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전반기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문제라든가 주요 시정현안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동반자이고 주민 대표기관인데 시정이 돌아가는 현황을 모른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시장님 참석하셔서 국회의원, 도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현안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학교 교육지원사업비를 많이 주죠? 그러나 정작 학부모들이 교육지원사업비를 우리시가 지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제출하는 교육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21쪽에 새정부 들어서 지역의 대상사업이 보령신항건설,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는데 대천항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천항 개발계획이 지역 공약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대천항이 개발돼야 마리나리조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돼 있고 크루즈 거점이 육성될 수 있는데 대천항 개발계획이 공약 부분에 빠졌다면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머드랜드조성 이런 부분이 1월 16일날 삼성 유류피해 관련 사고로 인해서 사정재판이 1월 16일날 끝났는데 삼성중공업측에서 기존에 기금을 1,000억 냈고 추가로 2,000억을 더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총 3,000억인데 대신에 3,000억으로 마무리짓되 계열사 하나를 피해지역에 주겠다는 쪽에 있는가봐요, 그러면 계열사를 태안쪽에서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 계열사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5쪽 민선5기 공약 1면1특화사업,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인데 청라방풍단지 한군데만 확정된거죠? 이거를 타 면에도 금년도에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 또 제가 듣기에도 각 면에서 새로 준비하는 면도 있는 걸로 듣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면 형편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구상했던 안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특화사업을 수용할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는 1면1특화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업무준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만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기존에 농정분야라든지 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시범사업 등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업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색깔이 없더라고요, 면에서 신규사업 발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쪽에 고향사랑 자문관 통합주소록 발간이 있는데, 보면 재경보령향우회 등등 해 가지고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 꼭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행안부에 근무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근무하고 있다 하면서 보령출신인데라고 하면서 뉘앙스만 풍겨놓고 시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우회라든가 고향사랑자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를 이용해서 자기들 사업에 연관돼서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요즘 흔한 얘기로 소통을 해봐야 될텐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령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향우회는 고향이 보령이기 때문에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생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전체 명단은 아닙니다마는 각 지역의 향우회 임원단 명단과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사업신청이라든지 사업추진시에 그런 연계 역할 등을 출향공직자와 하기 때문에 명단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저희도 가짐으로써 활동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희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저희부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 시립합창단 전용연습실 설치 2억이죠, 그런데 45쪽 2013년도 주요사업조서에는 1억으로 돼있어요, 뭐가 맞아요?

2억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한 조례를 정확히 명시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 조례를 만들면 보령시 관내에 박물관이 석탄박물관이 있고 애향의 집도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지구에도 박물관이 들어서고 그래서 보령시 관내를 박물관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조례를, 통합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술에 관한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겸할 수 있는 조례를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만 따로 하시는 건지,

이것은 예를 들어 박물관만 따로 한다기보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24일자로 통합명칭을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시설명칭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체 건물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조례를 우리가 구상을 했었던 건데 의원님께서는 박물관만 따로 관내에 있는 박물관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박물관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부지매입비가 15억이네요, 천평 구입하려면, 그러면 시골에 가야 150만원씩 해서 1,000평을 살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데가 시골이라는 얘기죠? 시내권이 아니라,

시골이 아닙니다.

시민 접근이 용이한 시내권,

잠정적으로 동대 근린공원내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휴먼시아 아파트 옆에,

동대동 휴먼시아라고요?

예.

그러면 상권이나 모든게 발달이 안돼 있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따지면 시내권에서 얘기하면 시골 아니에요, 시골이니까 평당 150만원씩 주고 1,000평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썼어요?

주택이나 아파트가 밀집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결된 사항이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시민 접근이 용이하다, 또 부지매입비가 시내권에서는 한 500만원씩 달라고 해서 150만원 시골 땅을 샀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어때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통합은 되더라도 기초법이 일반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고 생활체육회는 민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회장이라든가 가맹단체장을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나눠졌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서 오는 가맹단체간의 갈등해소라든가 예산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이 틀리고 조직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면 생활체육축구회가 있고 시도 축구회가 있죠? 그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통합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 이전에도 신규로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에는 통합 회장 원칙으로 순조롭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 산하로,

예.

우선 그렇게만 되도 당장은 통합이 100% 되지 않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그런 원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2페이지, 아파트 지역 작은 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확대, 세군데 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이것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책자구입비는 시비내지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 운영은 자체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한다든가 하고 민간같은 경우 민간경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세군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같은 경우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 5동에 한다고 했으면 장소라든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입니다.

