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대해로 확포장사업 폭이 35m, 6차로라고 했는데 대천역하고 똑같이 인도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도로폭만 35m가 아니라 인도까지 포함 35m죠?

예.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이게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제출서류중에 도면을 첨부하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보주택 도장사업을 할 때 설계비가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담당직원도 아주 난처한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도면을 첨부하게 돼있는데 도면 첨부하는 것은 공사내역을 잡기 위해서 도면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전문 건축가들이 해서 이 내역을 산출해야될 것 같은데 도면을 안그리고도 사진 대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을 환산해서 하면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동네에서 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도면을 그리지를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사업비 3천만원 자부담 30 지원 70인데 여기에서 600만원의 설계비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우선 사업비 산정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는데,

주먹구구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한 단지분들하고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아파트 관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건축사 전문가 참여를 통한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보면 그렇게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지도 않을 테고,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중에 소위 얘기하는 1동 구시지역하고 2동 일부도 누락지역이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포함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데 중앙감리교회쪽하고 대천4동 앞에 포함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시지역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단계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포함시킨다 안시킨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좀 더 확대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시면 명천택지개발사업 2013년도 보상완료, 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상반기 보상완료, 보상이 상반기에 완료되기 전에 보상완료가 안됐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발지구내에 포함돼 있는데 60% 이상만 협의보상이 되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 현황을 보면 도 소유가 48%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보상결정 통보가 나간 이후로 보상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들끓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데 60% 이상만 보상협의가 들어오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 말씀드리는데 신설사거리부터 수청사거리까지 신호체계가 최근에 들어서 하이마트 앞에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버튼식으로 설치가 된겁니다.

그분들이 버튼식을 사용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부파출소쪽 그쪽에 생겼잖아요,

그것도 버튼식으로,

시민들이 버튼식을 모르고 있거든요, 신호체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설치는 안했을 것이다, 도로교통과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하지 무턱대고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교통 흐름이 자꾸 막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올겨울에 유난히 추워서 도로가 다 침하되고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파손이 됐는데 아무래도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될텐데 여기에 나열은 해놨는데 재원마련은 안할 수는 없잖아요, 침하된 데도 보강해야 되고 덧씌우기도 해야될텐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건지,

하이마트 앞하고 동파 앞에 버튼식 신호등은 그간 앞에 신호를 받아가지고 통과하려고 과속을 하다보니까 횡단하던 사람이 사고가 난 예가 있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버튼식으로 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되겠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찰서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지적하신 동해로 인해서 도로 소파보수내지는 덧씌우기공사가 올해 강추위가 이어지고 염화칼슘 사용량도 많아지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곳이 손봐야될 입장이 됐습니다. 우선 해빙과 동시에 기존에 예산성립된 예산은 다 투자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사거리부터 원형로타리 단속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는데 단속을 하시되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안받도록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정착되어져 가고 민원도 어느 정도 수긍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제재를 가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3차 지구 머드광장 교회 옆에 주차장, 지난번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민원으로 들어왔었어요, 들으셨죠?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요새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호텔이 큰 게 들어온다 해서 땅도 많이 팔릴 것 같고 한데 주차장에 벌써부터 적재가 돼있으면 개장때까지 치울 수 있느냐 미관상 안좋고 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주민들도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주차장에 겨울에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성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 해온 예로는 어선협회에서 어망 손질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어망수리는 하되 개장 전에는 그분들이자진해서 다 철거를 하고 청소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교회측과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협회측에 어망 어구 치워달라는 공문이 두차례 보내져 있고 그 기간내 안되면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라는 통보까지 했어요, 그 부분은 여름철에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 되기 전까지는 100%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를 치우면 다른 데로도 안가요, 팔리지 않은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어항매립지라든가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반복되지 않는 민원이 생기는데 어차피 시 수산과쪽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 21호 국도, 1공구, 3공구가 공사 진행중이죠?

예.

정확히 1공구 위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공구는 비인, 우리 시경계 못미처까지 서천쪽에서 해왔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주산 신구리 거기가 1공구고, 주산에서 웅천까지 가운데 남은 구간이 2공구, 3공구는 남포 옥동리 확장공사 끝난데부터 두룡리 국도 만나는데 있죠, 내려가서 평평해진데,

주유소 가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철도이설 관계 주산면에서 하고 웅천읍에서 주민의견서 받으셨죠?

