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 아침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어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4월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 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침체 여파로 도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비상예산 체제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및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은 현재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조를 두면서 해외연수, 행사비 등 경상경비는 줄이고, 유사ㆍ중복사업은 없애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정하여 절감예산을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지원사업 변경사항과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에 누수가 없도록 하면서, 자체사업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829억 3,876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9,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65억 1,733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7,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감액분 8,068만 원은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비로 당초 계획보다 실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시ㆍ군 부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 5,074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보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이를 계상한 것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의 국비 보조금이 당초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535억 8,791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8,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8지방재정정보화사업 정산결과 시ㆍ군 반환금 46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증액분 6억 8,306만 원은 2008년도 정부예산 결산결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을 우선 추계치로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당초예산 추계치보다 적게 확정되어 차액 12억 1,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9억 7,851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3억 3,853만 원보다 6억 3,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454만 원은 2008년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구축에 따른 전자시스템 임차료 중 시ㆍ군에서 반환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6만 원과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ㆍ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8만 원, 일반전화 회선 교체에 따른 청약해지 반환금 1,644만 원,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사용료 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1,5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 신규 조성한 4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추가 지원분 1,320만 원과 정보화격차 해소사업비 5억 5,599만 원, 정보역기능 예방사업 4,624만 원은 관련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3쪽입니다. 세입총액은 16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감소로 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8억 2,3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 5,074만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717억 8,917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94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으로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예산총액은 52억 1,7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3,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도정시책추진 해외연수비, 디자인 해외 벤치마킹 등 국제화 여비 2,0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직원이 올해 초 복귀하여 월세금 1,3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국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추가 분담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주요 시책개발과 수시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개발 중인 대표브랜드의 선포식 행사비용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비용 5,00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의정회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685억 2,51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8,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을 결산 정산한 결과 지방교육세는 102억 9,824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는 5억 3,6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비 1억 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절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나누기 특수시책으로 골프 경기보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앞서 53쪽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증액 계상된 1억 2,700만 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뉴스타트 강원 추진입니다. 예산총액은 36억 7,723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도형 디자인공모전 시상 규모를 축소하여 1,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160만 원은 기획관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총액은 82억 7,937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8,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비 1억 원과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비 1억 6,137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 5,074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514억 7,093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9억 5,3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전 재정운영 부문으로 도정현안을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원을 총무과에서 감액하여 이관ㆍ계상하였고, 재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30억 4,87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이는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등 도의 주요 현안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74억 9,247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4억 1,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은 전체적으로 14억 1,1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컴퓨터 200대, 노트북 15대 등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2단계 구축 사업비 중 2,0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관광홍보 및 국제대회 유치 홍보자료를 전자책으로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 기반구축비로 3,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 시스템 통합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정전전원장치의 부족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9억 2,18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신규 조성되는 3개 정보화마을의 정보콘텐츠 구축비 중 부족한 2억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 국비보조액 증액분과 이에 따른 도비 증가분 등 1,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계획했던 신규 정보화마을 1개소에 대한 가구별 PC를 보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이 당초 10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나 이에 필요한 구축사업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화 전략추진 예산 1억 3,000만 원은 홍보물 정비에 2,0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000만 원, 마을별 차별화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개편으로 2009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예산으로 계상된 3억 3,971만 원은 교육운영 및 방문강사 보수교육 등 일반운영비 176만 원과 교육기관 실태점검 여비로 130만 원, 방문강사 및 도우미 활동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2억 405만 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억 3,2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랑의 중고 PC 보급 예산 7,690만 원은 중고 PC 정비 및 보급에 6,737만 원, 포장박스 및 홍보물 제작비용 882만 원, 업무수행 여비 7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비 1억 3,937만 원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 보호기기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홍보물 제작, 상담원 양성교육 등 일반운영비 444만 원, 업무수행 여비 15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지원비 1억 3,140만 원, 157쪽입니다. 상담원 활동을 위한 보상비 20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4,6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95만 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320만 원, 정보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강사 보상금 1,949만 원,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지원보조비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예산으로 구내 통신시설 유지 보수 용역비 1,500만 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u-강원정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지역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 605만 원은 2008년도에 추진한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예산은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경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의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와 지역 및 행정정보화사업, 효율적인 교육협력 추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7페이지의 추경세입 총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증감 내용을 보면 증감이 2,941억 3,700만 원으로 증감률이 10.65%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수입은 전혀 없고 세외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차입금으로 세입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무리한 추경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수가 감액이 예상됩니다, 연말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평년도 봤을 때 집행잔액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교부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절감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사정을 봐가면서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로를 치고 차입금 부담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가 있게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지방세 수입 감소도 예상되고 해서, 어쩌면 연말에 가서 더 차입해야 될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는지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총 부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방채가 4,07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가 연간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상환할 이자가 76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을 돌이켜보면 '97년 IMF가 발생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업구조의 악순환 그런 것들로 해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도가 하락되고 채무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율이 낮아지니까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면 강원도도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입금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한 거죠?

