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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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이번 회기의 예결위 활동을 마감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안내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업명세서를 쭉 보니까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국장님이 다 머릿속에 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전부 감액된 것이 17건이나 되는데 17건 중에서도 특히 선별기 공급이라든가 또 산불 가해자 검거 신고 보상이라든가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검토보고를 통해서 익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업이 불가피성이 있는 것들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좀 미뤄도 되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감액을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선별기 관련되어서는 지금 선별기가 곡물 선별기로 국한하다 보니까 원예작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미 선별기가 지원이 됩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되기 때문에 수요를 받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산불 가해자 검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 명에게 포상금을 준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ㆍ군이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산불 가해자 검거예산을 국비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하고, 검거가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방이 들어가는 게 쭉 세 건이나 그것도 전액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부분은 감액을 한 건 아니고 민간위탁금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조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산림개발연구원 계약직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재선충병이 나오면서 국가가 한시적 정원을 줬습니다. 한시적 정원을 줬는데 그 한시기한이 금년 3월까지였는데 이분이 계약을 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연말에 본인이 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다시 3개월간 쓰기 위해서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예산은 그 당시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감액된 것에 대한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문제가 될 조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품인삼 홍보 판로 확대하는 거요, 그건 제가 알기로도 홍천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문제는 지금 홍천에 인삼이 많이 나다 보니까 강원인삼농협이 홍천에 소재해 있습니다. 강원인삼농협이 금년에 자체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걸 봐 가면서 추가로 홍보가 필요하면 차후에 또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급박하고 하기 때문에 돌려쓰기 위해서 이건 삭감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단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웬만한 것은 예산을 다 감액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감액을 하면 안 될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든 간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액을 할 때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입학을 보통 2월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ㆍ군에서 예산신청을 받고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추계를 해서,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니까 2학년만 추계를 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은 작년 연말에 해야 되니까, 사실 입학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서 했는데 실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 받아 보니까 25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그러니까 입학생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을 했는데 사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액 다 지원을 받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 되는 겁니까? 요즘 너무 살기 힘든데 왜 이런 것까지 줄이셨나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그건 100% 다 지원을 하고 남는 돈을 반납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박창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 농정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는 개인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시대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장가를 못 간 총각이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다만 농촌지역의 25세 이상 되는 총각은 대략 3,800명 정도, 25세가 넘으면서 결혼을 못 한 남자.

영칠

김영칠위원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못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장가를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말하자면 색시가 없어서 못 간 사람들이 있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5세부터로 저희가 기준을 해서 조사를 하느라고, 일단 수요를 보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25세에서 30세까지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이 급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30세가 넘어서 40대, 50대가 된 사람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칠

김영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6~45세가 1,482명, 46~50세가 4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46~50세까지면 이건 총각이 아니라 영감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간다는 건 참 비극적인 현실인데, 그런데 예산이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70%, 금년도 예산이 총 1억 8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600만 원씩인데 그 6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세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600만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사회변천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어려움을 겪는 농촌 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1인당 계상은 6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왕복 항공요금하고…….

영칠

김영칠위원

외국신부하고 결혼할 경우를 전제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외국하고 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6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왕복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6일 내지 일주일 동안 그쪽 나라에서의 체류비 그다음에 상대 나라에서 맞선 보는 경비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를 기준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기준은 보통 우리가 대략 농촌에 보면 3% 정도가 외국 여성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동남아가 많습니다. 주로 동남아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중개업자나 중개회사가 있나요, 소개해 주는 사람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중개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외국 특히 베트남 처녀하고 중매를 해 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600만 원 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안 하면 너도 나도 그냥 구경 가는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20~30% 정도 자부담을 시키는 걸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걸 도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ㆍ군비 부담도 하겠는데 시ㆍ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하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문제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정부서에서 아마, 저희 국에서 문서를 시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 가면 그런 계통을 밟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신청자를 받아서 하겠는데 이게 시ㆍ군당 1명씩 해서 18명인데 예산은 1억 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농촌에 3,284명의 미혼 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600만 원씩 지원해서 다 보내려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인데, 3,000여 명의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고 이렇게 늙어 가는데 이걸 방치할 수도 없고 무관심할 수도 없고 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1억 800만 원인데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문제는 당초에는 사실 18명 할 때 자부담이 없는 걸로 했는데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대략 23~24명 정도가 금년에 할 수가 있고 봐 가면서, 결혼 문제는 결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의 3.1% 정도는 외국여성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해 봐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해서 차츰 반응이 좋으면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결혼시키고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대화가 안 되어서 성장여건도 다르고 언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간에도 얘기가 안 통하니까 몸짓언어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혼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교류 차원에서도 통역 관련 책자를 만든다든지 국제교류실에서 책을 만드는 걸 봤지만 너무 단편적이고 간단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활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책자 같은 걸 만들든지 해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농촌 총각 장가보내는 문제 상당히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고 당사자들로 볼 때는 참 비극적인 얘기죠.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두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새발의 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산서 267쪽에 보면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 지원 관계가 나오는데 금년에 몇 월에 대회가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8월쯤에 아마…….

영칠

김영칠위원

어디인지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장소는 고성군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작년에는 1,200만 원인가 그런데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는 전국대회를 경남 고성에서 했는데 참가 경비이기 때문에 돈이 적었고 금년은 도 자체로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전업농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 행사잖아요. 쌀과 관련해서 지금 도 단위 행사를 하겠다 하는데 이걸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행사 경비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행사경비야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경제사정도 있고 행사개최는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 사람들이 1억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억 4,000만 원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네들 회비에서 좀 충당을 해야 될 것이고, 고성군에서도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회 장소를 고성군으로 하면서 고성군이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행사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계속 행사하는 과정을 지도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쌀도 안 팔리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생산은 늘어나는데 소비가 감소하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쌀 파는 문제도…….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10분을 준수해 주시고요, 이준연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했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원자 위원님한테 양보하시겠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주시면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감자 가격이 상당히 좋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1㎏에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 박스 당 5만 3,000원까지 나가는데 그건 아마 남부지방의 햇감자 가격이고 우리 저장감자는 그것보다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어쨌든 간에 근래 10년 동안 보기 드문 감자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격 좋은 가격 형성하는 것은 감자 생산농가나 그걸 다루는 행정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유통을 잘 해서 감자가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감자가격이 왜 좋은가를 분석해 보셨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감자는 사실 작년도에 생산량이 좀 줄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나와야 될 감자들이 흉작이다 보니까 우리 저장감자도 좀 빨리 출하가 되었고, 그러면서 물량이 좀 달리는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감자의 중요성과 요즘에 감자가격이 좋다 보니 소비행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자가 없다고 그러고 비싸다고 그러니까 감자를 더 많이 찾는 추세거든요. 어제도 어떤 자리에 갔는데 강원FC 최순호 감독께서도 감자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감자 많이 먹고 자기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감자의 우수성 또 강원감자가 남부지방 감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강원감자의 공백기이지 않습니까, 요즘부터 6월 20일경까지? 그 공백기에 강원감자가 유통될 수 있는 걸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실은 지금 시기는 위원님께서 감자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지금 감자가 5만 3,000원, 좋은 건 6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햇감자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감자는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려면 우리가 단경기 하우스감자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열을 좀 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방하고 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자광역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수급조정을 해 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감자가 채소수급 안정품목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그래서 도가 5년 노력하다가 그 품목에 넣었기 때문에 수급조정에도 어려움은 다소나마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배도 안정적으로 하고 광역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수급조절 기능을 발휘해 나가면 완전치는 않겠지만 감자에 관한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광역유통 관련사업은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데, 또 관련 생산농가나 협동조합에서도 많은 의욕을 갖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에 혼선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예결위원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쓰라는 부관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난번에 어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치권이라든가 농식품부에 이것은 한미 FTA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감자를 35% 생산을 하니까 강원도가 감자수급조절을 해야 전국적인 감자수급조절이 될 테니까 그걸 풀어 달라, 안 되면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달라고 지금 농식품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감자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감자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려졌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도민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 감자축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개막식 비용을 3,000만 원 삭감한다고 설명서를 봤는데 개막식 비용이라면 언론홍보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강원도하고 협찬하는 KBS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자체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원감자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쪽 홍보 관련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삭감은 안 했는데 이것은 같은 축제비용으로 보고 삭감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지금처럼 감자가격이 좋고 우리가 특별히 손을 안 써도 감자가격은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삭감한 것인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아니고, 차질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홍보도 그대로 합니다. 다만 여기 3,000만 원은 개막식 때 가수 초청하는 부분만 없애는 겁니다.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을 없애고 두 번째 날에 하던 주부가요열창을 앞으로 당겨서 하고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예산을 조정했겠습니다만 감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를 못 하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270쪽 보면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사업비를 민간이전비로 5,000만 원,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확대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홍보 관련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쪽에 관심을 좀 덜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우리 농산물 전체 홍보에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홍보는 금년도에 강원도 전체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도 하고 또 대도시 직판행사라든가-그것도 홍보입니다.-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고 홍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를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5,000만 원 감액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인삼 부분인데 강원인삼농협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구노력을 해 보고 판단을 해 가면서 도가 지원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다만 일자리 창출 때문에 손질을 좀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보는 농산물 관련 홍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종자진흥원, 왕산에 있는 구 감자원종장 공식 명칭이 뭡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례상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름을 정하긴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꽤 큰, 4급 기관장이 있던 사무소였는데 이름도 없이, 지소라든지 출장소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감자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농산물 중의 하나인데 사무소 명칭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감자원종장이라고 그냥 쓰자 이런 논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는 명칭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10분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추가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10분 이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방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사방사업 전체는 80억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관련해서 6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삭감조치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을 타당성평가, 점검 이런 것들을 감액해서 국비가 추가 내시된 것까지 포함해서 증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간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항목이 전혀 다른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보면 사방지 점검이라든가 사방댐 점검에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위원 실비보상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림청이 사방협회를 법인설립을 해 주면서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해 왔는데 사방협회 설립이 어려워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단 민간위탁금을 하면 민간에 돈을 줘서 하던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가 직접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직접 강원도내 사방댐을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남부지역이 물 때문에 된통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물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가뭄이 금방 끝날 게 아니라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속될 우려가 있어서 큰 문제인데 269쪽에 보니까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어요. 우리 도내에 저수지가, 이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잖아요. 지금 저수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내에 318개소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18개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저수지 준설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는 보니까 35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몇 개소를 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몇 개소나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한 거고, 지금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 지난해에는 27개소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나밖에 못 하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지난해에 한 겁니다. 지난해 예산이 12월에 국가가 추가로 내시를 해 줘서 금년 1월 7일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금년에 예산 정리를 하는 거고, 금년도는 국가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전액 국비사업입니다.-아마 금년도도 8~9월쯤에 정부가 예산을 확정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회추경에 5억 9,9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지만 다시 내려온다 그 얘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전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걸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물은 우리가 볼 때는 6, 7, 8월에 가둬서 1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관리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농사짓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보니까 산지유통 기반조성 해서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올해 새로 시작되나 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지에 가 보면 고랭지배추가 작년 가을에 농사지었던 배추 거의 다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추가격이 폭락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치냉장고가 대량으로 보급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아주 값싼 절임배추가 막 들어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농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전문시설이 1개소이고 간이시설이 2개소인데 전문시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문시설이라 하면 규모가 좀 큰 것들, 크고 작은 걸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작성을 하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ㆍ군하고 사업을 할 때는 대형, 중ㆍ소형 이렇게 표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올해 3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고랭지채소 생산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걸 봐 가면서, 또 시ㆍ군이 희망을 해 줘야 되고, 결국은 영농법인이 되든 어디가 되든 마을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수요자가 원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검토를 하시고, 이런 사업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확대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결국은 과잉생산이거든요. 수급조절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하나만 더, 수렵장 운영관리 보면 올해도 2억 8,200만 원이 또 편성되었는데 수렵장 이것 계속 안고 가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수렵장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되고, 세입 부분이 없었는데 세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산림이용의 효율성 또 국민의 편익증진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은 계속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부분이 당초 예산은 6억을 설정했고요, 2008년도 예산에는 2억 8,000인데 당초에 6억을 설정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들이 수요조사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6억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정부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내시를 더 해 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요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줄여서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니까 컨설팅이 3년차만 전부 이번에 지원이 되고 1~2년차는 하나도 없는데 결국 농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1~2년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건 아니고 작년도에 69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정리를 하고도 79개소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건 아니고, 1~2년차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이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3년차가 자부담이 50%인데 50%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2년차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표기가,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존에 혜택 받은 사람만 계속 받고 신규 농가에서 컨설팅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이 사실상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1년차, 2년차는 자부담이 30%이고,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보조를 주고 3년차가 되면 50%까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1~2년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는데 1~2년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1~2년차가 없다면 뭔가 농정산림국에서 일선 시ㆍ군이든 이쪽으로 전달이 잘못되고 있나, 아니면 시ㆍ군에서 홍보가 농가들한테 제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주고 있지 않느냐,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받는다면 이 사업이 결국은 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못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에 69개소를 하고 금년에 예산 감액을 하고도 79개소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1~2년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4쪽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 50%, 시ㆍ군비 50%인데 2개 지역만 농촌축제가 선정되었는데 원래 두 군데만 지정되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많은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만 된 건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공모는 이것보다 더 했는데 정부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현장평가를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270쪽에 산지유통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도비 30%, 시ㆍ군비 50%, 자부담 20%인데요, 지금 현재 3개소 확정된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직 3개소는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라든가 실제 그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체나 마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정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하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수요는 있는데 실제 그것들이 시ㆍ군에서 그냥 올린 건지 농가에서 협의가 된 건지도 아직 모르겠고 해서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느 단체에서 미리, 이 부분이 신문에도 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나갔던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선군이 이것과 관계없이 자체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시ㆍ군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선군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것과 별개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치단체에서 굳이 순수 시ㆍ군비만 가지고 건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ㆍ군이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만 정선군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더니 김치를 하겠다고, 보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정선군하고 자료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치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시ㆍ군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다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독단적으로 가는 행동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도가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도가 분명하게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선군의 사업계획을 보고 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마 이것도 정부가 추가로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 하면 결국은 농가부담이 70%라는 얘기 아닌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축산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0% 보조를 주고 70%가 결국은 융자가 되든 자부담이 되는데 이 융자 부분은 금리도 상당히 싸고 또 상환기간도 깁니다. 그런 것은 가축을 사육해서 이익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기금이 싸고 하니까 하라고 막 장려를 해서 소값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다 빚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농가들한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시ㆍ군비를 좀 포함하더라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조율은 농식품부가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더 해 주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는데 맞게, 또 지원여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혼선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건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신 거다 이런 얘기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건 국가가 정책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므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145억 4,053만 원이 증가된 225억 9,3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네요. 그다음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또 당초예산 대비해서 143억 3,87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한 총 액수가 23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260명이던 것이 이번에 1,566명으로 사업인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이 그 밑에 있네요. 당초예산 대비 2억 1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요. 그래서 동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 포함해서 총 7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네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규모를 보면 연 456명이 11만 4,000원의 고용창출을 내기 위한 사업인가 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이 증액된 사유하고 시ㆍ군별 인원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증액된 사유는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공공근로 성격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산림청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보험료 산정문제가 당초 국비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걸 더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1인당 61만 5,000원씩…….

