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아니요, 이것은 자격증을 가진 업체한테 입찰해서 선정이 됩니다.

교량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어가지고 진단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비파괴검사라든가 이런걸 하려면 장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인력도 전문인력이 하기 때문에, 육안검사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찍듯, 또 상판 슬라브나 벽채 이런 부분도 다 초음파식으로 진단을 해서 철근양 계산해서 하중계산해서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2건이 삭감됐는데요, 첫번째 411쪽 수상안전구조장비 보관창고신축비 1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안전장비가 399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인 사설 창고를 임대해서 관리를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장비관리도 안되고 관리비도 연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욕장경영사업소 부지내에 신축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구축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군단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시에다 우선적으로 한군데 설치하고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09쪽부터 422쪽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이 끝나면 관리시설로 옮겨지는데 개인창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관도 잘 안되고 관리도 부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트스키 같은 게 7대고, 운반차량이 6대, 모터보트 2대, 구조보트 2대, 무전기 17개, 구명조끼 이런 것은 별거 아닌데, 그런 정도입니다.

60평정도,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425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461쪽 대천항 수산시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이것은 수산시장 상인들이 그동안 많은 건의를 통해서 비가림시설이 안돼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다 해서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현지 시장님이 방문하셔가지고 현지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보령수협과 대천서부수협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번에 다시 비가림시설사업비 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 연구용역비로 어촌정주어항지정 용역비 1억원이 삭감됐는데 우리관내에는 어항이 약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25개소 중에 국가항 2개, 지방항 8개, 정주항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도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은 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3개가 어항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는 마을어장입니다, 이 어장중에서 앞으로 충남도에서 정주항이라던가 지방항으로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항이 많은데, 저희가 돼있는 데가 죽도어항과 학성어항 뿐입니다, 앞으로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해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충남도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 해양폐기물 수거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서지역의 해안가에 산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도서가 상당히 많은데 도서쓰레기가 1억 7,500만원 충남도에서 20%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매년 약 670t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사업비가 이월돼가지고 작년에 처리하는 바람에 금년까지 잘 넘어갔는데 내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해양쓰레기와 도서쓰레기 합쳐서 약 1,000톤의 쓰레기가 매년 발생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층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57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폐기물이라고 침체어망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걸 인양해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해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 저희가 해양폐기물이라 명시한 이 사업은 도서지역에 있는 해안에서 밀려온 쓰레기 또는 도서지역내에서 발생된 쓰레기,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계약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이 수거되면 그놈을 처리해야 되는데 육지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폐기물처리장까지, 그렇게 운반하게 되면 거기서 폐기물량을 확인하고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수산물시장 비가림시설이 8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올렸대요? 매각이 되면 대지하고 건물 다 매각되나요?

대지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요, 자기들이 소유한 건물만 매각이 됩니다.

수협에서 개인한테 매각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수협에서 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시민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난리예요, 성태용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다보니까 엊그저께 160명인가 놀러가시는데 인사도 오지 말래요, 그럼 우리시내 시장에 비가림시설하는데 국비로만 했죠?

여기는 10년 이상 돼야 전통시장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시장은 다 국비로 비가림시설을 했었죠?

예.

자부담 하나도 안했죠?

예.

여기는 자부담시켰죠?

예.

이건 사업계획 올라왔나요, 자부담?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현지 가서 현장보시고 상인들이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예산이 어렵다, 사유시설에 시장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건 어렵다, 그러면 양 수협에서 1억씩 해서 2억은 댈 수 있느냐, 총 사업비가 8억 들어간다면, 그때 당시 예스를 했어요, 대답은 왜냐 판매한다면서도 상인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예스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부담이 가는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추경에는 어렵고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하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아예 안 올라왔으면 내가 편한데 올라와가지고,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또 성태용위원님과 지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말 예쁘게 해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저양반이,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천수산시장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게 상인들이 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라던가 민원인들한테 엄청 질타를 받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싶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용객들이라던가 상인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지원해주고 싶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은 불법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폐율이 안나와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에 화단쪽에 그 지역을 갖다가 그 시설물에 편입시켰어요, 토지를, 그래가지고 건폐율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짜서 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니까, 매맞는건 저희예요, 매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매각이 안 되면 해주고 되면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안하면 처음부터 자부담도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고 자부담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부담을 안 할 수 없는게 개인시설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