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1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소방행정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한 소방업무로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억 8,522만 원이 증액된 56억 7,599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3,4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속초소방서 청사 부지교환 차입금 2억 671만 원과 2008년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운영 사업비 사용잔액 73만 원, 그리고 횡성소방서 증축사업 횡성군부담금 15억 원과 소방차 구매계약 해지 보증금 1억 5,537만 원, 2009년 의무소방원 운영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7,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중단의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5,0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8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31만 원과 2008년 구조공작차 구매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지급분 3억 5,000만 원입니다. 64쪽의 국고보조금 1억 원 증감사항은 선진형 중환자용구급차 사업비가 중앙정부의 재원이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반국고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예산액 증감 없이 예산과목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7억 6,865만 원보다 72억 2,483만 원이 증액된 1,159억 9,348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929억 957만 원으로 기정예산 908억 7,571만 원보다 20억 3,38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횡성소방서청사 증축사업비 15억 원, 소방정보통신망 보안강화사업비 1억 4,500만 원, 의무소방원 관리운영비 7,208만 원과 대우공무원 수당 4억 4,203만 원, 그리고 2008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의무소방대 운영 및 사회복무운영 사용잔액 반환금 73만 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속초소방서 청사이전신축 계약 집행잔액 8,500만 원과 2009년 국제소방올림픽 참가 국외업무여비 3,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3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만 원이며, 세부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횡성소방서 증축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에서 감액하여 횡성소방서청사 증축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방호구조과 예산은 76억 653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1,301만 원보다 26억 9,35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소방헬기 교체 구입 환율인상분 15억 원과 신형헬기 정비공구 및 예비부품 구입비 3억 원, 신형헬기 보험료 부족분 4억 3,800만 원, 신규자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1억 3,200만 원과 2008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사업 사용잔액 31만 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방염성능검사기구 구입 집행잔액 2,679만 원이며, 세부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비 2억 원을 119구급체계 구축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테러대응장비구입비 8,000만 원을 119구조구급대 구축사업에서 감액하여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부사업에 따른 일부 예산조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의 사업 명을 일 대 일로 통일성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계상하지 못하였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노후 소방청사 개ㆍ보수비 그리고 소방청사 신ㆍ증축 완공에 따른 사무실집기류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의용소방대 및 대원수,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변동과 증액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소방서의 공통적인 감액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총액은 18억 8,2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3,317만 원보다 3억 5,27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 5,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8억 8,4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771만 원보다 3억 1,64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문막안전센터 청사 보수비 3,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8,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강릉소방서 예산입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은 12억 9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736만 원보다 1억 7,18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190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7억 3,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9,797만 원보다 4,1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7억 6,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9,041만 원보다 7,54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본서 옥내소화전펌프 및 배관교체공사비 3,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5억 9,75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797만 원보다 3억 9,9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속초소방서 신축사무실 집기류 구입 7,000만 원과 호흡보호정비실 운영장비 구입 1억 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3,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11억 6,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6,074만 원보다 2억 6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본서 차고바닥 보수비 3,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7,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14억 31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2,492만 원보다 2억 7,82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인제 서화지역대 신축 사무실 집기류 1,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6,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29억 3,91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1,403만 원보다 3억 2,5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평창 대관령안전센터 신축 사무실 집기류 2,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8,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9억 1,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6,408만 원보다 1억 5,0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197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9억 7,456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9,457만 원보다 1억 7,9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신동안전센터 청사 보수비 1,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7,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속초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시설비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를 55억 1,500만 원에서 54억 3,000만 원으로 감액 수정을 하였으며,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에 16억 2,000만 원과 2010년도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부족분과 신형소방헬기 교체구입 사업비 부족분 및 운영비 그리고 소방청사 신ㆍ증축비 및 신축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교체구입 환율인상분으로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소방헬기 납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월 말입니다.

5월 말을 넘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5월 말을 넘기게 되면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넘어갈 경우는 어디에서 책임지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작회사에서 계약당시액을 넘어가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을 언제 했죠?

계약은 2007년 12월 7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환율 등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인상분에 대해서 물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납품 받는 당시에 환율을 정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변동 환율에 따라서 정하는군요.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는 계약 당시에 조건적인 걸 많이 하는데 불합리한 계약내용이군요.

이것은 통상 외자구입은 조달청에서 그렇게 납품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게끔 계약이 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소방 관련 모든 헬기 구입은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앙헬기는 그것을 30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추가인상분이 한 200억 소요가 되어서 2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계약내용이 환율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어쨌든 제작사와 계약 관련해서도 지체되는 부분에서도 지체상금을 준다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5쪽에 보니까 119 구급체계 구축으로 구급차량구입비 8억 5,000만 원 중 2억을 삭감해서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용 구입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시켜 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 원 가지고 중환자용 구급차량 3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까?

1대에 2억씩입니다.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 가지고 3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다 이거죠?