경순

최경순위원

보험료는 4대 보험이 다 포함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건강진단까지 포함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숲가꾸기 고용인원이 대폭 증가가 되면서 국고보조금이 70%에서 60%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정문제를 건의든 노력을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사실 국비부담률이 줄어들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가 산림청의 관계부서에 계속 국비를 80%까지 올려 달라, 공공근로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줘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더 상향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국가가 전체 재원이라든가 자금의 규모, 사업량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받았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우리 도에서 건의한 건 80%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인원배정은 시ㆍ군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인원배정은 시ㆍ군의 신청이라든가 대상면적 그런 것 가지고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데, 시ㆍ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데 시ㆍ군별 내역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고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산림가꾸기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를 내고 그러다 보면 고령 및 여성인력이 공공산림가꾸기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몇 % 참여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0% 내외 정도 됩니다. 여성, 남성을 구분은 하지 않는데 희망자를 받아서 조건에 맞으면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근로를 시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연령제한 같은 것도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연령은 18세에서 상한 연령이 65세까지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4대 보험 처리도 되고 65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증가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또 대부분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새 경제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예산서 2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선별기 공급과 관련해서 개별농가와 생산단체의 농기계 이용률 및 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시ㆍ군에 실수요량을 파악한 결과 예산의 50% 정도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결과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럼 일단 이게 지급이 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선정되면 일단 추계가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것은 농가나 생산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개별농가와 생산단체가 지원이 똑같지 않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율이 단체는 조금 높고 개별농가는 낮은데…….

원자

최원자위원

개별농가도 똑같이 30%로 확대하실 의향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조율은 농가 개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부담 50% 하는 걸 내부적으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단체의 보조율을 높인 것은 단체가 활용을 하면 농기계 이용률도 높고, 가급적 단체에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써야 농기계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회에 한해서 선정 작업이 끝난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제가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추가로 당초 신청을 받고 추가 소요가 또 있느냐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과수라든가 감자 이런 건 타 사업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타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 사항을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이렇게까지 50% 정도 1차 추경에 삭감된다는 건 예산 효율성 면에서 너무 낭비 아닐까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문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요 예측을 해서 받았는데 실제 사업을 하겠다가 기계를 구입하고 어느 기계를 사야 되고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니까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어차피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우리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밭작물을 경쟁력 제고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가로 확인을 하시고요, 앞으로 개별농가에 있어서도 어차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면 개별농가에게도 생산자 단체와 형평성에 맞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도는 시달했으니까 그렇고 다음부터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면 현재 질의ㆍ답변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아까 말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쌀전업농 행사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쌀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판매가 안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 단위에서 판매에 관련된 홍보전략 이런 것도 그 행사와 연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방댐 관계는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현재 사방댐이 우리 강원도에 대충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료를 좀 보고…….

영칠

김영칠위원

계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홍수방지를 위해서 사방댐을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홍수도 없고 비도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사방댐을 상당히 여러 군데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사방댐 시설한 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는데 문제는 사방댐을 만들어놓고 준설을 안 해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봐도 처음에는 상당히 잘 지어놔서 저수지처럼 해서 휴양지 개념으로 해서 놀러도 오고 경관도 좋고 했는데 요즘 가 보면 전부 매립이 되어서, 준설을 안 하니까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해서 망가진 형태가 되었는데 준설하는 비용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준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로 현재까지 얼마나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 준설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자료를 좀 서면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사방댐 관련해서 잠깐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의 기본원칙이 사실 준설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하면 위에서 또 흙이 씻겨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위에 막으면 밑에 또 막아서 그게 차면 밑으로 막아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막아가야 되는 거고, 외국에서도 준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방댐이 산 중간에 하는데 파놓으면 흙이 또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준설이 원칙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할 때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준설이 필요한 곳은 철저하게 준설을 해 나가고 또 준설을 하면 위가 더 무너질 위험이 있는 데는 다른 사방댐을 밑으로 하나 더 막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준설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흉물로 방치하니까 준설할 필요가 없다, 준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사방댐 조성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쓸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선별적으로라도 사방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되어서 3년 주기로 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막대한 예산이 서서 규산질을 공급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ㆍ군별로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농가가 누락되지 않아야 되는데 간혹 누락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규산질이 도로변에 방치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금년에 3만t에서 3만 9,000t으로 9,000t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농가가 있으면 추후에 또 지원해 주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전량 입상으로 공급합니다. 알로 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방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혹시라도 누락되는 농가가 나오면 보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누락된 농가가 있다면 차기연도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정태호 산림정책관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산림정책관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 정태호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정책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봄에는 큰 산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그간에 우리 산림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이나 각 시ㆍ군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본은 산림이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도 녹색고속도로 얘기하고 철도도 녹색철도 얘기하고, 지금 별별 곳에 다 녹색을 갖다 붙이거든요. 참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난번에 몇 개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11개가 사전설계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상당히 정책관님 이하 산림 담당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마을당 지원이 도비, 국비 해서 얼마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14억에서 16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원은 되는데 관련해서 그 지역에 가서 무슨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산촌마을에 실정에 맞게 시설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정부나 도에서 특수한 사업자 면허를 준 데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그건 저희들이 사전설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다년간, 저희들이 작년까지 35개 마을을 조성했는데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설계를 많이 했고 기타 엔지니어 활동주체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해당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그 내용을 컨설팅해서…….

준연

이준연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농업 관련 각종 예산을 집행할 때 많은 사업을 해 본 회사에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하다가 인근 시ㆍ군에서 10 몇 년 전에 사고도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언론에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감히 예측을 해 보는데 이건 자율경쟁에 맡겨야지 왜 특수한 업체에 특혜 비슷하게, 그 업체가 아니면 검토를 잘 안 해 주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해당 시ㆍ군에서 발주방법을 달리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처럼 대부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보조금 받기가 어렵다는 등 해서.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우리 기관에서는 아닌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현지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산림문화한마당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금년에 5,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작년에 도비는 5,000만 원 세웠는데요,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게 있고 마사회에서 지원받은 게 있고…….

