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지난 3월 2일자로 강원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디엠제트관광청장으로 임명되신 최갑열 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열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엠제트관광청장 최갑열 인사)

한국관광의 1번지이고 녹색성장의 성지인 강원도에 와서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장으로 발령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잘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사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원관광 진흥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월 190회 임시회를 통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대안까지 마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 및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확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일부 예산을 절감하였고, 필수적 경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정환경 및 1급수 보전을 위한 환경관리 대책 추진 등 우리 도의 관광ㆍ문화 인프라 확충과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182억 5,7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99억 2,571만 3,000원보다 383억 3,1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24억 7,3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7,709만 8,000원보다 36억 9,6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부담금 2억 원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용역을 위해 속초시로부터 2억 원을 부담금으로 세입한 것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34억 9,637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녹색일자리 창출 3억 4,437만 5,000원,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증액분 15억 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5억,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861만 1,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세외수입은 수도권 공동협력사업 집행잔액 2,061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증액분 4억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7,000만 원, 2009년 관광기념품공모전 6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육성지원 9,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억 8,740만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 월드레저 총회 및 경기대회 지원 9억 원은 당초 관광개발기금에서 국민체육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94억 5,5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8,838만 6,000원보다 22억 6,7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계상한 것으로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800만 원 등 모두 11개 사업 22억 6,7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371억 5,5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0억 9,333만 6,000원보다 30억 6,2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쓰레기처리시설 3억 7,71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6억 8,49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소각분야 증액분 5억 5,000만 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비위생분야 증액분 6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증액분 2억 2,500만 원, 녹색일자리 창출 증액분 12억 3,990만 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2,376억 9,0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8억 3,7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세외수입 6,276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45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 등 4,251만 4,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양구해안 생태하천복원사업 집행잔액 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뭄대책지원 특별교부세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5개 사업 증액분 158억 1,129만 5,000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감액분 1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균특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증액분 109억 9,609만 원, 기금사업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운영 증액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33억 2,6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6억 9,3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분은 국고보조금 등 355억 3,327만 5,000원과 도비부담금 97억 1,153만 5,000원, 16.4%가 되겠습니다. 순수자체사업 140억 6,222만 3,000원, 예산감액분 6억 1,385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도정 현안사업의 증가에 따라 각각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국비 및 도비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경비 등에 예산절감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489억 5,1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억 1,887만 6,000원보다 154억 3,2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한 감액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분 630만 원 등 8개 사업 7억 3,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운수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 1,0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2,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6,000만 원, 강원관광포럼 개최 2,000만 원, 관광정책자문관 인건비 8,034만 7,000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6,200만 원, 전통한옥 개보수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4쪽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관광사업체 전공인턴 채용지원 1억 8,000만 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9억 5,0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6억 5,000만 원, 산소길 순례 대행진 행사 3,000만 원, 산소길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5,000만 원, 동해안 낭만가도 공동브로슈어 및 지도제작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선포식 개최 3,000만 원, 낭만가도 홈페이지 구축 3,000만 원, 낭만가도 안내표지판 설치 3,000만 원,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관련 보상 11억 900만 원, 탄광지역 문화원형 기록보전 및 프로그램 개발 7억 1,400만 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83억 3,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문화광장 조성은 감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설비 4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한 것이며,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공사로 시설비 8억 7,361만 2,000원, 감리비 1억 1,670만 8,000원, 시설부대비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잔여부지 매입 2억 9,700만 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용역 4억 원, 오색 집단시설 지구 내 토지매입 1억 2,100만 원,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ㆍ도립공원 공공근로사업 3억 8,865만 원, 다음 367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사용으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보전분 140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보전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예산은 107억 4,7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2,265만 2,000원보다 16억 2,5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한 감액예산은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감액분 9,500만 원 등 6개 사업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국제선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 2,100만 원,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1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9,685만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4억 4,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9쪽입니다. EATOF 상설사무국 운영비 1,000만 원,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08 수도권 공동협력사업 집행잔액분 2,061만 1,000원을 충북에 이전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EATOF 총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실무회의 및 총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각각 2,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 실무회의 및 총회 개최 외빈초청여비로 각각 3,3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학술심포지엄 개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9,000만 원, 지역축제 육성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 월드레저 프레대회 운영 감액분 9억 원은 관광진흥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2009 관광기념품 공모전 120만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 10억 4,000만 원, 2010 월드레저 총회 준비 보조금 3억 원, 다음 371쪽입니다.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프로그램 개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444억 7,5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0억 4,768만 9,000원보다 54억 2,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한 감액예산은 김동명 얼 선양 자치단체보조금 감액분 3,00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9,9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강원도사 편찬 운영 1억 원, 이사부 연구 5,000만 원, 주요제례행사 지원 2,500만 원,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300만 원, 다음 373쪽입니다. 시범향교 운영지원 1,000만 원, 시ㆍ군 박물관 건립지원 3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2억 360만 원, 도민화합 문화공연지원 1억 원, 제26회 전국수석전시대회 3,000만 원,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도 예선전 3,000만 원, 다음 374쪽입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1,000만 원, 춘천문화원 건립 3억 원, 문화예술창작활동 기획지원사업 2억 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1억 원, 도립예술단 홍보물 및 음반제작 4,000만 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75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5,600만 원, 강릉공예공방 건립 3억 원,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지원 2,000만 원,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심의위원회 운영 2,300만 원, 다음 376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6억 원, 월정사 명상수련원 신축 5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0억 764만 1,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9,331만 6,000원, 목조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6억 2,250만 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 2억 원, 다음 377쪽입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1억 5,400만 원, 문화재 도난감시시설 설치 1억 1,475만 원, 횡성 회다지소리 활용프로그램 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547억 7,4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3억 2,247만 9,000원보다 54억 5,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한 감액예산은 환경수도 강원만들기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아태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포럼 1억 원, 녹색도시 시범조성 관련 위원회 운영 1,900만 원, 녹색도시 시범조성 관련 세미나 등 개최 400만 원, 녹색도시 시범조성 추진 여비 900만 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녹색도시 시범조성 기본구상 수립 1억 원, 강원도 녹색도시화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녹색도시 시범프로젝트 홍보영상물 제작 1억 원, 녹색도시 시범지역 주민교육홍보물 제작 1억 원, 녹색도시 조성관련 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쪽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대청소 활동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 6,190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9억 3,5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7억 8,0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억 8,250원, 다음 380쪽입니다. 바이오메탄 공사설립 타당성 연구 3,000만 원, 바이오메탄 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4,500만 원, 강원도 친환경자동차 구축 1,000만 원,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9억 원, 대덕산ㆍ금대봉 생태자원관리 3,500만 원, 한국 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 1억 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5,000만 원, 환경협력관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50만 원과 직급보조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2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은 2,462억 4,9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68억 7,411만 원보다 293억 7,5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한 감액예산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감액분 1억 6,130만 원 등 5개 사업 1억 8,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233만 3,000원, 하수처리장 확충 65억 2,143만 5,000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20만 원, 다음 38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93억 2,7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9,910만 원, 공영방송 특집프로그램 제작 9,000만 원,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900만 원, 다음 384쪽입니다. 인턴십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0만 원, 가뭄대책을 위한 관정개발 23억 1,009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6억 8,600만 원, 가뭄대책지원으로 운반급수 지원 17억 300만 원, 관정개발 2억 9,700만 원,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국고반환금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양구 해안 만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오납금으로 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관광청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 예산은 8억 8,3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248만 6,000원보다 6,0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디엠제트 기념상품 제작 2,000만 원, 디엠제트 관광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500만 원, 현원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3,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이어서 국제관광정보센터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6억 9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397만 9,000원보다 1억 8,5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국제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보류에 따른 6명의 인건비를 정보센터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다음은 동강관리사업소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은 9억 1,7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7만 6,000원보다 1억 1,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탐방안내소 시설물 보수 1,500만 원, 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동강유역 지역주민 소득 연계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7,900만 원, 청사운영에 따른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인상분 200만 원, 직원숙소 전세권설정 수수료 200만 원, 사무실 이전비 500만 원이 되겠으며, 공무원 인건비로 소장 직급 상향조정(5급→4급)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은 15억 3,5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5,423만 3,000원보다 1억 8,0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한 감액예산은 공원시설물 관리 인건비 감액분 1,777만 5,000원 등 4개 사업 3,2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자연환경연구공원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600만 원, 감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과, 다음 392쪽입니다. 탐방객 급수용 수처리기 필터 교체 1,300만 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등 5,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예산은 23억 9,0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866만 3,000원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생활관 집기비품 구입 1억 5,000만 원, 생활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제세 등 1,2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17억 9,0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810만 원보다 6억 5,2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관리대행 수수료 등 청사운영비, 관사 임차료 및 청사관리원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신설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억 5,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2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비 감액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사업비 부족 계상분 확보 등 2009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799억 2,571 만 3,000원의 13.69%인 383억 3,167만 1,000원이 증액된 3,182억 5,73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46억 3,344만 3,000원의 16.55%인 586억 9,317만 6,000원이 증액된 4,133억 2,661만 9,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 현황, 3쪽부터 8쪽까지 증감된 예산안, 9쪽부터 16쪽까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1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총 383억 3,1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녹색일자리 창출 항목으로 16억 9,427만 5,000원을 포함하여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진흥 부분에 36억 9,637만 5,000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예술 분야에 22억 6,750만 2,000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 부분에 30억 6,203만 4,000원, 강원남부지역 가뭄대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맑은물 보전에 288억 3,714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바 전체 세입 증액분의 98%가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국고확보 노력의 큰 성과라고 사료되며, 특히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편성된 국고 5억 원과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에 기금 8억 원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시한 관광특구 평가와 대표축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인센티브로 받은 재원으로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6억 9,317만 6,000원이 증액된 4,133억 2,661만 9,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최종예산보다 35.6%인 1,085억 4,076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주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3,386만 6,000원을 비롯하여 관광진흥과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중도관광지 개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과,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국외 관광협력체제 구축과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사업,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환경정책과의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맑은물보전과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포함한 강원 남부지역 가뭄대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실ㆍ과별로 경상적 경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감액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중 2억 원 감액, 해외관광 마케팅 항목에서 1억 6,400만 원 감액, 상하수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에 디엠제트평화상 시상 및 관광정책자문관 인건비 등에 1억 6,034만 7,000원과, 산소길 3,000리 조성 및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에 2억 5,000만 원, 문화원형기록 보전 및 프로그램 개발에 7억 1,400만 원, 국외관광협력체제 구축 항목에는 4억 5,000만 원, 도민화합 문화 공연 지원에 1억 원, 월정사 명상수련원 신축에 5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5,000만 원, 한국 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 등은 순수 도비재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예산 심의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등 잦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아울러 이러한 형식으로 재원을 염출하는 것은 녹색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원 마련을 위한 금회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로 볼 때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예산 중에 해외 세일즈 마케팅 항목은 도의회에서 강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당초예산 심의 시 3억 3,90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한바 있는 사안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재원 염출을 위해 금회 추경에서 1억 6,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제190회 임시회기 중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민생현장 시찰을 통하여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바 도와 양양군과 공항공사 삼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시되 오래하지 마시고 15분 하고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중소기업 이자보전 문제 있죠?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설악동에 갔다 왔고 설악동 문제가 우리 속초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차원의 큰 문제입니다. 상가라든가 숙박업소가 경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강원도에서 보전해 주는데 이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100% 다 이자보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설악동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워서 집행하다 남아있으면,-이것이 작년 건데요,-제가 만약 환경관광문화국장이라면 이 어려운 설악동을 위해서 설악동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2억이 남았다고 반납을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설악동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 지역구가 속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있지만 설악동 문제가 강원도에서 큰 문제입니다. 속초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남았으면 설악동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해야지 이것을 반납받아서 어디에 활용한 겁니까?

