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10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저희는 110쪽에 있는 공직자 청렴특별교육 위탁금 4,000만원과 112쪽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중에서 공직자청렴 특별교육 위탁금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때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직원 집합 교육을 해서 체력단련이라든지 또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교육인만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202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107쪽부터 114쪽까지, 읍면동 소관 643쪽부터 757까지,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9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왜 이것을 삭감을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위원들 전혀 말씀 없으셨던 거예요?

예, 없었습니다.

전혀 말씀이 없으셨는데 삭감을 했다,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9,000만원,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처음에는 금액을 삭감했었어요,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가수들 질이 떨어지고 욕 얻어먹으니까 차라리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경축행사가 몇 년째 진행이 됐던 거죠?

몇 년까지 얘기를 못하고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쭙냐면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완전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반발이,

격년제로 해야 된다라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왔다는데 격년제로 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따르리라 생각하고요,

만세보령문화제를 2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혹시 나왔으려나 몰라도, 이것은 시민화합행사의 일원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개최하는 것이 실무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 왔던 행사를 갑자기 완전 삭감돼서 없어진다라면 한 시민으로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155쪽에 보령시 제향경우회관 보수 4,000만원이 계상돼서 이번에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경우회관 보수를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가지고 보수하면 일부는 보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또 다른 예산이 투자가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령시 안보단체 안보결의대회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에 시민표창패 900만원중에서 45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표창패를 저희가 페이퍼로 된 표창장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감사패처럼 패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종이로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종이로 주는 것보다는 패로 줘야 보관성이나 상징성이나, 그리고 감사패같은 경우는 종이로 주지 말고 패로 줘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0쪽에 공직자친절교육 3,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친절이라는 부분은 언제 해도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할 의무지만 이것은 1년에 2번 교육을 하고 그리고 친절교육이 얼마나 됐는지 위탁줘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과, 언제, 누가 전화했더니 어떻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더라,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더라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친절교육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 예산도 공무원의 친절이 곧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살려서 보령시청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147쪽부터 164쪽까지, 회계과 소관중 직원 인력운영비 234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우회관보수 막연하게 4,000만원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대한 견적서라던지 아니면 내역서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내역서 들어온건 아니고, 그동안 경우회관이 전에도 보니까 여러 번 보수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우리 직원이 현지실사를 했대요, 보니까 고칠 때 좀 제대로 고쳐줘야지 나중에 또 고쳐주고 반복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우리도 경우회관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막연하게 4,00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모르겠어요, 저쪽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줘야지, 그래야 4,000만원을 하던지, 5억을 하던지, 2,000만원을 하던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직원이 보고와가지고 4,000만원이다, 어떤 근거로 4,000만원을 제시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 주셔야 돼,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주셔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안보단체 결의대회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첫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위탁을 줘서 재향군인에서 시민들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민행사로 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결의대회라는 것은 뭐예요, 모여가지고서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모시고서 앞에서 인사하고 뭐 그정도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보의식을 정확하게 고취시키려면 결의대회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6.25행사를 하잖아요, 그날 행사할 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60대 이상 분들 나오셔가지고 뭐 우산하나 주고 설렁탕 한 그릇 드리고서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것도 1,000만원이죠? 그거 얼마예요?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내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거지,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안을 줘야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 할 때, 이게 아마 자치행정이죠?

주민생활입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될 것 같고, 공직자 친절교육 있잖아요, 이거하고 아까 우리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공직자 청렴교육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는 친절교육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도 시키고 그냥 교육만 끝나면 사실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전화로 응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한테 엉뚱한 걸 물어서 유도해가지고 A과의 업무가 아닌 것을 업무인 것처럼 전화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친절하게 우리과 업무가 아니니까 어느 과로 안내를 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과에 통보하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다녀보면 공무원증 패용을 안하세요, 패용도 어떻게 보면 친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는 하겠지만 이런 것 좀 아껴가지고 시민표창패를 살리죠, 시민표창패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데, 경우회관 안 해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거 저런거 저희들이 이해가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도 한번 청렴교육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께서 여러 건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민표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900만원이 세워진 건데요, 그동안 어떻게 해오신 사업이었죠? 작년도에,

같은 예산, 매년 같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장이라던가 이렇게 주라는 것 때문에 삭감된 거죠?

예, 페이퍼로 하라고,

지금 감사표창패는 몇 명 정도가 세워져 있는 건가요?