준연

이준연위원

금년에는요?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산주와의 만남의 행사를 금년도에 저희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일단은 도비 5,000만 원 이외에 더 들어온 금액만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금년에 산주와의 만남 1억, 또 도비 5,000만 원, 기타 지원금 5,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한마당축제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마당축제가 성대히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국장님 소관으로 제가 필요해서 접경지역 시설투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접경지역이 6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춘천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5개 시ㆍ군이 접경지역인데 접경지역에 대한 농업 관련 시설하우스, 화훼라든지 또는 채소라든지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5개 시ㆍ군이 물론 소요라든지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적게 신청한 데도 있고 많이 신청한 데도 있고 해서 신청한 대로 거의 반영을 최대한 하셨고 균형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장 소외받는 지역이 접경지역이거든요. 제가 접경지역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도시 위주로 많은 지원이 가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접경지역인데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남북 관계가 저렇게 상당히 경색국면에 들어가 있고 개성공단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남북 강원도 교류가 그나마 해온 성과가 있고, 또 접경지역이 앞으로 통일이라든지 이런 미래를 내다볼 때는 상당히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인데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국장님 소관이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분명히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접경지역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도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시ㆍ군으로 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당사자를 만났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어물어물하는 거예요. 도의원이 잘못해서 철원군에 오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00억 원이 다른 데로 갔다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근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농업 관련 단체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남이 풍문으로 들어서 흘러 다니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한 것이 진담이 되어 버린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의원은 공식적으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개발사업 등에 문제가 있으면 도에 관련된 사항은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전달하고 건의도 되고 반영이 되어야 채널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건데 대표로 뽑아놓은 도의원을 제쳐놓고 농업인단체나 개인이 도에 와서 로비를 해서 사업비를 따간다, 그러면 도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도의원이 있으나 마나 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도의원과 관련해서 지역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있는데 모든 대화의 통로라든지 건의라든지 현안사업 논의는 도의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어야 맞다, 도의원을 제쳐놓은 상태에서 개별로 지역의 주민이 와서 농업인단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잘 안다고 해서 만나서 적당히 사업비 따 가고 지역에 가서는 이건 내가 딴 거다, 도의원은 전혀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런 비공식 로비에 의한 건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도의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생방송이니까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하여튼 분명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제 말씀 오해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잠깐 1분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네요.

연식

김연식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창수 국장님 1분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김영칠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실제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 단체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원군의 단체장이 저를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었고 또 1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다만 어떤 경로로 그런 말이 와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0쪽 좀 봐주십시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이게 지금 업체 수가 3,100개가 되어 있는데요, 업체 신청수 대비 100%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정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3,10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00% 다 해 주고 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게 이자지원이 2%로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차보전을 2%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여기에 2% 지원해 주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좀 가변적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2008년도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신청 수가 많아서 증액이 된 거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 수도 많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특별대책을 세워보라는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에 한해서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 업체들을 1년 상환을 유예했고요, 그리고 이차보전도 1% 상향 조정해서 최고 5%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304쪽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3~5%까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렵고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차보전 지원비율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앞에는 2%이고 뒤에는 3~5%이고, 이걸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자율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치법이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정률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년에 1% 상향조정했듯이 성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에 관한 이자율을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3~5% 인상하는 조례안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인상한다고 그래야 13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안 만들면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할 용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이건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6쪽 좀 봐주십시오.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 있죠, 강원창업투자주식회사 설립문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총 15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도하고 시ㆍ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15억인데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투자회사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철원 각 2억 원씩 투입을 하는데 18개 시ㆍ군 중에서 5군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의 해양바이오하고 신소재, 삼척 같은 경우는 방재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 등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을 우선으로 했는데요, 올해 이렇게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성과를 봐 가면서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다른 시ㆍ군은 전략산업이 없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경부 국비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는 전략산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시성위원

이게 총 자본금이 얼마나 되죠? 은행도 있고 대주주도 있고 개인투자자도 있는데 총 자본금이…….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지자체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대구 경북의 대경창투하고 부산창투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대경창투는 한 70억, 부산창투는 90억인데 저희들은 약간 늘려서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 같은 데는 결정이 되었나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확답은 못 받았지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언제쯤 가시화될 것 같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번에 추경이 승인되는 대로 곧바로 해서,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성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5개 시ㆍ군만 하지 말고 다른 시ㆍ군들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내에 재래시장이 국장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되어 간다고 포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도내에 전통시장이 4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43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객관적으로도 작년에 시도평가에서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를 포함해서도 3등을 했고, 각종 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도에 대한, 지사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 시도 중에서도 그래도 잘 하고 있지 않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재래시장을 가서 볼 때의 느낌 아니면 일반 보편화된 대형마트 그런 데 가서 느끼는 각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재래시장 홍보방송 아니면 환경개선 이런 데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현대화 성과 연구용역 그건 단계적으로 다 끝난 겁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3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성과가 어떤지,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금년에 우리 도 전체가 공통사항이지만 경제 어려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순임

유순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끊을게요. 일자리 창출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줘야 될까 하는 건 우리 국민이 다 똑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사실 재래시장을 가 보면 만족하는 상인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장사가 결코 잘 되지 않거든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에 업을 삼고 있는 그 많은 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연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제대로 아직 자리도 다 안 내려주고 일단 보이는 것만 되었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예산을 딱 끊고 일자리 창출해야 되겠다, 이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네요. 그건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해서 보고를 드려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에 유례없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1년 유예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이 이것저것 다 파악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재래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 아니면 늘 재래시장을 드나들면서 재래시장의 소외된 느낌 이런 것들이 화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인턴십 운영하고 공공인턴하고 그다음에 청년중심의 공공근로사업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공공인턴은 문자 그대로 도,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인턴제에 종사하는 인턴이 되겠고요,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환경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런 사람들의 연령층은 주로 19세부터 29세까지 연령층을 청년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도, 시ㆍ군에서 인턴하시는 분들은 공공인턴이라고 붙였고요, 나머지…….

경문

남경문위원

청년인턴십 운영에서 청년인턴은 어떤 쪽 일을 합니까? 301쪽에 보면 도 취업촉진사업 추진 해서 청년인턴십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35명을 인턴으로 연수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35명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 35명은 도청에 근무하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뒤에 공공기관 인턴 70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시작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명칭을 달리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35명에 대한 청년인턴십도 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뒤에서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관한 인턴 중에서 302쪽에 나오는 공공기관 인턴제는 328명입니다. 거기에서 도 분이 70명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게 되면 302쪽에 나오는 공공기관 인턴제 32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301쪽에 나오는 청년인턴십 35명은 저희들이 청년실업이 많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270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도 35명, 시ㆍ군 253명.

경문

남경문위원

추가하신 겁니까? 그러면 청년인턴십 35명은 언제부터 일을 합니까? 기 채용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얘기가 되어서, 현재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16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경문

남경문위원

이미 채용은 된 사람들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인턴제라든가 청년인턴십 운영하는 그 내용은 같은 거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왜 급여가 차이가 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급여는 1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뒷장에는 109만 원이고 110만 원이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11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지,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 급여하고 뒤에 들어온 사람 급여하고 달라서도 안 될 것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개월을 산정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인턴제는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걸로 했는데 그렇다면 12월까지로 해서 12개월을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월만 하고 말 겁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0개월만 운영할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2개월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볼 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청년들 퇴직금 1개월 치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1년 단위로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개월만 하고 내보내면…….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청년인턴십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법상으로도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하게 되면, 일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그것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 시ㆍ군에 근무하면서 장차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이지…….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그 취지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기왕이면 실업자를 구제하고 뭔가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준다면 불과 1~2개월 더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 시도가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310쪽에 보면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내년이면 끝나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국비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년 예산 대략 추계하면 얼마 정도 남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보통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에는 980억인데 올해는 683억밖에 안 되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얼마가 되느냐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추계는 안 해 봤는데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된 건 아닌데, 특별법이 연장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에 탄광지역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특법이 2015년까지 존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을 연장하는 전제하에 현재 지경부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노무라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추가로 5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용역을 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ㆍ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20~30%만 더 하게 되면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015년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도가 혹시나 용역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을 발주한 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지경부에서 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노무라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도에서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찾아뵙기도 하고 자료도 드리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이면 끝나는데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지경부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폐특법이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용역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경부에서 그걸 했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경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라든가 통과되는 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서 용역한다면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도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지경부에서 볼 때 어쨌든 도가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을 댄 곳에서 과업지시가 나갈 거고, 어떤 부분에 과업지시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용역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사업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면 도에서는 가만히 계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경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접근적인 차원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걱정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도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 지경부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혹시나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도 거기에 대한 대응과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양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는 질의ㆍ답변에 이어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까지 마쳐야 하나 현재 질의ㆍ답변을 절반 정도 진행한 상태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ㆍ답변은 요점 위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의석에 계수조정의견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으니 미리 작성하셔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위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동해출장소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질의드렸지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어떤 실정인지 3분가량에 걸쳐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동해안의 어업인들은 지난해는 아주 면세유가가 폭등이 되고 또 FTA 체결로 인해서 외국 수산물 수입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수산물이 반입이 되고 또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가서 쌍끌이조업으로 마구 잡기 때문에 회유성 어종이 감소를 하고 또 연안어장은 그야말로 해양오염으로 인해서 연안환경이 악화가 되고 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폐물이 유입되고 해서 수산자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업기술이 발달해서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해서 정말로 수산자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은 약 10여 년 전보다는 소득수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 어업인들의 실정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수산자원센터도 건립해서 약 1,000만 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을 확대해서-우리가 자율관리어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잡는 수산물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청정성, 안전성, 명품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좀 말씀드리면 Clean(클린), Safety(세이프티), Brand(브랜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계몽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어업인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을 앞으로 좀 타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소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장,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어민들의 소득 자체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 급식비도 못 내는 실정이고, 어민들 만날 때마다 도의원으로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우선 먼저 총 예산을 도비를 83억 원을 요구했는데 도비만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24% 계상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은 대표적으로 항ㆍ포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데 도비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ㆍ군비 8,000만 원 합해서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해안수중 침전물이 있습니다. 12억 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다음에 항ㆍ포구 정화 및 해안쓰레기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겠는데요, 만약 이게 부족하면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촌에 가면 낚시로 조업하는 미끼 끼우고 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걸 하는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망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어촌 쪽으로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선원부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원이 늘고 있는데 1차 추경에서도 예산서 346쪽에 보면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원부족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했던 산경위에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인턴십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원부족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어업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선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원 숙소도 앞으로 더 확충을 해서 외국 선원을, 여건이 좋아야 외국 선원도 옵니다. 초창기에는 외국 선원이 돈만 벌 목적으로 많이 왔는데 이제는 외국 선원도 여건이 나쁘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 숙소도 더 증설해야 되겠고요, 확충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 선원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여건이 부부조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원이 없으니까. 여성 어업인도 늘어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선원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실업 해소와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쪽 방향으로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자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산서 346쪽에 보면 연안정비 관련 해서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 문제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해안사고 침식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해안침식이 지금 전 해안이 318㎞인데 여기를 41개 표사업부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41개 표사업부 중에서 현재 21개소가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심각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금년에 2억을 세워서 물리조사용역을 합니다만 지난해에도 2억을 세운 게 있고 이래서 금년까지는 도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도록 우리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침식조사를 하면 보통 1년씩 해서 임시방편적으로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자면 3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물리조사용역을 한 다음에 영구적으로 침식방지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개소에서 제일 심각한 곳이 9개 해변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워낙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강원도 동해안에 해변이 없다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GTB 민방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스페셜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공보관