2억을 반납해서 어디에다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좋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잘 하셨다고 판단하세요?

설악동 개발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지 부분적인 개발 계획은…….

국장님, 지금 설악동이 다 죽어갑니다. 지금 큰 틀에서 개발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거기 주민들은 경매에 넘어가고 먹을 게 없는데, 몇 년 지나봐야 부도나서 다 넘어지죠. 그런 발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당장 급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월정사 명상수련원 신축에 5억이 있는데 월정사가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를 순수하게 도비로 명상수련원을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발상 아닙니까?

전체 3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5억 국비를 이미 받았고 나머지 15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강원도가 5억을 부담하고, 평창군이 5억을 부담하고, 월정사 자체적으로 5억을 부담해서.…….

그럼 국비 15억을 받은 상황입니까?

예.

언제 받았죠?

작년 말에 문광부에서 직접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ㆍ군에다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총 예산 5억 2,000만 원을 투입할 목적으로 18개 시ㆍ군에 디자인 사업을 공모해서 확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서 당초예산 때 우리 상임위에서 5억 2,000만 원 중에서 3억을 계상해서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관광지 디자인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든지 하나 결정을 했으면 집중적으로 끝까지 해서 완공시켜야지 이것도 제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산소길도 하겠다고 신규예산이 들어 왔죠, 그리고 낭만가도 하겠다고 신규예산이 들어 왔죠? 하나 완공시켜 놓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디자인 사업은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금년 1년 내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5년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 강원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낭만가도하고 산소길 강원3,000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도 정열을 쏟아서 강원도가 명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데,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 사업 해서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 8,000만 원은 안내판 정비에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걷기대회 행사 비용이죠?

예.

그런데 산소길 강원3,000리를 조성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조성이 되겠어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만 들어가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따로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왜 예산이 적냐, 여기서는 간판정비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걷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한 도시를 정점으로 해서, 동해안에 2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정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일전망대에서 삼척의 효산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로 가면서-산소길도 포함됩니다만-조망이 좋은 데에는 쉼터를 조성하고 다음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설화를 형상화시키고 또 다음에 고성이면 고성에서 가장 먹거리가 좋은 것이 뭔지 알려서 고성에서 식사를 하고 또 속초에서 자게끔 하고…….

그것이 낭만가도 시설입니까, 아니면 산소길 3,000리 조성 사업입니까?