5동같은 경우도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은 확고한 운영주체가 있어야만 검토대상이 됩니다.

지역에서 민간이든 단체든지 거기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되겠네요?

그렇죠, 확실한 운영주체가 담보가 돼서 믿을 수 있다고 할 때 하기 때문에 운영까지 시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최소한 도서구입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세군데 운영하는 거봐서는 반응이 좋다,

예, 반응이 좋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 범죄예방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설치 1마을 1CCTV사업이 3개소에 3대 실시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동안 마을단위로 CCTV 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마을단위는 없고요, 올해 하는데 경로당 주변이나 마을회관 주변에 그 동안 CCTV는 마을단위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마을에서도 그동안 몇 곳에서 굉장히 강력히 원한 곳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시에 65명이 있는데 정착 생활용품이라든가 긴급의료비, 대한민국 바로 알기 체험행사, 문화유적 탐방이 있는데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연 몇 번 정도 행사를 하게 되죠?

1회인데 작년에는 경주 하회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기 매우 힘듭니다, 알다시피 풍습도 다르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탐방이라고 해서 놀러다니는 것보다 실제 하나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알 수 있는 체험행사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것만으로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중에 열심히 생활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시에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 교육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34억정도 되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편삼범의원님께서 표시가 나지 않는다, 홍보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학교나 돌봄교육운영,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올해부터 출연하죠?

원래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그러면 올해부터 보령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도 저희들이 출연을 안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학금만도 아니고 대전에 가면 전에 농민교육원인가 기숙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작년에 보면 돈은 많지 않은데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보령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니까 보령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봉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1쪽에 이동빨래차운영 계획하고 계신거요, 정말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연중 3월에서 11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추운 겨울철에 12월에서 2월달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3월에서 11월로 들었거든요, 왜 겨울은 뺀거죠?

빨래차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려운 겨울철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센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실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쪽에 사랑나눔 김치은행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김장철이 되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정확히 겹치지 않고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오히려 맛없는 김치는 버릴 정도로 선택해서 먹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최대한 잘 운영을 하셔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겹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무료경로식당 5개소가 어디 어디죠?

노인복지관과 명천사회복지관, 역전 앞에 복지센터, 효나눔센터, 5개소가 생각이 안나는데, 대동감리교회입니다.

중앙감리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그렇게 답변을 안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던데,

무료경로식당 5개소가 맞는데요, 명천사회복지관하고 보령노인복지관, 대동교회, 웅천교회, 보령복지봉사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는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시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실은 위탁해서 주는 건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미미하고 사실은 종교단체를 주는 이유는 그런 자부담과 나눔 봉사 이런 차원으로 지정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8쪽 평가인증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평가인증이라고 하면 ISO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우수평가인증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하고 보육정부센터, 이런 데서 평가인증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친환경 자재라든가,

복지부에서 어느 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인증서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교수들을 선정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실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령까지 와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내려온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접 다 와서, 굉장히 평가인증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평가인증이라고만 하지 거기에 다른 이름이 없나요? 예를 들어 ISO인증서,

평가인증이 그런거죠.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비받아서도 하고, 예를 들어 노인회 각종 집기를 지원해준다든지 노후경로당 지원한다든지 보육시설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학부모들이라든지 각종 노인회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해보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집행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진짜 몰라요, 그런 게 안느껴져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국가나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은 사실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건 없고 도비와 시비인데, 도에서 7,400만원, 시에서 7,000만원해서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에 냉장고라든가 필요용품 이런 것들을 지금은 지원을 하고 그게 많이 돼서 반응이 좋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행복경로당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개 면당 1개소씩 거점경로당을 조성해서 개보수시설 5,000만원, 식자재 구입비 62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식당겸 운영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신청자는 많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육원같은 데 학부모들은 지원해주는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원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지, 우리들이 실제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2쪽 시내권 야간돌봄 어린이집 있죠, 현재 지정된 데가 13개소입니까?

13개소인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벌이나 여성 일자리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 연장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또 어떤 돌발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현재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이용하는 아동수는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15명이라도 된다든지 해야 운영하기 쉬울텐데 지정해 놓고 3명있다 하면 그것도 힘들겠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추가부담이라든가 교사 인건비, 차량 운행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국가시책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봉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수진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 들어가는 입구에 고객만족을 위한 뭐라고 써있죠,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이 세금을 내서 월급을 드리는 공복이고 시민은 언제까지나 주인입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상품을 산다든지 이런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고 민원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은 시민이거든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라는 문구를 고쳐서 시민 만족을 위해서라고 하든지 그보다 더 좋은 적합한 표현이 있는지 살펴서 앞에 써붙인 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만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 공원묘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매장할 수 있는게 몇기 정도 남아있어요?