공보관 김덕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나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국비예산은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부 도비군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번 추경에서 좀 줄었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좀 줄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래 예산이라는 건 확보하려고 투쟁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예산을 편성할 때 투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국비가 와서 감액된 것도 아닌데 감액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현재 어려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관련도 있습니다만 도 대표 홍보책자를 금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현재 홍보책자 재고량도 보유하고 있고 또 홍보책자 외에 홍보 브로슈어를 작년도에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가지 홍보물을 잘 활용하면 도정 홍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금년에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했는데 3~4개월 지나다 보니까 있는 재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한다, 판단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걸 절감해서 거기에 삭감까지 해서 당초예산보다 적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좀더 많은 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걸 깎아서 당초예산보다 더 적어진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편성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빨리 진행되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책자 발간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방안이라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사실 어려운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웹사이트 운영 관계 7,000만 원하고 도보 단가가 2,000만 원 상승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당초 작년 연말에 웹사이트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안 선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올 초에 이 부분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이 추경에 선 섭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웹사이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웹사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 4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게 조사가 되었었다고 생각한다면 도 대표 홍보책자 발간사업을 굳이 없는 예산에 1억씩이나 세워야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도 대표 홍보책자를 3,000부를 제작했었습니다. 해서 계속 활용해 오다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고 재고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국제행사가 많이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제작할 계획을 갖고 시작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막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도 생겼고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조금 늦춰도 현재 재고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도 대표 홍보책자 발간사업에서 발간했던 게 가지고 있는 양이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한 200부 정도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억 했던 건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양이 남았어도 올해 그것 가지고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지금 1억을 또 세워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1억이 사실은 없었어도 어지간히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책자가 어디까지 가요? 강원도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강원도 홍보책자니까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구 책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우선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1년 예산 현재 1회추경까지 합해 봐야 60억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 경상비적 요소를 다 빼면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1억이라는 건 모르긴 해도 공보관실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위원님, 그렇습니다만 도 대표 홍보책자 1억 원 세운 건 사실 120쪽 분량의 상당히 가치가 있는 책자이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까지 했던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60쪽 짜리 홍보브로슈어는 그보다 질은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대상을 선별해서 대표 홍보책자는 국제행사 때…….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되짚어보면 여태까지 했던 건 분량도 적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한번 더 크게 해서 쪽수도 늘리고 다양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강원도에 대한 현안모습이라든가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왜 금방 잘랐냐고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를 그렇게 지금 홍보책자…….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당초에 했을 때 60쪽 분량에서 120쪽 분량으로 하고…….

덕래

김덕래공보관

아니, 60쪽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홍보책자가 두 가지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지금 홍보책자에 대한 건 3년 전에 만든 것 가지고 씁니까, 매년 씁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지금 3년 전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강원도가 3년 전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그럼 120쪽 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변화된 모습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비전에 대한 방향 이런 걸 해 주려고 이 책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데 그 사업을 당장 몇 달도 안 되어서 삭감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공보관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나, 더군다나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부서도 아니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면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다른 것 나타난다고 금방 없애고, 옛날에 쓰던 것 그냥 쓰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일이 잘못된 거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김덕래공보관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공보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내의 홍보나 여러 가지 모든 강원도 가치 브랜드 전국화 세계화라는 전략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 그러니까 언론매체,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이외에 타 부서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타 부서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혹시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는 걸 공보관실에서 파악은 하고 있나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매일매일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된 건 아직 없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참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단위별 부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홍보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공보관실에서 한번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것 좀 정리되는 대로 제게 서면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공보관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를 받으셨을 테지만 본 위원이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확대된 주요원인은 뭡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 신청한 게 4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2월에 19개 업체가 2,000만 원 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19개 업체가 적정한 걸로 되어서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장세국위원

42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은행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또 본인이 담보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마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출받도록 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42개 업체가 신청해서 일단…….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4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되었고요, 그래서 38개 업체가 적격이기 때문에 2월까지 19개 업체를 이차보전해 줬고 나머지 19개 업체는 추가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추천을 하는데 제일 경영환경이 어려운 업체를 1순위로 봐서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좋은 데,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을 꼭 받아야 될 데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경영환경이 어려운 업체 순으로, 좀 나은 업체는 나중에 하더라도 환경이 어려운 업체를 우선 추천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19개 업체에서 2월까지 줬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요구한 19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이차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지금 3%를 이차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을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19개 업체를 해서 2,000만 원 더 추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장세국위원

이자가 얼마 되든 3% 넘위 내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그걸 5% 정도로 해 준다든지 전액 해 준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차보전을 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대개 경영안정자금은 3% 내에서 보전을 받기 때문에 거의 다 이차보전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매년 동일한 업체가 계속 받는 경우도 있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이런 경영환경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니까 많은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364페이지에 관광사업체 전공인턴 채용 지원이 있는데 22명을 채용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보내주면 업체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복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를 들어서 인턴이 돈은 강원도에서 주고 업체에서는 그냥 사용만 하는데 또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잘 안할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복무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다른 인턴사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임을 한다든지 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는…….

장세국위원

극히 드물지만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복무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몇 %는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바라고라도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시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금년까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일자리 창출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호텔에 10명을 보내줬다 그러면 그중에 10% 정도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 이런 것도 좀 협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면 업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혜택 받은 만큼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분야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이라도 좀 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해서 운수종사자 관광외국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난해에도 1,000만 원,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 교육을, 여기 보면 1박2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교육대상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간단한 생활영어는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1박2일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외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1박2일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정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간단한 외국어를 해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아주 노력을 해야지 하루 이틀 교육을 받아서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잠시 와서 교육받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실적도 좋고 또 정말 보탬이 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받은 분들이 정말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364쪽에 보면 관광사업체에 전공인턴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명을 월 80만 원씩 지원하고 회사에서 1인당 20만 원 지원해서 1인당 100만 원씩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간이 10개월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면 내년 1월, 2월까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 예산 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회계상 문제는 안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 12월 말로 끝나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서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또 내년도의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인턴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 1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12개 대학에 관광학부가 있는데 그 관광학부 12명하고, 100인 이상 학생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에는 1명씩 더 증원을 해서 2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연말까지 쓰고, 그럼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쓰는 것이…….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인턴사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없고 있는 것은 모르겠고 금년예산을 세워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물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명세서 364쪽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펼쳐지는 사업이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이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낭만가도는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낭만가도가 낭만이라는 타이틀은 멋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낭만가도를 굳이 이렇게 해야 낭만가도가 됩니까? 국비사업이 수반이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사업은 수반이 안 됩니다. 도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7번국도와 지방도나 해안도로가 연결되어서 표지석이나 세워서 낭만도로 이런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독일의 낭만가도를 답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그 지역에 와서 낭만을 느끼고 그 지역의 지역마다를 들러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또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낭만가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떤 식으로 투자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은 시간이 할애되어서 이 낭만가도에 대한 추후 계획, 이것은 용역이 나왔다고 보니까 그렇고, 지금 동해안 지역의 7번 국도가 연접된 해안도로는 대부분 군부대의 특성상 또는 지역의 여건 특성상 쭉 뻗고 멋있는 동해안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낭만가도라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쪽에 살면서도 꼭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면 도정의 가장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낭만가도와…….

강덕

이강덕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현재 한 54억밖에 안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0억이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68쪽의 도내공항 활성화 부분은 익히 잘 아실 테니까, 지금 활성화에 대한 것은 특히 원주 같은 데는 그럭저럭 적자를 보더라도 탑승률 따져서 어지간히 되지만 양양 같은 경우는 활성화고 뭐고 안 하잖아요. 매년 예산서에 보면 공항활성화 해서 비슷비슷한 예산이 쭉 올라오는데 양양공항에 대한 것은 항간에는 무슨 창을 만드니 매스컴에도 상당히 오르내렸었는데 아니라고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활성화만 되면 그 나름대로 공항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영동지역에는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타려면 영동 쪽에서 몇 시간을 원주에 와서 국내선이라도 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1억 5,000만 원이 더 계상된 것은 손실금에 대해서 조금 해 주는 것인데 사실 전세기나 한두 번씩 왔다가고 돈이나 몇천만 원이나 1억씩 물어주고 있는 게 무슨 공항입니까? 차라리 안 하려거든 엎어서 밭을 만들든지 논을 만들어 버리든지, 덩그러니 덩치는 크게 해 놓고 대책도 못 내놓고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부산에어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추가로 광주에어와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쪽 입장은 우리가 상반기에 빨리 뛰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부산에어는 지금 10월 26일 이후에나 동절기에 들어서 운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 입장은 국내선은 부산에어와 광주에어가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은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전세기가 운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궁한다거나 하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봐서, 우리의 염원인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70쪽에 지역축제 육성지원이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항간에 말이 오르내립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통폐합이나 또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추경에 늘어난 부분과, 사업명세서 373쪽 도민화합 문화공연지원 연예인, 개그콘서트 이것까지 해서 1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경비절감 차원이나 일자리창출 때문에 기존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도 몇 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나 여러 가지 금방 꼭 해야 될 부분들, 특히 해외관광 마케팅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시 증액을 시켰던 사업인데 여기에서도 1억6,000만 원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코미디도 좋고 강원도도 좋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역축제를 조금씩 감액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악회도 조금 덜 열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꼭 세워놓고 진짜 의원들이 증액시켰던 사업은 뚝뚝 잘라서 일자리창출을 만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축제문제는 지난해에 4억이 섰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추경까지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실상 작년하고 비교하면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지원액을 너무 대폭적으로 줄이면 지역축제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특히 도지정축제가 작년에는 11개소에서 금년에는 17개로 늘었습니다. 늘은 반면 예산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지역축제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비는 거의 경상비적인 요소입니다. 경상비는 각 의원들까지 할 것 없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절감하는 판에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울 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조금씩 덜 받더라도 지자체에 조금씩 줄여보자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작년에 4억을 했으니까 올해 4억을 맞추겠다 이런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문화공연지원 같은 것도 사실 피치못하게 예산서에 수반되지 않았나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이런 부분을, 물론 알리기 위해서는 도민들이나 출향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같이 박수쳐 주고 격려해 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시기가 이렇지 않느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배가시켜서 큰 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364쪽에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과 관련해서 좀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 의뢰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잠깐만요.

