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이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6억 5,869만원보다 1억 5,53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05억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보건소 진료실과 천북보건지소 싱크대가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보호자없는 병실운영사업으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2,88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방접종관리에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병의원접종비 지급이 도비포함 28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응급의료관리에서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사업으로 기금이 지원되어 보령아산병원 응급실 간호사 급여와 당직비로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포함 23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51쪽, 불임부부지원금은 기금과 도비포함 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금은 429만 2,000원이 감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140만원이 감되었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는 217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조제분유비지급은 7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쪽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4개 보험료가 부족하여 300만원이 증되어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치료비지원은 5,000만원이 감되었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정신보건센터운영비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강사료 30만원 정신보건센터 인터넷사용료 12만 7,000원, 아동성인 재활프로그램 재료비 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신보건센테 회원급식비 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8,0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보수 1억 5,000만원을 조정하여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의 보조금액 변동에 따라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1쪽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있죠, 보령시에서 매년 기금으로 해서 나가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응급실이 특히 시골지역에 대한 응급실 운영이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응급실 활성화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 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인건비, 강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암치료비지원 여기에서 5,000만원이 감됐어요, 예방이 잘된거예요?

이것은 환자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청소년산모의료지원비가 쬐끔 늘긴했네요,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누가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분이 있어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산전부터 산후까지 관리를 해서 올바르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또 산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미혼모도 여기에 속해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담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수가 왜 줄어들었어요?

정규직 인력에 대한 보수중에서 남는 금액을 감시킨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응급실이 몇군데예요?

응급의료센터가 보령아산병원이 있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제일병원, 중앙병원 두 군데 해서 총 3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135쪽, 저희과는 2건인데요, 관광홍보안내시설 보조사업인데 지난 14일 15일 태풍피해에 따른 고속도로변 안내판 보수 2,5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도서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원산도 등 3개 지구에 1억 2,468만 7,000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사실 올리는 시점에서는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예산반영이 도에서부터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도서사업에 약간 핑퐁친다고 할까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종 서로가 밀어가지고 안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에 도비를 꼭 지원해 주겠다, 도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마무리해서 이월시켜야 될 사업인데 사실은 올리는 시점과 지금하고는 보조내시가 안맞아서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139쪽 사회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39억 6,232만 1,000원에서 0.02% 증된 639억 7,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기초노령연금부족분 1억 8,252만 2,000원이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1,100만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내용이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업무추진비로 무료급식소 재가복지배달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국도시비 증감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증액 변경해온 내용입니다. 모범경로당 선정지원으로 희망물품지원 인센티브로 당초에 2개소였다가 3개소로 200만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145쪽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으로 도 분권사업비 감액한 내용으로 1억 6,839만 7,000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지원으로 126만 3,000원 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송학1리경로당신축, 봉덕1리 경로당신축 이것은 추경에 도의원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900만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사업도 국도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이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이 부분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913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검진도 87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대천애육원 급식실 기능보강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지역아동센터운영으로 도비 시비가 감액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로 125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국도비 삭감에 따른 지원액 감소로 52만 8,000원, 148쪽에 장애인의료비로써 국도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939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35만 4,000원을 변경했고요, 장애인아동재활치료 5,217만 6,000원이 국도시비 변경으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감액분이 1억 1,439만 2,000원, 149쪽 시청각장애부모 언어발달지원도 국도비 삭감으로 164만 4,000원, 장애인신문구독료는 도시비로 해서 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도 도시비 감액으로 인해서 1,125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도 국비삭감으로 2억 5,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지원으로 이번에 다시 도비 변경이 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1,215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도분권사업비로 8,8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심작업장 지붕파손으로 태풍피해와 관련돼서 300만원이 보조내시되었고 사무실임차료 중증장애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으로 1,000만원이 변경돼서 추가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아동수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1,00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감액이 210만원, 152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 395만원,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지원 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으로 62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평가인증과 관련된 어린이집 26개소에 과다 교부결정으로 인한 2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3쪽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부족분 184만 4,000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2,256만 8,000원이 변경 추가 내시되었고 영유아보육료지원 감액 2억 3,787만원이 변경 내시되었고 보육돌봄서비스 4억 7,057만 4,000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154쪽 영유아간식비 126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지원이 6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당초 과다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6,835만원이 감액되었고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2,325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5쪽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이 당초에 과다 교부결정으로 5,05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 5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1억 7,36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어린이집 지원이 1개소 추가 확정으로 인한 2,610만원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156쪽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 97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지원으로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82만 7,000원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름철무료캠프 600만원, 키봇 및 빔프로젝트 스크린 잔액분 17만 5,000원을 감액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퇴직적립금으로 1,00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외 13건으로 1억 2,508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비외 15건으로 2,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0쪽 사무실 임차료 지원있죠, 어디 단체,

