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시며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업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농업을 위하여 지금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료, 유류, 비료 등 3중고를 해결하고 농업인들이 즉시 실용화할 수 있는 농촌현장 체감기술의 실용화, 우리 도 농특산물의 차별화, 명품화, 최고화를 위한 강원 신가치 제고, 미래농업을 선점할 강원농업 신성장동력 개발, 농업ㆍ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할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과 조기집행 방침을 적용한 첫 번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내부 씀씀이를 줄이고 각종 행사의 축소와 사업 등의 재검토 등으로 인한 절감예산은 경제, 지역개발 등의 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중 반영하고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의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기정예산의 사업추진시기 조정 및 계획변동 등으로 총 2억 3,963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이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6억 3,267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1억 9,307만 8,000원보다 4억 3,9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에 2,92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7,043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2억 2,4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6,800만 원, 찰옥수수 종자매각비 1억 63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총괄표 2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82억 9,438만 2,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79억 3,840만 6,000원보다 3억 5,59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증액된 예산비율은 1.27%입니다. 세부내용을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321쪽 상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예산은 기정예산 4억 1,848만 9,000원 대비 9,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기술 행정지원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2억 2,648만 9,000원 대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5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1억 9,200만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관 청사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 1억 원을 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ㆍ연구강화예산은 기정예산 21억 2,265만 6,000원 대비 4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13억 4,947만 원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구총괄 운영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7,147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조정으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12억 5,400만 원 대비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비 2,700만 원 증액, 농과계대학 기반조성 사업비 4,500만 원 증액,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3억 5,458만 7,000원 대비 5,3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조정으로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연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73만 원, 시험연구비 800만 원과 밭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연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473만 원, 시험연구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323쪽 원원종생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연구과 소관,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9억 582만 9,000원 대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2억 2,792만 9,000원 대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사업으로 강원도 농업타운 소유권 이전 관련 몽골 튜브도 관계관 및 상주관리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과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하단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788만 원 대비 3,4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강화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3억 3,042만 원 대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토양관리, 보존연구사업으로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은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감액 계상하고, 324쪽 상단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연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1억 2,746만 원 대비 2,0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연구사업으로 시험연구비 700만 원과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사업으로 시험연구비 800만 원 등 1,500만 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연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82만 4,000원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중간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예산은 기정예산 48억 7,723만 8,000원 대비 4억 1,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촌지도기반 확충 단위사업은 국고보조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41억 2,725만 8,000원 대비 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연수 국제화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325쪽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현장기술수요 해소를 위한 인턴사원채용 운영에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 단위사업은 국고보조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4억 9,514만 2,000원 대비 8,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32만 원, 일반보상금 1,168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2,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7,808만 6,000원 대비 3,4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분권교부세 7,9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4,48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6쪽 환경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17억 1,366만 8,000원 대비 1,8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 납입가격 및 공급량 변동으로 인한 예산 증가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에 1,88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특산화 기술보급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8억 5,101만 4,000원 대비 7,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확정 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비 7,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예산은 기정예산 69억 8,006만 1,000원 대비 4,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68억 271만 6,000원 대비 4,342만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업무추진비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작물경영연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단순노무원에서 사업장관리원으로 변경되어 기본급 및 수당 등 부족분 233만 2,000원, 원예 시험연구사업 무기계약 근로전환자 발생에 따른 추가분 3,396만 원,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4명이 단순노무원에서 사업장관리원으로 변경되어 기본급 및 수당 등 부족분 9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3개 시험장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9쪽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6,571만 7,000원 대비 4,9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개발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2억 5,017만 2,000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연구사업으로 천연물을 농축 정제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유해가스 배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이용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2억 2,161만 2,000원 대비 1,9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1억 9,709만 원 대비 