원자

최원자위원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여기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사업기간을 보면, 이 용역이 작년 몇 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끝났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완료된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용역에 대한 평가보고서 나왔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나왔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로 추정하고 계시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01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이 기본용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요, 하드웨어 쪽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약 54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54억 중에 올해 집행예산이 1억 7,000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54억이 아니고 총 60억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총 60억 중에 올해 1차년도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럼 앞으로 추경이 더 진행될 예정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올해 2차 추경은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원자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09년도 예산집행이 총 얼마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현재 1차 추경에 상정된 1억 7,000이 다냐, 그 얘기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다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영동지역 6개 자치단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7번국도와 해안도로, 특히 삼척 같은 경우 새천년 해안도로라고 해서 각자 나름대로 해안도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양양도 그렇고 거의 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각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낭만가도라는 명칭하에 모든 사업을 도에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고성은 고성대로, 양양은 양양대로, 속초는 속초대로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개발을 하고 거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품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낭만가도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또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드해서 우리 도가 바라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사업은 영동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더 마땅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좋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해야만 좀더 면밀하게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낭만가도 선포식에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포식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단지 선포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도 동서고속도로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굳이 선포식이 필요한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선포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빈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어디 가면 볼 수 있다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럼 선포식을 6개 시ㆍ군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지정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광역에서 한다면.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선포식 자체만 그렇지 전반적인 사항은 다 똑같이…….

원자

최원자위원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선포식을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6월 2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가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안내표지판이 불법광고물과 함께 우후죽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6개 시ㆍ군이 합동으로 협의해서 안내표지판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광역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일에 있는 어떠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한다지만 이 문제만큼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낭만가도와 산소길 강원삼천리는 남이 볼 때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는 동해안이나 강원도 전역이 관광의 명소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현재 유명관광지 관리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서 363쪽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기위축세가 뚜렷해지면서 우리 강원도 지역 내 숙박업체나 경기침체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이 좀더 늘어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은 수요가 늘어날 수는 없고요, 당초 접수한 것이 42개 업체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38개 업체가 되어서 2월에 19개 업체를 주고, 나머지 19개 업체는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 말씀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경영악화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지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더 추가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자보전이 1회 추경 때 4,0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영세자영업자분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확보를 하셔서 2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수의원 계수) 조영기 위원님과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수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서식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놨으니까 관건위 소속만 하면 끝이 나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12페이지 가뭄대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강원남부지역 겨울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 급수차를 임대 지원을 했는데요, 그 사업비가 17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는 5,833대인데 3월 말에 예산을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급수차 임대는 2,400대를 했습니다. 계산대로 하면 7억 8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지원된 예산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찬

이기찬위원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몇 페이지이죠?

기찬

이기찬위원

사업설명자료 384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512쪽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규모는 5,833대에 17억 300만 원인데 3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3,433대의 차이가 나는데 이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었고, 집행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예산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집행하는 것으로…….

기찬

이기찬위원

여기에도 3월 집행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급수차 임대는 2,400대를 했습니다. 그럼 당초 사업대비 3,433대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2,400대만 했으면 7억 800만 원만 집행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완료를 다 했다고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3,433대는 어디로 갔고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2010 월드레저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그것과 같은 레저총회 준비 보조가 있는데요,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준비 보조는 춘천시로부터 50 대 50 해서 3억이라는 돈을 세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2010 월드레저 준비 추진은 프레대회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춘천시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여기는 도비예산만 서기 때문에 춘천시 예산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사업명세서대로 본다면 이것도 사업예산을 순수도비로 하든가 춘천시비로 해서 두 사업을 비교한다면 사업예산 3억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비는 내년도 예산까지 131억 정도 나가고요, 국비는 59억이고 춘천시 예산은 105억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하고 저의 전체적인 대화와 답변이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10 월드레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프레대회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3억을 세웠고, 아니 5억이 더 증액되어서 8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뒷장에 있는 같은 목 속에요. 그럼 결국 하나는 시비가 50%가 있고 하나는 없다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 3억은 프레대회 개최하면서…….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예산을 하실 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내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그레이스라는 자동차경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잘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자동차경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동차경주 차종에 따라서 하나는 포뮬러라는 게 있고 스포츠카가 있고 투어링카가 있는데 자동차경주의 변형이 드레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402.33m를 2대가 나란히 달리는 것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야밤에 드레그레이스를 하다가-무려 702회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했대요.-301명이 체포가 되었다는데, 이게 한번 달리게 되면 시속 300㎞ 이상을 놓고 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지역축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항도 사실 잘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차량도 한 대에 거의 10억 대 이상을 호가하는 차입니다. 결국 301명은 범죄행위로 인해서 잡혔지만 나머지 이런 레저를 즐기는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텅텅 비어있는 공항에 이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서 강원도지사기 제1회 드레그레이스 대회 이런 것 하면 어떨까요, 활성화 차원에서.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참고해서 양양공항이 활성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매번 해마다 강원도나 또는 단체로부터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집행부의 자료부족으로 또는 상황판단 미스로 인해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죠? 축제라든가 대책회의나 기타 등등이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까지입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짧게요. 몇 건에 얼마 정도요. 대표적으로 강원국제레저스포츠 관광포럼이라든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3개 사업에 53억 정도…….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금 말씀드린 강원국제레저스포츠 관광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협력을 해서 한림성심대하고 해서 6,000만 원씩이나 지원이 되었던 사업들인데 이게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려고 금년에는 뺐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격년제로 하실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림성심대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국제행사인데요 그런 부분에 다 되어 있는 과정을 도하고 서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편성상 금년 추경은 너무 적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빠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잘 되게는 안 되지만 안 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빠졌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잘 되게 하는 것은 어려운데 안 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잘 되고 있는 국제대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준비를 더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더 하십시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김연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ㆍ관광ㆍ문화의 보존과 개발을 한 몸속에 넣어서 관리를 하시니까 콤플렉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일으키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예산명세서 365쪽에 보면 중도관광지 개발이 나오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진행속도가 빨리 잘 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관광객이 줄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 옆에 붕어섬은 정비를 해 놨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태양광발전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역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아무런 사후관리나 계획도 없이 방치한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계획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면 계속 안 되겠네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이 혼자 관광도 해야 되고 환경도 해야 되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지나다니다 보면 붕어섬을 참 쓸모 있게, 차라리 옛날 숲이 우거지고 했을 때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벌거벗긴다고 하니까 보기도 싫고 춘천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인데 빨리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내에 관광문화해설사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전에 114명이 있었고 신규 35명을 포함해서 149명이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강원도 전체 시ㆍ군까지 다 포함해서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114명 기존 인력과 신규 관광문화해설사 교육을 금년에 시킬 계획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단 응시해서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취향을 많이 갖고 또 탐방도 하고 하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역에서 보면 모자란 느낌도 있습니다. 확충하셔서 제도를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산도 이번 추경에 5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월드레저는 왜 9억을 깎았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월드레저 예산이 당초에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가 나갔다가 그것이 월드레저 체육경기 예산으로 변경이 되면서 직접 나갔기 때문에 도 예산을 깎고 다시…….

영칠

김영칠위원

다른 데 서 있군요, 좋습니다.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금년에 창단 10주년이죠? '99년도에 속초 엑스포가 개최될 당시에 창단이 되었는데 예술단을 창단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을 저 자신은 갖고 있습니다. 예술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단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금년에 서울에 있는 국악회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반 예술단이 아니고 전문 직업적인 예술단이고 수준 높은 우수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예술단입니다. 강원문화를 앞장서서 선도하고 선양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 또 예술단의 지원 문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 놓고 회관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술문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해안에 목조문화재 방화 예방대책 관련해서 현지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로 소방부서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해암정을 갔는데, 추암 촛대바위가 있는 거기입니다. 추암이 애국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경치이고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추암 일대가 난립한 가옥들로 인해서 경관도 엉망이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옆에 있는 해암정이 상당히 오래된 문화재인데도 관리상태도 아주 취약하고 사람이 거기 수백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전혀 예방대책도 안 되어 있고 펜스도 낮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고, 접근이 쉽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소견은 추암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겸해서 옆에 있는 해암정 문화재도 방화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시장님 말씀은 내년도 사업에는 추암 일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다음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에 5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요즘 녹색이라는 말이 완전히 유행어가 되어서 녹색이 아니면 뭘 못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는 것은 녹색이 삶을 이어주는 기본이 되겠지만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이것이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연구용역개발을 하는데 5억이나 들어가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탄소 녹색도시를 선정하는데 콘셉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또 강원도는 어떤 방향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추진해 나갈지를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시범도시화하는 것 하나이고, 이것은 환경부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2억 5,000만 원, 우리 강원도 2억 5,000만 원해서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다음에 강원도 전역을 녹색지역화한다는 뜻에서 도비 2억 세워서 그것도 용역해서…….

영칠

김영칠위원

이번에 선 것이 용역비가 5억인데요, 엄청난 돈인데 다른 데는 다 깎으면서 녹색에 대한 것은 몇 억씩 순증을 했습니다. 녹색녹색 하니까, 관심을 두는 것은 좋은데 개념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의원들도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녹색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셔서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고 사업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을 보면요. 본 위원도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관광사업체 전공인턴 채용 지원에 대해서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사업체 전공인턴 채용 지원 18억 예산을 추가로 세우셨는데요, 아까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2명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 강원도 내에 관광학부가 있는 데가 열두 군데입니다. 그 대학마다 한 명씩 하면서 100명 이상 졸업생이 있는 데는 1명씩 추가해서 22명을 선정해서…….

조영기위원

100명 이상 업체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00명 이상 학과가 있는 데는 1명씩 추가해서…….

조영기위원

9개 대학에 22명을 하실 것이란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오타가 났습니다. 9개 대학에 12개 학과입니다.

조영기위원

지원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원업체는 각 업체마다 한 명씩…….

조영기위원

몇 개 업체를 지원하느냐고요. 22개 업체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업체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22개 업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다음에 368쪽에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먼저 국제선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에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하셨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왜 증액하신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국제선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를 연말에 지급하도록 했는데…….

조영기위원

연말에 지급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말에 지급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세웠으면서, 이것도 연초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안 세웠기 때문에 2,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2,100만 원을 더 세우시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지난해 2008년도에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008년도에는 5,666만 원을 세웠었는데…….

조영기위원

그런데 국제선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강원도로 끌어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숙박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여행업체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인천공항으로 들어와도 돈을 줍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쪽으로 들어와도 주는데요, 강원도에 숙박을 한 증거가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수차례 질의를 드린 바 있고, 또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서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이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큰 효과는 없다, 이것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숙박을 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행사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반드시 양양만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강원도를 외국인들이 많이 찾게끔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4,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많이 세우셔야지요, 외국인들이 많이 올 텐데요. 아마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장에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국제선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는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양양국제공항이 존폐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제선 전세기 운항을 많이 띄우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국제선 전세기를 몇 회를 띄웠습니까? 2008년도에 국제선 전세기를 몇 회를 띄우셨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4편을 띄웠습니다.

조영기위원

금년 4월까지는 몇 회를 띄웠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국장님 판단에는 전세기가 몇 회가 뜰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취항협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보고 받으신 바에 의하면 몇 회를 띄울 것 같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양양~대련 간은 407명 정도…….

조영기위원

인원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기를 몇 회 취항할 것이냐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서너 번 정도…….