예, 주산, 웅천, 주포, 청소까지,

시설공단에 시의 입장을 올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진행중입니까?

읍면별로 들어온 내용을 전부 수록해서 시설공단에 전달해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했죠?

예.

주산하고 웅천읍민 의견서 좀 보여주세요.

예.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불법 주정차 방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4가에서 명천3차 입구도 추가됐죠? 여기서는 무인단속카메라로만 합니까?

그렇죠, 무인카메라 설치예정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시내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다 설치해놨다가 효과가 없어서 낭비성이 아닌가,

현재 시가지내에 설치된게 8개소가 있는데 8개소 모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성태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설치한 회전 로타리도 정착 단계고, 저희가 여기를 왜 설치코자 하냐면 러시아워때 차가 밀려서 보통 10-20분 지체는 일상이에요, 여기를 더 이상 방치했다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무인CCTV를 설치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차량탑재 무인카메라를 하고 다니는 차량이 한대가 있죠, 거기는 단속반이 여섯분인데 여성 두분에 남성 네분이신데 차량으로는 남자분만 두명씩 2개조로 해서 교대를 하시나요?

전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량 운전하고,

남자들은 이 탑재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근무 처우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여성 두 분은 완전히 옛날 방식 재래식으로 PDA를 목에 걸고 계도를 하면서 추운 한파에 무더운 여름에 차도 없이 그렇게 시내에 전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같은 여자입장으로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 남자분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여름에도 에어컨도 틀어놓고 하는 데 여성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거든요, 왜냐면 스티커 발부를 해놓으면 민원이 보통 화풀이식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차는 휙 지나가고 마니까 남자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데 여자분들은 정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떼어놓은 것까지도 단속을 해놓은 것까지도 여자분들한테 화풀이 욕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불사하더라고요, 단속 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스란히 여자 두 분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령시에서 남는 차라도 있으면 조그만 마티즈라도 차 좀 타고 다니면서 탑재차량은 여성들은 교대로 하기는 어려운가요?

현재 단속을 무인카메라하고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나 나머지 그분들은 지도만 해요, 왜냐면 사거리라든가 이중주차라든가 버스나 차가 회전할 때 교통흐름이 막혀서 신고가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빨리 정리를 하라는 계도만 하고, 옛날처럼 스티커를 이용한 수기단속은 안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시내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한테 신고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출동을 시켜서 하는 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이라든가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은 고민을 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방법이 없나,

과태료 징수하는 사무실 직원들도 아침 첫 출근하자마자 욕부터 먹고 퇴근할 때까지 배터지게 먹고 가요, 제가 볼 때 딱해요.

유난히 그분들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더라고요, 개선할 사항으로 염두해 두시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진죽사거리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면민들이 3-4년째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속하고 신호 지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까지 이르고 정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죽사거리 이 부분은 시설을 함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돈을 과속 벌칙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경찰청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충남도에 배정되는 개소수가 엄청 적어요, 보령경찰서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데 몇 년간 이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도 경찰청에 계속 요구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올해 왠만하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서쪽에 요구를 하셔서 그쪽에서도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래 몇 년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포와 청소 거리가 몇m 이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데도 몇키로 그걸 꼭 지키지 않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살펴봤습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효열의원님께서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액비저장조 지원 2개소 2,400만원짜리 가 있는데 이게 그전보다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서 그런건지 어떻게 된거죠?

액비저장조도 수요조사를 해서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수요가 많으면 적극 요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개소밖에 없는걸 보니까 요즘 대부분 공동자원화시설쪽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액비저장조를 제가 지켜본 결과 탱크로 많이 했었죠? 그게 10년 이상 가다보면 부식이 되고 해서 철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홍광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걸 안하고 지하로 저장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쓸 수 있다는데 탱크는 부식이 돼서 철거하다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동화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정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과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주요사업 조서에는 다 나와있는데 각 페이지마다 각 사업에 다른 과는 사업비를 달아줬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몇군데밖에 안달아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불편했거든요, 앞으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중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 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벽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