1,9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1명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지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정원가산금,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562만 원과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조정분 1,3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옥수수시험장 소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9억 4,590만 7,000원 대비 2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옥수수 품종 육성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4억 5,718만 9,000원보다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옥수수 육종연구 사업으로 옥수수 동계 세대촉진 및 증식사업을 위한 국외경상이전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방농업연구사업은 북방적응 옥수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중국 현지 실증 국외경상이전사업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 5,900만 원 중 예산증감 없이 예산사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통계목 간 예산 변경하였으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실험실 작업대 및 보관장 설치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단위사업은 기정 2억 8,257만 2,000원 중 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옥수수 원원종 생산사업으로, 33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만 원과 재료비 78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특화작물시험장 소관, 특화농업 경쟁력 강화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105만 1,000원 대비 4,3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동해안 농업활성화연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2억 6,890만 1,000원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특산작목 소득화 연구 단위 사업에서의 기정예산 3억 2,466만 4,000원 대비 7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 특화작물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2억 462만 7,000원 대비 7,4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로연수자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등 162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북부농업시험장 소관, 북부지역 농업기술개발예산은 기정예산 3억 8,141만 9,000원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7,034만 2,000원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화된 청사의 외벽방수 및 도색공사와 고효율 안정기를 교체하는 공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22만 5,000원 대비 1,79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4억 8,743만 원 대비 1,763만 9,000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 교육지원사업으로 여비, 자산취득비 등 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구내식당운영 사업은 민간위탁금 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운영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 81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에 있어 당초 교육원 냉ㆍ난방용 보일러 3건의 교체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일러 시설물 2건을 교체하고 2,256만 8,000원은 청사 노후화 시설장비 교체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8억 1,623만 원이며 예산 증감 없이 국고보조사업인 미래농업대학 운영과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편성하여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336쪽 하단 미래농업대학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외래강사수당 및 교육생 급식비, 간식비, 단체복 지급 등 1,862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수료생 영농컨설팅 교육으로 5,000만 원, 교육생 도서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로 1,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교육수료생 우수농업경영체 견학 인솔여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생 및 기 교육수료생 국외연수 인솔 여비에 6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생 국외연수 여비에 1억 800만 원, 교육생 국외연수 여비에 3,72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수료생 우수농업경영체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에 1,8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또한, 교육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300만 원, 미래관 시청각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3,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은 기정예산 3,000만 원 중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재료비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9억 9,856만 5,000원 대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 단위사업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예산절감 방침과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지원사업, 미래농업교육 인력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고유기능은 R&D 그리고 좋은 씨종자 보급에 그 목적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우리 연구비가 12.3% 감액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6건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전체 연구개발부 사업이 1억 5,694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감액 7,096만 4,000원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요인이 없고요, 다만 순수하게 감액된 것은 일자리 창출 재원에서 8,500만 원이 순수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인 연구개발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부시책과 도시책에 발맞춰서, 그걸 감액을 하고 무기계약자 일자리 창출에 14명을 증가해서 또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도 어렵게 결정을 해 주신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당장 연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하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처럼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인데요, 농산물 가공이용소재 개발 인건비가 단순노무원 인건비 4,29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중에 무기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전체 T/O가 41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연말에 현인원이 35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무기근로자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확정되는 시기가 보통 당초예산이 끝난 후인 12월 26일자로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무기계약자가 단순노무원이 감액이 된 것은 전체 감액이 되어서 무기계약자로 다시 19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는 무기근로자 감액된 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 다시 전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환된 게 여기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감액이 되어서 총무과에 거기의 행정운영비로 다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면 무기계약 근로자 당초예산이 6억 5,070만 300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3,086만 8,000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목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특화작물시험장에서도 여기도 단순노무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사업장 관리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업장 관리원하고 무기계약 단순노무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단순노무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하는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고 무기계약이나 사업장 관리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쓰던 상용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수당도 분기별로 주고 다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늘리는 원인은 뭐예요? 기존에 없었는데 신설하는 거예요, 사업장 관리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결정되었으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단순노무로 뒀다가 추경에 다시 무기로 전환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시험연구비를 그렇게 많이 감액을 하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서 살려야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봐 주십시오.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ㆍ군비 1억 2,000씩 2억 4,000이 되는 거죠?