조영기위원

네 번 정도죠, 풍족하게 해서 네 번 정도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난해에 14회를 띄우셨고, 금년도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규모가 국제선 전세기 운항 18편, 사업유치 양양국제공항에 국제선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양양공항 활성화보다는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도 관광회사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숙박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당초취지와는 맞지 않다. 물론 예산을 세웠지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은 옳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예산형편상 양양공항 활성화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말하지 못하지만 추경에 올라온 2,100만 원은 다른 쪽으로 좀더 좋은 쪽으로 사업명을 바꿔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밑에 칸에 있는 도내공항 활성화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있죠? 그것은 왜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아까 언급을 부산에어와 광주에어하고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에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에 양양국제공항을 ‘창고를 만드느니’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 감사드리는 것은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손실보상금 및 운항장려금을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자체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조영기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국토해양부 정부에서는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양양공항을 우리 강원도에 있는 천혜의 양양에 있는 땅을 내주고 나서 국토해양부가 손놓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없는 예산에 진짜 절실한 예산도 삭감하면서까지 양양공항 활성화에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전망도 없고 정부에서 손을 떼었는데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물론 부산에어와 광주에어와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시정 가능할까요? 지금 양양공항이 국제항인데 국제항 전세기도 금년에 한 번도 못 띄웠는데 활성화가 될까요?

연식

김연식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있는데 양양국제공항이 폐쇄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성위원

국장님, 양양국제공항에 도비, 국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양공항관리공단에서 1억을 대고 강원도에서 1억을 대서 2억 가지고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다음에 양양국제공항은 올림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이지 올림픽 하나 때문에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올림픽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원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국제공항을 강원도가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수난이 있더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동계올림픽 하나 때문에 한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시를 들었는데요, 도내에는 국제공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에서 양양공항이 폐쇄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되고 강원도의 망신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존치가 됨으로써 양양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급료나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그 비용만 해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도비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잘 따져서 양양국제공항이 반드시 정상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8쪽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잘 아시니까 말씀할 필요가 없고 현재 양성된 인원이 총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114명이고 신규로 35명입니다. 그래서 149명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밑에 보니까 그간 추진상황에 '08년까지 총 양성인원이 165명이고 제교육 인원이 236명이고 활동인원이 114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성을 165명을 했고 제교육 인원은 또 236명이라고 해 놨는데 뭡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는 기존 114명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35명해서 총 1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9명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0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양성인원이 165명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양성인원이 16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교육 인원은 236명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교육 인원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교육을 받은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양성인원은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다음에 활동인원이 114명이라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양성인원과 활동인원은 이해가 가는데 제교육 인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65명을 양성했더니 1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 또 149명을 양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기존에 114명에 신규로 35명을 양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49명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제교육 인원은 무엇을 뜻하냐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소양이나 지역문화재,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 등 교육이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복합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 인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 교육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114명에 신규를 35명을 더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총 양성인원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도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성시킨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165명을 양성했는데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114명이잖아요. 결국 50명 정도는 양성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상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현재 114명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한 달 평균 급료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00만 원 조금 더 되면 공공근로 쯤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양성만 할 뿐이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 근무지에 배치시켜 놓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쯤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불러냅니다. 그럼 하루 3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한 달에 3~4일밖에 안 하는데 양성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활용도 못 하면서.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각 관광지별로 필요 인력을 요청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영월 같은데 가니까 박물관마다 하나씩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100여 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관광객이 오면 필요에 의해서 불러내는데 그럼 한 달에 3일도 일하고 4일도 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활이 됩니까? 그럼 다른 업종으로 나가죠. 지금 양성시켜 놓은 165명도 채 여기에 종사하지 않는데 뭣 하러 또 35명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성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인원 중에서 114명만 운영하다가 35명을 플러스 해서 금년에 더 추가해서 149명을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165명을 양성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라도 제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턴사원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에 종사하지 않겠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인원이 시ㆍ군이 신청해서 결정하는데요, 인턴사원처럼 정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오면 그 지역의 문화해설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선 시ㆍ군 양성시킨 분들한테 서한이라도 보내서 한 달에 얼마큼 일하고 있고 얼마의 급료를 받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평균적으로 63만 원이 나가고 어떤 데는 또 100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통계를 다시 한번 뽑아 보십시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9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강원관광 역량 강화해서 지역특화형 관광지개발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보존ㆍ복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정선사업은, 영월만 금년에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특이사항을 보니까, 이게 당초에 다루었어야 되는데 보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정선군이 이 사업을 맡지 않겠다고 해서 타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다 시ㆍ군 예산에서 투자해서 시ㆍ군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정선군이 맡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다시 협의해서 정선군에서 이 사업을 맡겠다고 해서 그동안 들어가 있던 사업들을 다시 빼서 사업 마무리를 하고 정선으로 넘기려고 사업규모가 변경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월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이 사업을 벌인 것이 관광객 유치가 활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부하고 다 협의가 되고 또 영월군하고 협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또 그 외에 계속적으로 예산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억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봤을 때 지역에서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많이 들인 만큼 주문사항입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박물관 건축을 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기는 어렵고 박물관 건축사업에 요청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왕에 사업을 벌이는 것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지, 제가 봐서는 100억이라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사업계획서에서 없어졌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시ㆍ군 협조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예산서 365쪽을 보시죠, 국장님. 중도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도비가 확보가 되었네요, 1차 추경에.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2010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기반시설 사업 정도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주민들 토지보상 문제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토지보상 공가 사유로 이런 것은 하려고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때는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더 이상 중도지역에 사는 춘천시민들이 개발관광지에 묶여서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너무나 오래 끌었습니다. '8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80쪽에 보면 친환경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메탄 공사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공사설립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자동차연료화사업을 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사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공사설립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을 맡을 것인가 새롭게 회사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상세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사업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6년간입니다. 이 기공식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기공식은 그것이 확정이 된 뒤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맡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회사를 차려서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된 뒤에 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발주에 3,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상정이 되었는데 언제쯤 용역 검토보고가 끝날 예정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예산보고가 끝난 뒤에 확정이 되면 곧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용역발주를 하면 언제쯤이나 용역검토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 내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럼 그 용역검토보고서가 나와야 공사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럼 그 자동차연료화사업도 그때 가봐야 사업 주체가 어느 곳이 될지 결정이 되겠네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너무나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은 친환경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되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이 자동차가-시내버스-총 몇 대인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시내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여기에는 시내버스가 총 176대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얼마만큼 보급이 되었는지, 몇 %인지 정도는 모르거든요. 그것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 친환경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범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원도 자체가 녹색도시이지 특별히 녹색도시를 꼭 해야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왕 추진하는 것 좀더 가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다만 녹색도시의 추진방향이 산업화로 갈 것인지 관광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 드린 사항입니다. 368쪽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내공항 활성화에서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주공항하고 양양국제공항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이번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1회 추경에 1억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원주공항 손실보전이 1억이 섰고요, 이것은 탑승률에 따라서 보전액이 달라집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이번에 1억 원을 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다 안 세우고 추경에 1억을 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원주공항 손실보전금이 늘어났습니다.

조영기위원

양양공항은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 1억 5,000을 요구했었는데 5,000밖에 안 서서 1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1억 5,000중에 양양국제공항 몫은 얼마이고 원주공항 몫은 얼마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원주공항 몫은 5,000만 원씩 2회에 1억이 되겠고요, 양양공항은 탑승관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조영기위원

만약에 국제선이 운행이 안 되면 양양공항 몫 5,000만 원은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전세기 운항 30편, 국제선 18편, 국내선 12편, 사업설명자료 444쪽 내용과 국장님 설명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구분은 안 해 놓으면서 사업규모를 전세기 운항 30편, 국제선 18편, 국내선 12편, 이 국내선이 원주공항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제선 18편은 양양국제공항이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국제선 18편에 예산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원주공항이 1억이고 양양공항은 5,000만 원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양양공항 전세기 취항 시 운항장려금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억은 원주공항 손실보전금으로 세웠던,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 5,000만 원, 1억이라는 것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

조영기위원

설명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지난해 양양공항 국제선 취항 횟수와 금년도 취항 횟수를 여쭤보니까 금년도는 하나도 없다, 다만 예측을 하게 되면 4회 정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1억 5,000만 원에는 국제선 18편이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봐서라도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되어도 전혀 무방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숫자상으로 보니까 국제선 18편을 계획했는데 4편만 금년도에 될 것 같다고 분명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예측컨대 서너 편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봐서는 이 예산도 연말도 불용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불용가능성이 있는 예측되는 불용예산은,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국장님 국에서 더 필요한 쪽에 활용하는 것이 예산 세우는데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5,000만 원 삭감해 드릴게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활성화는 해야 되지만 불 보듯 뻔한 연말 예측에 운항 횟수가 전혀 없는데 18편 규모의 예산을 세우셨지만 가능성이 3~4회밖에 없는데 굳이 1억을 다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18편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세우셔야 되죠, 그렇지만 18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예측이 3~4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연말에 불용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성위원

김시성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양국제공항 저가항공사와 운행에 대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럼 저가항공사가 김해 노선 운행이 확정이 되면 탑승률이 원하는 만큼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거기 차액에 대해서, 탑승률이 예를 들어서 60%까지 안 되면 보상을 해 준다 뭐 그런 계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가 항공사가 그렇게 계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탑승률이 모자라는 것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예산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가항공사가 취항했을 때 거기에 탑승률이 모자랄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렇게 예산을, 물론 저가항공사가 계약이 될지 취항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저렇게 위원님께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조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만일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삭감시키겠다는 말씀이니까…….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앞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지금 저가항공사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한국공항관리공단과 강원도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용역과정에 분명히 저가항공사, 관계기관들 다 해서 용역을 하면 충분히 저가항공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없으면 이 저가항공사와 트라이를 볼 때 이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으면 저가항공사하고 강원도는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어야지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저가항공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시잖아요. 질의하신 위원님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369쪽에 제9회 EATOF 강원도총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관광협력체제 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EATOF 총회는 간단히 말해서 10년 되었습니다. EATOF 총회는 9회가 되었고요, 강원도를 위시해서 동아시아지역 13개 지방정부 지사ㆍ성장들이 모여서 지역의 발전과 아시아 발전을 위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언제 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9회가 금년 9월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설명자료 447쪽을 참고해 주시면서, 현재 준비는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준비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디까지 준비되었냐고요. 실무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준비 다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통보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통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EATOF 강원도총회가 언제 구상하신 것입니까, 10주년 기념행사를? 창립10주년 기념행사 구상을 언제 하셨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처음 시작한 것은 1999년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10주년행사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지난해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이 EATOF 강원도 총회가 절실합니까? 지난해 10월과 금년 2월과 많은 경제사정이 변하고 이번 2회 추경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예산이 절실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스스로 삭감해서 다 조정하는 마당에 이것은 왜 이렇게 그런 조정사유가 없으셨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고요,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쪽에서 10주년 행사를 안 하면 EATOF 총회 위상이 떨어지거나 강원도에 큰 타격이 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해마다 회의는 하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10주년 행사를 준비했다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면 많이 축소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지난 10월에 세우고 금년 2월에 수정본 계획서에 의해서 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당초 2008년도 10월에 세울 때 총 소요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때 4억 5,000정도였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4억 5,000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축소했습니까? 축소 안 하셨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모든 행사경비를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감액하겠다고 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느 쪽 행사경비를 삭감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외빈초청경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께서 국가 간의 신뢰이고 약속인데 외빈들을 초청해 놓고 소홀히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돈이어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조영기위원