상환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차입금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입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주로 빌립니다.

4,073억에서 4,273억, 거기에 기정예산에 100억 하면 4,4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제도 자치행정국 심의에서 매번 지적되는 설악연수원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매년 적자 운영되는 문제점, 그리고 시설의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비 이런 부분을 차입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번 발생되는 부분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차입금보다는 강원도의 현실적인 부분을 적자분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매각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적되고 있는데 차입금 구성에 대한 예산편성보다는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서 발생되는 이자비용 손실 부분을 줄여가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자꾸만 채무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각할 게 있으면 매각하고, 위탁할 게 있으면 위탁을 하고 과감히 또 이양할 건 이양하고 해서, 저희들 늘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특별히 주문을 주셨고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자구책을 강구해서 차입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원도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채형식의 예산편성보다는 강원도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저해시키면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이 시기가 좀 빨라졌죠?

그렇습니다.

빨라진 이유가 뭡니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빨리…….

경제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주요재원이 뭡니까?

재원은 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806억이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92억이고 지방채가 200억, 세외수입이 489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해서 조정하고 편성하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많은 부분 있죠?

예.

그런데 추경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 추경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회생을 위해서 많은 추가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조기에 집행시키기 위해서, 물론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성질도 있겠지만 예산 성립 전에 쓸 수 없는 예산도 있으니까 2회 추경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을 하는데 4월 말이나 5월 초면 확정될 겁니다. 그걸 다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사실 6월에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경제회생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4월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큰 대의 때문에 작은 일부 문제는 감수하더라도 4월에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이 경미했을 때 치료를 해야 회복이 되지 환자가 아주 중하게 되었을 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지역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하려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집행을 시키고 1회 추경은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편성하고 이렇게 운영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15% 했죠? 예산절감 원년이라고 해서 15%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실ㆍ국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주요한 재원이 경상적 예산을 10% 절감해서 예산절감할 것 10%를 예상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맞죠?

경상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절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실ㆍ국은 거의 예산의 10%씩, 심지어는 60만 원도 삭감해서 왜 삭감했느냐 하니까 예산지침을 주기를 예산절감목표 10%를 감안해서 10%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작년에는 지사님이 대외적으로 천명하기를 예산절감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15%를 절감한다 해서 1회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경제사정이 더 나쁘고,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사정이 나빴으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상예산을 15% 절감해서 그걸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냥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고 지금 와서 1회 추경에서 10%를 절감한다, 4월 말에 1회 추경이 편성되어서 시행되자면 5월, 6월이 되는데 금년 상반기가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우리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회생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 같은 공통적인 얘기인데 당초예산에서 조치도 안 하고 1회 추경에 한다는 것, 제 생각에는 작년 당초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수정예산을 했어야 될 사항을 수정예산을 하지 않고 1회 추경을 하면 이게 1회 추경 자체가 형식적이고 별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도 안 된다, 또 얼마 안 가서 2회 추경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편의적으로 추경을 해서 경제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은 했지만 강원도 재정이 우리 강원도의 경제회생이라든가 또 국가 경제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기여하는 바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경제 안정, 쉽게 얘기해서 경제문제가 이렇게 문제시 된 게 이미 작년에 예산 다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난 12월 초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연말에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려오니까 이걸 같이 해서 연초에 빨리 추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지금 4월에 사실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추경재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분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 외에 또 큰 재원은 뭡니까?

세외수입이 489억입니다.

지방채 발행도 있습니까?

지방채 200억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지방채 200억은 어느 분야에 합니까?

일반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도로 분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방채 같은 것도 당초 예산에 할 수 있었고, 그게 10월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조치를 했어야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정부예산 다 통과된 다음에 받겠다 이러다가 정부예산 안 되니까 명분 쌓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한 달 당겼다 뿐 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200억 한다고 했는데, 시간 다 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전체예산 중에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있죠? 당초예산 대비해서 금번 추경에 변동 폭이 얼마나 됩니까?