예.

기술센터 쪽에 각 시ㆍ군에 보내서 25명 정도, 이건 기술센터가 어떻게 25명이 되요, 18개 시ㆍ군에서?

현재 기술센터가 18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25명이어서 한두 명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7개 시ㆍ군은 2명씩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 11개 시ㆍ군은 한 명씩 신청이 되어서 2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7개 시ㆍ군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좀 불러 보세요. 이런 표기가 앞으로 예산서에 나올 때는 18개 시ㆍ군에 18명 이러면 여기에 표기를 안 해도 좋은데 25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는 표기를 7개 시ㆍ군만이라도 해 주면, 다른 실ㆍ국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도 자꾸 가고 궁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선 두 명씩 신청한 데만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이 되겠고 나머지는 한 명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두 명씩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한 명밖에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시ㆍ군마다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인데 자기네가 써야 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올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월 137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럼 2억 4,000만 원 서봐야 그대로 인건비로 들어가고 마네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가 아니라 137만 원이면 다 인건비예요, 2억 4,000만 원 다 들어가요.

이건 일차리 창출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보조요원들.

그럼 우리가 4월에 도 예산을 보는데, 빨라야 5월 중순이나 말쯤 되어서, 아니면 빨리 보는 데는 초순, 4월 말에 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5월 중순 지나서 예산을 잡는다고요. 예산이 일단 시ㆍ군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집행이 되거든요. 5월에 벌써 임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라면 갑작스럽게 투하도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 7개월 계획한 것 이건 11월까지만 한다고 할 때는 맞지 않거든요. 어떤 시ㆍ군에서 풀어도 보통 6월 돼야 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시ㆍ군에서 긴급예산 1회 추경 거의 다 다루기는 다뤘습니다만, 우리 1회 추경 다뤄서 뒤따라 하는 시ㆍ군 예산이 5월 넘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월부터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1개월을 더 늘리는 거예요? 여기에 5월이라고 표기가 되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7개월 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가내시를 해 주게 되면 시ㆍ군 나름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내시 쪽으로 해서요?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이? 한 시ㆍ군에 한 명이나 두 명 써서 과연 일자리 창출이라고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시ㆍ군의 토양검정실 같은 데는 요즘에 친환경농업 이래서 토양시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맥락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니까 아무 사람이니까 봐서 적당한 사람을 갖다 쓰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데 여태까지 공무원들로서는 다 안 되고 보조할 사람이 사실상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둘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도 효율적이고 그 사람 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에 그래도 137만 원 받으니까 양쪽에 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었으면 이 예산은 사실 서지 않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좀 호전된다든가 일자리 창출이 좀 흐지부지 유야무야해지면 결국은 내년 가서는 이 예산은 다시 없어지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결정해요? 대통령이 합니까?

중앙이나 도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8개 시ㆍ군에서 한 사람씩 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시ㆍ군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 보자는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두 사람이 필요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물론 구제의 목적도 있겠지만 쓰임이 필요하다 해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시ㆍ군 예산 돈이 남아서 한 사람 더, 시ㆍ군 예산도 들어가니까요. 이랬을 때는 필요하니까 사실상 구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도와 주는 목적이라면 경기가 금방 나아지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ㆍ군이라든가 기술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혹시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진흥청 예산으로 작년에 한 250명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이 되면 시ㆍ군당…….

그 부분은 지금 특별한 예산이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도에서 받아서 다시 시ㆍ군에 편성을 하게 되면 2회 추경 때 다시 긴급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단시일 내 일거리 창출의 목적이고 이 일은 타이틀이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으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과감하게 펼쳐나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이행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 8건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든가 91% 정도 삭감, 전액 삭감이나 다름없어요. 농촌 자원 소득화사업 보상금도 전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본예산에 왜 세웠어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안 해도 되는 공사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서 만만한 과장님 것 막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하라는데 도에서 지금 얼마 삭감시키라고 내려왔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실ㆍ국마다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솔직히 얼마 배정받았어요?

실제로 배정받은 것은 없습니다.

배정받은 거나 다름 없죠. 얼마 잘라서 오라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중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 삭감한 게 얼마입니까? 이겁니까, 8건? 아니잖아요, 좀 더 있죠?

배정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배정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배정합니까? 얼마 추려서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보면. 다 아는데 왜 그래요? 아까 6,000만 원 연구비 자르고 이거 지금 1억 5,000만 원, 2억 몇천 정도 삭감을 시켰네요.

전체적으로 한 2억 3,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마음이 아프셨죠? 진작 그렇게 나오셔야지, 안 봐도 다 압니다. 과장님들이 반발하신 실ㆍ과도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유전자원은행 및 관리분석자재, 이것 유전자원은행 및 관리분석자재 이건 안 사도 되는 거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페이지, 페이지 다 물어서 또 다시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분명히 다 물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실과에서 하는 거지 전체 해 봐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참 딱해요, 여기서 무슨 일거리 창출을 하느냐고요. 할 데가 따로 있는 거지 농업기술원은 1년 예산 총액이 얼마나 돼요? 전부 다 하고자 하고 부서별로 돈 몇백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 부서인데 여기서 무슨 일거리 창출한다고 2억 몇천씩이나 잘라대느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농촌자원소득화사업 보상금, 이것 생활지원과장님 앞 뜨고 뒤 뜨고 해서 계상한 건데 1,320에서 123만 원 요거 딱 10% 해 놨네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전액을 해야지 지지하게 10% 남겨놓고 해요? 그다음에 테마전통문화 발표행사비 이거 한다고 난리난리 치고 다니더니 결국은 다 자르고 간식비를 다 잘라요. 이러면, 배고프면 일할 맛이 나요? 원장님 배고프면 일 잘해요? 간식비 몇백 되지도 않고 200만 원 되는 간식비를 다 자르고.