충분하면 당초예산에 왜 이것을 더 세우셨습니까? 절감하면서 세우신다면 2008년도 10월 계획에서 4억 5,000만 원이면 그런 것을 다 수정을 봐서 금액을 스스로 알아서 절감해서 올리셔야지 상임위에서 삭감하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으로서 도리가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억이 있으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제 얘기는…….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발언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국가 간에 약속이고 강원도가 10주년을 맞아서 총회를 하는데 기념행사를 하는데 10개국에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소요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1회 추경 올릴 때 상임위에 4억 5,000만 원을 더 줄여서 올렸어야지요. 그리고 심의받는 과정에서 1억을 삭감하면서 “충분합니다.”하면, 그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이 실무회의비나 총회 개최비 2억 1,000만 원에서 줄였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신뢰문제이고 그 나라 정부의 대표가 올텐데 외빈초청경비에서 1억 7,000만 원 중에 그것도 1억을 삭감하고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의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서 자체가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직접 계획을 세우진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억 삭감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예산 범주 내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스스로 삭감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데요. 그러려면 삭감예산을 왜 올립니까? 아예 상임위에 올릴 때부터 예산을 줄여서 올렸어야지요.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해서 일자리창출하신다고 똑같이 말씀하셨으면서 인턴사원제 지금 22명을 하신다고 답변하셨고 2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서 자료도 못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2개 업체 분명히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업체 명단도 못 가져 오시잖아요. 그럼 이런 계획도 없이 일자리창출 하라고 하니까 예산짜려고 세웠다고밖에 못 보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일자리창출하면 우리 관광부서가 가장 많습니다. 8개 분야에 591명을 일자리창출을 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환경관광문화 부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턴제도를 22개 업체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명단도 못 주시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업체 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정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영기위원

아까는 됐다고 했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조영기위원

국장님은 분명히 아까 2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대상은 22개 업체인데 실지 필요한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못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결위가 모두 17개 실ㆍ국ㆍ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5개 실ㆍ국ㆍ원을 했습니다. 10분간 쉬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이 당초예산 4,687억 4,857만 원에서 757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고무적인 일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역경제에 가장 빠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SOC 사업, 건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선급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선지급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한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현재 56%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선급금이 공사 성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대충 요즘은 선급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60% 정도까지는 선급금이 나갈 수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 회계부서에서는 50%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산 조기집행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 금고에 갖고 있던 예산이 공사업자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되어서 공사를 착공을 못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 업자의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토지보상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풀리려면 올 연말쯤 되어야 풀릴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하도급 업체까지 예산을 지급하는 제도를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그런 예는 없고 단지 보증금 때문에 안 타가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간 돈에 대해서는 거의 하도급 업체까지는 다 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공사협회에서 보증을 못 받아서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업비를 탈 때마다 보증보험 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수수료율이 보통 3% 이내가 되니까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기성금을 타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조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공사현장 업자들끼리의 관행을 보면 원청업자가 공사대금을 바로 수령해서 하도급업자한테 3개월 내지 6개월치 어음을 끊어주고 원청업자가 그 돈을 이용하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하도급업자도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맞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음도 발행하고 했는데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어음도 지금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잘 하시는데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중기업자들이 있습니다. 중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개개인이 다 사장입니다. 차가 한 대를 가지고 있나 두 대를 가지고 있나 그것 차이일 뿐이지 개개인이 다 사장인데 혼자서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하니까 사장들끼리 몇이 모여서 무슨 중기 이렇게 명칭을 걸고 입찰에 참여해서 거기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도가 나더라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물론 중기도 자동차도 건설업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면-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저희들이 즉각 해결하는 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은 꼭 지켜 주시고 현재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건설업으로부터 상당히 빠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파급효과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것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늘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지급되는 중도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늘 확인해 보시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전화만 받고 넘어가지 말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안종익 국장님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정질문 할 때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또 제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안 국장님을 좋아하는 것은 접경지역을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특히 취약한 접경지역 도로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말하자면 경관형성도 있고 저탄소 녹색, 낭만가도 조성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와 경관주택 인증건축물 지원 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는 시ㆍ군별 추진하는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ㆍ군에 매칭펀드로 해서 시ㆍ군비 포함해서…….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가 2억 3,000을 주면 시ㆍ군에서도 똑같이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라고 하는데 물론 시ㆍ군별 추진을 하겠지만 간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가꾸면 멋진 경관이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간판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각을 가리는 것이 전주대입니다. 도청 앞에 보면 중앙대로가 있는데 플라타너스가 몇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뭉뚝뭉뚝 잘라 놓는지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경관이나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라기만 하면 무지막지하게 와서 자르고 하니까 아주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도청 앞에 멋진 플라타너스 터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동감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산림부서에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깊숙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춘천시하고…….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명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포리 가면 2군단 들어가는 입구에 국유림관리소 옆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40년 이상된 플라타너스입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렇게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돈 안 들이고 조금만 가꾸면 되는데 다 자르니까, 명소를 만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다 머리가 좋고 하지만 일에 시달리니까 복잡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는 병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앞에 그런 멋진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강원도청이 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변경된 주소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종전 주소로도 보낼 수 있고 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새로 변경된 주소로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자신도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르겠고 홍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기억하기는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는 모든 행정이 새주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종전 주소는 안 되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모든 행정서류도 새주소로 다 되도록 추진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좋은데 아직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새주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사는 동네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명세서 407쪽에 보면 한 쪽에는 깎고 한 쪽에는 살리고 하는데 왜 이것이 왔다갔다 했는지, 새주소사업 대국민홍보추진에서 2,000만 원을 깎고 그 밑에 보면 또 새주소사업 대국민홍보추진에서 2,000만 원을 살려놓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산과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은 똑같은데요,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방도 확충과 관련해서, 명세서 409쪽 하단입니다. 5번 국도 확포장과 관련해서 화천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지촌리까지는 4차선으로 나가고 지촌리부터 화천까지는 2차선이다, 이왕 하려면 4차선으로 뚫어놔야지, 시 지역은 4차선으로 해 주고 군 지역은 2차원으로 하면 접경지역에 있는 화천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4차선 전제 2차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칠

김영칠위원

5번 국도가 화천을 경유해서 철원까지 넘어가서 연천 쪽으로 나가는데 중앙고속도로가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그것은 완전히 부지하세월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5번 국도만이라도 확포장을 해서 접경지역 도로를 원활히 해 달라는 것이 지역의 간절한 염원인데 그렇게 하니까 차별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난 모르겠다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의 문제이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주셔서 화천까지 4차선으로 하고 철원까지 연장하게, 중앙고속도로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되지도 않을 얘기이니까 5번 국도만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 그래서 춘천~화천~철원까지 80㎞인데 털털거리면서 한 시간 반을 가는 세월을 빨리 단축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도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 접경지역에서 느끼는 위험도로 개설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한정된 예산 때문에 사업소별로 많이 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도로관리 북부지소의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안 국장님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접경지역 도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마지막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원을 들어가려면 화천에서 사창리를 거쳐서 맹대교가 있습니다. 캐러멜 고개 올라가고 바로 우회전해서 장벽선을 통과하면서 철원 넘어가는 길인데 맹대교를 건너서 철원을 들어가려면 90도 이상 급커브를 돌아야 됩니다. 겨울에 다니다보면 미끄러져서 사고위험이 있고 하오터널을 지나서 내려가서 도덕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덕교는 하천을 가로질렀는데 내려가면서도 90도, 건너가면서도 90도, 90도 각도를 두 번 하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교통사고가 납니다. 한 번 철원에 오면 아주 진저리를 칠 정도입니다. 도덕교를 빨리 시기를 당기고 예산을 투입하셔서 국장님이 계실 때 그것만이라도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내년까지입니다. 우물우물하고 빠른 시일 몇 년씩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 주십사, 그래야 철원사람들이 춘천을 빨리 올 수 있고 인식이 달라집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예산이 전체 덩어리는 많지만 나눠보면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도 길이 험악하고 위험도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만 특별히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려운 접경지역, 사천 땅 같이 멀리 느껴지는 철원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자입니다. 예산서 4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고속도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을 1차 추경에 3억을 상정하셨는데요, 어디어디 실시하실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횡성 새말IC 주변을 정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횡성 새말IC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방도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

최원자위원

여기 한 군데만 하실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시범적으로요?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도정질문에서 도경계관문 관련해서 고속도로와 특히 국도 도경계관문 지역의 경관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문한 적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중앙고속도로도 그렇고 영동고속도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시ㆍ군 간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바로 경기도만 가도 여주, 이천, 다음에 중부고속도로만 가도 다 시ㆍ군별 고속도로상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들어오면 영동고속도로도 달리다 보면 평창이 톨게이트가 여러 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평창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장님,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더불어서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도경계관문부터 여기에서부터 강원도다라는 것을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그때 디자인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부분도 디자인화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춘국도도 가평대교 건너면 정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강원도인지 어디인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니까 도로교통과와 산림공원 관리하는 쪽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도경계관문부터 해서 시ㆍ군 간 경계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 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도경계관문하고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새말IC, IC주변 이것도 도경계관문이나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ㆍ군 경계지점은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요, 할 장소를 사업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고속도로공사와 협의도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동서고속도로도 올해 준공이 되는데 일단 춘천까지 준공이 되는데 거기도 바로 가평과 춘천 도경계지역에 강원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경계관문 경관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6쪽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강원도가 도로망도 좋아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강발연에서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고령화된 직장의 은퇴자한테 설문을 했더니 강원도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강원도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최소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과 협약도 필요할 것이고, 협약이 된 데도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분들하고 협약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협약을 어떻게 이행을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이고요, 13개 시ㆍ군에 한 21개소를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장세국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에도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이것도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 하게 되었고 이런 신뢰성을 잃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추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활동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니까 이런 기반시설 사업비 자체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시범사업 자체가 이러니까 앞으로 13개 시ㆍ군에 21개 지구를 한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계획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소요액이 약 3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이 1억 8,00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마저 저희들이…….