120억이고 이번에 변동 안 시키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49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건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부터 지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 그렇게 합니다만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사업에 대한 선급금도 줘야 되고 또 사업이 조기 발주 준공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조기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 예금에 대해서 이자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사실 이번에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세도 감액해야 됩니다, 1,000억 가량.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부세도 300억 줄어들 겁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게. 그러면 1,300억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방채도 그렇고 이자도 120억 계획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반도 안 될 겁니다. 60억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2,000억을 감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라든가 다른 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따라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미리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걸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기집행으로 해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건 우리가 명분을 중앙정부에 해서, 하천정비사업이라면 조기발주에 따라서 해당 중앙부처에 교부를 빨리해줘야 되겠다는 요구가 되겠지만 이자수입 같은 건 우리가 예측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경에 감액편성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자수입도 예측이 되고 교부세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내국세가 저렇게 10% 이상씩 줄어드는데 당연히 교부세도 줄고 도세도 줄어듭니다. 이걸 다 반영을 시키면 이번 추경을 짤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채를 또 해야 되는데…….

짤 수는 없는데,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 가서…….

이게 우리가 연말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이라면 충분한데 어차피 조기집행에 따라서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가서도 정산이 안 되는데 추경에는 전혀 감액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편성해 놓으면 연말 가서 이 재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연말 가면 집행잔액도 나오고 또 예비비도 안 쓰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리 줄여놓으면 편하긴 편한데, 걱정은 덜 되는데 그런 위험성을 안고 사실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가용재원이 2,000억 정도 충분합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2,000억 규모를 감액했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연말에 가서 그만한 재원이 충분히, 예비비라든가 다른 재원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느냐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계속 강구하고 연말 가면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결산할 수 있겠다 그런 복안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걸 전부 감안하면 추경예산 편성을 못 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재정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니까 다음 정리추경 이전이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중간점검을 해 봐야 할 겁니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조기발주만 하고 나니까, 결국은 조기발주가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찍 발주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제효과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좋은 면은 있지만 시ㆍ군 단위에서도 보게 되면 하반기에는 대형사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 가서는 그 지역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도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실설계도 우려가 되고 공사도 부실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중간에 이걸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재정 2,000억 규모의 재정보전이 도저히 힘들다면 중간에라도 이 사업을 축소하든가 변경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그때 가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메운다는 것은 익년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간점검을 해서 우리 기행위에 개략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IMF 때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봤고 지금도 편성하고 하는데, 지금은 IMF보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결산은 해야 되니까 연말 전에 계속 고민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결산을 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면 대충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그걸 깎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에서는 이상하게 달라져서 세입예산이 결국은 세수가 결함이 안 생기겠느냐 걱정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도 상당히 고민하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어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의 전에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올 6월 말까지로 강원도세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 6월까지로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치의 지방세수가 결함이 생기는데 오늘 세입예산안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있은 뒤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단 세출부터 편성해 놓고 세입을 짜맞춰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연말 되면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예비비를 당초에 256억 3,800만 원을 해놨는데 예비비를 130억씩 삭감했어요. 예비비 구성비가 당초 0.96%에서 0.43%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다 보면 1회 추경 때는 예비비를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를 기준해서 1% 이상 예비비를 책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회 추경부터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나마 125억 정도 현재 남겨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게 얼마나 되죠?

601억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정말 점검을 하시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해서 세수결함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에 보니까 골프경기보조전문인력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 이런 걸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주체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여기에 위탁해서 300명 교육시킬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골프장 측에서 캐디나 관리인들을 교육시켜서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내 골프장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00명 가량 금년에 추가로 뽑아야 된답니다. 그럼 그냥 놔 두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급적 우리 도내에 있는, 취업을 못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교육하는 동안에 또 취업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끝나면 도내 골프장에 취업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각 골프장 사업자 측하고 취업에 대한 협약부터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들이 필요한 인력이 얼마큼 필요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교육을 시켜서 배출시겠다 하는 서약부터 체결해 놓으면 그건 꼼짝마라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몇 월까지 인력을 공급하겠다, 어떠어떠한 인력을 공급하겠다 하고 협약부터 미리 체결해 놓으면, 우리 도내에 골프장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협약부터 체결하면 이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수요조사만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사람을 채용하라고까지 협약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이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수요조사를 했으면 캐디 몇 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다, 관리인을 몇 명 더 채용할 인력이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캐디를 언제까지 교육을 시켜서 배출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약부터 해 놓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뽑는 건 당사자가 거기에서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시켰다고 해서 그냥 협약해서 채용할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 시험을 봐서 전국에서 다 올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 출신들을 가급적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골프장에도 협조공문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도에 있는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 강원랜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60% 이상이 강원도내 자녀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쟁해서 시험 봐서 만일 취업한다면 그만큼 못 들어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폐광지역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자녀들한테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대신 행정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아니면 도내에 있는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채가 추경까지 합쳐서 700억입니까?