낭만가도도 되고 동해안은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길 3,000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판, 안내판 이런 것만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국 어제 예산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작년에 용역이 끝나서…….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해외관광 세일즈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전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셨고 당초예산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해외관광 세일즈 예산 1억 4,000만 원인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삭감시켰네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관광 세일즈가 상당히 잘 되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 강원도로 많이 유입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왜 연속성이 없습니까? 이것도 잘 되었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당초예산 때 증액을 시켰는데 넉 달도 안 되어서 추경 때 삭감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관광진흥기금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만 삭감시킨 겁니다.

어떤 것을 확보했다고요?

관광진흥기금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1억 3,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금액만큼 삭감시켰단 거죠?

여비를 줄였습니다.

이것을 놔두고 관광진흥기금을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상임위에서 세워놓은 것을 삭감시키고…….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보기도 좋지 않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세일즈가 잘 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강원도로 많이 오게 해서 확대를 시켰는데 4개월 만에 전부 삭감시키면 됩니까? 이것 하나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안 됩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니까 증액시키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1억 3,500만 원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워준 금액을 반영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노력해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 재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8,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3억 3,9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3억 3,900만 원하고 1억 3,500만 원 차액에 대해서 문제없어요?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하는데 문제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안 하실 거죠?

죄송합니다만 김시성 위원님 질의의 본질은 물론 일률적으로 각 실ㆍ국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염출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질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염출하고 강구해야지 당시에 마케팅사업본부장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열심히 하신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서 당초예산 심사 시에 상임위에서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나면 상임위 입장이 뭐가 되느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것은 자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도 국에서 요청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해서 증액을 시킨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시키면 되느냐, 다른 것을 가지고 하고 이것은 살려두고 강구를 했어야죠, 사전 협의도 없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들한테 얘기한적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건의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고성의 디엠제트박물관 있죠? 거기 공무원들이 속초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 왕복 두 시간씩 출퇴근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관광센터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신 공무원들의 부담이 여러모로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그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해서 교통보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게 다음 예산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관광사업체 전공인턴채용 지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관광사업체에 인턴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턴기간은 얼마나 되고 또 몇 명 정도를 채용하는지 또 어떤 관광사업체에 지원을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도내 관광학과에 졸업생이 있습니다만 22명을 대상으로 호텔, 콘도, 여행업, 관광이용시설 등록업체에다 10개월 동안 채용하는 것으로…….

1인당 급여는 얼마입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지 않나요,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80만 원씩 해서 22명 곱하기 10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도내 콘도라든가 호텔 등등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관광업체가 신청을 하면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22명이라는 인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업체에서 더 많은 인원을 신청하면 소위 말해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80만 원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업체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노동부에서 실업자를 채용하면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굳이 도에서 일자리 창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노동부에서 할 사업을, 다시 말해 정부가 할 사업에 일자리 창출해서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관광업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관광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관광업계가 침체되어서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도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금년 한 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금년 한 해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 연결은 안 됩니다. 다만 현재 경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욕심입니다.

알았습니다. 관광사업체 지금 계획서 다 되어 있겠죠?

예.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메모해 두셨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그리고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 사업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걷기운동본부라고…….

한국걷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까?

예.

한국걷기운동본부 중앙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인데요, 위원장님이 원주시에 있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중앙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강원도입니다. 회장이 원주시의회 의장입니다. 다음에 이사장이 상지대 예술체육…….

산소길 3,000리는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엠제트 철원에서 고성까지, 두 번째가 고성에서 삼척까지 7번국도 부근 중심으로 해서 되겠고, 세 번째가 백두대간이 되겠고, 네 번째가 북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강원도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가 남한강…….

알았습니다. 원주에서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는 말씀이잖아요? 원주시 부담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는 부담을 안 합니다.

순수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실측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판 설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3,000리길에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는지 몰라도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모든 행사를 관여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관여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강원도에서 시비나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없이 도비로 전액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시ㆍ군비 같이 협조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54억 정도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파악을 해야 하니까. 어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국장님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자세히 숙지를 못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서면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낭만가도는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거죠? 홈페이지 구축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듭니까?

그 구축 관계는 제가 좀, 위원장님?

소상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음에 369페이지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세일즈 관광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상당히 강원관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1억 정도라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전액 삭감해서 올해는 좀 쉬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든지, 저희들이 3억 얼마인가 더 세웠는데 전액 삭감해서 1억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볼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세워주신 것을 감액 처리한 것은 집행부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한 면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해 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만 검토해 주시고, 그것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깎은 것은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억을 마지못해 세웠다는 뉘앙스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억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지 못할 바에는 올해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제대로 세워서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지금 몇 년 전부터 춘천월드레저총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월드레저대회 추진 해서 4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무엇을 제출해 주시느냐면 월드레저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총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 부담이 있고 도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다음에 국비 얼마, 그것 자료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선 국비가 59억이고 도비가 내년도 사업까지 131억, 시비가 105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 59억에 도비 131억, 시비 105억, 그러니까 월드레저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억을 투자해서, 물론 그 이후의 부가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습니까,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춘천시에 계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 온 지역이 전부 총회만 개최했지 경기대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경기대회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그런 경기는 축소하고 모든 국민들, 세계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경기대회만 유치하기 때문에, 제가 도에 있다가 춘천 부시장으로 갔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가서 경기대회를 줄였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경기대회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해야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에서 18개 시ㆍ군 전역에 7~8월에 레포츠대회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지금도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월드레저총회 등, 물론 레저스포츠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도 많지만 예산 부분에서 도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시ㆍ군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도비 131억이 지원된다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총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타 시ㆍ군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경기부양 효과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부가가치 산업에 효과가 있을 때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시ㆍ군 박물관건립 지원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인제 만해마을이에요?

만봉불화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영월입니까?

예, 영월입니다.

영월에 얼마 지원됩니까?

총 사업비가 121억인데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 자부담이 115억입니다.

지역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태백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 5월에 균특을 신청하는 모양인데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균특이면 도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해당 시에서 올려준 것을 삭감해서 정부에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월에 균특을 신청하니까 그때는 어차피 도비가 아니니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끔 제대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377페이지 이것도 문화재 긴급 보수 정비인데 문화재 긴급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도비가 1억 5,400만 원, 뭔데 긴급 보수 정비가 되죠, 어디입니까?

여기는 두 군데입니다. 강릉 해운정하고 동해 삼화사가 되겠습니다.

강릉 어디요?

강릉 해운정하고 동해 삼화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보물입니까?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이것도 도비로 긴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그런데 왜 국비를 안 써놨죠?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원남부지역이 가뭄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가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끝나고 나서 민심이 흉해진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생수 지원을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안 하고 해서 선출직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경우도 있고, 지금 보조댐 문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방류 안 했으면 굳이 보조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보조댐을 건설하려고 하고, 뭐 필요 있느냐, 전혀 필요 없는데. 그럼 진짜 필요한 것이 관로정비인데, 상수도 관로 누수율이 46%인데 그것이 시급한데 그것만 제대로 하면 18%정도밖에 누수율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보조댐을 왜 건설해야 되느냐 해서 지역의 사회단체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나름대로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 등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자원공사가 도비는 아니지만 댐건설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의 중재를 나선다든가 아니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에서 안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것은 있습니다.

협의를 해 봤어요?

예.

댐을 만들겠다고 합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누수관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도에서 무엇을 요구했는데 연차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사업 말입니다.

무슨 사업?

