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늘 한 주일의 의사일정이 시작되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강원의정 발전을 위해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당면안건을 처리하시고 민생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도정운영 시책에 대한 많은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준 동시에 이를 도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인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 그리고 김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원래 소속되신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운영위원으로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배려를 명심하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헌신, 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단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135쪽에서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사무처의 추가경정 규모는 총 84억 8,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증감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원님들의 월정수당액도 새로 신설된 원격지 여비 등 기준적 경비, 그리고 일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부족액을 증액하였고 또 새로 도입된 저희들이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정자문단 시책사업비, 의원연구회 지원 경비 등 보다 더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한 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의정보조인턴 채용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일부 경비, 음향장비,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감액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이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각각 10%씩 일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액은 심사에 의해서 기준적경비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약간 증액된 규모로 계상하였고 또 지난해 말 새로 신설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원격지 여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지난해 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해서 하기로 각 시도가 합의했기 때문에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를 일괄해서 감액 처리하였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전자구술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부분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의욕적으로 새롭게 시책을 하고자 하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의회 의정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의회에 도의원연구회의 세미나 개최 등 연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를 감액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는 현재 의정자료실에 부족한 의정전문자료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인턴 16명의 신규채용에 따라서 자체적 기준으로 의정보조인턴 여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차종 변경구입비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있는 의정보조 인턴 집기구입비도 사무실 집기의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실 관리비로 휴게실 정비와 현관 캐노피 재활용 마감재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필요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청사증축에 따른 전기공공요금 등 법정경비가 부족함이 예상되어서 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의회주차장의 사고방지를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고 또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구입비로 소요액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용에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매월 급여에서 3%를 반납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키로 하셨던 경건한 뜻과 취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과 취지에 걸맞게 의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 억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정책적인 사안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한 질의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