예.

이게 중환자용 구급차량과 일반 구급차량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중환자용 구급차량은 화상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환자를 의사가 보면서 후송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급차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구급차에 자체 소독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젠가 보도가 났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국적으로 자체 멸균 소독기능을 갖고 있는 구급차가 소방방재청 산하에 전부 20대밖에 없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구급차가 98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압멸균소독기가 52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자외선 오존차량소독기가 80대 갖춰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구급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처 소독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급차를 수시소독과 정기소독으로 구분해서 수시소독은 한 번 출동 갔다 오면 바로 약품 가지고 수시소독을 하고 정기소독은 일주일마다 약품처리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안심이 됩니다만 이게 어제 방송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한 게, 물론 이송되어 가는 환자들도 문제지만 구급대원도 문제란 말입니다. 구급대원도 각종 세균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건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깜짝 놀란 게 슈퍼박테리아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예, 세균 MRSA라고 위험성이 좀 있는 세균입니다.

이건 내성이 있어서 웬만한 항생제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한 뒤에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잡수입목에 소방행정과에 소방차 구매 해지보증금 1억 5,537만 원이 있고요, 방호구조과에 해지금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하나는 위약금이고 하나는 선급금 반환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 5,537만 원은 위약금 받은 거고?

저희들이 제때 납품을 못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은 겁니다.

이 두 가지 해지사유가 납품처에서 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537만 원 전액이 위약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만 원은요?

3억 5,000만 원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선급금을 줬거든요. 납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선급금 줬던 걸 돌려받은 겁니다.

거기는 위약금이 없습니까?

거기도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3억 5,000만 원 중에 위약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약금은 세입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세입 잡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잡수입 63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 해서 1억 5,537만 원.

아니, 지금 위약금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은 제작회사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준 거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1억 5,537만 원은 100% 전액이 위약금이고요…….

계약보증금 받은 겁니다.

아니, 위약금인지, 한 가지씩 정리할 테니까, 1억 5,537만 원 짜리가 위약금인지 계약선급금인지…….

아닙니다, 위약금입니다.

그건 100% 위약금이고…….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구조공작차 3대에 대한 위약금 5,425만 원하고 중형펌프차 7대에 대한 위약금 8,760만 원을 받았고요, 대형화학차 1대에 대한 위약금 1,35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537만 원입니다.

그건 전체가 위약금이고 3억 5,000만 원은?

3억 5,000만 원은 구조공작차 3대분 제작할 때 선급금으로 준 겁니다.

위약금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공작차 3대에 대한 위약금 5,425만 원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537만 원을 위약금으로 세입처리한 거고, 3억 5,000만 원은 선급금 원금이고 그렇게 구분이……. 그러면 장비가 세 가지죠?

그렇습니다. 구조공작차, 중형펌프차, 화학차 그래서 11대입니다.

이것은 제작 지연이유가 뭡니까?

제작업체에서 대표가 변경되면서 자금난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도 소방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바로 계약해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0% 부담하는 게 시ㆍ군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에 50%를 세웠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를 세웠습니다.

출동수당 시ㆍ군 부담 안 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50% 시ㆍ군 부담시키기로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ㆍ군수협의회 쪽에서 당분간은 도에서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법적조치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법적조치가 선행이 되지 않으니까 시ㆍ군 부담이 안 되죠. 그다음에 산불신고가 119로 신고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접수를 받습니다.

산불 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죠?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고요, 형사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을 고의로 냈느냐, 과실이 있느냐 해서 고의로 냈다면 7년 이상의 형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건 산불이 났을 때는 그런데 밭두렁 같은데 불을 내서 119로 신고가 되면 출동을 하니까 소방대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ㆍ군에 부과 의뢰를 합니까?

그것은 산불을 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논ㆍ밭두렁 태울 때 소방서에 신고의무조항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태웠을 때 저희들에게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밭두렁 태우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소방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밭두렁 태우는 것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고 농촌에서 밭두렁 좀 태우는 건 거의 관행인데 이게 신고가 되어서, 119가 집중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 재량대로 할 수도 없고, 농촌에 민심에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신축성 있게 운영하다 보면 산불우려도 있고…….

요즘은 그러한 사항이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소방서에 신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소방서에 신고가 된다음에 분화를 합니다. 점차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요즘 건조기이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대ㆍ소 화재나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투입하는 게 소방공무원들이고 소방차, 또 의무소방원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고생하신다는 느낌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소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배려한 것은 적절했다, 의무소방대원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녀 장학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런 배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누구보다도 강건해야 되고 또 인내심도 강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서 별로 충족한 여건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소방직 공무원들이 여가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철원소방서 같은 예를 보면 실내 골프연습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체력단련용으로 했더니 그걸 공무원들이 무슨 골프연습장이냐고 비난이 일어서 그걸 취소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그만 소형 족구장 같은 걸 만드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항상 훈련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에서는 그 수혜가 전부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가는데 소속이 도 소관이라고 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자치단체에 부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주의를 당부할 수 있는 각종 시장ㆍ군수회의라든지 이럴 때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 혜택이 시ㆍ군에 돌아가는 건데 도 소관이라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들이 현재 강원도에 몇 명이나 있나요?

