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등 6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 종합심사와 그리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47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565쪽 민간인 국외여비인데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선진기술체험 예산입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39개에 2,45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우수회원들을 선발해서 FTA에 대응해서 수출대상국에 대한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올같은 경우에 제가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50t을 수출해 가지고 1억 6,7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요, 국내가격대비 한 20% 정도 이상 소득을 더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품목에 대해서 선진국에 또는 수출경쟁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63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한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처음 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39개 회라고 하셨는데 각 품목별 회원도 15명 정도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15명을 각 39개 회에서 다가 아니고 어느 한 우수단체를 선발한다는 뜻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39개, 여기에서 우수회원을 선발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15명 정도,
박금순위원
우수품목별 우수회원을 15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9개 회인데 어느 한 곳에 우수한 품목의 회원들이 가는지 아니면 각 품목별의 회원들이 한두명이라던가 해서 가는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우수품목을 한 품목에 대해서 갈 수는 없고요, 그중에 비중을 좀 더 두고 나머지 우수회원들을 뽑아가지고 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연말에 품목연구회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 이라 의견이 많이 상반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된 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631쪽부터 6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 15건 7,0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에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변경됐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1건 9억 2,000만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 3건 1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5,113억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대비 9억 2,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6쪽까지, 읍면동 소관 56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효자 이호정 정려각 주변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효자 이호정 정려각은 현재 미산면 늑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려각 주변에 비탈길 경사면 이 있는데 산 위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효자각 바닥면을 덮치기 때문에 그곳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에 따르는 정비 비용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이거 그렇게 급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흐르는 빗물이 다 정려각 주변을 덮치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해줄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호정 정려각이라는게 뭐예요? 효자 이호정이라는데 동네분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효자 이호정이라는 분은 본관 우봉이라는 분인데 효행이 지극해서 1885년에 정려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런 기록이 조선환여승람에도 남겨져있습니다, 그래서 효자비를 2005년도에 1차로 복원한 사항이 되겠는데 산비탈면 아래쪽 집주변에 있는데 지금 물길이 없어서 사실 역사적 문헌에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올렸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게 추가 긴급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수정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긴급사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 않거든요,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31쪽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전국이통장 도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결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올가을에 이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선거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돼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올 예산 3회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계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출하는 대여장학금 5억은 우리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면 거기서 장학금대여사업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현재 5억 이상 우리시에 잔여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5억을 예산확보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안예산안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33쪽 인건비 기타직보수로써 방과후학교 교사인건비 1억 6,2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대조를 해보니까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35쪽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짓골 순례코스 개발은 천주교 순교자 임시매장 순례코스로써 개발한 관광개발사업인데요, 갈매못 순교자 5명중 4명이 임시 안장한 곳입니다, 장소는 미산면 늑전리 도로변 옆에 폐도면에 주차 가능토록 해서 표지석을 설치하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인데 머드사업팀 근무복을 요청했고, TV라던가 견본품 생산비는 홍보관 운영과 마케팅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계상하는 금액인데 이번에 조정이 돼가지고 당초대로 공장유지라든가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35쪽,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수정안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서지역 관광컨텐츠개발하고 칼귀츨라프 관련 관광컨텐츠개발하고 자구 수정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같은 사항인데요,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내용만 같지, 명칭만 바꿔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4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은포4리 배수불량지역 290m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2,5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일대가 저지대로써 현재도 물이 차있어서 지역주민 건의에 의해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42쪽 불량주택개량사업 2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융자금 5,000만원씩 지원되는 중에서 4,500만원은 농협에서 지원이 됐고 5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전액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의 48동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저희는 80쪽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000만원을 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정차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가 바퀴가 닿는 부분이 다 아스팔트로 된 것이 움푹 파여져서 시의 관문인데 빠른 시일내에 다시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을 해서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운영 관리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44쪽에 소 사육농가 머드첨가 미네랄블록 보급사업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범사업으로써 전업농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머드블록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머드 1%를 첨가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머드는 원적외선 방출로 인해서 면역이 증가되고 또 게르마늄에 의해서 육질이 개선되고 각종 무기질로 대사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보령한우 머드소를 브랜드로 육성할 가능성도 크고 또 머드를 1% 첨가하는데 따르는 블록이 10㎏ 들어가는데 머드 1㎏당 1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으로는 2개월간 보급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머드판매수익도 76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한우 육질개선에서 브랜드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호수는 200호만 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저희가 전업농 이상 농가에,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1년 