매장한거 70% 정도 분양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분양되는 걸 볼 때 미리 준비를 하시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장묘보다 합장묘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단장묘를 합장묘로 전환하고 또한 납골이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건물을 별도로 신축해서 납골하려고 했는데 옆에 충혼각이 사실 험한 면적이면서 큰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바닥을 보강하고 옆에 납골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진하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이 70% 돼있다면 향후 공원묘지를 확장할 그런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수요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서울은 70% 이상 화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화장 납골하고 단장이나 합장보다 가족봉안당 아니면 최근들어 수목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에서 수목장을 조사하는데 검토해본 결과 공원묘지 관리사무실 뒤쪽에 약 5헥타르 정도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있어서 일단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건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매장이 아직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확장할 계획을 향후 3년 아니면 5년 이내에는 그런 확장을 안해도 된다,

3-4년동안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게 70% 돼있고 30% 남아있고요, 그래서 납골하고 수목장 위주로 가면서 단장이나 합장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아직은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시고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공원묘지내에 있는 납골당에 앞으로 추가로 건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겨울에 어쩌다 가보면 사실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게 돼있어요, 안치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할 때 유가족들이 굉장히 발이 시려워서 정말 몇 분도 서있지 못할 정도로 발이 시렵더라고요, 바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좋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 그런 시설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97쪽에 보면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폐광개발기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하면 2015년정도 돼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나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그렇지 않고요, 최소 7-8년에서 최고는 15-20년 후에 소득이 됩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큰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적지 땅을 검토해서 식재가 가능한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항으로 15년까지 땅 구입 및 식재하는 걸로 1차적으로 잡고 그 이후로 비배관리에 중점을 둬서 생육하는 거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가공이나 그 이상, 그런 가공까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소로 봐서, 여유있게 10년내지 15년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사업이네요, 그 밑에 단풍나무 식재사업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네요, 이것도 내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야생복숭아를 보면 가공생산시설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축제도 같이 추진, 지역축제를 할만한 것이 되나요?

야생복숭아가 일정하게 자라면 꽃도 피고 하기 때문에 집단화돼있으니까 꽃이 피고 집단화될 시기에는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올해 매스컴에 보니까 산림으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소득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투자가 돼야 되나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야생복숭아와 고로쇠는 식재해서 단기간에 수입이 나는 게 아니고 일단 식재하고 나면 잘 관리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소득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에 최은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미산면 도화담리는 도화라는 뜻이 복숭아도자 꽃화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에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벚꽃길 조성하자 이럴 때보면 벚꽃나무를 우리가 심잖아요, 그런데 벚꽃길 조성하는데 있어서 벚꽃나무는 그냥 벚꽃이 아니고 왕벚꽃나무여야만 정말 식재해서 보기좋은 꽃나무거든요, 그런데 대개보면 묘목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공원관리사업 조경사업하는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왕벚꽃나무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묘목을 공급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왕벚꽃나무를 주문하면 다른 잡벚꽃나무가 섞여있다는 거죠, 나중에 크고 보면 꽃피는 시기도 다르고 꽃 모양도 다르고 들쭉날쭉해서 아주 보기싫어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길을 조성할 때는 왕벚꽃나무인지 여부를 잘 가려서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논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광지역진흥기금을 써서 대체산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야생복숭아나무를 심자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건 참 잘하셨고요, 다만 우려하는게 뭐냐면 야생 산복숭아나무를 1만 3천본을 심겠다는데 1만 3천본의 묘목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여부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약효가 있는, 이거하시는 분들은 산복숭아나무가 매실처럼 굉장히 좋은 약효가 있다 해서 이거를 지역민의 소득과 연결된 사업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실 때 약효가 있는 한국토종 야생복숭아인지 여부를 생물학자나 혹은 산림연구원으로부터 DNA조사를 해서 진짜 우리가 심을려고 하는 산복숭아나무를 정확히 심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본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산복숭아나무를 심어서 하루이틀 보는게 아니고 이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서 주민들 소득사업이 될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려서 시간도 투자되고 돈도 투자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면밀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 목적 취지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골재채취, 토석채취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법 취지에 맞게 하겠지만 우리 보령시도 산림자원이라는 것이 꼭 자원만 가지고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경관, 산림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보호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산림이라든지 숲 자원에 관련돼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독일이랍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독일에 벤치마킹하러 갔다와서 좋은 산림보호라든지 산림정책을 공부를 하셔서 보령시 산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