의무소방원은 42명이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26개월인가요?

예, 복무기간이 26개월입니다.

언제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2012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가 되나요?

아마 현역자원이 지금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현역으로 가기 때문에 의무소방원 제도를 없앤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소방올림픽 참가비용을 대폭 깎았는데 왜 깎았습니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환율이 너무나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 남은 건 어디에 쓰려고 이걸 남겼나요?

그것은 1명 정도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려고? 체코 같으면 1인당 500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9명이면 4,5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선진소방관리제도기법 국외연수 해서 그건 청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장비 관리연수 해서 4명을 보냅니다.

국제올림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3,800만 원은 국제올림픽인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환율이 올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은 안 가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구경을 가서 참가도 하고 이래야 감각이 달라지는데 9명 계획 세웠다가 자르니까, 9명이 갔다 오는 것하고 이걸 일자리 창출로 돌려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의무소방원들의 휴식공간이랄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몇 개 읍ㆍ면을 묶어서 의무소방원 집합장소, 말하자면 사무실 겸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필요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의무소방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또 몇백 명이 집합을 이루는 지구대 비슷한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군 같은데 보면 작년에 철원 동송 쪽에 의무소방대원 사무실을 증축해 주셔서 상당히 사기가 높습니다. 또 한 쪽에 그런 데가 소요가 났는데 추경이니까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반드시 철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취약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요를 좀 판단해 보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를 파악해서 계획을 바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출동할 때 출동수당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는 기초 자치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소방대원들 출동수당 부담금 때문에 시장ㆍ군수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의용소방대원들 출동하는 게 우리 강원도에서 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지역에서 보면 일반 건물에 있는 화재보다는 산불 출동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적 뒷받침이 없이 도에서 옛날 관선시절처럼 부담하라 이러니까 시장ㆍ군수들이 상당히 부담하는 걸 반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산불진화에 소방관이 출동하고 그다음에 의무소방대 출동하는 출동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 조례로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혜는 거의 기초자치단체가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무분장이 소방업무가 광역 자치업무라고 해서 일부 부담하는 건 부담하면서도 금년도 출동수당 부담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심한 얘기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도의원들까지도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말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는 조례로 산불진화에 대한 출동에 대해서는 경비부담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어느 일정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게끔 우리 조례상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의용소방대 예산 10억 정도를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 받는 건 알고, 소방청사 증축하는데 부담할 건 부담하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시장ㆍ군수들이 말이 거친 표현들이 나와서 그 얘기가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도의회 의원들한테까지도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단순히 부담 안 한 건 현행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좋은데 자기들이 소방서를 유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부담하면서, 또 이 업무 성격이 기초자치업무냐 광역자치업무냐 행정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만큼 시혜가 기초자치단체 주민들한테 많이 가는데, 금년은 갈수기 같은 때는 소방차들이 급수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더 기초자치단체에서 산불 출동만이라도 출동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산정기준을 납품계약 총액 기준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11대죠? 11대 총액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5억 6,569만 6,000원입니다.

2008년 5월 29일에 계약을 하셨고, 납품기일이 언제였습니까?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었죠?

한 번 연장을 해 줬습니다.

1차 계약기간이 언제였습니까?

2008년 11월 25일이 납품기한입니다.

그래서 1차 한 번 연기를 해 준 거예요?

예, 1차 연기를 해서 2008년 12월 16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2차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2차 계약이 2008년 5월 28일입니다.

5월 29일에 발주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1차 납품기한이…….

납품기한은 2008년 11월 25일.

25일인데 1차 연기를 해 줬다면서요. 연기를 해 준 2차 납품기한은…….

금년 2월 15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약금 산정기준 할 때 1차 납품기간 익일부터 계산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약금 이율은 몇 %입니까?

2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소방차 제작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영세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회사에 집중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작회사 별로 특성이 있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어느 회사는 펌프차를 잘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1대 모두 한 회사에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계약해지가 되고, 또 이 예산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까?

펌프차하고 화학차는 3월 16일 재계약을 하고요, 구급차 3대분 3억 5,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금 계약 위반된 11대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 그 물량을 그대로 발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차 3대 빼고는 이미 다 발주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구조차 3대 3억 5,000만 원은 국가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올려서…….

그러면 지금 소방차 제작회사가 열악하다면 결국 금년 말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납품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열악하다면 우리가 분산계약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위약금 받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장비라는 건 시기를 다투는, 결국은 11대의 소방장비가 1년간 지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할 때는 분산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제때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