표창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박람회 예산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작년에도 2,500만원을 요구해서 다 세워주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 계셨냐면 기념품을 주더라, 기념품같은 것은 생략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이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2,500만원 이거외에 보건복지부에서 10개의 단체에 450만원씩을 더 줬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기념품을 준건데 기념품을 삭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예산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복키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행복키움지원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위기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써 꼭 있어야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인데요, 이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임차료 우리가 세를 주거든요, 그게 6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751만원, 제세공과금 159만원, 차량유지비 450만원 전부 다 경상적경비인데 깎아가지고, 예산을 깎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167쪽부터 185쪽까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867쪽부터 872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875쪽부터 878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1쪽부터 24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7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후원자들 있죠? 지금 몇 명이나 되죠?

914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난 만큼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가요?

그렇게 해도 지금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영세민들한테 쿠폰을 줘가지고 2만원 범위내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어요, 지원금은,

푸드마켓 후원자가 연 몇 명 정도 늘어나나요?

보통 작년보다는 213명, 금년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후원자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이죠?

예, 추경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운영비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키움지원사업 과장님이 상임위에 충분하게 설명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시달리는 입장을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외에 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이를 테면 누구 아버지가 독거노인이 계신데 아들, 딸이 있으면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저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 충분히 했으면 위원님들이 삭감시키겠나,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 지역구에 류붕석위원님도 계시지만 명천임대아파트에 가면 진짜 아들자식 서울에서 잘먹고 잘살고 하더라도 와서 쳐다보지 않아요, 그분들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했을 걸로 보는데, 푸드마켓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박람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수진입니다. 1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1,000만원짜리 2대,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읍면동이나 어디서나 민원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를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넣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또 계상토록 할께요, 그때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삭감된 예산 200쪽 정보이용센터 활성화사업 8,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8개소 마을회관에 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웅천은 2008년도에 대천1리, 관당2리, 같은 2008년도에 주교 은포3리, 2007년도에 천북 낙동4리, 2009년도에 청소 성연1리, 금년도에 청라 의평3리, 2007년도에 미산 도화담2리, 대천5동에 대천항에 신흑7통, 이렇게 해서 8개소에 PC대수가 79대가 있는데 대부분이 2006년에서 2007년도에 도입된 컴퓨터기 때문에 청내에서 크라우PC 내년도에 교체되는 컴퓨터가지고는 마을에 대여를 했을 적에 같은 연도에 구입한거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이것이 결산작업용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해서 5월달에 결산을 한 후에 1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기는 일반 낱장으로 돼있는 유인물을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연결돼서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기가 없으면 다른 곳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망가져있기 때문에 한 대를 불요불급하게 구입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23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25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251쪽 옛이야기투어에서 삭감예산은 예년과 계속 이어서 했는데 관광객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도심지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문화해설사를 배치해 가지고 저희지역의 옛 광부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석탄박물관이라던가 개화예술공원, 성주사지 등을 관광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2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선진지견학과 일부 삭감된 예산은 그동안 매년 똑같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갯벌체험장 주차장환경 정비공사는 의회에서도 저희에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주차선 도색이라던가 벤치교체 등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노후화돼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47쪽부터 258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33쪽부터 9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쯤 되죠?

12명입니다.

선진지견학은 12명이 가는 견학인가요?

예, 12명에 대해서 국내 견학정도,

연 몇 번쯤이요?

한 번이죠.

해설사 이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당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왔고 사실 관광해설사가 연령이 높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움이 있고,

그럼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 건가요? 그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당초에 모집해서 운영할 때까지도 봉사자로서의 연령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마련할 수도 없고,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처음부터 접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제한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에서 연로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은 됩니다만 조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러셨잖아요, 연령이 많기 때문에 해설사들의 부족함을 지적을 당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령을 좀 낮출 수는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의 개념이라 아까 말씀했듯이 연령을 저희들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해설사들의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설명을 잘해요 과장님, 지금 근무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일된 근무복이 있어요?○관광과장 이영구 조끼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화해설사라고 명찰도 찰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복을 480만원에서 240만원을 삭감시켜서 24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근무복을 할려고 해요?