누수관거 교체 관계…….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반영하겠다고 합니까?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환경부가…….

반영하겠다는 것이 돈을 저리로 갖다 쓰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책관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의 환노위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00억인데 강원도에는 100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저리융자로 해서 관망진단비를 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망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비는 얼마를 국고를 지원해 주는지 환경부에서 최하 50%는 보조해줘야 된다 해서 우선 관망진단 결과에 따라서 국비보조 비율을 정하자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관망진단하는데 강원도에 100억이나 내려옵니까? 100억이 필요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 필요합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수율이 높은 데…….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만 누수율이 높은 데부터 해서 특히 태백 남부권을 우선 먼저 시작하고요…….

정책관님한테, 우리 국장님도 검토해 봤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댐을 만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추진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700 몇 억인가…….

아닙니다, 2억 얼마인가…….

아니 댐 건설비가?

댐 건설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700 몇 억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댐 건설이 중요합니까, 누수율 방지가 중요합니까?

누수율은 누수율대로 나가고 댐 관계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누수율은 누수율대로 저희들도 반드시 갑니다.

댐이 왜 필요합니까?

댐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옛날 태풍 매미ㆍ루사 때…….

물만 방류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때 매미ㆍ루사 때 일시에 많이 와서 광동댐이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폭우가 온다고 하니까 물을 방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감사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해서 감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조정할 것인지 이것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댐 필요성도 제기될 것이고…….

도에서는 지금까지 뭘 검토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댐을 꼭 해야 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해라, 하지 말라고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누수율 방지하고 물만 그때 방류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닙니까?

물을 방류한 자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광동댐 뿐만 아니라 모든 댐이 다 문제가 돼요. 매미ㆍ루사를 대비해서 광동댐을 방류했다고 하면 다른 댐은 왜 방류를 안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판단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9~10월에 물의 저수량을 적당히 예년처럼 해 놓으면 가뭄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말하는 보조댐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700 몇 억이나 들여서. 물론 도비가 아니라서 댐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예요, 한 마디로. 그래서 도에서 적당하게 검토를 해서 이 댐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광동댐의 준설이라든가, 준설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누수율만 방지하고 저수량만 적당하면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고는 가뭄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희도 그런 판단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 안 했어요?

그 검토는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태백시에 누수율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하라고 독촉도 하고 있고 저희가 도에서 예비비를 지원도 했습니다. 댐 건설 문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니까 댐 관련 부서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판단하기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댐 관리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댐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물을 공급받는 데에 있어서 댐 건설이 중요한지 누수율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누수율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누수율을 지금 저감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댐 관리만큼은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누수율 관계는…….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저런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사회단체나 시민이나 여론이 분분하니까 도에서도 적당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정확한 감사진단을 해 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시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 도의원이 태백시에 가서,-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시ㆍ군에 가서 도의원이 이것 좀 하라 저것 좀 하라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것, 시에서 얘기하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380페이지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입니다. 국비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직접지원이 되고, 국비는 1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보면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했는데 국가 직접지원이 아니고 도비지원이네요?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 1억 5,000만 원은 국가에서 직접지원을 해 주고 1억을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다.

이게 개장이 언제죠?

개장이 7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운영은 민간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죠?

지금 사단법인 한국디엠제트 평화동산 법인신청을 환경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승인이 날 겁니다.

올해 국비 1억 5,000만 원하고 도비 1억을 하반기 7월에 개장하면 하반기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 전에 일부 시설은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 한 해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서 교육홍보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2억 5,000만 원은 인제군에서 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상 15분 이내에 한 분에 한해서 발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개정한 회의규칙입니다.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준수해서 질의와 응답을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낭만가도를 설치하는데 대부분 사업성 예산이라기보다는 홍보성예산, 선포식,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안이 지금 관광벨트화가 진행되어 있잖아요? 동해안이 관광지라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해안도로를 비롯해서?

지역별로 지금 동해안 6개 시ㆍ군은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경우 양양~고성까지 묶어서 하는 관광벨트를 추진하고 있고, 강릉시도 양양까지 포함한 벨트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세부 설명자료를 봐도 관광체류형, 소비활동, 동해안 해안도로를 잇는 관광명소를 조성한다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고, 또 올해는 선포식을 하고 지도 제작을 하지만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화해서…….

사업계획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사업계획안은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안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원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해서 1억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모객인센티브 예산이 2,100만 원, 그러니까 4,100만 원이죠? 작년에 모객인센티브 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4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선 운항이 17편 되었죠? 올해 2009년도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의된 내용이 있냐고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편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8년도에 17편을 해서 1,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면 올해에도 1,900만 원만 하면 되지 굳이 4,1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만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객인센티브는 2,100만 원이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아, 2,100만 원이구나. 그리고 국내선 손실보상금, 지금 우리하고 양양공항하고 2008년도 손실보상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양양공항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왜 협의를 못 했죠?

그게 에어부산하고, 120석 정도의 중소형 항공기인데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양양공항에 얼마정도 할 것이냐, 70 대 30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1년을 평균으로 따져서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양자간, 우리 강원도와 양양공항하고 협의된 협의서가 없습니까?

잠깐 박명서 위원님, 이것이 디엠제트청장 소관 업무인데 디엠제트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체 소관은 국장님 아니에요?

그렇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청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청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직접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양양공항은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운항 중단이 10월에 되었습니다.

몇 월에 되었다고요?

10월에요. 작년도에 손실보전협약을 서로 검토하다가 운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보전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양양에서 김해…….

제가 받은 것은 7월부터 전혀 탑승률이 없는데요? 6월이에요, 10월이에요?

10월 26일 운항 중단된 것으로…….

10월 26일요?

예.

그럼 자료를 무슨 자료를 주셨어요, 6월부터 탑승률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원래 손실보상금을 줄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탑승률에 의해서 계약된 70%인가요?

기준탑승률 70%를 기준으로 해서…….

70% 미만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만약에 10월까지 운항을 했으면 12월까지, 당초에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12월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협의 위반인데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완전히 운항을 중단했는데 운항은 6월부터 비행기가 중단되었습니다.

맞죠? 7월부터 탑승 실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6월부터 중단이 되어서 노선 폐지가 정식으로 10월 26일…….

다시 말하면 손실보상금 줘야 됩니까?

MOU를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이것은 안 줘도 되고, 원주공항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손실보상금 주었습니까?

작년 상반기는 탑승률이 71.4%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탑승률 66.5%를 상회해서 보전을 안 해 주었고요…….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예. 하반기는 1억 1,095만 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한다면 양양공항 같은 경우도 6월 말까지는 탑승률이 있잖아요? 항공기 운항을 했잖아요?

했는데 손실보전 협약을 서로 검토하는 중에 운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보전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탑승률이 아주 적자는 겨우 면하는 사항이에요. 올 같은 경우 제가 비행기를 타 봤습니다만 한 좌석도 비지 않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양양공항은 중단되었는데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이 저희 도하고 양양군하고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양양공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네 번 정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회의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까?

양양공항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내 저가항공사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상당히 양양공항의 중요성이라든가 항공사의 자기네들 전략과 맞는 점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경영진에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 답변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손실보상금과 운항장려금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특단의 방법을 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대로 적자노선은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4억을 요구했어요?

예.