중증장애인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참 많네요, 무료경로식당 이게 평균단가가 얼마나 나가요?

무료경로식당 3,000원정도,

이게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보통 공무원 급량비 얼마정도해요? 7,000원? 7,000원인데 비해서 경로식당이 너무 부실하다, 3,000원이면, 그래서 노인어른들이 영양도 많이 결핍돼있는데 우리는 3,000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2,400원, 2,500원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1,500원이었어요,

그런데 3,000원가지고 부실하지 않아요? 몇 명정도나 돼요? 무료급식식당을 이용하시는 분 평균,

200명 좀 넘는다고 봐야될거예요,

3,000원이면 음식이 많이 부실할 것 같아요, 내년에 잘 좀 살펴보시고, 왜냐면 노인양반들은 잘 드셔야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쌀이라든가 부식비 이런 것들을 후원해 드리고 있는데 부족하죠,

식사 배달하는 것도 평균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인데 사실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식으로 풍부하게 잘하지는 못하고 보통 수준입니다. 명천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봉사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정도해요? 배달은?

명천사회복지관은 60세대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5쪽 공공형 어린이집 한군데가 지정됐나봐요?

평가인증을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평가표에 의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정이 되는데 도에서 심사를 해요, 16개 시군을 가지고,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어린이집, 아이꿈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규정을 해놓고 올해는 한군데를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응모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그러면 우리 시비도 꽤 나오네요? 어디죠?

아이꿈터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정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것도 많고,

이상입니다.

146쪽 애육원 급식실 기능보강비, 애육원 몇 명이에요?

55명입니다.

건물은 다 지었대요?

사용승인났어요.

언제 다시 거기로 입주해요?

입주는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애들이 춥고 해서 일단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입주는 시켰어요.

급식실 이것만 해달래요? 다른거 해달라는거 없어요?

급식실도 해주고 연차적으로 그 외에 해야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추경에 급하니까 3,200만원 우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164쪽 저희과 추경은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에 있어서 환경석면피해 구제급여 공단기금 2,000만원이 증돼서 올라왔고 16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중에서 제2권역인 삼원환경에 직접노무비와 인적보험료 부족분 4,13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농어촌방치쓰레기 수거장비구입 매립장 집게차입니다. 집게차가 도에서 3농혁신사업으로 시군별로 공히 5,000만원씩 배부됐기 때문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1억 6,400만원이 증됐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전부 가감분 정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65쪽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구입이 집게차인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저희과에서 직접 해요, 위생매립장에 집게차 기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해망산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한명이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해당 아파트단지랄지 이런 데 지원도 나가고 합니다, 집게차가 필요한 곳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도에서 도비를 갑자기 지원해준 동기가 3농혁신 농촌쓰레기수거가 시급하다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방치쓰레기는 시내권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시내권에는 거의 종량제나 수거체계가 재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면단위에 많이 집중되는데 면단위에서는 사실 집게차량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지만 간혹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사건으로 인해서 한명이 사직하고 현재 티오는 맞는데,

저희가 인사부서로 이것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왜냐면 압롤차와 집게차와 청소차량 이런 걸 동시에 한사람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한명 추가로 증원해 다오 하는데 원래 환경보호과 티오에 운전직 티오가 이미 찼어요, 그 상태에서 전에 민선4기때 추가로 많이 활성화시켜서 한명을 추가했었는데 그게 원위치된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빠요.