미래농업교육원의 간식비가 240만 원 절감이 되었는데요. 다른 급식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식비 없으면 원장님이 사주시면 되긴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실 보게 되면 현 시점이 기술원이 지금 워낙 예산도 적은 데다 하나씩 얻으려면 본청에서 사실상 손으로 빌고 발로 빌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지금 겨우 얻는데 본청에서 삭감해서 오라고 그러니 참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삭감시킨 것 이제 지금 와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 거의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죽지못해 피륙을 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세요.

예.

봐서, 본청에서 너희 책임지고 삭감하래서 안 되는 거 없이 삭감했으니까 내년에는 배로 받아내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해서, 이거 2억 3,000만 원 삭감하면 내년 예산에 한 23억 더 주겠죠. 그렇게 밀약이 되어 있습니까?

…….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추경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녹색기술현장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이요. 그런데 녹색기술현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임시적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타이틀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정합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녹색기술현장은 좋은데요, 그럼 이 청년들이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부터 12월까지 하나요?

예,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는 한 달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되죠?

137만 원 정도 됩니다.

주5일근무 똑같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그쪽에 가서 8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죠? 보조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괜히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8개월 지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 센터의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실증시험포, 그런 데 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농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더 활용가치가 있고 양쪽이 다 윈윈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쪽에는 사전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될텐데 그냥 가서 뒤에서 얼쩡얼쩡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이 사람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관련되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보람을 느끼지 실망감을 느끼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래농업교육원의 간식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간식비까지 감액을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생들이 간식을 집에서 가져오라는 건가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식비 그 항목이 아니라도 급식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올라오면 이런 건 아주 당초에 전부 삭감해도 괜찮은 거죠? 이젠 여기 저기 감춰놓으신 것 급할 때 꺼내쓰고 그러시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전부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거죠? 비상용으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슬슬……삭감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면 농업기술원은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다른 데서도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 한 사람의 의원이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간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래도 내일의 희망을 갖고 농업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의 간식비까지 줄여가면서 하면 그분들의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두드러지는 게 시험연구비거든요. 그런데 시험연구비가 당초예산에서는 12% 정도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한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농업기술원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6,000만 원이라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농업에 희망이 보입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옳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삭감하시는 것은 화끈하게 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한 것 있죠, 탑라이스 부분? 그런데 그런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도 안 하셨죠?

그건 지금 6개 중에서 4개는 되었고 3년이 지나간,-홍천하고 철원이 지나갔는데요.-시ㆍ군에서 홍천에서 3,000만 원, 철원에서 2,000만 원이 자체로 확보가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건 보조를 안 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요, 시험연구비 같은 것은 사실 1, 2년에 어떤 효과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떤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농업은 알아서 지금 농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기술원에서 연구비를 추경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5억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6,000만 원씩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연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앞으로 강원도 농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가 그렇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이해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150만 도민은 아니라 치더라도 일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 기술원이 보여줘야 되는데 시험연구하는 연구비를 삭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네들에게 우리 강원도 농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좀 그만 둬라, 이런 메시지 보내는 거잖아요? 농사하지 말라는 건가요, 강원도? 아니, 세상에 아무리 지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 연구비를 6,000만 원씩 삭감한다는 게 됩니까? 그걸 이해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연구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 건가요?