4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이 되었는데 이것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인데 지금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외관광 세일즈 2년에 걸쳐서 했죠? 지금 해외관광 세일즈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해외관광객들의 추이변동이 어느 정도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로 유치된 실적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국가별로는 나옵니다.

해외마케팅에 담당의원으로 두 번 나가 봤는데 우리 강원도 관광이 우리가 말로는 관광1번지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해외여행사나 관광객들은 강원도를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일즈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사님도 직접 나가서 관광회사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는 돈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는데 그럼 성과 분석이 나와서 우리가 관광세일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세일즈를 가보고 느낀 것이, 당초예산을 증액한 것은 올해는 세일즈 활동을 폭넓게 제대로 해 보고 평가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럼 좀 앞당기십시다. 올해 하지 말고 평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다 안 했을 때 관광객 추이변동 그런 거, 진짜 세일즈 활동을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다, 더 줄어든다, 그런 평가하는 기간을 갖고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올해는 평가 분석하는 기간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의 취지인 1년 정도 제대로 된 세일즈 활동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다른 측면에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1억 4,000만 원인가 거기에만 써야 되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은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엠제트관광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청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4급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걸 잘 몰라서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관광청장님 급여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청장으로 채용은 되었습니다만 저희 비어있는 자리가 마케팅본부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받고 계십니까?

예.

디엠제트관광청에 5급 한 분이 더 배정되신 겁니까?

5급이 하나 더 배정된 것이 아니고 겸직을 합니다. 마케팅본부장도 하고 청장도 하고…….

급여가 당초예산에는…….

5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당초 관광진흥과에 국제관광정보센터가 있었죠?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가 정보센터로 넘어갔죠?

정보센터가 사업소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승격 식으로 되었는데…….

정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신청한 사람들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하는 사람이 법인이 되어서 공익사업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본연의 어떤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는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차라리 영리사업을 해서 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 사업소로 정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죠.

당초에 그 사람들이 한 27억 정도를 요구해서 너무 금액이 커서 못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하고 당사자가 요구한 것이 안 맞아서 그냥 가겠다, 글쎄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민간위탁의 길을 찾아야지 사업소로 변경해서 간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민간위탁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관광정보센터를 민간인이 들어와서 당초 취지와 아주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는 큰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큰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정보 요원의 봉급이 라급이라는 것은 계약직으로 있는 거죠?

예.

당초 두 분의 인건비가 라급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라급이면 보통 급여가 얼마나 합니까? 라급이라도 차이가 있습니까?

호봉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급이 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라급은 3,662만 8,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넘어오면서 같은 라급인데도 봉급이 1,20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센터가 작년 8월 8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12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존재하다 다시 조례를 바꿔서 기존 상설기구로 가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이 줄어서 라급이 두 명이었습니만 한 사람으로 줄어서 한 사람분에 대한 것 나머지 10개월분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10개월분요?

추경 이전의 것은 총무과에 있는 일괄예산에서 지급했고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는…….

그럼 1년치가 3,600만 원인데 10개월분을 설정했는데 1,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두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산이 3,600만 원 아닙니까? 라급이 3,600만 원이어서 당초에는 두 사람 해서 7,300만 원을 세웠어요. 당초에는 몇 명이라는 표시는 없지만 1,200만 원 세우고 6,1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아예 라급을 없애려면 없애서 일반직들이 하시든지 라급을 세워놓고 인건비는 1,200만 원밖에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T/O상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행정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직 라급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워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에 6월 말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도 6월 말까지만 세웠어야죠?

당초에는 직제가 개정된 조례에 의해 반영되기 전에 예산 요구를 하고 반영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대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상시기구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직이 하고 이 사람은 6월까지만 하고 내 보내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돌렸다?

기구가 개설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상시기구로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여기 설명자료에도 없고 표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라급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급여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부서의 라급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호봉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워낙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엠제트관광청이 바뀌게 되면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던 관련 사업이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엠제트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철원 문화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기공식과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청에 지금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음에 디엠제트와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관광청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맡게 되면 업무에 누수가 생기고 해서…….

그럼 언제쯤이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일반적인 것은 금년 말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조직을 보면 필요에 따라 없어졌다 합쳤다 하는데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이 발족되고 청장이 새로 오고 청의 사업을 보면 과연 청장님이 물론 관광마케팅을 같이 겸한다고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리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그쪽으로 배정해서라도 새로운 부분들이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에 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서 1억 6,1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증액이 되지 못할망정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은 대략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삼척의 문암지구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하수도정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암하수처리장이, 근덕하수처리장이 새로 신설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환경부에서 당초부터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도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마을소규모 하수도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은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계획이 마을하수처리장이, 근덕면에 종합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중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 금액이든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보면 녹색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국토 대청소 활동을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 성질상 매우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왜 4개 시ㆍ군만 이 사업을 국한해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동해안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비로 지출하려고 동해안 6개 시ㆍ군에다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초시하고 양양군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청 받은 시ㆍ군만 도비 50%, 시 ㆍ군비 50%인데 신청 받은 시ㆍ군만 배정하게 되는 바람에 2개 시ㆍ군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공공근로 성격이겠죠. 이왕이면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우리 본 추경예산의 성질과 맞지 않겠느냐 하는,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최갑열 관광청장님, 관광공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관광의 현주소, 허와 실, 문제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 많이 해 오셨죠?

예.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청장님이 오셔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올해 들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주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1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 허와 실을 냉철히 분석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EATOF,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EATOF 국가를 다 다녀왔습니다. 못 가 보셨죠? 사라왁주 같은 데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튜브도는 갔다 오셨나요?

못 가 봤습니다.

그 나라의 도나 성의 GDP 같은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최근의 어젠다가 전세기라든가 크루즈 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내륙인데 지린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크루즈나 전세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런 포럼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솔직한, 청장님이 오랫동안 관광공사에서 업무를 해 오셨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간의 관광 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금년에 전세기하고 크루즈 협의체 구성 안건이 있습니다만 각 국가의 여러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더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크루즈라고 하는 것이 여행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들 노후에 최고 비싼 여행입니다. 과연 사라왁주라든가 지린성 같은 데가 내륙인데 어떻게 크루즈가 뜬다는 겁니까?

쉽게 지방정부 중에서, 전체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예를 들어서 일본 돗토리현이나 러시아나 강원도하고 이런 부분은 크루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EATOF를 주도적으로 강원도에서 해 오면서 교류 건수가 단순방문까지 포함해서 75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분의 3인 600건이 어디어디인줄 아십니까? 돗토리현하고 지린성입니다.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 경제적 실익도 없고 관광교류 실적도 거의 없는 이런 행사를 4억 5,000만 원씩 들여서, 180명이라는 사람들이 7개월 동안 2억 2,000만 원 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이런 예산들이 본 추경예산의 성질상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 바도 있습니다만 EATOF가 2000년 9월에 강원도에 의해서 주창이 되어서 10회를 맞이하는데 국제회의는 국가간의 신뢰도도 있고…….

압니다. 지사ㆍ성장회의입니다. 굉장히 쌍무적이고 실무적이고 어떤 국가의 선린이나 호혜의 그런 외교가 아니라 지역간의 실익을 관광활성화를 포함해서 하고자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오면서 우리 강원도에 어떤 이익을 줬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국가 정상회담입니까? 아시아 정상회담입니까? 관광포럼이면 관광전문가들이 모여서 관광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도 환영합니다. 이 행사를 계속해서 제가 보면 정상회의 같은…….