이것은 추가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2010년도 7월에 계약을 해서 원래 3% 인상되면 에스칼레이션을 조정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2권역에 직접노무비가 부족해요,

예 삼원환경 것만 부족합니다.

3% 이상,

에스칼레이션 따진건 아니고 지금은 기 계상된 예산내에서,

지금까지 2010년도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재계약은 안했어요,

왜 인건비 부족분이 생기냐면 해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되듯 미화원도 인상이 되거든요,

계약내용에 인건비는 100% 반영해 주도록 돼있어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인적경비는 저희들이 가감은 못합니다, 인건비는 100% 보전 안해주면 노동부나 관련기관에 제소하면 저희가 당하게 돼있어요.

관내에 폐비닐 수거업체가 없죠?

예, 고물상이 대행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직접 집게차 구입하는 것은 시 장비로,

현재는 폐비닐이라 해서 각 공동주택 분리수거함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재활 선별장에서 분리수거해서 압축해서 판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 자체가 스티로폼류같은 것은 민간이 못하기 때문에 선별장에서만 하고 기타 폐비닐류는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을 해줘요, 금액이 미미해요, 여기는 농촌폐비닐이 논산이나 부여에 비해서 10분의1 수준밖에 안나옵니다.

폐비닐양이 조금 나오다보니까 타 시군은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업체가 폐비닐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보령은 없거든, 그런데 보령시에서 보조해주는거 받아가지고도 타산이 안맞는다고, 나는 혹시 그런 업체가 생기면 이 장비까지 거기로 넘겨주느냐,

부여에 폐비닐만 전문으로 수거하는 데가 있는데 보령은 10분의1도 안돼요, 비닐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 장비로만 쓴다,

대폐차 수준으로 보면 돼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운전 기사가 한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것도 하고 압롤차도 하고 현장 여기 저기 다니거든요, 많이 딸립니다, 전에 더 있을 때는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해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가요,

사실 우리가 회계과나 거기하고 할 얘기인데 장비는 우리처럼 쓰면 10년 쓸거 3년밖에 못써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관창고도 올해 만들어놨고 주기적으로 기름치고 해서 장비 나름대로 많이 닦아놨어요.

보관창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타던 자전거하고 남이 타던 자전거를 타면 쉽게 얘기해서 안맞어, 하물며 자동차를 이 사람이 하다 저 사람이 하다, 물론 한사람이 3개 장비를 만지면 상관없어, 쉽게 얘기하면 조작하는 유격이라 할까 전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사람이 쓰는 장비 10년 쓴다면 여러사람이 쓰는 장비는 3년밖에 못쓴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이 차가 도비때문에 급히 추경에 넣는거 아니에요?

예.

일단 갖다놔도 인부가 부족하니까 그것도 어렵네요,

희망나눔에서 일단 남은 것만 가져가는 데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걸 선별해서 매각해서 다시 계속 순환시키는 겁니다.

원래 장비는 행정기관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안맞고 우리 자원으로 우리가 직접 운행을 하되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활성화내지는 이것을 하려면 운전직 한명 더 이것만 할 수 있는 인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남용입니다. 171쪽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새로 신규로 계상하는 건 없고 기존예산 3건에 1억 1,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 농어업인 새벽시장 운영은 기존 상인회 반발이 있고 모든게 여의치 못해서 당초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마케팅지원에 보령장터 택배비 지원은 3만원 이상 구입시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이 저조해서 삭감하는 것이고 만세보령 농수특산품 SNS마케팅지원은 당초 1억이 계상됐는데 E보령장터 홍보관 리모델링과 자산취득, 기타 등으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7,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특별하게 1차 상품으로 지원할 내용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벽시장은 앞으로 안할거죠?

예, 고향의 강까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관 앞에 주차장 공간도 생기지 않고, 특히 기존 상인회에서 새벽시장했을 때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