내내 먹일 수 있는 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연이어서 농가에서 지속해서 사서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업농 이상으로 200호를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에 전업농 이상이 한 200명 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럼 소는 몇두 정도가 전업농이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50두 이상 되는, 이거를 먹이다가 중간에 끊게 되면 중간에 여러 가지 면역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팔기 전까지 계속 먹여야만 육질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보급을 하고 전업농가가 지속해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우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시범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전업농이 아니라 전업농 이하도,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확대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에 한우가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우가격이 하락됐는데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게, 횡성같은 데는 제값을 받고 하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보령이 머드의 고장이기 때문에 브랜드로도 육성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장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무창포 도다리 주꾸미 축제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1,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삭감한 사항으로 부족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매년 도다리 주꾸미축제는 3-4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축제를 할 수 없어서 소비촉진이라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계상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해산물 축제들이 많은데요, 도다리하고 주꾸미하고 같이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
주꾸미축제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계속하는 축제인데요, 도다리 주꾸미축제를 매년 무창포에서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당초에 1,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삭감했는데 도에서는 이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1,500만원을 다 세워가지고 개최하고자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항하고 무창포하고 틀리잖아,
박상신위원
먼저는 주꾸미축제만 하더니 이번에 도다리까지 살짝 넣어가지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주꾸미 도다리축제 계속했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49쪽 1면 1특화사업으로 청라 방풍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 방풍 시험재배를 해서 시험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설재배의 경우는 300평당 약 54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지재배 쪽에 방풍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라쪽에는 방풍이 약 1.5헥타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시설 등을 보급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단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행정감사때 편삼범 부의장이 질의하신 내용 아니에요? 시장공약사업인데 왜 않느냐, 미진하냐, 여쭤본 거 아니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질의를 주셨고요, 1면 1특화사업은 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사업부서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방풍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면에서 우리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특화작물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연차사업이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청라쪽에는 이번 사업이 시작이 되는거고요, 다른 면에서 신청이 되면 그쪽도 1면 1특화사업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행정감사때 기획실장님한테 편삼범 부의장님이 질의한 거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미진하냐,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기정액이 3,464만원에서 도비가 600만원, 이번에 시비부담액이 2억 7,864만원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도비는요, 특화작목육성에 총괄돼있는데요, 그 사업은 여기하고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 예산서 594쪽에 보시면 원예 특용작물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에 6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다보니까 6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순수 시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이게 도비 600만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청라방풍단지조성 2억 5,000만원에는 도비라는 게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연계되는 게 아니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위에 특작개발 기술보급이라는 큰 항목속에 다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 1면 1특화사업이라는 청라 방풍단지조성에는 단순히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그럼 1면 1특화사업에 청라가 이번에 신청을 했고, 또 다른 면에서 올해는 이걸로 끝나지만 내년에 또 신청하면 거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보급가능성이 있고 소득증대가 기대되면 면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럼 방풍단지조성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저온창고 하나 들어가고 뭐 또,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노지재배들이 있는데요, 노지에다 재배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평짜리 단동하우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관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2동 정도 들어가고, 또 하우스가 35동 정도 100평짜리,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개선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신위원
하우스를 놔준다고, 지금 한30개?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35동정도,
박상신위원
35개 하우스 짓고, 저장고 두어개 짓고,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때도 1면 1특화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군데도 선정이 되지 못하고 청라면만 선정됐다고 했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 현재 하우스가 35동이라 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 참여하는 농가는 몇 농가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단지가 구성이 되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 선정을 해야 되죠.
박금순위원
그럼 아직 그런 계획 없이,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는 하우스 35동 정도하고 저온저장고 한 2동 정도, 종합적인 포장개선해서 그 사업 범위내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여농가들로 단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2억 5,000만원 대비 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주리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노지재배는 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시설재배쪽은 54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51쪽 가로방범등 신설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본예산에 신설 공사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수정예산 74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3,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53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도화담 풍계리 농어촌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비 8,247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라 건설과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감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도사업 통합을 전제로 해서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통합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고 명년도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조정하고 추후에 통합여부가 결정되면 예산을 계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안 53쪽,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6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4,116억 8,315만 5,000원중 12억 6,51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5억 7,315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