장세국위원

국장님 내년에 하는 것은 내년이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반사업을 해 주어야 그분들이 들어와서 집도 짓고 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10월이 완공예정일인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년도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해서라도 마저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해야 내년도에는 입주자들이 와서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한다면 또 후년도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런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기반경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까지도 신뢰를 잃게 예산확보를 못 한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입주할 사람들이 강원도를 신뢰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신뢰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선전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완벽하게 추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또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에 마쳐야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공정상에 금년도에 할 사업이 따로 있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저 확보해서 여기에 계획된 지원액은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금년도에 소요액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도 타당하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내년도에 다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 원년의 해라고 해 놓고 많은 홍보 선전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 주고 내년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주어야 되는데도 국장님께서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 하신다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좀더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명세서 410~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재정보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외버스에 대한 1억 5,000을 올해 추경에 확보했고요. 시내버스는 흑자를 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운송업체는 전부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시내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것을 보면 지원조건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비가 분권교부세 50%, 도비 50%가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시내하고 농어촌버스는 분권교부세 시ㆍ군비 50%이고 이것은 도비가 없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분권교부세 10%, 도비 20%, 시ㆍ군비 70% 맞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자료에서 봤을 때 우선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 적자를 보신다니까 얘긴데 분권교부세가 1회 추경에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1억 5,000을 손실분에 대한 것을 세웠고 시내나 농어촌버스에 대한 것은 분권교부세가 주니까 같이 시ㆍ군비도 줄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분권교부세가, 국비하고 도비만 보겠습니다. 10% 대 20%입니다. 그럼 분권교부세가 10%가 줄었으면 우리가 10%가 줄어야 되는데 분권교부세는 12.9%가 줄고 우리 도비는 조금밖에 안 줄었습니다, 2% 정도.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의 비율이 분권교부세가 10%이고 도비가 20%이니까 약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분권교부세가 2억 5,000 정도 되고 도비가 4억 5,000 정도 되니까 이 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그 비율이면 도비가 20%이니까 설명자료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면 10%가 2억 5,000이고 20%가 4억 5,000이라고 봅시다. 그럼 분권교부세가 12.9%가 잘라지면 우리는 배로 25%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10% 대 20%이니까 분권교부세가 12.9%가 삭감이 되면 우리는 25% 정도가 삭감이 되어야지 비율에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2.1%밖에 안 잘랐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감이 안 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분권교부세가 2억 2,019만 8,000원이 되고 도비가 4억 4,039만 원 딱 배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분권교부세가 10%이고 도비가 20% 아닙니까? 꼭 도비를 배로 책정을 하면 되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나 제가 얘기하나 계산법에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계산을 비율별로 10%, 20%로 딱 맞춘다면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000짜리가 10%인데 20%이니까 배로 4억 5,000이라고 봅시다. 그럼 분권교부세가 12.9%가 잘라지면 20% 짜리는……비율별로도 이상하고요, 해당 위원회에서 했던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다 적자를 보는데 시외버스 운송사업만 도비로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가 도가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한다고 보더라도 벽지노선도 우리 도가 관리하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벽지노선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사실상 손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도에서 따로 재정을 해 주어야지 비율별로 삭감을 시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삭감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분권교부세가 2억 5,000에서 2억 2,000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비율에 따라야 되는데 비율 자체가, 최소한 4억 5,000에서 비율별로 자르자면 4억 미만 정도로 예산이 서야 됩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자체는 '08년도 최종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09년 예산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08년 예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08년, '09년은 압니다. '09년 기정예산액이 당초에 할 때 분권교부세가 2억 5,000이 섰고, 뒤에는 놔두고요, 도비가 4억 5,000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는 12.9%가 삭감되는 바람에 3,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4억 5,000 중에서 우리는 960만 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비율별로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비율은 안 맞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비율은 맞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산액을 보시면 그 비율은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 비율은 계산상 비율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벽지노선 같은 것도 도에서 일부 손실보전을 따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20% 정도의 도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작년에 시외버스 운송에 대한 것을 도비하고 분권하고 50% 비율인데 비율별로 봤을 때에도 분권교부세가 적자노선에 대한 시외비스 운송 지원에 대한 것은 분권은 이번에 없었단 말입니다. 추후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 1억 5,000 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번 추경에서는 1억 5,000을 주어서 50대 50으로 맞추었고요, 수시로 정부에서 예산 내시가 달라집니다.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명세서 428쪽입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3,641만 원이 증가한 56억 1,724만 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428쪽을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라프(열탈착기 포함) 이것이 1억 1,000만 원인데 그것이 일자리창출로 인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당초에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정부시책에 의해서…….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삭감되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자리창출 정부시책에 의해서.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이것을 뭐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삭감을 해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기체크로마토그라프(열탈착기)는 악취검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취검사에는 복합악취검사 방법과 지정학적검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복합악취검사 방법을 택해서 2006년도부터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크로마토그라프(열탈착기)는 지정학적 검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없어도 괜찮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검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의 농도가 어떠한 지정악취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요, 지금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검사 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오해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을 세웠다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니까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기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에 나오는 악취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악취 하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어떠한 항목이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오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일자리창출 때문에 배출시설에 대한 적합, 부적합에 하는 것은 복합 악취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그것은 액수가 많아서, 저도 애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덩어리가 크니까 삭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생활폐기물 시료채취 같은 것은 액수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회사에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지환테크라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주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분석해 달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이번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해지통지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 예산은 일자리창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액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그 밑에 시약 및 기자재구입도 시험연구비로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1,000만 원 중에 여비가 600만 원이고 시약기자재가 40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 원을 주는데 그 속에 여비가 600만 원이고 시약기자재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토털 두 가지 항목에 대한 1,00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의뢰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일자리창출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배출시설에서 나온 악취검사를 관능법이나 복합악취검사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농도가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것까지 해서 업소에 이러이러한 대책도 세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환경에 관계된 것 또 연구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내년도에 꼭 잊지 말고 챙기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명되신 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질의를 못 드려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과 302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후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청년인턴십을 35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ㆍ군 취업촉진사업 관련해서 23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원해서 시ㆍ군에 1,000여 명,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제 해서 도에 70명, 시ㆍ군이 258명 해서 합 328명이 산업경제국 소관 부처 일자리창출 관련된 1차 추경에 올라온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참 또 있습니다. R&D 기관 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도 있죠, 80명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기존에 50명 해 왔는데 올해 일자리창출로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1차 추경에서 모두가 느낀 것이지만 바로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상경비를 전부 10%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최다로 농정산림국의 숲가꾸기 사업도 많이 차지하지만 일단 일자리창출하면 청년실업 해소대책 사업이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 사업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총괄은 하고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다 같이 도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자리가 10개월짜리 일자리도 있고 12개월 일자리도 있고 또한 9개월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인원이 328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도가 70명이고 시ㆍ군이 258명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월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이 되고요, 다음에 청년실업의 심각함을 느끼고 추가로 한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그것이 270명이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가 35명, 시ㆍ군이 235명인데 그것은 도 자체적으로 특별 청년대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 25%, 시ㆍ군비 75%로 했습니다. 그 외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R&D 인력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청년실업 일환인데요, 도내 이공계를 이수한 학생 중에서 취업을 못 한 학생들을 도내 R&D 기관에서-도내에 24개의 R&D 기관이 있는데요.-수요를 받아서 배치를 한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사업 해서 1,000여 명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공근로 인력을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공공기관 인턴관련해서요, 공공기관 인턴이라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 시ㆍ군에서 근무하는 인턴인데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자 전공과 근무하는 부서에 맞는 연수과제를 부여했고 지난번에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간담회와 인턴 체험사례를 발표해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이게 취업하고 연계가 되는 그러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시간이 끝나서, 마치겠습니까?

원자

최원자위원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위원

기획관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수

전주수기획관

기획관 전주수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오늘 언론보도 지면을 통해서도 있었고요, 어제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과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 골프경기보조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모 기관에서 춘천골프아카데미라는 곳과 협약을 맺어서 1년에 50명의 경기보조요원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1,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300명을 하는데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수

전주수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행 주체가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인데 이게 강발연 내에 있는 기관입니까?

주수

전주수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6억 원 말고 다른 예산이?

주수

전주수기획관

예, 인력양성사업비는 이 사업비 말고는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교과부에서 바로 1억 6,000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영달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수

전주수기획관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7억 6,000 아닙니까?

주수

전주수기획관

그것은 사업비의 성격이 별도로 지정된 재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재원이지만 골프경기 보조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쓰기 위해서 1억 6,000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수

전주수기획관

1억 6,000이 아니고, 그것은 교과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력 양성 사업을 위해 전국에 공모를 해서 나온 국비 지원 사업이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도 자체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아이디어…….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사업을 위해서 300명을 하는데 7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수

전주수기획관

그렇죠.

기찬

이기찬위원

결론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수

전주수기획관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모 기관에게는 50명을 육성하는 데에 1,8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캐디를 육성하는 데 2주의 이론과 6주의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짜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수

전주수기획관

커리큘럼을 전문적으로 짜서 하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보세요. 어디는 1인당 36만 원이고 어디는 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려고 하는, 골프를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주수

전주수기획관

지금 현재 세부 계획을 연습장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춘천 지역의 실내 골프연습장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수

전주수기획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평동에 있는 연습장하고 다음에 육림골프연습장, 그리고 Par-3 연습장, 그리고 카트카 경기 운영 장소, 이렇게 해서 별도로 개별적인 계약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결국 이게 여러 군데에 의사 타진이 있지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곳이 현대아파트 3차 지하에 있는 현대실내골프장이죠?

주수

전주수기획관

그곳은 일부 시설에 불과한 곳이고, 그곳은 스윙의 기본을 가르치는 곳이고 대부분은 골프 전문 Par-3 시설이나 외부에 있는 일반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300명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을 만한 골프장이 있어요?

주수

전주수기획관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해 보세요.

주수

전주수기획관

그러니까 기별로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운영하는데 1기를 한꺼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기별로 나눠서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갭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수

전주수기획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그것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냥.

주수

전주수기획관

아니, 그래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찬

이기찬위원

이해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 아니오.

주수

전주수기획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꼭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니까 그래요.

주수

전주수기획관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5초 남았는데 무슨 설명을 해요?

주수

전주수기획관

아니,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추가 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수

전주수기획관

아니, 나왔으면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식

김연식위원장

기획관님!

주수

전주수기획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의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칠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남경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계수조정 의견서를 지금 바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체적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기 집행과 연계하여 예년보다 1개월여 앞당겨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비상 예산 운영 기조 하에 공무원 인건비 반납과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히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한 예산인 만큼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5억 2,100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경기보조 전문인력 육성 3억 원, 제9회 EATOF 총회 지원 1억 원, 오색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 매입 1억 2,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강원 남부지역 가뭄피해 조사용역 2,000만 원, 민둥산 억새 증식사업 5,000만 원, DMZ 기념상품 제작 3,000만 원, 레저스포츠마케팅 지원 6,000만 원, 강원국제레저스포츠 관광포럼 5,000만 원, 성매매 시민감시단 1,000만 원, 장애인 정보화시설 장비보강 3,300만 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5,000만 원, 원예 농특산물 생산기반 조성 5,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정비 1억 원, 업무용 카메라 구입 1,500만 원, 예비비 5,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추진사업비 1억 8,000만 원의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소요 사업비가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 비율이 현재 30 대 70인바 이는 도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 사업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도비 지원을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근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조기 집행과 연계하여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으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리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에 알차고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예산 운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 살리기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근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산회