금년도에 저희가 개선할 사항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분석해보면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행정위주로 회의를 많이 주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너무 행정위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민ㆍ산ㆍ학ㆍ관 등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EATOF라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구인데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UNWTO 즉 세계관광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사나 성장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상호간에 똑같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자본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강원도가 유독 우리가 주도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다른 국가는 회원도 없고 해서 회비도 안 낸 국가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별로 해온 것도 없는 행사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씩 써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1박 2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2박 3일씩 연장시켜 가면서…….

EATOF 운영 매뉴얼이 제정되어서 그 규정에 보면 최대 4일, 최소 3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강원도가 주창해서 결성된 포럼 형태라고 봅니다만 너무 특수 행사 위주의 별로 파급효과도 없고 경제효과도 없는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무적이고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서 회의를 하되 알차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에 4억 5,000만 원씩 써가면서, 아까 180명이 7개월 동안 2억 2,000만 원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루 이틀 행사에 4억 5,000만 원씩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 효율성상, 효과성상 적합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포럼의 기본적인 행사가 있고 주최국이 거의 초청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조금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다른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 협찬을 통해서 최대한 절약해 보겠습니다.

절약을 한다면 이 예산의 50% 이상 삭감해도 부족한 예산은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50%까지 삭감하면 행사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일정을 하루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정이 3일로 되어 있는데…….

준비되는 과정까지 4박으로 되어 있던데 하루만 줄여도 1억 얼마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행사가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과정이 있어서 4박 5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1박 2일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의 예산으로 반영하고 삭감된 예산만큼 청장님이 각별히 노력하셔서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운영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각 국가에다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지금까지 10회 동안의 실적을 솔직하게 담당께서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거짓 하나도 없이. 다른 국가들은 거의 1박 2일로 다 했습니다. 유독 강원도만 오면 2박 3일로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소요 경비가 전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연보고?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국제회의는 하다보면 총회가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트래블마트라고 해서 관광전이 따라오고, 환영 만찬도 있고, 오찬도 있고, 환송 만찬도 있고 하다보니까 분석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 역할론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가 마치 중앙정부가 하는 행사처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우리 포럼 성격에 합치된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추경예산의 성질상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랑 논쟁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국제관광정보센터하고 디엠제트박물관에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국제관광정보센터에 한 명하고 디엠제트박물관에 한 명이죠? 그래서 두 명입니까?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정원이 두 명인데 아직 한 명 배치를 덜 받았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의 계약직을 디엠제트박물관에 한 명을 더 채용하면 이쪽의 정원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은 세 명이 섰어요? 예산이 잘못된 거죠?

현원에 비해서는 맞지 않은데…….

예산은 세 명 분이 섰습니다. 지금 디엠제트박물관 쪽에서 신규채용을 한다고 해도 4월이나 5월부터 급여가 나갈 텐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거죠?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이죠?

현재 인원은 두 명입니다.

한 명 더 추가할 계획도 없잖아요?

디엠제트박물관은 정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인데 지금 한 명밖에 채용을 못했고 추후에 한 명을 더 채용할 것이고 그 대신에 국제관광정보센터의 계약직 한 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세 명으로 섰어요. 잘못된 예산이죠?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직을 임의대로 막 뽑는 건 아니잖아요? 디엠제트박물관하고 속초관광정보센터의 총 T/O가 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속초관광정보센터 T/O가 박물관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정보센터의 계약직 한 명은 없어져야 되고 예산은 두 명만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세 명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 세워졌다…….

원래 T/O상은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 8급 행정직인데 계약직이 그 자리를 그냥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제관광정보센터의 계약직이 6월 말에 그만두면 8급 공무원이 내려 갑니까?

예.

그럼 내려가면 8급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야지…….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계약직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6월 말에 계약직이 없어져서 끝나면 이 예산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끝나고 연장이 안 되니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계약직을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6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계약직은 계약 연장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판단을 다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계약직이 현재 2명인데 한 명 더 늘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직 한 명 더 채용하겠다면 채용하는 겁니까?

위원님, 정원에 관한 것은 사업소, 본청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의 성격상 정원은 못 두더라도 과원 T/O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급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국제관광정보센터에 계약직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명을 다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분명히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해서 도민화합 문화공연 지원에 1억이 추경에 섰는데 사업개요에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도민화합을 기원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다음에 사용 내용에 보니까 도 출신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음악회 및 개그콘서트를 하겠다. 사업위치는 춘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 편성 자체가 경제난을 극복하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굳이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목적을 이런 쪽에 담는데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기획 입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떨어진 겁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0쪽에 보면 월드레저대회 추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9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보조금은 바로 월드레저조직위원회로 입금이 되었고, 도비가 당초예산에 3억이었는데 5억 증감해서 8억으로 늘어났는데 지원 조건에 보면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춘천에서 하는 건데 왜 시비가 투자 안 되고 도비만 들어 간 거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할 예정으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도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로…….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도비 8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보통 지원 조건 자체가 뒷장에 보면 2010년 춘천월드총회 준비보조는 3억이 되었는데 도비 50% 시ㆍ군비 50%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비, 시비가 매칭펀드가 되고 앞의 8억은 왜 춘천시에서 시비를 분담 안 하고 정액보조로 해서 도비만 100% 드느냐 이거죠.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시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여기 뒷장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 3억짜리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정액보조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건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비 8억이 보조가 되면 시비도 8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380쪽입니다. 친환경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 설립 또는 기존의 강원도개발공사 하부기관 설립 등 검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연료화사업 공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강원도개발공사와 비슷한 환경 쪽 개발공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이게 스웨덴회사하고 합작해서 하려다 보니까, 외자투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외국자본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일부 기구를 설치해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사 설립이라든가 강원도개발공사 하부기관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란 거죠?

예, 단지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용역하는 데에서 공사를 만들어라 하면 공사를 만들 예정입니까? 기본적인 지침은 줄 거 아닙니까, 공사가 좋은 건지 개발공사 밑의 하부공사로 있는 게 좋은 건지?

두 가지를 줄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밑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별도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과제로 두 가지를 다 줬다 이거죠?

예산이 서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공사를 만들어서 또 답답한 쪽으로 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로 가든지 지방공사 밑의 하부조직으로 가든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공사를 더 만들고 조직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는 항목에 4억 8,800만 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보면 문화예술창작활동 기획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히 구분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 관내 예술단체행사 지원이 어떻게 되죠, 2008년도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행사 지원하고 창작활동하고 집중육성하고, 물론 말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호입니다.

373쪽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해서 4억 8,800만 원이 서있고, 창작활동하고 예술단체 집중육성하고 물론 성격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의 지원이 아닌가요?

조금 다른 것이 기획지원사업이 있고 다음에 집중육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지원사업은 어떤 단체의 창작발표라든지 공연예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지원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문예진흥기금 1억과 도비 사업 1억을 매칭펀드로 배정해서 두 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강원예술제하고 강원민속예술제, 예총과 민예총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은 연극, 무용, 예술, 전통무용 분야에서 매년 이번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 3년간 1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집중육성하는 것은 몇 개 단체에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2개 단체이고요, 다음에 기획지원사업도 2개 단체입니다.

