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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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13-01-22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둘째날인 오늘은 자치정보과부터 건설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종익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18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새마을의 날이 지정돼서 금년도에는 새마을기념 행사까지 하네요, 감사드리고요, 새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가요, 16개 읍면동 리통별 남녀회장들이 제명돼 있고 없는 곳이 몇곳 있다고 하셨는데 그뒤에 노력하셔서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아니면 남녀회장이 없는 곳이 몇곳인지 확인된 것이 있어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대천1동은 20명이 결원중에 있고 기타 등해서 제가 알기로는 42명 지도자가 공석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새마을청년봉사대 대원이 50명에 이르기 때문에 청년봉사대를 앞으로 지도자로 지역에서 직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부녀회장보다 지도자쪽에 많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남자지도자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제가 알기로 그전에 면단위 마을에는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이 없는 곳이 없었는데 근래에 듣기에 시골 단위 마을까지도 없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새마을이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장이 없을까 말씀드렸고요, 자전거타기대회 금년 9월, 10월로 잡혀있는데 2012년도에는 선거때문에 12월달에 했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당초에 11월초로 계획했었는데 선거법상 부득이 금년에는 늦게 시작해서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9-10월중에 할 수 있도록,

박금순의원

12월에 하다보니까 정말 추운날씨에 위험성이 많이 뒤따르는데 동절기에 했다는 여론을 들었어요, 선거때문에 그랬다면 조금 더 앞당겼다면 좋았을껄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박금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청년봉사대에서 하는 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청년봉사대 대원이 지도자로 안돼 있어서,
영진

박영진의원

자전거타기대회를 청봉에서 개최할거냐고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전거타기대회를 새마을지회하고 청년봉사대하고 협의한바 지회에서는 청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지회에서는 관심이 적어서 앞으로는 지회장 주관으로 하고 개최는 청봉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또 한 가지 201쪽에 회관 재건축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시했죠? 제가 생각할 때 적정규모를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왜냐면 해 가지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고, 또 최근에도 시장님 순방이나 또는 요청에 의해서 민원인들 보면 사실상 원칙적으로, 전에는 5천만원이었잖아요, 지금은 5천만원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 1억 5천이라고 해서 현실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시내 동단위같은 데는 토지를 마련해 놓은 동이 없습니다, 마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기다 명시하면 향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거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의회청사 뒤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조망을 막아버리면 안되니까 미리 설계 딱 해놓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입장이 난처해 지니까 미리 사전조율을 하고 하시라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기본설계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또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목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능동적인 세무행정에서 상속재산 취득세,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린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행감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한 겁니다.

최은순의원

현재 취득세 5% 적용하나요? 2% 감면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취득세는 분야별로 세율이 다 틀린데요,

최은순의원

부동산 취득세 2% 적용했다가,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2.8%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부터 사망자에 대해서 매월 호적 관계부서와 유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부가제척기간이 5년인데, 5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읍면마다 세금관계에 대해서 엄청 집중적으로 다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참고적으로 금년도 도내에서 체납액 징수 1위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경쟁적으로 목표액을 시달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35쪽 특수시책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셨어요, 아니면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결국은 외주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000만원으로 돼있네요, 가능합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알기로 그 이상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237쪽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의회청사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마치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장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엄격히 보면 사실 칸막이 공사라고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언뜻 듣기에 리모델링하면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서 화려한 인테리어 장식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언론보도에도, 5천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모 신문에 보면 7천만원이라고 해놓고 어떤 신문은 6천만원이라고 했어요,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단돈 1천만원이라도 낭비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낼 때는 정확히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걸 칸막이 공사라고 얘기하거든요, 2인 1실에 대한 칸막이를 치는 공사다, 최소한 실용성있게 하는 거다 했는데 지금 보도가 크게 번져서 엄청 지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정확히 보도해 주시고 236쪽 창문교체가 있잖아요, 현재 개폐형으로 미닫이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창문이 어떻게 돼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밀폐형으로 돼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래서 자연바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고친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무실 전체는 못하고 두군데내지 세군데 정도만 미닫이로 하면 자연바람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229쪽에 보면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용역계약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용역계약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박상신의원

용역규정이,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바뀐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은 의회와 제1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이쪽에 있는 용역계약중에 5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계약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상신의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용역계약을 한다 그러면,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 부서에서, 5천만원 이상만 본청에서 계약만 해주겠다,

박상신의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옥상 조경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277쪽 공중화장실 각 읍면동에 관리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죠? 그게 충분합니까? 관리예산 대략 얼마정도,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관리예산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초두순방시 신청된 양에 대해서 다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과거에 통합관리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화장실을 관리해줄 때는 관리해주는 아줌마들이나 누가 깨끗히 했는데 읍면동에 관리위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거를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거기에 소위얘기하는 분뇨를 쏟아붓지만 남의 것에 대해서 불결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특히 우리는 관광지니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말씀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탁관리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286쪽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이 배정됐네요,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제가 3개소 정도는 알고 있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5개소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해망산매립장 3개 마을하고 신죽리 축산폐수처리시설 두 군데 해서, 여기에는 5개소로 표기돼 있는데 실제 장소는 2개 지역입니다.