예,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점을 계산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2쪽하고 373쪽에 보시면 옥수수 육종연구 세대촉진 증진사업하고 중국 현지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사업을 하시는데 기술이나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옥수수가 많이 들어와서 휴게소 같은 데는 거의 다 중국산이 들어와서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종자나 기술이 빠져나가서 그게 다시 역수출되면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당초예산이 279억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이 3억 5,500만 원이 왔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1.2% 정도 되거든요. 1.27%로 2%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정산림국하고 산업경제국하고 해 보면 거의 10%대가 다 넘어요. 그런데 이게 소폭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의 증액 부분은 연구개발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균특예산 6,800만 원하고 자체예산 농산물시험장 3,000만 원, 북부에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술지원 분야에는 4억 7,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된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6억 정도가, 거기다 대부분 국고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도비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장님 이하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중앙정부 보조사업 확보에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중앙사업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니까 그걸 믿어야……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은 원래 다른 때 보면 기술파트에는 국비가 한 85% 정도 되고 연구파트에는 도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보는 많이 했는데 소폭 증가가 되었다?

예.

더 많이 하면 소폭증가가 안 되고 대폭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본 실무진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지만 앞으로 중앙부서의 보조사업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추경에 증가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박상수 전 위원장님, 권석주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이 연구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벼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에 800만 원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목에 감액된 걸 우리는 집계를 했으니까 한 장 한 장 넘겨야 될테니까, 그다음에 밭작물 품종 정밀재배기술 이것도 1,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원예작물 현장 애로기술 개발 1,000만 원, 토양관리 보존연구 1,000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연구비 700만 원,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은 하나의 생물산업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단순하게 농업기술원에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물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물산업이라 이러면 연구기술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물산업은 지속적으로 연구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금년에 했다가 내년에 조금 더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그건 연구개발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시류를 타지 마시고 생물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시류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릇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라고 삭감하라고 그러면 기술원장쯤 되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생물산업을 하는 부서가 일자리 창출 우리는 해당없다, 우리는 계속 연구만 할 거다.’ 좀 그런 배짱을 가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무기계약자 중 단순노무원과 사업장 관리원은 똑같은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원은 3만 8,500원이고 단순노무는 3만 3,200원의 단가차이가 있을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석주ㆍ이영덕ㆍ장세국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도 이게 의결이 되어야 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인물에 나온대로 지원조례인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가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12월 21일이라는 것은 법률로 된 것이고 조례는 이게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원조례 내용을 보니까 조례는 대개 편의로 보면 되거든요. 좀 불편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법률적으로 보면 목적과 수반되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그전에는 무슨 불편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예요? 지원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민간주도로 한다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위탁하는 거예요?

법률로 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는 지원금이 나갔죠, 4에이치에?

어떤 명목이든 시ㆍ군에서 4에이치에 돈이 나갔잖아요?

연간 얼마나 나갔어요?

명목이 행사비가 되었든 어쨌든, 명목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연간 얼마나?

그럼 예산 4에이치에 나가는 건 인구비례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보게 되면 도단위 행사이고 시ㆍ군은 시ㆍ군의 4에이치 회원이나 회원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부러지게 동해시 4에이치다 그러면 연간 얼마나 나가요?

그건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시ㆍ군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 건 그 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인구비례해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대충 1년에 얼마나 나가요?

많은 데는, 시ㆍ군 자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는 1,000단위도 넘을 수 있고요, 아니고 회원 수가 적고 이런 데는 규모가 100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발의자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재정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4에이치가 농촌에 가장 오래 된 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간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이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그런 데에 착안하셔서 세 분이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에이치 회원의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현재 만9세부터 만2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회원 수가 4,8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원 수가 매년 증감현상이 어떻습니까? 회원 수가 늡니까, 줍니까?

그게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원 수가 주는 양상 아닌가요?

영농4에이치 회원들은 줄고요, 지금 4,832명 중에서 거의 88% 정도가 학생4에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영농에서 어차피 줄기 때문에 이게 민간주도로 가게 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9세부터 29세인데 88%가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주도로 가서 어린 학생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앙에 4에이치 본부가 있고 도에 사단법인 4에이치 본부가 있기 때문에 4에이치 본부하고 각 학교에는 4에이치가 30명 정도될 때 마다 교사님들이 한 분씩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주도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100%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주관만 거기서 하지 기술적인 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대학교를 가면 회원들이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88%가 학생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12%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실제적인 4에이치 멤버인데 지금 취지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면서 자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립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없지 않을까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4에이치 본부가 옛날에 4에이치를 아주 왕성하게 하신 분들이라서 열정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하여 조기집행 및 효율적 운영으로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춘천 바이오진흥원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내일부터 2일간 화천과 양구지역에 대한 민생경제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예결위 활동이 있습니다. 이강덕ㆍ권석주ㆍ장세국ㆍ조영기 위원님께서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