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1차 감면 시 주택 수가 취ㆍ등록세 6,330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 12월 31일 말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465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 6월 11일까지 분양이 안 된 것부터 매매가 시작될 때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2,632건이 매매계약이 되어서 52억 정도 조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세제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분양주택으로 해서 도세가 52억 정도 줄었다는 것인데 그럼 세수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는데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아니면 일을 안 하든가 채권을 발행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는, 이것이 취ㆍ등록세 문제입니다. 취ㆍ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이 문제가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소비세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교부세 관계나 이런 세제개편을 합니다. 하면서 이 보전대책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런데 소비세하고 소득세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아니요, 그 세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전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회의에서도 그 얘기는 했고 일단은 그렇더라도 우리 세수보전대책은 현재의 체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힘을 쏟아서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힘을 합해서 계속해서 이 보전대책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교부금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도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지금 1,316호가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자료는 없고요, 아주 전체 주택값에 비하면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합쳐가지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정책이 우선입니다. 수도권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주택 수의 규모도 적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4월 23일에 국내후보도시가 결정이 되죠?

예, 의원총회가 4월 23일에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부산 허남식 시장님과 우리 김진선 지사님과 미묘한 갈등이라고 해서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후보도시로 지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IOC에 절차를 거치는 쪽이 동계올림픽밖에 없습니다. 부산 하계올림픽은 IOC 절차가 2011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절차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부산시장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같이 해 달라고 하고, 안 되면 우리가 국내후보도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치 무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국내후보도시의 지정이 실패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의안은 유치지원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을 해 주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시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각종 지침 및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용위주의 사업에 재편성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14억 835만 7,000원보다 753억 5,869만 원이 증가한 7,167억 6,7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3억 2,147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여권발급 수수료 1억 6,139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1억 6,007만 6,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93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08년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만 8,000원과 생활공감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8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742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 411억 원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반납 잡수입 1억 7,000만 원, 58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33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6억 5,78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08년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92만 9,000원과 '08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11개 사업의 기타잡수입 8,949만 1,000원,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7억 5,0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70만 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청소년쉼터 운영 976만 8,000원과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 1,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명세서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예산은 1억 138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500만 원과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 부족분 1억 원과,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6,4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은 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2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부족분 및 직장교육 운영 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비 1억 2,000만 원,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적자보전으로 4,000만 원, 설악수련원 지반침하 부분 등 정비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에 9,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교류 자료전시관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7억 8,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분 3,700만 원과 성과상여금 감액분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예산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이통장한마음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력추진 예산은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규제개혁 추진관련 단체, 학계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규제개혁과제 도민제안 공모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분권과 지역발전역량강화 예산은 3,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창출사업비 2,600만 원과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문가 컨설팅 및 정책설명회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67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은 1,2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민간사회단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광고료 및 자료인쇄비 등 1,7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역사회 통합실현 예산은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 시행하겠 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업비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은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비 9,00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색있는 지역창조 예산은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역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의식 복원을 위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은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증대 및 결산업무처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예산은 4억 7,6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청소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장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와 선수 등 인건비 부족분 3억 1,709만 원과, 171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체육전공 인턴지도자 배치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원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과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예산은 18억 3,9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사업으로 도체육회 지원 15억 3,914만 4,000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000만 원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으로 제1회 전통종목 전국대회 5,000만 원, 2009 제7회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1억 원, 2009 춘천마라톤대회 1억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172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체육바우처구입 지원 사업의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8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은 7,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중국 지린성 및 요녕성 체육교류, 제16회 환동해권 4개 국 친선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173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 강화예산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55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감원과 신규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증가로 기금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은 5,2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설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사업비 200만 원과, 174쪽입니다. 기금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쉼터 사업비 1,953만 6,000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3,054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은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공사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를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2만 9,000원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이어서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동계대회 행사개최 예산은 19억 9,8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신청 지원을 위한 출연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여권법이 개편되면서 여권발급하는 기관에서 수수료 22%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수료를 전부 정부에 주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수수료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만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예산 자체가 바뀔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국고보조금을 확정시키기 전까지 쓸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을 해 놨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권법이 새로 된 것은 3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지방에 떨어지는 수수료하고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있나 확인해서 정부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한 건당 22%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남기는 외에 사업에 필요한 액수와…….

그 기준을 저희가 3개월인가 시범운영해 보고 실제로 수수료라든가 지원액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고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액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 정부보조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시도에서 운영해 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부분을 확정을 했습니다. 각 시도마다 다 다르고 올해까지 확정적으로 운영해 봐야지만 내년에 다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권발급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은 커버하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어서 도하고 환동해출장소를 제외하고도 8개 시ㆍ군에서 바로…….

아니요, 그쪽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는 바로 그리로 갑니다.

도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의 국비보조에 대행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수수료는…….

그렇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