최은순의원

보조사업비 배정받은 지역들 말이죠, 주민들 공익이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써줘야 되잖아요, 잘 관리하고 계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공공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의다 저희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최은순의원

감독도 잘하셔야 되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감독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걱정이 돼서 보조사업비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진수 성과전략담당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과전략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문회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시급한 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목이 곧 돌아와요, 얼마 안남았는데 시장에 가끔 들려서 고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통시장에 제일 가기 싫은 세가지를 뽑으라면 주차가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해주지 않고 현금카드도 안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줘도 그게 사실은 현금으로 유통된거거든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어도 해주는 데도 없고 서로 떠밀고 온누리상품권 받기를 꺼려하고 또 날이 궂거나 비가 오거나 설 같은 경우 날이 너무 추우면 난방시설이 안돼 있고 또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마트로 다 간다는 얘기죠, 시내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상인 자체에서 자성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도 한강에 돌던지기식이거든요, 그분들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시에서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온누리상품권도 20만원씩 끊어서 복지카드 대신해서 나눠주기도 하는데 곧 대목이 다가오는데 대목 특수를 노려야 되잖아요, 그 점에 상인회장들을 대표로 하든지 해서 그런 것 좀 서로 자성을 해서 고객을 맞이할 준비는 돼있는지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은 다 공감하는 분야이고요, 저도 이 사항들을 어떻게든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주신 것처럼 상인회장들 모여서 상의도 해보고 한내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대한 앞으로 개발방향같은 것은 컨설팅하는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방안도 앞으로는 상인들 의식을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쪽으로 의식마케팅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인회장님들 오시도록 해서 같이 상의해서 말씀주신 부분들, 주차문제라든지 상인들이 우선 가까이 대지 않고 고객들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카드나 온누리상품권을 자유롭게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협의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은 광장시장인가요, 종로, 거기는 어떻게 교류같은게 상인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것도 형식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속있는 상인들끼리 배워야될건 배우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3쪽 산․학․관 협동 기술개발비 지원 5천만원인데 작년에 몇 개 업체가 했다고 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업체별로 금액이 틀리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본인 자담이 있어서 자담부분 포함해서,
태용

성태용의원

자담하고 몇 대 몇이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20% 자담하도록 규정돼있고 실정에 따라서 업체에서 더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또 한 가지 남부산단 최근에 모 그룹에서 와가지고 대화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선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4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측에서 자기들이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며칠 전에 실과장들 간부들이 모여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바 있고요,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드려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강화는 쉽게 얘기해서 우선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타 시군이나 이런데 비해서 사업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청을 통한 우리시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비율은 크게 적지는 않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을 자주 돌아봅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인들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해서 앞으로는 상인들이 직접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자세, 이런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부지원도 받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상인들 자구책이 미흡한 것도 맞는데 타시군 최근 몇 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보령시가 적은 편이더라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어쨌든 그런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상인들도 원하고 시민들의 욕구 충족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본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두산 인프라 장소는 확정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식적인 제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받은 다음에 확정해야될 사항인데요, 일단 두산에서는 장소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말하자면 웅천 시유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의장직무대행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연두순방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시장 안에 부전제과 건물 3층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로 말하면 약장사, 그게 들어와서 앞으로 계속 6개월 이상 더 버틴다고 해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완전 침체기에다 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식품위반이나 이런 걸로라도 해서 철저히 가리고 홍삼같은 것도 보통 500-600만원씩 팔고, 약품 이런 것도 이상한 약품도 팔고 이런다는 소문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출이 하루에 1억 이상 오른대요, 그런 데 대책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방문판매업 신고라는 것을 저희시에 하고 법을 벗어난 행동은 않고 있거든요, 법을 저촉해서 할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주어지지만 법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제재방법이 있는지 청내에 있는 부서들끼리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암행감찰을 해보시고요, 정확히 관찰을 면밀히 해보면 법 테두리내에서 어긋난게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을 많이 듣거든요, 완전 마비상태예요, 전통시장이 거기 때문에,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실무자들만 나가봤는데 제가 현장 나가서 돌아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최은순의원님 얘기대로 지금 시장통에서는 아우성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보령시장은 뭐하느냐, 홍성은 절대 발도 못붙인다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원성이 많은데 어떤 인력을 통해서 라도 하루 한명씩 배치를 하죠, 카메라가지고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열흘이든 보름이든 그 사람들이 뜰 때까지, 하루 한명씩 어떤 방법이든 우리 인원을 배치해서 카메라 들고 무슨 약품이든 상품이든 그런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 현장에서 찍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아요, 시에서 왔다는 데 어떻게 강제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그런 아주 악평을 안들을려면 한명을 아주 상주 근무시키는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정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사기성 상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노인양반들이 가서 완전 가계에 치명상을 입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홈쇼핑도 채널을 매일 보는 사람들은 중독돼서 매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아침 먹고 거기 안가면 잠이 안오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지, 가서 우선 공짜로 주는 휴지한통, 조그만 선물 받는데 50% 먹고 들어가, 감언이설에 속아서 엄청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1억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10억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령시에 아까운 돈을 사기꾼들에게 뺏기지 말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원래 방문판매라는게 호호 방문하는게 가정판매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규정에 집집마다 방문하라는게 아니고,
영진

박영진의원

그러니까 방문판매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나도 연구 안해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간다고 치면 우리가 상주근무를 시키자고, 그러면 절대 이런 피해는 안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래 거기서 버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든 어쨌든 땡겨가지고 각 과에서 1명씩 착출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시 참모부에서 논의해서 한명씩을 받아서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의료기 판매 이런 것은 사실 과대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거를 과대해서 하면 경찰서에서도 지난번에 의료기 과대광고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걸 해서 한번 보령시에서 단속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도 많이 팔아요, 거기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뭐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과대광고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