기획지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획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 장르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하나의 단체를 마케팅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처음으로 시도에 사업을 배정한 겁니다.

도의 민예총하고 예총에다 지원해 주는데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단체 육성해 주는 데는 밑에 1억이 있는데, 기획지원사업도 예총이나 민예총에 집중 육성한다는 거예요?

집중육성하고 기획지원사업은 행사 성격이 다릅니다. 민예총하고 예총에 지원하는…….

창작활동이라고 하면 미술 그런 쪽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미술이 아니고 국악, 무용, 연극이라든지…….

그런 건 예술단체죠.

예술단체인데 두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강원명품제 아트시리즈 개념이라고 그런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민속예술제에 두 가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받을 때는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사업 선정이 된 거죠?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저희가 다시 계획을 올려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정확히 감이 안 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문화예술단체를, 창작활동이든 집중육성이든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육성화시키는 사업이라면 올해부터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는 기금 플러스 도비가 있으면 앞에 있는 문화예술지원 금액은 작년보다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기금하고 도비에서 하는 3억에 대한 기금을 받기 위해서 올린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화두의 첫 번째, 어느 곳에서든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개념에 대해서는 저탄소를 줄이고 다음에 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탄소나 이런 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나 지침은, 만약에 도시 형태로 가면 어느 형태 규모, 뭐 원주시 전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횡성군을 녹색성장도시로 한다든가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환경부 2억 5,000, 저희 2억 5,000을 대서 같이 하는데 강원도에 맞는 녹색도시 모델을 개발해서 이달 내로 일단 기본적인 모델을 해서 다시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도시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형 녹색도시를 떠나서 강원도에 맞는 강원도형, 강원도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각 지역별로 보면 원주라고 하면 자원순환형, 대관령 같은 데는 풍력단지,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신재생에너지든지 자원순환형이라든지 행복도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쭉 나오는데 강원도에 맞는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5억 말고 5,000만 원은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T/F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간 T/F팀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요, 저탄소녹색도시추진위원회는 4월 1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T/F팀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지금 세미나도 하고 그런다는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문단 회의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구성을 해서 벌써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이 5,000만 원은 관련 위원회, 세미나, 자문단 운영비로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억 원 중 지금 환경부에서 2억 5,000을 댔다고 그랬어요?

환경부에서 2억 5,000, 저희가 2억 5,000인데 저희 이 예산서에는 1억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연구개발비가 5억 원인데 무슨 1억 원이에요?

예, 5억 원. 이 중에서 2억 5,000은 환경부에서 댄 국비이고, 1억 5,000은 우리 기존 풀예산에서 하고, 1억 원만 추경에…….

그러면 녹색성장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에서 어떤 큰 그림을 놓고 그 틀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야지 그냥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다가 만약에 환경부가 어떤 기준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아니,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도시가 말로만 부르짖지 허공에 뜬 구름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중앙부처에서도 말로만 부르짖지 특별한 그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용역비를 5억 원씩 들여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다고 칩시다. 그 용역 결과가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 2, 3단계로 편의상 구분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이 개발되면 입지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도시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입지를 선정하고 지표를 개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도시를 하게 되면 기본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까지 다 들어간 것이 5억 원입니다.

그러면 도시 형태, 규모가 어느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을 합니다만 자원순환형이라든가 해서 한 서너 개 정도의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개 도시 정도?

3개 도시가 아니라 3개 정도의 모델을 구상하는데…….

그러니까 1개 모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죠. 횡성군이면 횡성군 전체냐, 아니면 횡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규모도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한 2~3만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구상은…….

2~3만 정도면 작은 데 같은 경우는 1개 시ㆍ군이 거의 되겠네요, 그렇죠?

1개 시ㆍ군도 되지만 어느 지역도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게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경쟁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뭐합니다만 이게 확실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는다고 할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출발하는데 시ㆍ군에서는 지금 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맞다고 중앙 무대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6개 정도의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횡성한우, 늘푸름한우, 대관령한우 등등. 그렇게 한우 육성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녹색성장도시에 얼마나 국고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또 상당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예, 지금 이것은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각종 고통과 규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 간에 경쟁을 할 상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호응이 뒤따라줘야 되고 각종 규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형에 맞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과 상반되게 규제되는 부분, 또 피해를 받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용역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나요?

예, 지금 그런 것을 다 도출해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몇 개 업소 정도에 지원되죠?

31개소에 지원됩니다. 강릉, 횡성, 양구 3개 지역에…….

몇 개 시ㆍ군요?

강릉에 2개소, 횡성에 26개소, 양구에 3개소인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3개 시ㆍ군에서 신청이 되었다는 거죠? 그 외의 시ㆍ군에서 신청 받은 건 없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맑은물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3개 시ㆍ군에…….

지금 5개 시ㆍ군에 36개로 최종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외 시ㆍ군에서는 신청한 게 없죠?

없습니다.

왜 없죠?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건축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신청하면 앞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에도 저촉 받고 또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약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 청정지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횡성군이 몇 개소 신청했다고 했어요?

26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횡성군은 규제를 받아가면서 개인이, 물론 이것은 개인의 부담 없이 100% 지원되는데.…….

시설비는 100% 지원되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펜션이나 아니면 식당, 민박, 자기 주변의 하천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식을 느끼는 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이 사업이 규제대상 이전의 사업인데 개인이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횡성군이 26개소 신청했으면 자치단체장이 잘 안 되면 우리 담당 과에서, 이것 신청만 하면 다 되죠?

신청하면 반영이 다 됩니다.

이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 시장ㆍ군수들한테 아니면 담당 과장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정한 하천변이 있거나 계곡이 있거나 청정하천을 보전하는 것이 영업에 이득이 된다거나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된다고 느끼는 데에서는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데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더 독려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5개 시ㆍ군이 아니라 대다수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선정해서 될 수 있게끔 나머지는 차기연도로 가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강원도의 밀집지역, 다시 말하면 면단위지역 정도까지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2015년까지 358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말까지 240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20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양이 많네요. 그럼 면단위 정도까지 하수처리장이 다 됩니까?

면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락단위는 마을하수도시설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총인이 규제대상에 들어왔습니까?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몇 t 이상 처리시설이 되죠?

지금 총인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용받는 것은 50t 이상이 오수처리시설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50t 이상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거의 규제받지 않나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고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서 50t 이상이 총인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도처리 시설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도처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되기 이전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고도처리 시설을 한 데도 있고, 지금 따로 고도처리 시설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단위까지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급은 고도처리를 해서 총인 기존에 맞추는데 문제는 농촌마을하수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설치되었던 것들이…….