예.

지방채 발행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한도 내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지금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예산의결로 갈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결로 갈음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방채 발행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얘기지 행자부 예규가 법에 규정된 의결해야 되는 의무를 정지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결을 받는 게 예산의결할 때 같이 받아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한도 내 지방채 발행계획을 어떤 식으로 의결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세입 의결된 걸로 그냥 갈음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안에 포함해서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의 건전운용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게 의회가 집행부 예산의 건전성을 심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에-지방채 발행계획도 첨부에 들어갑니다.-들어가는데 그게 전전년도 말 현재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말이라든가 금년도 말 지방채 발행계획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추정치만 나오지. 그러니 이걸 지방재정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행정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서류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도 지방채 발행한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때도 답변하고, 지금 우리 지방채가 얼마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게 일반회계 지방채가 30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7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는 도중에 우리 지방세가 내국세가 감소되니까 보통교부세가 몇백 억 또 감소될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세를 세율을 낮추면 우리 도세 중에 가장 세원이 많은 취ㆍ등록세가 대폭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건전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건전재정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이건 제가 행자부 담당사무관한테도 확인한 얘기이고, 예산편성에 지방채 업무를 효율을 기하라는 얘기지, 지방재정법에 있는 의결을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세입에다가 지방채 세입 얼마 딱 잡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부채가 지방채 말고도 채무부담이 있고 또 지역개발공채 발행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 내가 알기로도 한 8,000억이 넘게 부채가 있는데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안 할 테고, 당연히 기획행정위에서 앞으로 강원도 채무 전체에 대해서는 총 채무가 얼마고 금년도 상환이 얼마고 앞으로 매년 얼마를 상환해야 된다, 또 우리 강원도가 자체세입은 얼마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예산 첨부서류로도,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의결하더라도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계획은 행자부 예규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결로 그냥 갈음할 수 있다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안 때 지방채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 전체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예규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건 과거 중앙집권시절에 해서 제가 행자부에 직접 확인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행정학의 기본원리가 예규는 어디까지나 행정내부 상하 간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침이고 지시이지 예규가 어떻게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거기에 구속할 수 있습니까? 예규는 어디까지나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행정내부 외에 가뜩이나 입법권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건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이미 예산서가 짜여졌으니까 우리 강원도 총 부채와 이번에 부채 발행하는 것, 앞으로 연도별 상환계획 이런 걸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지금 2억이 늘었죠?

예.

왜 이 예산이 늘었습니까?

금년 들어서 각종 상황이 많이 좀, 정부시책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도시라든가 이런 현안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3억을 다 썼습니다. 2억 9,800만 원을 썼습니다.

과제명이 뭐예요?

자연생태연구탐방 교육기능 활성화 기본설계용역 3,700만 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장애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4,000만 원, 춘천 원외 재판부 설치 3,000만 원, 지방어항 지형도면 작성 1,1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과제는 어떻게 됩니까?

할 과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벌써 4월에 이 정도 썼는데 연말까지 전혀 없이 가다 보면 각종 현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 예비적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정책개발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강발연이라든가 도정을 서포트하는 쪽에 전체적인 용역을 다 주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과제명도 안 나오고 무조건 해 놓고 보자 이건데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되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사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관리실 예산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한 건데 저희들이 전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짜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고, 아까 골프경기보조전문인력 육성은 우리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아마 특수시책으로 개발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 것보다는 청년인턴,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실직한 가장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 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내려오는데 이걸 어디에 집행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정책이 지금 속된 얘기로 2조 6,000억을 투자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전부 다 한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 채용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하다가 끝나면 그만이야.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제가 좋게 평가를 하는데 55만 개의 일자리를 2조 6,0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2조 6,000억이면 연봉 2,000만 원짜리 정규 일자리를 13만 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지만 정말 실직 가장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각 실ㆍ국에 그런 것, 실직가장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발굴을 해 봐라 이런 걸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건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해서 같이 해 주면, 이 골프 캐디라는 것은 각 골프장마다 전부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도 아마 횡성의 골프대학 거기도 캐디학과가 새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직한 가장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도지사께서는 금번 추경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달부터 급여 3%를 반납하여 연말까지 2,600만 원의 일자리 창출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하루 빨리 실물경제 현장에 투입되어 도민들이 예산투입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ㆍ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본 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일자리 창출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산불진화대응체제 및 목조문화재 화재예방대책 점검을 위해 강릉ㆍ동해소방서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