노후화되고 오래 됐으니까요,

단순히 조끼로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12명,

조끼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게 되면 벤치마킹도 하고 고풍스럽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해주셔야, 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차이점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걸 감안해서 저희가 할 때는 기본적인 예산이지, 세부적으로 그런 건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위원님들이 삭감을 않지, 우리도 우리나라 돌아다녀보고 외국도 나가서 보면 분명히 해설사들은 복장이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금보조사업인데요, 또 삭감되면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어야지, 그렇게 하고 갯벌체험장 주차장환경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민감하게 여쭤봐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주차선을 도색하고요, 소형 66대, 대형 5대를 할 수가 있고, 벤치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고 지저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지적사항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서 그래요, 거기 가보면 그늘막 하나 없어요,

나무는 심어놨는데,

나무는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팔각정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비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인 마킹하고 이런건 돈이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막 같은 것, 파고라시설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런 걸로만 하신다고 하니,

파고라 시설하려면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제대로 해서 한 번에 갖다 써야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275쪽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교조에서 하던 행사를 보완해서 행사를 규모있게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어린이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역할을 줘서 아동이라던가 보육이라던가 또 전교조 교총이라던가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들을 분과별로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깎아 주셨어요, 이 부분은 행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6쪽 친환경녹색어린이집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15개씩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2억에 10개하고 추경에 1억씩 해서 15개소를 친환경녹색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을 삭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방학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또 휴원도 해야 되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직장에 나갈 때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고 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린대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어린이집보수 309쪽에 어린이집 보수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행복어린이집 건물이 오래돼서 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수할 계획이어서 일단은 보수는 예산을 천천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천천히 세워주시고 안전진단비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학교폭력근절활동지원 3,143만원입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교폭력이 요새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학교라던지 경찰서, 교육청, 저희가 일주일이면 두세번씩 단속도 나가고 있고 자원봉사, 유해 환경감시단, 또 패트롤맘 해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트롤맘은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줬고요, 여기는 159명이고 패트롤맘은 105명입니다, 그런데 자담부분도 패트롤맘도 자담을 하셨고, 다음에 엄마순찰대도 자담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있게 꼭 예산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을 꼭 확보해주셔서 시와 경찰서, 교육청, 민간이 같이 연합해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61쪽부터 32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3쪽부터 36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9쪽부터 4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5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녹색어린이집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지금 3차년도예요, 2년 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몇 군데쯤 하는 거죠? 1년에,

1년에 15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2014년도까지 완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저는 좋을 걸로 보는데,

좋죠, 왜냐면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석면검사라던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전부 친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반응이 너무 좋죠.

충남에 다른 곳도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친환경으로 해주는데는 충남에서는 보령시가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남에서 이걸 좀 본볼 것 같네요.

많이 전화와요.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활동지원, 추경에 이게 올라왔었죠?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에 깎였어요, 본예산에 세우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서도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꼭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올리라는 기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쭈는 거고요,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옷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몇 명거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트롤맘은 105명 것을 해드렸고요, 엄마순찰대는 인원수가 159명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복하고 하복만 입고 나머지 조끼라던가 하복, 하의라던가 안전 지시봉 이런 것들은 다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제복으로 된 정복하고 상의만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에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런 옷을 갖추지 않고 하는 곳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제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어린이집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지하층에 내려가서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외부에도 많이 손상이 가고 그랬잖아요, 행복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이 아니고 장애우들이 있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있게 했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물론 정밀안전진단도 중요한데 보수가 우선 아니에요?

정밀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하에 물이 누수가 돼서 펌핑작업을 하고 있고 또 벽체라던가 외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누수가 되도록 크릭이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봐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정밀진단을 해보고 보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더군다나 장애아들을 보육하는 곳이라서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해보고 보수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는 의아스러운게 과장님께서 보수공사는 삭감해도 좋고 정밀진단은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혹시 텔레비전 보셨어요? 아침 뉴스에? 보니까 남매가 동생이 장애아인데 항상 그 누나가 남동생 손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런데 저녁식사를 준비를 하다가 첫째가 딸인데 불을 내가지고 남자애는 먼저 죽고 어제 딸이 죽었더라고요, 그것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장애어린이 보조하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교사,

보조교사가 아니면 도우미죠, 도우미 형식으로 정부에서 그런 대처를 해줬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부모도 장애인데 둘이 나가서 돈을 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4살하고 2살인데, 불에 타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됐다고 크게 보도가 되고, 이쪽 저쪽에서 후원도 많이 해줬더만,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김영천 전문위원님 혹시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쪽에서 심의를 하실 때요, 안전진단 보수공사하고 두개를 한 번에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보수공사 예산을 세우자 그런 말씀으로 했었어요.

예결위원님들도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굉장히 사회이슈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지켜봐야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고서 아침식사하기가 그렇더만,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