마을하수도는 50t 되는 것이 그렇게 많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전부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총인을 받고요, 개인오수처리시설에서는 50t 이상만 적용받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마을하수도 쪽에서 총인 일부를 기준을 못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점차 국비지원을 하고 수계기금을 받아서 고도처리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열 좀 식히면서 하겠습니다. 10분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1~2분만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해서 1억 7,000만 원 섰지 않습니까? 공동브로슈어 및 지도 제작이 8,000만 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8,000만 원 그다음에 선포식 하는데 3,000만 원, 1억 1,000만 원은 행사경비죠, 그렇죠?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데 3,000만 원, 안내표지판 3,000만 원 이게 다죠? 이게 낭만가도 조성사업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 서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사업 예산만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이게 1억 7,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선포식 행사를 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가고, 홈페이지 3,000만 원, 그다음에 지도책 제작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가고, 참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과 소관 같은데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해서 공영방송 특집프로그램 제작에 9,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정책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강 살가지 운동 해서 5개 시도하고 합동으로 한강대토론회라든가 한강대정화 활동, 한강대탐사 활동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했는데 한 결과 중앙방송, 지방방송 해서 30회 이상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나간 이후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매스컴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행사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개 시도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5개 시도 지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효과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이것으로 인해서 한강 발원지인 태백 검영소라든지 평창에…….

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린 것이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한강 실개천 살리기 운동 프로그램을 주 제작할 계획입니다.

방송사는 1개 방송사입니까?

공영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영방송이면 KBS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KBS에 9,000만 원으로 한강 실개천 살리기 운동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신다?

이 프로그램에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KBS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소요경비 2억인데 도가 9,000만 원 들어가고…….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하자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효과는 다 분석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검영소도 상징화시키는 것을 수계기금으로 해서 5개 시도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상징사업 90억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것은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 시도하고 협의가 원만히 현재 실무자끼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KBS면 도내 KBS입니까, 서울입니까?

중앙방송도 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 2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억이면 의뢰 들어온 방송사가 KBS면 중앙인지 춘천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KBS하고 직접 계약을 못하고, 계약은 춘천방송국입니다.

춘천방송국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373쪽입니다.-이번 추경에 36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은 도서관 사업 선정이 3개소로 강릉 2군데, 동해 1개소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부로 도에서 신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릉하고 동해하고 3개 지역만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도서관은 우리 강원도에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세 곳에서 신청했다는 것은 글쎄 우리 도에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18개 시ㆍ군에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 2007년, 2006년 해서 4개년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만 강릉, 동해시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강릉, 속초, 횡성, 평창 다음에 2006년도에는 화천, 고성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14개소를…….

몇 년에 걸쳐서 14개소가 된 겁니까?

4년차입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년차에 14개소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많은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74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인데 제가 춘천에 살면서도 춘천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춘천문화원 건립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네요, 3억이?

맞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춘천문화예술회관에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지금 지역의 건물부터 다 매입해서 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춘천 부시장으로 몇 년도에 계셨습니까?

'07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공유재산관리계 획 변경승인이 되었네요, 4월에? 이 공사를 '08년 4월부터 기본 및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8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 사업 위치가 퇴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문화 공간을 만드는 지역에다 문화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 지역에 안 하고 퇴계동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당시 결정할 때 좀 규모 있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해서 춘천시 여성회관건립 사업하고 문화원하고 짓는 것을 같이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시작했던 겁니다. 따로 따로 짓는 것보다는 2개가 같이 합쳐지면 좀 더 규모 있고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글쎄 멋있게 건물을 짓는 것은 좋은데 여성회관 복합건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도 여성이지만 거대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그 공간에다 건립도 안 하면서 여성회관복합건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 총 추경까지 해서 7억을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복합건물로 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10억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0억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17억이 지원됩니까?

금년도에 17억입니다.

그러면 17억이고 여기 보면 국비 균특 해서 30%, 지방비 70%잖아요? 그럼 총 사업비가 31억인가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원시설하고 여성회관시설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하시는 이대근 원장님께서 처음에 왜 우리가 여성회관에 예속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큰 문제야 없겠죠. 복합건물로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여성회관과 우리 문화원건물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에 진입해서 들어오는 거기도 지금 8차선으로 도로 확장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놔두고 퇴계동에 건립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부시장으로 계셨고 또 현재 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분리해서 건립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사업에 용역 5억이 집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자료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대통령 제안’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제안이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항상 명시되었던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2월 10일 대통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3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저탄소녹색도시 관련해서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시범지역 선정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한국형 모델은 선진국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개념으로…….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여기 보면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인데 여기에 대통령 제안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알았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내용도 좋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표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께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산소길 3,000리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산소길 순례탐사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5,000만 원은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 확실하죠?

예.

제가 왜 확실하냐고 재차 물어봤느냐면 사업명세서에는 10월에 산소길 순례대행진 행사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대행진도 있습니다.

3,0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면서요?

탐사에 들어가는 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전 사용한 거 아시죠?

일제조사가 되어서 10월에 선포를 하면서 순례를 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쉬는 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10월에 행사비 지원하는 거냐고 하니까 분명히 순례탐사 1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는데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주면서 그 비용으로 대행사 치르는데 쓰게끔,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월 행사할 때 행사비용을 지금 주지 못하니까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행사 비용 3,000만 원 안 서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이미 한 행사네요? 예산도 서지 않아서 사전 사용한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뭐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탐사비용에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10월 행사비에 들어갈 돈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정표 같은 것을 다 설치한 다음에 그것이 10월까지 가야 끝이 나기 때문에 그때 걷기 행사를 하는 경비입니다.

쉬는 시간에 국장님이 분명히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현지에 걷기 답사를 했는데 그 당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탐사를 했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탐사비용이 작년 예산에 서 있었다?

작년 예산에 3,500만 원이 있어서 용역을 끝낸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예산을 행사비 줄 거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제가 사전 사용한 것으로 알고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탄소녹색도시 관련된 것은 용역을 어디에다 줄 건가요?

아직 사업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용역을 강발연에 주려고 해요?

강발연보다는 전문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바이오가스 관련된 공사 설립 타당성은 용역을 어디에다 주려고 합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환경부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면 문화 쪽과 관련된 용역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용역 보고한 성과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령 동해안 지역의 낭만가도 해서 저도 안 갔고 많은 분들이 못 가셨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하고 하면 나중에 성과물을 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했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런 게 있어야 낭만가도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도 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예산승인도 할 수 있고 한데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면 용역 성과품을 단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준적이 없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하니까 가져왔는데 이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왜 서고에 그냥 둡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도 넓히고 또 계속할 사업이라면 위원님들도 알 필요도 있고 설득할 필요도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정말 답답해요. 얘기 나온 김에 합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전문직과 관련되어 있는 소관 부서도 몇 군데 있어요.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전문직에 20년 30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조직 구성원들 간에도 연대감도 있고 해서 단결력도 있고 외부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도 빠르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그런데 우리 국장만 해도 1년마다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일단 국장을 중심으로 한 과장, 계장의 수직적인 오더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잘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 쪽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만 그 원인이 잦은 인사로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도 갖고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바로 과장, 계장님, 저 뒤에 계시는 주사에 이르기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 미안한 말인지 모르지만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소관 국이 여러 국이 있는데 전문직들이 계시는 쪽하고 행정직하고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요. 어차피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고 그것이 성과가 밖으로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원인이 잦은 자리 이동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잘 뭉치고 또 문화국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 주사라고 하면 조직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김연진 문화국장님은 부시장도 하셨고 과거에 문화 관련 업무도 하셨던 분이고, 우리 안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는 전문가이시고, 또 새로운 최갑열 청장은 나름대로 관광공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신 유능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듣기 싫은 얘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많아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