비 3억 9,665만 7,000원을 삭감해서 수청사거리에서 구대천고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항인데 이 지역은 세영빌딩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 금액을 삭감해서 3억 9,665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반환금,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반납이자와 개선사업비 82만원 반환금을 세운 사항입니다. 194쪽에 재난지원금,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주택복구비 7동에 대해서 복구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5,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16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잉여금이 10억 4,484만 5,000원, 기타수입 이건 도시주택과 이행강제금 1억 1,0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예산 420쪽입니다. 예비비로 11억 2,088만 3,000원을 계상했고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서 갈매기아파트 관리인건비 3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1쪽부터 19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417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 잔액입니다, 이미 거기는 준공이 된 지역이어서,

5억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시설계해서 보상 감정을 한 상태예요, 2회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감정추진중인데 감정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금으로 집행할 사항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분권세가 증액돼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 도분권세 2,000만원이 감되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1,5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비 28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00쪽 지방도로교통량조사 지원에 대한 사항도 13만 7,000원이 증액됐고, 제설기가 미산면에 없어서 700만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시도17호 1,753만원, 시도18호 2,066만 7,000원, 주교215호 수해복구비 2,62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교량유지보수비로 벽동교 재가설비 도비 5억이 전출돼서 5억을 계상했고요, 교명판 정비 1,000만원 계상했고, 국도비반환금으로 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쪽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이자가 500만원 감됐고 순세계잉여금 9,89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1,000만원이 증됐고 과년도 위반과태료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46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CCTV카메라유지비 1,000만원 감했고 예비비 787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322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7쪽부터 201쪽,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461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읍면에 한 대씩은 최소한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뜻이 있는 얘기예요, 원산도나 삽시도, 장고도 같은 연장이 있는 데는 추가로 해서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구입한 것은 읍면동에 다 배분을 했고, 우리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고 눈이 오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 구입을 또 해야 돼요, 눈이 생각보다 자주 오거나 뭐하면 금방 소진이 될 것이고 뭐 하면 늦게 구입해도,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207쪽 저희과 3회추경 예산안은 47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지원 보조비가 47만 2,000원이 증액돼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밑에 사업비 보조는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보조비를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208쪽 고향의 강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조정한 사업비 조정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211쪽, 3회추경은 2회추경보다 10.84%가 증가된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중간에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써 이것은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수당으로써 당초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5,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는 4,000만원 증가되는 사항으로써 안전공제보험료와 215쪽 상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 신청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연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총 279명이 됩니다. 밭농업직불제 보조도 역시 1억 8,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2,041농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는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벼 이외의 작물을 논에 계약 재배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14호, 제15호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써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피해가 있을 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공동자원화사업 시설보조로써 15억 7,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그린텍의 공동자원화사업에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축산기반 보조로써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름다운 농장만들기를 저희가 타 시군에서 반납되는 거를 요청해서 5개소를 추가로 받았고 송아지 안정생산지원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에서 귀표부착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정산해서 27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보조금은 2011년도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1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224쪽 연안어선감척사업중 연안어선감척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연안어선감척 해제처리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5쪽 구명조끼 보급사업입니다, 750개를 어민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재정 보전금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팩스와 스캐너 약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서방파제 어항친수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3만 4,000원 해가지고 2,6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어항보수보강 사업비로 밤섬, 초전, 영덕항, 송학 선착장과 저두방파제, 사호, 오봉물량장 등에 3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전복종패 표지부착 방류사업비는 2013년도 방류사업시 시행하는 걸로 2,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070만원과 국비 3억 7,600만원, 도비 8,000만원 등 해가지고 4억 5,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어선임차료, 해파리 미발생으로 사용잔액 2,479만 5,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대천해수욕장 해안산책로 보수보강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5,778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5,7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2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시킬려고 봤더니 이월시키는 것보다 삭감하고 내년에 방류사업 할 적에 그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전복도 같이 넣을 겁니다, 포함해 가지고,

아니요, 자담 안 들어갑니다.

종패표지를 만드는 회사 2군데를 알아본 결과 한 군데는 5만개 이상을 제작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는 단가가 상당히 높고 해 가지고,

방류사업비가 아직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방류사업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표지방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내년에는 꼭 의원님들 모시고 방류사업하는 것을,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